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조경섭 의원 발언
이형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막중한 임무를 부여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농촌은 지금 농번기로 매우 바쁜 시기이며 국가적으로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때에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임에도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분야별 알차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우리군의 살림살이 중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예산으로서 군청 신청사 재원 확충, 도시기반 조성, 지역주민 숙원사업 등 우리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사용 되도록 심사하여 주시고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지 절약하거나 낭비적 요소를 재고할 곳은 없는지를 꼼꼼히 살피어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비록 짧은 심사기간이지만 이번 예결특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4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이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실·과·단·소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상
황희상전문위원
전문위원 황희상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평성 방향과 예산규모, 주요 경비 계상내역은 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예산 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14쪽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개요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4274억 73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902억 2500만원, 특별회계는 372억 48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는 3902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 3381억원보다 521억 2500만원이 증액되어 15.42%가 증가 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372억 4800만원으로 기정예산 364억 4100만원보다 8억 700만원이 증액되어 2.21%가 증가 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521억 2500만원으로 세외수입 2400만원, 지방교부세 248억 7800만원, 조정교부금 11억 4500만원, 보조금 51억 66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로 209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쪽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8억 700만원으로 세외수입 100만원, 보조금 8700만원이 줄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8억 9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 주요 경비별 계상내역과 16쪽 성질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신청사 건립에 따른 도시기반 조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주요 시책 및 경상사업과 지역현안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 반영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와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능별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25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3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72억원, 환경보호분야에 34억원, 사회복지분야에 22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81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3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55억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는 13억원을 감액하여 4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추진사업으로는 신청사 건립 및 집기구입, 공유재산 매입, 공용 주차장 조성, 도시계획도로 개설, 문화재 보수 및 관리, 국민체육센터 건립, 체육관 건립, 곤충생태원 시설 현대화 사업, 북부권 환경에너지타운 조성 분담금,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생활환경개선사업과 지역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에 집중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자주재원이 빈약한 우리군은 도청 신도시 조성에 따른 신규사업, 군청 이전에 따른 도시기반조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경기 활성화와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예산편성인 만큼 예산투입에 따른 성과 분석을 철저히 하여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중점 심사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세입세출에 대한 상세한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기획감사실, 읍·면예산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획감사실은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부서이므로 예산편성 방법, 재원배분 등 전반적인 사항과 기획감사실 소관 읍·면 예산안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서 예산 총칙, 예산규모인 7쪽부터 67쪽 부문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위원
이철우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총 규모가 520억이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이철우위원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계상을 했는데 일반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딱 맞게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회계는 왜 결산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안 맞습니까? 수입을. 덜 잡았어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특별회계는 용궁지구 조성 특별회계에 결산금액이 35억 6500만원이 순세계인데 잡기는 16억 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차액이 19억 6100만원인데 이거는 건축도시과에서 농공단지 부지매입비를 지난해 했는 것을 올해에 순세계에 잡아야 되는데 잡을지 그걸 매각대 수입을 잡았습니다. 19억 6100만원을. 그래서 이번 추경에 매각대를 삭감하고 19억 6100만원, 순세계로 잡으려고 하다가 올해 농공단지 매각되었는 것이 몇 건 들어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상계 처리하려고 지금 추경에 그걸 안 했습니다. 19억 6100만원. 그게 잘못 되었습니다.
이철우위원
근데 예산편성을 하면서 결산이 2월말로 이루어졌어요. 재원이 약 20억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걸 계상을 안 하는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방법이 지금 맞느냐는 것이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편성이 잘못 되었습니다.
이철우위원
잘못 되었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이철우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맞아 들어가야 되지 그럼 예산을 그냥 약 20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놔두고 그냥 편성을 해 숨겨놓고 한다는 얘깁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저 숨긴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철우위원
아니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예산이 20억을 그냥 놔두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 방법은 예산편성 방법에서 아주 잘못된 방법입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철우위원
상계처리 하는 것은 상계처리 하더라도 편성은 해야 되지요. 그런데 20억을 편성을 안 했는 것이 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연도별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보통 실장님이 지금까지 공직생활 하시면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발생해야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보편적으로 150억정도.
이철우위원
근데 지금 얼마 선에서 발생했습니까? 2016년도 작년에.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올해는 320억 발생했습니다.
이철우위원
일반회계 그렇지요. 특별회계까지 하면 440억이지요.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고 봅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는 우리 지난해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것은 좀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세입 잉여금이 좀 많았습니다. 올해는. 지금 잉여금이.
이철우위원
세입 잉여금이 어떤 부분이 많았어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세입 잉여금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전체적으로 140억 정도가 더 들어왔고 당초 계획보다 들어왔고 또 교부세가 46억 더 들어왔고 조정교부금이 한 50억, 순수한 잉여금은 91억입니다.
이철우위원
실장님 과연 지금 이번 추경안이 이번에 예산규모만 520억이지 편성했는거 나중에 좀 제가 목 별로 좀 하겠습니다만 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다는 얘기는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집행을 잘못 했다는 얘깁니다. 사실 따지고 봤을 때 모든 부분에서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1000만원이상 집행잔액이 많이 나온다는 것, 많이 남는 자체는 뭐냐 주먹구구로 예산편성 했다는 얘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예산을 사장했다는 얘깁니다. 쓸데 못 썼다는 얘기지요. 인정하시지요? 그거.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일부는 인정합니다.
이철우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왜 많이 남았느냐 국·도비 내시가 안 되어가지고 조기집행하면서 지방비 가지고 집행한 돈이 많지요? 그 부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 되었지요? 국도비 내시 되면서 예산 안 내려오니까 자체재원으로 군비 가지고 줬잖아요. 주고 나서 대체했지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많이 늘어났지요? 한 50억 정도 늘어났지요? 왜 그렇게 집행합니까? 집행을. 우리 의회에서 계속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조기집행에 대해서 폐단을 얘기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원인 아닙니까? 그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아니 맞긴 맞는데 순세계가 90억 정도 나오는 것은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철우위원
90억 정도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440억이 나왔잖아요? 특별회계가 110억이 나왔어요. 결과적으로 따졌을 때 외부적으로 봤을 때 집행이 잘못 되었다고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는 것입니다. 지난해 2012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이 11억 남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냐 118억입니다. 10배가 더 불어났어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철우위원
자료를 보면 11년도부터 최근 6년치를 뽑아 보니까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편성하고 세입부분을 지금 질의하는 중인데 조금 더 자각을 하셔야 되고 일반회계도 329억입니다. 329억인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봐서는 제가 봐서는 조금 편성 자체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하고 이런 것은 나중에 최후에 이제 결정이 되면 정리추경에서 하니까 세입 부분에 잡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순세계잉여금 너무 많이 잡다 보니까 그랬고 두 번째로 묻고 싶은게 이번 520억 편성 중에서 주요 시책사업하고 현안사업 자체 군비사업 있잖아요? 그게 범위가 한 280억 정도 되지요? 지금요? 보조사업이 160억 정도 되고 그죠? 국도비 보조가. 여기 보니까 어제 보고할 때 보니까 그런데 자, 이건 뭘 뜻하느냐 하면 추경안에 형성될 예산하고 본예산에 형성된 것하고 구분이 안 되었다는 얘깁니다. 추경이 뭡니까? 필요 불가피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예산 세우는 것하고 국도비 내려오는 것 하고 새로 편성하고 하는 것하고 하는게 대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자체사업을 더 많이 세웠어요. 이게 뭐냐 순세계 잉여금이 더 많이 남아버렸고 성질상으로 본예산에 계상되어야 될 부분이 이 추경에 다 계상이 되었다는 얘깁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진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내년부터는 추경 시에는 국·도비 보조금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질 중에서 예를 들어서 주차장 부지 25억을 투입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추경 성질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 드려도 될까요? 그 부분은 도시계획 지정이 4월 13일자로 되어가지고 그전에 작년에 되었는 것 같으면 당초에서 편성하지만 4월 13일날 되었고 계속 놔두면 땅값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재원이 좀 있을 때 사놓는게 맞지 않겠나 이래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위원
물론 이유는 있겠지요.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으로 편성 방법으로 봐서는 잘못 되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월 13일 되었으면 그렇게 급하게 살 일도 아니잖아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제가 판단할 때는 이걸 놔두면 내년도에 하면 지가 상승하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쌀 때 재원이 있을 때 사놓으면 안 좋겠나 이래서
이철우위원
저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성질상은 아니라는 것, 분명히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좀 지양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결산을 했을 때 보니까 엑스포 조직위원회에 출연한 부분이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필요하게 불필요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장 시키지 말아야 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30억이라는 돈이 지금 엑스포 조직위원회에 재단법인에 지금 보관이 되어 있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보관을 해가지고 방치를 하고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엑스포 끝나고 남은 돈이 한 30억 조금 넘게 있습니다. 있는데 저도 이 돈을 12년도에는 집행잔액을 군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저도 그걸 보고 잡으려고 하니까 재단법인에 넘어간 돈은 다시 못 들어온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회계사한테 변호사 자문을 구해 보니까 법인에 재단법인에 재산은 다시 지방자치단체로 전출이 안 된답니다. 안 되어서 하는데 하려면 재단법인이 청산되면 전출이 되고 안 그러면 기부체납을 해야 되는데 기부를 우리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부가 없습니다. 기부체납을 해야 되는데 기부체납은 현금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회신이 와서 그래서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엑스포 우리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이 돈은 어떻게 합니까? 엑스포를 다음 엑스포를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이 돈은 어떻게 합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엑스포 행사 승인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재단법인이 청산이 되면 그때는 군 세입으로
이철우위원
그럼 그때 그게 10년 가도 10년동안 그냥 방치합니까? 이 돈을.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지금 법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을 해놓았습니다.
이철우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관리도 효율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30억이라는 돈이 있었는 첫째 잘못 되었는게 뭐가 잘못 되었느냐 그러면 왜 과다 출연을 했느냐 얘기지요. 30억이 남도록 왜 과다 출연을 했느냐는 얘깁니다. 재단법인에다가. 출연할 때 작년에 얼마 출연했습니까? 엑스포 할 때 52억 출연했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이철우위원
52억 출연했으면 22억만 출연해도 되었었잖아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50억하고 그 전에 또 전체 80억입니다. 80억인데
이철우위원
아니 제 얘기는 30억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30억이 남아 있으면 군비 출연을 우리가 52억을 했어요. 52억을 했으면 30억 빼고 20억만 출연했어도 되었잖아요. 그런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해놓고 뭐 기부가 되니 안 되니 이런 얘기 따질 것 없잖아요. 사실은. 예산을 과다하게 지출해가지고 거기에 조직위원회에다 30억을 지금 묶어 놓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제가 이 부분을 묻는 것은 잘 아시지요? 몇 년 전에 우리 공무원 공금횡령 사건도 있었고 이 부분은 우리 의회 권한 밖에서 나가 있는 돈입니다. 군민장학회하고 이 재단법인은요. 이 예산 출연해놓고 30억 별도로 보관해놓고 쓰고 싶을 때 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밑에 하위직원 장난쳐도 실장님 몰라요. 군수도 몰라요. 이거는. 내가 공무원을 불신하는게 아니고 이런 사고의 발생우려가 있다는 얘깁니다. 기금을 이렇게 돈을 관리한다는 것은 예산을 관리한다는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기부금으로 받아가지고 기금조성을 해가지고 언제 열릴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기금 조성해서 관리를 하든지 이렇게 해줘야 되지 제도권 안에 들어왔어야 되지.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제가 아는 시점에서는 출연이 안 된다고 하는데 다시 알아보고 방법이 있으면
이철우위원
제가 여기서 물을 성질이 아닌데요, 왜 제가 이렇게 묻느냐 하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가지고 30억만 출연해도 될 것을 52억 출연했잖아요. 그러면 30억 사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을.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을 갖다가 이렇게 묶어 놓고는 못 쓰면서 돈 없다고 예산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얘기를 하면. 왜 그런 방법을 택하느냐는 얘기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저는 또 반대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게. 엑스포 행사를 잘 해가지고
이철우위원
잘 했는게 아니고 엑스포는 계획상에서 우리가 보고 받았을 때 52억 출연하고 예를 들어서 엑스포 수익금이 입장권 수입이 얼마 들어온 것 다 예상을 했었어요. 그럼 그 예상에 맞춰가지고 했어야 되지. 예산을 이렇게 30억을 갖다 방치한다는 얘기는 잘못 집행했다는 얘깁니다. 편성도 잘못 되었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어떤 방법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런 관리부분은 나중에 어떤 방법이든지 상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관리하는 방법은 기금을 조성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택해 주시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뭘 요구를 하면 예산없다고 얘기하면서 예산을 갖다가 30억을 사장시킬 이유가 뭐 있느냐는 얘기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재단법인은 뭣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현금으로는 안 된다 기부체납은 그렇지요, 현금으로 안 되지. 물권으로 해야 되니까. 그러면 알면서도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왜 그렇게 만드느냐 얘기입니다. 이걸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철우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앞으로 이런 예산할 때는 자꾸 무조건 의회에다가 해달라고 하지 말고요, 정확하게 나중에 문제도 파악을 해보고 해야 되고 딱 2년동안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했는 부분은 물론 그중에서는 저도 내용을 파악을 해보니까 치수사업에 52억이 있더라고요. 52억이 예를 들어서 국토관리청에 대체해서 주는 부분 안 주고 있었던 부분도 있고 제가 인정을 합니다. 100억 중에서 52억은. 특별회계도 52억원 그 정도로 빠졌는데 이런 부분도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앞으로는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전체 5000억 예산 중에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집행잔액이 1000억이 나왔어요. 아시죠? 1000억이 나왔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실장님 어떤 식으로 해명을 할 것입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사고명시가 하여튼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절차가 안 된 그런 부분도 있고 사고 같은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철우위원
예산 집행율을 보니까 예산을 전체적으로 세출 이제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나중에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겠지만 집행율이 50% 미만이 36개 사업에 작년 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85억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1000만원 이상이 집행잔액이 남았는게 185개 사업입니다. 200억 정도 됩니다. 집행잔액이요. 그럼 과연 이 예산은 주무과에서 검증을 예산계에서 옳게 했느냐, 옳게 안 했다는 얘깁니다. 집행잔액이 1000만원이상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얘기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 저희들이 제가 예산편성하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철우위원
제가 이거는 순수하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월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요. 그죠? 맞죠? 집행잔액은. 이월은 예를 들어서 공기 미도래나 공사중지 예산편성이 늦었고 토지 보상 안 되고 설계 변경되고 좋다는 얘깁니다. 좋은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얘기는 예산편성이 주무과에서 주무계에서 모든 부서에서 무조건 확보하자는 식으로 했다는 얘깁니다. 예산을. 그 돈이 200억이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줄여야만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이나 모든 이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적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편성에 대해가지고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검증을 좀 해서 내년도 작년도에 결산했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묻는데 대해서는 예산편성할 때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때는 조금 체크를 해서 신중을 기해 주는게 맞지 않느냐, 그랬을 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좀 줄일 수 있는게 아니겠느냐 그래야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쓰이고 사장되지않고 집행도 원만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럼 필요한데 줄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장시키는 일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편성하면서 좀 세밀하게 해야 되는데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철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식위원장
세입예산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99쪽부터 101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국환 간사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국환위원
도국환 위원입니다. 100쪽에 제일 위에 보면 시책개발계획 수립용역 이래가지고 2억 세웠는데 저가 본예산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은 애시 당초 본예산에 좀 세우시지 꼭 이렇게 추경에도 또 하다가 일하다가 좀 모자라는 부분이 용역 부분에 많이 발생되는지 모르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은 물론 본예산에서 예산 세울 때 그런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다음부터 이런 부분 본예산에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도국환위원
특별하게 이거 할 때가 있어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당초에 2억 했다가 추경에 2억 하는데 지금 할게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냥 예상해서 하는 것입니다.
도국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위원
실장님 내부유보금이 몇 %이지요? 예산액에.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지금 내부유보금은 몇 %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법적으로 없어졌는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1%이내이니까 있고 그건 없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적게 남겨 놓았지요? 이번에. 8억 2000 밖에 안 되네요. 이건 뭔 말입니까? 지하고 내부유보금 도, 군비 이건 뭔 말입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저번에 삭감했는 것을 당초에 삭감했는 부분을 이번에 다시
이철우위원
아니 내부유보금은 전체 남는 부분이 몇 % 유지를 해야 됩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건 없습니다.
이철우위원
있지 왜 없어요. 1% 내외인가 있잖아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비비를 1%이내이고요. 0.99%. 예비비고 이건 없습니다. 이거는 내부유보금은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다른 시군에도 내부유보금이라는 얘기를 씁니까? 예산 편성 부분에 대해서.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다른 시군에는 다 예비비로 삭감하면 예비비로 다 넣는다고 하던데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우리군에는 이렇게 하는데 내가 다른데 물어보니까 내부유보금이라고 안 하고 그냥 삭감되면 바로 예비비로 다 넣어 버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필요이상으로 어차피 예비비인데 결론은 위로 올라가면 예비비 아닙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런데 이걸 다시 내부유보금이라는 항목을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15년도부터 법으로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에는 안 그렇다고요. 예비비로 바로 넣어 버린다 그러더라고요.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읍면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15쪽에 예천읍입니다. 예천읍부터 보겠습니다. 315쪽부터 335쪽까지인데 어느 면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최병욱 위원님.
최병욱위원
최병욱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 추경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에 예산편성이 방금 전에 이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10분의 1의 예산을 가지고 추경에 집행을 하는데 저가 봤을 때는 전부다 쭉 보니까 25억, 10억, 6억 본예산에 어떤 버금가는 예산들이 저가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급하다고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런데 자꾸 실장님께서 지가상승이나 이런 부분들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우리 살림살이를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10억 들어가지고 주민들한테 갑작스럽게 급하게 해가지고 어떤 불신을 받는 것보다 30억, 50억 들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칭찬과 칭송을 받으면 그 사업은 실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뭐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이 갑작스럽게 올라온 예산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 특히 큰 사업들은 저가 봤을 때 어떻게 사업성 자체가 그렇게 우리 행정에서 급한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어제 실과소장님들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편성이 되고 갑작스럽게 집행부에서 이렇게 수장인 군수님께서 어떤 좋은 취지나 의견을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는 그게 그렇게 급하고 좋은 취지라면 사전에 의원님들께 의견도 수렴해보고 그런 쪽으로 해서 서로 협조해서 조금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 추경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이렇게 큰 사업들이 본예산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힘든 사업들이 추경에 다 이렇게 크게 올라 왔는걸 보니까 편성 자체가 조금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실장님께서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자꾸 지가상승이나 물론 핑계 다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답변 해가지고는 저가 봤을 때 이게 정말 옳은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최병욱 위원님 말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큰 사업이 있으면 사전에 의원님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이번 추경은 재원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갔는데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욱위원
예, 마지막으로 실장님 읍면 예산 좀 많이 편성 해주십시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욱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산총괄, 기획감사실, 읍면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105쪽부터 138쪽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우위원
133쪽에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132쪽 제일 밑에 부분 기초연금 집행 잔액 반납 이런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집행 잔액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133쪽 중간쯤에서 밑에 부분 하단에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에서 1억 200 예산을 세워가지고 1억 200이 그대로 남았어요. 이건 어떻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집행을 안 하고 남겼습니까? 반납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의료비 집행 잔액 반납 이런 것은 내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뭐 하다 보니까 덜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 그 전에는 250만원 15년도에 남았는데 2016년에는 1억 200이 남았어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이건 사랑마을에 종사자들 퇴직 후에 정부정책에 의해서 거주민들 30인 이하의 종사자들 퇴직 후에 시설을 설치 해주라 그런게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이철우위원
해당이 없어가지고.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이철우위원
하여튼 국·도비 받아가지고 나오는 최대한 활용할 것은 활용해야 되지 국비 이거 반납 많이 한다고 해서 누가 상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집행율 좀 높이도록 이것만 반납 하는게 132쪽 하단부터 해서 135쪽, 137쪽까지 반납액이 미어터질지 몰라요. 지금.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안 그래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10억 정도 됩니다. 반납액이.
이철우위원
이거 좀 집행 좀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이게 사실 올해는 작년보다 3억이 줄은 것입니다. 이것도.
이철우위원
하여튼 뒤에 담당계장님들 배석하고 계시니까 최대한 집행을 좀 많이 해서 이렇게 반납이 많이 안 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상으로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가용범위 안에서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장
주민복지과 없으시면 365쪽부터 379쪽까지 의료보호기금과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 간사님.
도국환위원
과장님 도국환 위원입니다. 그냥 이거는 질의는 아니고 과장님 다음부터 이런 부분은 이것은 저가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116쪽에 장기요양기관 급여 8900만원, 120쪽에 독거노인 인건비 7100만원, 그리고 127쪽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4억 2100만원, 처우개선 1억 6300만원 이런 부분은 물론 과장님 저한테 설명할 때 인건비 상승요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인건비 상승이 몇 억씩 4억씩, 1억 6000씩 올라가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보육시설 관계는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 연말 최종 추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육시설이 저희들이 3억, 당초에 예산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국비와 도비 같은게 확보를 다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더 보조내시가 되어서 더 많이 올라간 것입니다.
도국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국비 도비 확보를 못해서 예산에 본예산에 적게 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국비 도비 확보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국환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에 세울 때 그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사업 아니었습니까? 당초부터. 만약 국비 확보 못 했으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돈이 하나도 없으면 못 하지만 보조내시가 수시로 변경이 됩니다. 국비, 도비는 저희들 같으면. 그래서 그것을 도에서 보면 매달 보면 얼마 지출했는게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조정을 해줍니다. 조정을 해주면 거기서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을 하고 합니다.
도국환위원
자,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가지고 그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그러다가 다음에 예상을 해서 다음에 내년도 가서 국비, 도비를 확보하면 또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 사업은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요. 만약에 안 되면 그거 못 하겠네요. 앞으로. 이거 만약에 국비, 도비 확보 못 했으면 이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도국환위원
그럼 법적으로 해줄 수밖에 없는 사업이면 본예산에 다 세워 놓았어야 되지, 그러고 국비를 확보해야지 그 확보 못하다가 지금 확보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내 얘기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사업비 같으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건비이고 운영비다 보니까
도국환위원
인건비이면 더 하지요. 사업비 같으면 안 해도 되지만 인건비는 사람 쓰다가 돈 안 주면 어떻게 할건데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국가나 저기서 그렇게 확보를 못 하니까 그렇습니다.
도국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물론 저번에도 과장님께 설명을 들었다고 말씀드렸고 하여튼 잘 하고 계시는데 저가 단지 애로사항 있는 이런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하여튼 편성해가지고 집행하는데 까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도국환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주민복지과하고 의료보호기금, 영세민 생활안정지원자금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욱 위원님.
최병욱위원
최병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예산하고는 별개고요, 저가 참고로 경험담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저가 늘 이렇게 집행부 이렇게 주민복지 부분에 대해서 저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요. 타 시군보다 어떤 우리 예천이 더 앞서가고 있는 주민복지사업을 하고 있는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가 쭉 다녀보니까 지금 경로당 운영 관계가 형평성에 맞게 운영체계가 잘 되는데도 있고 실질적으로 어떤 경로당이 있으면서 어떤 주민들의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혜택, 그다음에 지원책 이런 부분들도 차이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말씀 드리기 부끄럽습니다만 경로당에 가니까 어떤 경로당에는 모든 이런 에어컨, 냉장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저가 서로 경로당의 격차라 그럴까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아,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예천 경로당을 운영하는 어떻게 같이 관리를 한다면 집행부에서 어떤 조례나 아니면 경로당의 물품에 대한 부분들도 어떤 대책을 세워서 형편성에 맞게 집행을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도 늘 그렇습니다. 저도 선출직이다 보니까 어느 경로당 가면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또 군수님 그쪽에 또 방문하시면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해가지고 해준데가 많이 있더라는 얘기지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경로당도 많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저가 봤을 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우리가 경로당 조례나 안 그러면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만들어서라도 경로당에 지원되는 부분들은 형편성에 타당성 맞게 다 맞게 골고루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지금 하고 있는지 또 계획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거기 경로당 물품지원 이 부분은 사실 다 해드리면 저도 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씩 경로당마다 자기들이 원하는게 뭔지 어떤 경로당은 에어컨을 원하는데가 있고 어떤데는 김치냉장고, 어떤 곳은 그냥 냉장고 이렇게 한 개씩 해서 해줬었습니다. 해줬었는데 그게 고장이 나면 교체를 해주고 있고 아직 에어컨이 없는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있고 김치냉장고 부분도 있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부분이 더 심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좀 해주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해주고 싶은데 그런 여건이 아직 조금 안 되었는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욱위원
과장님 저가 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경로당의 운영 관계가 실질적으로 가보면
이형식위원장
위원님 그건 업무보고 할 때 하고 이 예산서에 있는 것만 가지고 합시다.
최병욱위원
예산서와 관계없이 저가 말씀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김은수 위원님.
김은수위원
김은수 위원입니다. 113쪽 긴급복지지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이런 부분은 제가 잘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긴급복지가 참 필요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129쪽에 어려운 아동 학기중에 토요일, 공휴일 중식 지원 하는게 삭감이 되었네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지원자가 435명에서 355명으로 줄었습니다.
김은수위원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이게 저희들이 해마다 두 번씩 조사를 하잖습니까? 조사를 하면 거기서 탈락된 부분도 있고 또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는 좀 탈락이 되어서 좀 줄었습니다.
김은수위원
기준이 뭔데요? 탈락이 이렇게 많이 되었어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기초수급자 하는 식으로 거기서 대상 아동이 되어야 됩니다.
김은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려운 아동인데 보통 부모가 여기 없든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사유가.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어도 이제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범위 안에 들어야 되니까 그 가정이. 예, 그렇습니다.
김은수위원
그래도 꼭 너무 거기에만 매달리지 말고 줄 수 있는 한 같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냥 그대로 하세요. 삭감하지 말고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은수위원
밥을 잘 못 먹고 하는 애들도 많은데.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증액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긴급복지는 기준이 2.3%가 증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은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41쪽부터 146쪽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은수위원
144쪽에 호명면에 행복학습센터 활성화 사업 지원이 2000만원인데 여기는 그러면 신도시 입주민을 대상으로 하네요. 그죠?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그게 신도시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다기 보다도 우리 처음에 제일 처음 1회가 용궁면이고, 두 번째 유천면, 세 번째가 호명면으로 지정된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우리 용궁에 할 때는 평생학습마을이었는데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행복학습센터로 명칭이 바뀌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은수위원
그래서 1000만원씩 2000만원.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3년간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은수위원
예, 여기는 호명면 이쪽 신도시 주민들이 있는 그쪽 주변에 주민들이 다같이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전체 호명면 전체가 신도시 포함해서 전체입니다.
김은수위원
그러면 금액이 틀리네요.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줄어들었지요.
김은수위원
여기하고 저쪽에 하고.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당초에는 유천면에 할 때는 3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김은수위원
1500 아니에요?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지금은 3년 사업이 끝난 뒤에 우리 자체서 지원해 주는게
김은수위원
그럼 똑같이 해주시지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아니요, 이것도 2000만원씩 하다가 3년 지나면 1500으로 늘어납니다.
김은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도국환 간사님.
도국환위원
과장님 141쪽에 공무원 주거지원 임차 보증금 1억 세웠는데 보면 계약기간이 2년이고 세대당 임차 보증금이 500만원씩 늘어났는데 실제 이게 뭐 신규 직원들, 출퇴근 거리가 먼 사람 이런 부분 해놓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이게 사실은 직협에서 이제 요청이 들어왔고
도국환위원
어디서요?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직협에서. 그다음에 또 신규 금년도에 발령 받은 신규직원들 워크숍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 시험치고 들어올 때 많은 시간이 걸려서 4, 5년 공부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이 보증금, 또 부모들한테 손을 내밀려고 하니까 너무 미안하다 그래서 이제 복지차원에서 타 시군에서도 많이 하는 사업이니까 예천군에서도 해줬으면 좋겠다 이 건의사항에 의해서 그래서 세웠습니다.
도국환위원
타 시군 그러는데 타 시군 어디입니까?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울진이나 영덕 이런 쪽에서는 원룸을 지어서 실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저가 지금 과장님께 안 보여 드렸는데 공무원 대부 해주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 1억이면 50%이면 5000만원 예를 들어서 금리를 시중은행 금리보다 싸게 해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아직 못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이렇게 보증금을 1억 세우는 것 보다는 과장님 저가 이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연구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것 좋습니다. 좋은데 500만원을 한도로 정하는 것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달라 그러면 500만원이면 집에서 500만원 가져오고 이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원룸이라 그래가지고 꼭 500만원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죠? 꼭 500만원 이라는 것은 없잖아요. 1000만원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꼭 여기 500만원 못 박을 필요는 없지 싶고 하여튼 예산은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하고 다음에 이 부분은 잘 하셨다 생각하고 아까도 복지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좀 144쪽하고 145쪽에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2억 제일 밑에 쪽에 보면요. 144쪽 제일 밑에 2억. 그다음에 또 145쪽에 보면 연금부담금 2억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무기계약근로자 이제 퇴직금인데요, 이제 사실은 우리가 예상치를 못했는 분들이 금년도에 4명이 무기계약직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퇴직금입니다.
도국환위원
아니 앞에 보수가 2억이고 또 밑에 연금부담금이 이거 아니래요? 퇴직금이 2억이고 밑에 연금부담금은 또 2억이고 4억 아닙니까? 지금.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그것은 무기계약직에 따른 퇴직금 주기 위해서 2억을 세웠고요, 위에 것은. 144쪽에. 145쪽에 연금부담금 그러는 것은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예산에 64억 7700만원을 세웠다가 그건 예상치였습니다. 공무원 보수라든가 시간외 수당, 모든 이런게 이제 금액이 확정된 이후에 새로 편성하는게 2억이 더 늘어났습니다.
도국환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과장님 144쪽 성과연봉 그래가지고 1억 3800하고 이런게 자, 퇴직금도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몰랐습니까? 무기계약직 퇴직하면 퇴직금 주는 것 몰랐습니까?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정년퇴직 같으면 예상을 하는데 이 사람들 지금 퇴직했는 사람들은 중간에 정년퇴직이 아니고 중간에 개인사유로 퇴직한 분입니다.
도국환위원
아니 개인사유라든가 어떻게 하든 무기계약직원이 근로자가 10명이면 10명, 5명이면 5명, 20명이면 20명 그러면 매년 이 사람이 퇴직할 것을 준비해서 퇴직금을 적립 해놓아야지 어느날 갑자기 2억을 세워달라 또 국민연금을 어느날 갑자기 2억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당초예산도 제대로 못 세웠다는 얘기지 그렇게 되면.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당초예산에 이걸
도국환위원
아니 그러면 공무원들 퇴직금은 다 적립하면서 왜 무기계약자들은 퇴직금 적립 안 해요? 평소에 다 적립해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정년퇴직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해마다 다 편성을 하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수시로 중간에 사표를 내는 사람입니다.
도국환위원
청소인부든 간에 뭔 인부든 간에 자, 이렇게 생각해봐요. 문화체육사업소 전에 직원들 둘이 있는데 퇴직금 1년치도 매년 하는데도 안 준다 그래요. 그거 안 주면 근로기준법에 바로 걸립니다. 나가서 소송하면 바로 줘야 되요. 무기계약자들도 저가 판단하는 것은 만약에 청소부든 기사든 매년 한달치면 한달치 적립해가지고 퇴직할 때 그 돈을 주겠다 해가지고 퇴직금 적립 해놓아야 되는 것이지 어느날 갑자기 그러면 생각지도 안 하고 있다가 이거 또 예산을 세워야 되고 그런 예산은 있을 수가 없지요.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예산을 기 세웠습니다. 세워가지고 금년도에 3월 31일자, 2월 15일자 이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사표를 내는 바람에 본예산에 세웠는 것을 지출을 했습니다. 지출을 하고 앞으로 추가로 더 할 것을 예상해서 지금 세우는 것입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세웠는 것은 벌써 지출을 했고요.
도국환위원
아, 이해가 안 되네요. 90년도부터 퇴직금을 적립을 해놓았으면 지금 그사람이 퇴직하더라도 주고도 나머지 퇴직금이 남아 있어야 되지 왜 퇴직금이 자꾸 없다 그래요. 자, 그러면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90년도부터 과장님 1년치부터 20년 적립해 놓았어요. 오늘 당장 나가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환경미화원, 무기계약직은 적립하는게 없습니다.
도국환위원
무기계약직도 적립해놓아야 되지요. 그걸 어느날 갑자기 적립한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퇴직할 때 바로 주는 퇴직수당입니다.
도국환위원
자, 되었습니다. 퇴직금 적립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놔두었다 어느날 갑자기 2억씩 해달라 그러고 연금부담금을 2억 해달라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알았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답변 하시면 앞으로도 어느날 갑자기 6월달 퇴직 한다면 또 연금 또 세워야 되고 퇴직금 또 세워야 되겠네요. 나가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나가면 퇴직금 안 줘요. 나가는데.
김은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이 왜 반납했어요? 146쪽에요. 1338만원.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이것은 계획대비에 학생수가 감소해서 학생수로 계산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학생수가 감소하는 바람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은수위원
그럼 노인교실 운영 집행반납은요?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5개 노인대학을 운영하는데 작년에 수계노인대학 여기서 리모델링 관계 때문에 노인대학 운영을 못 해서 그래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은수위원
그럼 이런 예산을 다른데로 돌릴 수는 없어요? 다른 노인대학으로. 돌려서 쓸 수는 없어요?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김은수위원
꼭 거기만 사용해야 되나요?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이게 보조사업이라서 지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다시 추가로 또 지정을 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김은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49쪽부터 150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53쪽부터 159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병일 위원님.
황병일위원
과장님 155에서 156페이지 쭉 보면 시설비 있잖습니까? 배분이나 배정에 대해서 형편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시설비 부분 한번 현황을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저희들은 최선을 다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황병일위원
그러면 지금 예천읍에 사업이 몇 건입니까? 1건이지요? 용문 1건이지요?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예.
황병일위원
효자, 은풍 1건이지요?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예.
황병일위원
감천, 호명, 유천, 지보, 풍양 특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압력 받았습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아니면 거기에 면장이나 이장들이 너무 힘이 워낙 열의가 강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예천읍은 올라온게 없어서 한 개만 되었는 것입니까? 뭐 어떻게 배정이 된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저희들이 읍면에서
황병일위원
시설비에 대한 주민숙원사업들이 예천은 한 개 밖에 없었습니까?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거기 반영을 대부분 해드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대부분인데 한 개 인데요. 뭘요. 누가 봐도 지역의원을 떠나서 이건 특혜의혹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세부사업 편성 목 보면 지금 실과 계장님들 뒤에 배석하고 계시지만 저는 이 원인을 좀 알고 싶어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일단 저희들이 요구가 들어오면 요구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황병일위원
그럼 뒤에 계장님 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예천읍에서 이번에 시설비에 대한 편성할 때 예천읍에서 한 개 들어 왔습니까? 총 몇 개 들어왔습니까? 과장님이 답변 못 하시면 뒤에 계장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몇 개 들어왔는데 몇 개가 되었어요?
담당
예산담당
김재현 올해 예산은 당초에 본예산 할 때 주민숙원사업이 읍면에 다 우리한테 줍니다. 읍에는 총 16건이 들어왔는데 당초에 그래서 본예산이 계상되었는 것, 세우고 나머지
황병일위원
몇 개를 세웠는데요?
담당
예산담당
김재현 읍에는 당초에 16건 들어왔는데 3건은 토지수용 관계가 처리가 안 되어가지고 보류 시켜 놓았고 나머지 본예산하고 나머지 것은 추경 때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일년치를 저희가 사업조서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재원에 따라가지고 본예산에 세웠는 것도 있고 또 토지수용관계가 해결되면 추경 때 세워 주는게 있고 이렇게
황병일위원
그럼 추경에는 그러면 감천, 호명, 지보, 유천에는 본예산에 없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재현 거기도 있었지요. 감천은 총 20건이 들어왔습니다. 일년치 들어왔는데.
황병일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몇 개 했는데요?
담당
예산담당
김재현 20건 중에서 추경에 4건하고 거기에도 보류가
황병일위원
아니요,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 때 몇 개 했느냐고요?
담당
예산담당
김재현 20건 중에서 15건 보조사업이 되었습니다.
황병일위원
아, 그래요?
담당
예산담당
김재현 그래가지고 일년치를 받아가지고 일단 본예산에 세울 것은 세우고 나머지 토지수용이 따르는 것은 토지수용을 우선 해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세워주고 토지수용이 안 되는 것은 그다음 연도로 넘기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읍장하고 좀 치밀하게 어떤 사항으로 시설비에 대한 누락이나 아니면 편성 사업명이 어떤 그게 누락되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떠한 세목을 정할 때 어떠한 지역을 좀 안배를 하면서도 누구나 봤을 때 좀 형편성에 맞도록 그런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세밀하게 최대한 노력하셨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형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385쪽부터 389쪽까지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새마을경제과 소관 질의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63쪽부터 166쪽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69쪽부터 181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우위원
과장님 170쪽에 소울스테이 수련시설 리모델링 2억 4000 자체재원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지보 암천에 있는 농원수련원 천주교 수련원 시설입니다. 수련원 시설인데 여기에 이제 건물이 노후하다 보니까 전체 요즘 템플스테이 소울스테이 이래가지고 거기 수련시설 오는 관람객들을 위해서 숙박시설인데 여기 이 부분에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도에서 1억 2000이 내려오고 우리 군비를 1억 2000을 대라 해서 군비를 우린 댈 수가 없다, 도저히 왜 거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군비 없이 도비로 다 내려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리모델링 하는 사업입니다.
이철우위원
도비가 아니잖아요? 자체재원이잖아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자체재원인데 이거 이렇게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게 승인이 되면 이번에 의회 승인이 되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지금 자체재원인데 무슨 놈의 도비입니까? 이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보조내시가 되기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이철우위원
아니 그러면 도비 내려와가지고 도비 50, 군비 50을 하든지 해야지 지금 자체재원으로 2억 4000을 세워 놓았는데 이게 우리가 뭘 급해가지고 이거 요새 장사도 안 되는데 이 천주교에서 수련시설 만드는 것 아닙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철우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리모델링하는데 우리가 2억 4000을 자체재원으로 대줄 일이 뭐 있느냐 얘기지요.
도국환위원
군 소유인가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군 소유는 아닙니다. 천주교 재단입니다. 군비는 어쨌든 부담이 안 되는 조건입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지금 군비 아닙니까? 자체재원이.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그 대신 이게 승인이 되면 도에서 도비를 내려 주는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안 되지요. 이거는. 도비가 필요하면 도비가 내시를 해가지고 도비 보조를 같이 해서 해야 되지 이것도 나중에 가면 이거 대신에 다른 돈 줄게 군비로 좀 해줘라 그런 얘기도 아예 하지 마시고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명시가 하나도 안 되고 자체재원인데 군비인데 무슨 놈의 도비가 들어갑니까? 되었습니다. 되었고 178쪽 전통한옥 개보수 지원사업이 도, 군비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입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도정서원입니다.
이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일 위원님.
황병일위원
171쪽 보면 문화정보센터 문화홍보사업지원 이거 지금 어디에 하는 문화정보센터 홍보이지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현재 경북북부지역에 문화정보센터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경북북부권에 각 문화관광을 전체를 총괄하고 네트워크도 하고 해서 지금까지는 문화관광이 개별 시군 단위로 대행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대외경쟁력이 없다 이래서 북부권 문화정보센터라는 그런데서 도비 보조사업을 받아서 경북북부권을 문화관광을 연계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유교재단은 뭐죠?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유교재단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만 이거는 문화정보 전체를 관장하고 유교문화재단도 유교 관련되는 사업인데 성질사업으로는 비슷합니다.
황병일위원
거기는 얼마 나가지요? 거기는 본예산에 얼마 나갔습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시군마다 2억 3000이 나갑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우리 북부권 한 지역 빼고 9개 중에 8군데에서 나가는게 또 있지요? 광고비.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광고비는 저희들이
황병일위원
라디엔티어링이라고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아, 그것은 2억 3000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래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예.
황병일위원
그럼 이거는 별개인 경북 북부권 문화정보센터에 대한 문화홍보사업이라는 얘기지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황병일위원
그럼 그 밑에 국새인학예술관 환경개선지원, 국새인학예술관 지금 공정도가 얼마 됩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공정 다 되었습니다.
황병일위원
다 되었어요. 그런데 이걸 왜 또 아니 그러면 처음에 본예산 해서 진행되면서 모자라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이 부분 지난번 10억에서 화장실이 없고 그 부분이 원래 당초 예산이
황병일위원
아니 그 안에 원래 화장실이 있잖아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거기 새로 지었는 건물에는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황병일위원
그럼 건물 설계할 때는 화장실을 빼고 설계 했다는 말입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본체 건물로 우선 화장실을 이용하자 이래서 도저히 돈이 안 돌아가서 빼논 상태였습니다.
황병일위원
아, 그래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황병일위원
지금 초정 거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새로 지었는 건물
황병일위원
서예체험관 바로 옆에 같은 부지 내에 있잖아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같은 부지 내입니다.
황병일위원
건물 설계하면서 예산이 적다고 해서 화장실을 뺏다?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화장실이 본체 건물은 이제 아쉬운 대로 우선 급한 대로 이용하자 그런 차원에서 할 수 없이 빼게 되었습니다.
황병일위원
국새인학예술관인데 그러면 지금 관람객은 얼마 정도 됩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관람객 통계 수치는 제가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병일위원
자체재원으로 그럼 5000을 주는 것이네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황병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국환 간사님.
도국환위원
171쪽에 보면 국새인학예술관 환경개선 지원 5000만원 있는데요, 본예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한 적이 있고 또 이게 환경개선 지원하는 5000만원 어디에 쓰려고 5000만원 지원합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그게 이제 주로 화장실입니다.
도국환위원
아니 금방 얘기 했는데 화장실을 새로 지어줄 필요성을 느낍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10억에서 예산이 좀 모자라서 화장실을 이제 사실은 좀 제외한게 우선 급한 대로 본체건물을 우선 활용하는 걸로 하고 그 부분을 좀 제외를 해놓았었습니다. 또 화장실 5000만원을 다 짓는게 아니고 화장실 뿐만 아니고 주가 화장실이고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1층에 보면 기초골조만 이렇게 되어있고 막음시설이 없습니다. 막음시설이 좀 부족해서 그 부분도 같이 겸하려고 그래 요청했습니다.
도국환위원
예를 들어서 초정 거기 인건비 관계도 전번에 5000만원 그것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원하면 안 된다고 저가 말씀드렸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지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10억 들여서 집 지어주고 다 했는데 화장실 하나 본인이 못 짓는다 그러면요, 어제 그러면 화장실에 다른 것도 다 해줘야 되겠네요. 뭐든지. 아니 개인한테 환원해주는 것을 그렇게 많이 투자해놓고 또 지금 이렇게 하여튼 이 부분은 예산심의 하면서 하겠습니다. 하고 저가 제일 또 말씀드리는게 인조 초가지붕 개체 이래가지고 하는데 삼강주막 인조 개체 1억 5000만원 도비가 든다 하더라도 이거 매년 합니까? 몇 년마다 한번씩 합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매년 저희들이 초가지붕 이엉잇기를 삼강문화단지 같으면 당해 문화재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매년 5000만원씩 들여서 초가 이엉을 이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현장에서 지적하신대로 매년 잇는게 합당하지 않다 이래서 인조로 이번에 바꾸게 되면 앞으로 영원히 20년 동안은
도국환위원
몇 년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한 20년 가까이는 필요없게 되겠습니다.
도국환위원
178페이지에 보면 전통한옥 개보수 지원 8000만원 이거는 또 위치가 어딥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금방 말씀드린 도정서원입니다.
도국환위원
과장님 지금 178쪽에 온천공 보수 4호공 6000만원 있는데 예산 실행하는데 보면 지금 며칠부터 언제까지 문닫고 공사를 했는데 예산보다도 실행 지출금이 훨씬 적던데 왜 그래요? 집행금액이.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이제 도비로 3억이 들어와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 도비 가지고.
도국환위원
아니 하는데 공사 하는데 그 예산을 다 안 쓰는 것 같던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안 쓰는게 아니라 지금 주차장 부분이 이번에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보완되면 곧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주차장 부분이 좀 빠져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어서.
도국환위원
그리고 179쪽에 보면 호치민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공연단 참가 지원 6500만원 있는데 이거는 민간인한테 지원합니까? 아니면 어디 지원합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이게 우리 문화단체를 시군마다 한 단체씩 참가하도록 되어 있어서 도 문화재로 지정될 청단놀음을 올해에는 기회를 한번 주자 이래서 청단놀음이 25명 정도가 공연하는 공연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도비가 2000만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도국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 2000만원 되는데 그럼 6500은 그 단체 지원하는 것입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공연 체류비입니다.
도국환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도국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85쪽부터 192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병일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5쪽 보면 농촌 빈집정비 지원 자체재원 농촌 빈집정비 대상이 뭔데요?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이건 공가 정비로 보시면 됩니다. 빈집에 사람이 살지 않는데 그 철거하는 것입니다.
황병일위원
그 철거를 왜 해요?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그게 촌에 보면 흉가 형태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보기가 흉해서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황병일위원
빈집정비지원 철거비로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이게 1동에 60만원을 지원하면 이게 아마 장비대로 해서 그렇게 집행이 됩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지금 성과는 어떻게 되요?○환경관리과장 권영덕 금년도에 100가구를 신청 받아서 현재 35가구에 본예산에 썼고 금년 추경에 35가구를 해서 70가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14년도부터 3년 동안 해서 현재 154동을 정비를 했습니다.
올해가 제일 많이 하겠네요?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예, 올해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국환 간사님.
도국환위원
과장님 저가 부탁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저가 다녀보면 폐슬레이트 처리하는 것하고 이번에도 예산을 보면 하는데 또 취약계층 지붕개량지원사업 이런 부분은 정말로 진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러면 어떻게 하든 이 국비, 도비를 다 확보를 해야 본예산에 세울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쓰셔가지고 내년도라도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가지고 실제 슬레이트가 농가에 엄청 많아요. 각 동네에 보면. 그렇게 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도록 이번에도 조금씩 올려놓았는데 가능하면 이런 부분은 해줘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다음 내년도 가서라도 좀 많이 세워 가지고 처리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는 슬레이트 처리에 신청이 많아서 내년도 예산에는 올해보다 배로 증액을 해서 지금 요구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위원
과장님 그거 배로 안 해도 되요. 배로 안 해도 되는게 그 뒤에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슬레이트 처리가. 그 집행 잔액을 그렇게 남기면서 예산만 자꾸 확보하면 뭐해요. 192쪽에 보면 1700만원을 반납을 했어요. 집행 잔액을. 이거 뭣 때문에 반납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하러 예산을 배로 확보를 해요. 이상입니다.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이 관계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형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 얘기 안 하려다가 하는데 190페이지 호명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이 부분은 예산을 많이 세워 놓았지만 이거는 기존에 말씀드린대로 이 자리에서 못을 박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일부 남겨두더라도 거의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는게 당초에 이 예산은 기존에 설계대로 못 해서 보상 관계라든가 주민 민원 관계가 있어서 다른데로 지역을 바꾸려다가 바로 보상관계하고 우리 민원인들하고 협의가 잘 되어가지고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2억 정도 가까이 주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 사업을 위해서 부지 보상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부지 보상을 떠나서 이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께서 많은 애를 써 주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형식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서 353쪽부터 359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411쪽 폐기물처리 시설설치 특별회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예산안은 예산서 195쪽부터 216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우위원
과장님 196쪽에 참깨들깨 생산유통 컨소시엄 지원 해가지고 이건 어디입니까? 지원이.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이건 지보 관할입니다.
이철우위원
지보 어디입니까?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주관이 지보농협에서 하는 사업인데 지보 전 일원에서 하는 사업니다.
이철우위원
누구요?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지보 전 일원에서 생산되는 참깨들깨
이철우위원
그럼 민간경상보조인데 지원을 어디로 합니까?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농협으로 합니다.
이철우위원
지보농협인가요?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보조사업자가 농협입니다.
이철우위원
어떤 사업을 합니까?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첫 회 사업은 참여자이고 역량강화하고 제품 디자인 개발,홍보 마케팅 개발 등에 사용됩니다.
이철우위원
그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210쪽에 작목반 유통 물류장비 지원 지게차 지원이 있는데 어디 입니까?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이거는 유천면 송정친환경작목반입니다.
이철우위원
어디요?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유천 송전.
이철우위원
친환경작목반 여긴 뭘 생산하는데 입니까?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주로 벼, 잡곡 이렇게 생산합니다.
이철우위원
여기에 특별하게 지게차를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수매하고 출하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예천군민한테 다 사주지 그래요.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건의에 의해서.
이철우위원
다음 212쪽에 보시면 자치단체 이전에 관해서 산책로 데크 설치하고 백석 저수지 주변 공중화장실 설치 있는데 1억 2000이 계상되었는데 이거 농업기반공사에 주는 것이지요?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여기 공중화장실은 저희들 사과테마파크 지금 조성 해놓았는 무대 쪽에.
이철우위원
아니 어디 설치하는게 아니고 농업기반공사에 주는 예산이지요?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예.
이철우위원
맞지요?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예.
이철우위원
그런데 그 사업비가 얼마였었어요? 총괄사업비가.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100억이었습니다.
이철우위원
100억인데 화장실 하나 설치할 돈이 없어가지고 새로 세웁니까?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그것을 당초에는 저희들이 체험장 그쪽에 안에 있는 화장실을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철우위원
아니 100억을 들어가지고 지금 몇 년째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하는데 5000만원짜리 화장실 하나 못 해가지고 예산을 따로 줘요? 이거 뭐 했어요. 감독을 하면서.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는데 이 화장실 하나 없이 공중화장실 하나 100억 공사하는데 하나 못 넣어가지고 이제 화장실 예산을 새로 별도로 해가지고 줘야 되요? 데크를. 준공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사과테마파크.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준공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미처 생각 못 했던 부분입니다.
이철우위원
아낄건 아껴야 되지 할 때 제대로 했어야 되지 공사금액이 1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100억 공사 해가지고 몇 년 동안 계속 했는데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안 그래도 그 관계는 전번에 군수님한테도 저희들이 질책을 받았고
이철우위원
군수가 중요한게 아니고 사업시행하면서 왜 이런걸 빠뜨리느냐 이 얘기입니다. 군수한테 이거 건의가 들어가서 군수가 하라 그래서 중요한게 아니고 예산을 100억 공사를 하면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전부 다 보면 제대로 할 때 설치를 해야 되지 하고 나서 뭐 필요하다, 100억 공사 해가지고 5000만원짜리 화장실 하나 설치 못해가지고 새로 예산을 세운다 말입니까? 그래. 213쪽에 소형 이동식 저온저장고 3억 6000이 있는데 당초 본예산에서 저온저장고가 계상이 안 되었습니까?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되었습니다.
이철우위원
얼마 되었습니까?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저희들 그 해가지고 도비 사업하고 해가지고 132동 되었습니다.
이철우위원
132동인데 지금 이거 자체재원으로 지금 120동을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저희한테 지금 신청 들어왔는게 800여동이 들어왔는데
이철우위원
본예산에 우리 군비 얼마 세웠어요?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소득작목에 86동입니다.
이철우위원
86동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이게 도비사업하고 연계되어가지고 민속채소에 이제 또
이철우위원
아니 군비가 얼마 들어갔나 이말이지요. 예산이.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동당에 600만원입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되었어요. 되었고 내가 알기로는 도비 보조하고 군비 자체사업으로 해서 소형 이동식 저온저장고를 본예산에 계상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3억 6000, 그것보다 더 많이 들어왔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묻는 것입니다. 제가. 본예산보다도 추경예산에 예산이 더 많을 정도로 왔으면 본예산에는 뭐 했느냐는 얘기지요.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저희들이 계상하기를 4가지 분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소득작목 그래가지고 86동하고
이철우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소득작목이든 원예작목이든 간에 소형 이동식 저온저장고를 지원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농가에다가. 예천군민들한테 줬지 안동시민들한테 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본예산보다 더 많은 소요예산이 필요한 정도로 했으면 수요예측을 어떻게 했느냐 이말이지요.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저희들이 신청 받은게 800여동
이철우위원
그때 본예산에는 뭐 했습니까?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본예산이라 그러는 것은 저희들 도비사업 계획에 계상된 것만 했습니다.
이철우위원
답변을 그래 자체재원도 있었잖아요. 이동식 저온저장고. 담당계장님 뒤에 누구시죠?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오늘 건강이 안 좋아 연가 중입니다.
이철우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이형식위원장
예,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병일 위원님.
황병일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13쪽 보면 민속채소 양채류 생산기반 확충지원 되어 있는데 1식이네요. 1식. 그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지원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이건 민속채소 작목반에.
황병일위원
그게 어디 있는 것입니까?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읍면에 주로 있는데가 개포, 호명, 지보, 유천, 용문 그렇습니다.
황병일위원
아니 그래 1식이잖아요?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이게 작목반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황병일위원
아, 그럼 거기에다가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농가 회원들한테
황병일위원
각 농가에 시설하우스하고 관수관비시설을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예.
황병일위원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도국환 간사님.
도국환위원
도국환 위원입니다. 199쪽에 제일 위에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 여기 사업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이거 용궁입니까? 어디입니까? 8400만원. 199쪽 제일 위에.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이건 예천군에 거주하는 여성 농업인 모두가 해당되는데 대상자는 30세 이상 만 65세 이하인 여성농업인입니다.
도국환위원
지원 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일단 신청을 받아서 그 농업인 건강관리나 문화예술활동 하는데 지원하는 바우처로 되어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그러면 703명 되어 있는데 벌써 인원수는 확정졌고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그것은 도에서 배정받은 도비사업, 여기에 대해가지고 적정한 자를 신청받아서 선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도국환위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20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명품쌀 재배단지 지원 그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여기는 예천 서정자뜰하고 유천 돗들 단지하고 개포 경진뜰 3개 단체입니다.
도국환위원
이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예.
도국환위원
그냥 명품쌀 본위원이 듣기로는 급조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급조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이지요?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기존 작목반 구성 되어가지고 쭉 해오던 단지인데 올해부터 특별품종 삼강벼 재배 1개 품목을 가지고 계약재배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고품질화 하기 위해서. 도비사업입니다. 올해 첫 사업입니다.
도국환위원
뭐 도비사업은 우리 지방비가 8500만원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데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1억 2200 중에서 우리 군비가 8500 들어가는데 도비사업이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편성사유가 명품쌀 지금 일품하다가 삼광벼 한다 그러는데 삼광벼가 전국적으로 이게 품종이 인기있는 품종인지 내가 그것도 조금 의심스럽고 또 작목반도 그거 RPC하고 대상이 이번에 계약재배 하는데 기존에 저가 알기는 서정자뜰, 유천 돗뜰, 개포 경진뜰이 재배하는게 이게 지금 자꾸 과장님은 저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작목반이 기 조성되어있는 작목반도 아니고 농협에서 급조해가지고 그쪽으로 계약재배해가지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대로 얘기 하셔야 되지 이 도비 명품쌀 사업도 처음 시작하는거 아닙니까? 지금. 첫 시범사업이 아닙니까?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예.
도국환위원
그런데 뭐 앞에 작목반이 구성 되어 있고. 206페이지에 보면 공공비축미 매입용 파렛트 지원 해가지고 3000만원 더 추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여기 지원 대상이 어디입니까?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여기는 지금 정부 양곡 보관창고 업주하고 농협하고 주로 그렇습니다.
도국환위원
정부양곡 보관창고 거의가 농협이 가지고 있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곳은 몇 군데 안 되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각 12개 읍면에 정부양곡 보관창고에 파렛트를 사준다는 이 말입니까?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예, 보조 비율대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도국환위원
아니 농협에서 정부양곡 보관하는데 농협에서 보관료 받고 다 받는데 농협에서 구입해야지 이런 것까지 군에서 사줄 일이 뭐 있어요. 아니 농협에서는 그냥 그저 먹고 그냥 있나, 정부양곡 보관하면 보관료 다 나오고 그거 나오는거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예.
도국환위원
근데 이거 파렛트까지 또 사주고 또 사주고 자꾸 추경사업까지 또 사주려고 그래요? 그다음에 207쪽에 보면 대도시 학교 급식용 쌀 물류비 지원 이래가지고 2000만원 또 추가 편성했는데 여기 대상은 어디 입니까?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거기는 풍양 친환경 연자방아 하는 법인입니다. 그게 올해 2월달에 새로 부산시 연제구 23개 학교가 급식 학교로 예천이 선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소요 예산 지원 해주는 사업입니다.
도국환위원
항상 저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업을 하면 개인한테 물류비를 지금 예를 들어서 그사람들이 밑지고 쌀 공급합니까? 다 남고 하는데 다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하면 그 지원에서 해야 되지 무턱대고 그쪽에서 해달라고 하면 무턱대고 예산 세워가지고 주겠다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사과작목반에서 판매한다고 택배비 달라 그러면 거기도 줘야 되겠네요. 꼭 연자방아만 줄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런게 있어요? 지침이라든지 그런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얘기 하기가 너무나 많아서 참 얘기 하기도 그렇고 보면 210쪽에 보면 농산물 해외수출 홍보사업 지원 2500만원 누구한테 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또 211쪽 우수 농특산물 포장재 개선지원 또 3000만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 하시는 중에서 212쪽에 효자 백석리 사과테마파크 산책로 데크 설치하고 효자 백석 저수지 주변 공중화장실 설치 7000만원, 5000만원이 이게 농정과에서 실행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예.
도국환위원
그런데 아까 이철우 위원이 물을때는 이 돈을 저쪽으로 준다 소리 안 했어요? 기반공사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까. 농촌공사. 이 공사를
이철우위원
공기업 재원이예요. 거기 준다니까.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이라 해가지고.
도국환위원
과장님 이거 담당계장님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현장에 가서 백석리 흰돌마을에서 사과테마파크 내려오는데 거기 데크를 설치해 달라 그럴 때는 군에 예산을 세워서 군에서 공사를 해달라고 이거 예산을 세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당연히 공사해야 되지 왜 이걸 그쪽으로 공사를 넘겨 줍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농정과에서 당연히 실행해야 될 사업을 그쪽 농촌공사에 돈 줄 일이 뭐 있어요? 아니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예산 세우신 분. 효자면에서 이건 내가 분명히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해달라 이거 하고는 별개 사업이고 데크 하고는, 내려오는 길이 연결이 안 되어가지고 거기서 흰돌마을에서 1박 2일, 2박 3일 하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데크를 통해서 내려가면 관광하기도 좋고 이래서 해달라고 그랬는데 왜 농촌공사에 왜 넘겨줘요. 이걸요.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거기까지는 저가 말씀을 들었는데 예산 집행 관계까지는 저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도국환위원
예산집행을 세웠으면 농정과에서 실행을 해야 되지 왜 그쪽으로 돈을 왜 넘겨 주느냐는 얘깁니다. 넘겨 주면 안 됩니다. 예산.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과목 관계는 협의를 해서 군에서 주최하는 걸로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도국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리 넘겨주면 안 되지요. 왜 넘겨줘요. 5000만원, 7000만원을.
이철우위원
아니 실장님 그렇게 하려면 과목변경을 해야 되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법적으로 되는지 검토를 해서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주무과에서 대행비줘가지고 관리하는데 왜 공사를 그렇게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줘가지고 하느냐는 얘깁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이 관계는 과목 관계는 이따 협의하실 적에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국환위원
아니 이거 당연히 변경해야 되지요. 군에서 해야 되지 왜 이걸 그쪽으로 주느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 과장님한테 저가 질의를 여러 가지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작목반을, 제대로 된 단체 이런데 지원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저도 도와줄 그런게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한테 자꾸 이렇게 누구 특정인한테 준다는 것은 이거는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라도 과장님 전체적으로 주민들 봐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해주시고 다른 어떤 이런 부분은 좀 심사숙고해서 해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국환위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또 오래 안 되고 이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저가 질의한 부분은 그렇게 저거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예, 화장실하고 데크 관계는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국환위원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소형 이동식 저온저장고 이거 아까 그쪽에서 들으니까 실장님하고 몇 평짜리, 몇 평짜리 그러는데 이거 소형 이동이 600만원짜리 같으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있는 것 맞는데 당초예산이요, 과장님 봐요, 우리 소득육성 지원에 보면 2016년도에 10억 5000이였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5억 1600을 확보를 했어요. 과에서 5억 3300을 삭감했다 말입니다. 그래놓고 지금 추경에 3억 6000을 추가로 더 요구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그것은 사업 유형에 따라가지고
이철우위원
아니 그렇게 많은데 5억 정도의 예산을 삭감 시켜놓고는 지금 와가지고 3억 6000을 한다는게 어디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때 이거 무슨 짓이냐 말이지요. 제 얘기는.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소득작목 사업 그게 다 100%가 저온저장고가 아니고 다른 사업하고 같이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래 그 중에서 그럼 저온저장고가 몇 동입니까? 당초예산 여기서는.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그걸 아까 말씀드린 것이 80정도
이철우위원
자, 실장님 답변도 안 맞는게 제가 이해를 못 하는게 당초에 비가림시설 저온저장고를 갖다가 지금 저온저장고 예산이 얼마나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니까 담당계장도 없고 내가 답답한데 우리가 전년도 예산이 10억 5000에서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찾았습니다. 소득작목으로 저온저장고가 86동, 그다음에 민속채소에 29동, 인삼·생약에 17동
이철우위원
저온저장고가요?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예, 그래 해가지고 그게 이제 본예산에 계정이 되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이게 몇 동입니까? 132동 당초예산에.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예.
이철우위원
132동에 얼마씩 지원했습니까?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300만원씩.
이철우위원
그럼 4억 정도 되겠네요. 대략.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예.
이철우위원
그럼 4억 정도 되면 5억 1600에서 비가림시설은 1억 1000정도 비가림에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나머지는 저온저장고라는 얘기지요?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다른 것도 세부적인 사업이 있지 싶은데요.
이철우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 내용입니다. 132동을 해가지고 군비를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군비 투입을 갖다가 3억 6100을 시켰는데 지금 자체 재원으로 해서 이동 저온저장고를 3억 6000을 요구하니까 제가 이게 맞느냐는 얘기지요. 추경에서. 자, 되었습니다. 되었고요, 그러니까 당초예산보다 많게 저온저장고가 필요하면 수요가 그만큼 되면 당초에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야 되지 추경에 와가지고 당초에 우리가 도비 보조에서 군비부담분이 3억 6100입니다. 3억 6100인데 지금 이번에 자체재원을 3억 6000을 요구하니까 제가 봐서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해서 제가 하는 얘깁니다. 수요가 많으면 그때 했어야 되지요. 갑자기 몇 달 사이에 수요가 그만큼 들어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집행을 해도 제가 지금 농민들한테 해주는 것을 반대 하는게 아니고 편성을 할 때 이런 부분이 앞뒤가 좀 맞지 않다는 그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예산서 219쪽부터 235쪽까지입니다. 이철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우위원
과장님 저한테 뭐 할 얘기 없습니까? 이 예산에 관해서.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특별하게 없습니다.
이철우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한 것 기억하십니까? 예산 좀 세워 달라고 그랬는거.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조사료 관계 때문에 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반한다 그러고 여러 가지 제악 조건이 있어서 조금 더 검토해서 꼭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그러면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저하고 상의를 좀 했어야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우리 담당계장도 위원님 뵙고 저희들이 여러 군데 전국에 벤치마킹을 하고 했습니다만 인근에 한군데만 있고 다른데 없어서
이철우위원
그러면 225쪽에 되지도 않는 조사료 생산장비는 뭐 하러 지원해줍니까? 추가로 군비를 이렇게 많이 투입시킵니까? 효용성 없는 것 벤치마킹 하신다고 얘기 했는데 이 효용성 없는 조사료 생산장비 이거 뭐 하러 이렇게 지원합니까? 특정 개인들한테만 가는 것인데.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이게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작업 사료생산을 좀 많이 해서 축산발전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렇게 국가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이제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국가적인 재원으로 지금 추가로 더 내려 왔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있었는데. 이 사업이 효용성 있습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이쪽에서는 농가 법인에서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법인에서 요구는 하겠지요. 과장님 생각에서 이게 골고루 전체 축산농가들한테 혜택이 가는 효용성 있는 사업이냐는 얘기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매번 위원님한테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직 현재 사정으로서는 참 어려워 가지고 저희들도 도에도 질의 해보고 도에 찾아가서 물어 보기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아니요, 양해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해서 주민들한테서 제가 개인적으로 덕을 보자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그런 건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의원들이 뭐냐 하면 주민들의 대변인입니다. 의원들한테 민원을 받아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으면 예산을 세우고 안 세우고를 떠나가지고 안 되었을 때는 왜 안 되었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꼭 하라는 법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못 세웠을 때는 어떤 사유로 해서 못 세웠다고 알아야 나도 답변을 할 수 있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서 편성될 때까지 한 마디도 없었잖아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안 그래도 걱정을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이철우위원
아니 걱정을 한게 아니고 제가 민원을 받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건의를 했으면 안 되었을 때는 내가 꼭 하라는 법은 안 해도 좋습니다. 안 해도 좋은데 왜 어떤 사유로 해서 안 되었다고 얘기는 한마디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제가 안 그래도 우리 담당계장하고 담당부서에서 상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위원님한테 상의를 드렸다 그러기에 그럼 제가 만나 뵙고 사과를 드려야 안 되겠나 하니까 말씀을 일단 드렸다고 하길래 제가 지금 자꾸 미안하고 그래서
이철우위원
답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현실성이 없는게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그런 사업은 계속해서 예산을 더 요구하고 그럼 좋아요, 내가 여기 225쪽에 그 좋은 사업 내가 한번 삭감시켜 줄게요. 오늘. 도비든 뭐든 삭감시켜 줄 테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요즘 같이 어려운 시절에 지금 건초가격이 올라서 전부 조사료 때문에 지금 축산농가들이 난리를 칩니다. 건초가격이 축산농가들이 ㎏에 100원 이상 올랐어요. 그러고 돈을 주고도 건초를 사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수입 쿼터가 안 들어 와가지고. 그럼 이럴 때 어려울 때 도와주면 더 좋은 사업인데 몇 억씩, 몇 수십억씩 갖다 주어 넣을 때는 다 넣으면서 꼴랑 한 1억 5000이나 2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그거 하나 못 세우고 세우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못 세웠을 때는 못 세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한마디 해줬어야 되지. 제가 얘기한다고 다 세우는 것은 아니지만 안 되었을 때는 왜 안 되었고 그럼 나도 다른 축산농가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되어가지고 다음 기회에 보자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보실 동안에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9쪽에 송곡리 토지매입 등기료하고 토지매입 하는 것 그거 신규마을 얘기 하는 것이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식위원장
그 조합원은 몇 명입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34명입니다.
이형식위원장
다 협의 되었습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협의 되었습니다.
이형식위원장
100%?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이제 한 두 명이 조금 불만을 표시합니다만 저희들이 설득 시켰고 지금 큰 불만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이형식위원장
32분은 동의서하고 법적으로 문제 없도록 다 했습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지금 우리가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합니다. 지금 현재 12
이형식위원장
되고 나서 예산이 통과 되어야지 예산 통과 되고나서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아니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그렇습니다. 인감하고 서류를 구비하는 시간이 한달입니다. 그래서 미리 받아도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지체하고 있습니다. 승낙은 다 받아가지고 이번 주에 벌써 12명인가 되었고 곧 될 것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이게 34명이면 34명이 한달 이내에 처리완료가 되어야 되요. 예를 들면 10명이 이번 달에 해놓고 10명이 다음 달에 하고 그다음에 14명이 그다음 달에 하면 앞에 했는 분들 서류를 다시 다 받아야 되거든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그래서 한 세차례 나눠서 할 생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땅을 세 차례 나눠서 구분해가지고 매입한다고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아니 구분은 안 하고 지분이니까 10명이 들어왔으면 10명의 것을 먼저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은 나중에 이런 식으로
이형식위원장
참 어렵게 하네요. 참 어렵게 해.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한 몫에 다 하기가 장기교육 가신 분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형식위원장
장기교육 갔는 분들 나 같으면 찾아 가겠어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일 위원님.
황병일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23쪽에 보면 보문 우래리 산촌생태마을 저온저장고 보수 산촌생태마을에서 하는게 뭐 있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여기 우리가 산림조성 하면서 사업인데 2002년도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마을 이게 예천군 소유로 되어 있고 현재 마을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도 오래 되어가지고 여기 산나물하고 버섯 이런 것을 저장하고 하는 그런 저장고입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임대를 준 것입니까? 군 소유를.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우리가 위탁 준 것이지요.
황병일위원
그래요. 그럼 그분들의 소득 형태는 어떻게 되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작목반별로 산에서 생산되는 산나물이나 버섯 종류를 여기에 생산해서 저장하고 저장해서 판매를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인원은 몇 명입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인원은 마을회 전체가 운영하고 있는데 인원은 정확하게
황병일위원
보문 우래리에.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일위원
그 밑에 산림휴양문화시설 숲 생태 관리 인부임 이거 산림휴양문화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이건 자연휴양림에 인부를
황병일위원
어디 자연휴양림?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자연휴양림 우래 자연휴양림입니다.
황병일위원
학가산 자연휴양림?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학가산 자연휴양림 인부임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황병일위원
아니 이게 처음부터 줬었습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계속 국비로 내려왔다가 올해 도비로 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학가산 자연휴양림 뿐 아니라 자연휴양림에는 국민 건강과 문화 증진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국비로 내려오다가 도비로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자체재원이 플러스 된 것 아닙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국비로 내려왔는데 도에서 국비를 상계를 못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국비, 도비, 군비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도에서 배정을 군을 뺏었습니다. 빠뜨려서 군비부담분은 그대로 1100만원이고 도비 2100만원은 국비, 도비 포함해가지고 2100만원인데 도에서 잘못 했다고 그래서 추경에 2100만원 다 줄테니까 군비 1100만원 부담해가지고 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추경에 하는 것입니다. 군비는 국·도비 해가지고 작년도에도 1100만원입니다.
황병일위원
학가산 자연휴양림이 지금 뭐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개인 것입니다.
황병일위원
개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개인 것인데 국비...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휴양림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황병일위원
아, 그래요. 그럼 과장님 한가지 지난번 우리 예산때 한번 언급한게 있는데 우리 축산농가에 한우협회에 다가 지원을 좀 많이 해준 부분에 대해서 협회 회원이 아닌 그냥 일반농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을 해달라 그랬는데 그 부분은 고려 되었습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일반적으로 협회에는 사실 많이 안 가고 있습니다. 기생충이라고 거기 일부 한 3000만원 하고 나머지는 다 개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미리 나왔는 예산에 대해서 70%를 한우협회에다가 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일반농가가 1700가구 정도 되지요? 그럼 한우협회가 지금 올해 목표가 2000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나왔는데 어떻게 70%를 줄 수가 있나 그럼 일반 한우농가는 그러면 그 소는 그 약이 필요없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데 왜 한우협회만 70%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추가재원을 확보해서 70%에 해당되는 부분을 일반농가에 오히려 배정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기억은 하십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위원님 질타를 받고 바로 개인농가에 줬습니다.
황병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황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국환 간사님.
도국환위원
도국환 위원입니다. 222쪽에 보면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산림병해충 방제정비 드론 구입 부기 및 과목변경 이러는데 이런 것도 진짜 위에 보면 드론 구입 합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국환위원
드론 1000만원 주고 살 수 있습니까?○산림축산과장 장사창 예, 살 수 있습니다.
드론 1대 1000만원짜리 있어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이거는 병충해 방제용하고 예찰하고
도국환위원
아니 잠시만요, 농업기술센터 대당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면 그럼 농업기술센터에서 사는 것하고 드론 자체가 크기가 틀립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용도가 좀 다릅니다.
도국환위원
아니 크기가 틀리고 1000만원으로 살 수 있어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크기도 다르고 예, 그렇습니다.
도국환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5500만원 갖다가 해놓았는데 거기 것은.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은 예찰용입니다. 산에 올려가지고 사진 찍고 하는 것입니다.
도국환위원
내가 왜 이렇게 물어 보는가 하면 위에 보면 위에는 산림 병해충 방제장비 등 구입 이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정말 드론이 1000만원이 가는지 의구스러워서 내가 물어 보는 것이고 1000만원으로 살 수 있다고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하신게 맞다고 생각하고 223쪽에 보면 시설비에 3억 5000 세워 놓았습니다. 청복1리, 용문 대제, 남산공원 탐방로, 한천변 도시림 조성 이거 즉흥적으로 세웠습니까? 아니면 건의를 받고 세웠습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이건 소공원하고 남산공원 탐방로 이것은 우리가 폭포를 만들면서 옆에 보면 데크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게 벌써 오래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사용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보수하는 것입니다.
도국환위원
청복리가 폭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아, 청복리 소공원은 따로고요. 청복리 소공원은 여기 올라가다가 보면
도국환위원
한천변 도시림 조성 1억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도시림 조성은 한천변 자전거 탐방로를 만들었잖습니까? 대왕교 밑으로. 그쪽으로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국환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서 다뤄질 예산이지 그냥 즉흥적으로 올라오는지 아니면 그냥 누가 부탁받고 하는지 아니면 그냥 나무 팔아먹기 위해서 그냥 하는 것인지 진짜 의심스럽습니다. 의심스럽고.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작년에
도국환위원
답변 안 해도 된다잖아요. 그다음에 225쪽에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님 말씀하신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하고 사료배합기 지원이 저거하고는 어떻습니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그것과 같이 하는 것 아닌가요?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하는 것은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하고 같은 농가에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이건 피복기하고 집초기 이런 것 있잖습니까?
도국환위원
대상이 틀립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틀립니다.
도국환위원
근데 작년도 16년도 국가보조금하고 시도비 반납하는 것 보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한 5900만원 반납하고 또 도비가 3500만원 반납했는데 이 특별하게 반납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그건 제가 본예산서를 안 가지고 왔는데
도국환위원
아니 제일 뒤에 있잖아요. 235쪽에 보면.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그건 남았는 재원인데요.
도국환위원
남은 재원인데 왜 남았는데요. 이만큼 많이 남을 아니 사일리지 제조비 이런걸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사일리지 제조비는 법인에 주는 것인데 법인이 예산을 다 세웠다가 우리가 요구를 했다가 이제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보니까 그게 맞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대상 조건에 안 맞아가지고 할 수없이 반환한 것입니다.
도국환위원
그 말이 맞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상세히 보고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도국환위원
그리고 234쪽에 보면 축사용 농업 부산물 보관창고 신축 지원 4200만원 2100만원 더 세웠는데 이건 어디입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부산물 왕겨인데요. 왕겨가 이제 하절기에 많이 나올 때는 저장고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농가에서 손해를 본 그래서
도국환위원
본예산에 삭감되었던 것이네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본예산에 삭감되어가지고 추경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도국환위원
기 배정에 2100만원, 2100만원 올렸습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도국환위원
전에 풍양 거기 얘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228쪽에 안 물어 봤는데 제일 밑에 보면 소득안정자금 지원 1억 1800 있는데 이거는 대상이 누굽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이게 인제 AI발생되고 우리가 이동제한이 되었습니다. 닭하고 오리하고. 그때 농가들이 사육을 못 하니까 그 못하는데 대해서 국가에서 이제 생계비를 지원한 것입니다.
도국환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AI발생되고 닭 처분하고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발생은 안 되었습니다. 발생은 안 되었는데
도국환위원
그럼 닭 처분하고 이런 것은 보상을 다 안 해줬어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했습니다.
도국환위원
그건 이 예산하고 틀립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그 예산하고는 틀립니다. 이 예산은 이동제한이 걸려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초생출을 새끼를 우리 충청도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충청도 거기 AI 걸리니까 못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도국환위원
그럼 이게 지금 확정이 되었어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확정이 되었습니다.
도국환위원
대상자가?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되었습니다. 그것은 확정 될 것도 없이 사육농가가 딱 지정 되어 있으니까요.
도국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위원
과장님 질의가 아니고요, 실장님도 계시고 뒤에 다른 공무원들도 계시는데 제가 좀 섭섭한게 이래요. 그게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주민들한테 쭉 돌아다니면서 건의를 받는 얘깁니다. 소규모 사업 같은 것도 다 건의를 받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예천군이 지금 축산농가가 군부 중에서 소 사육두수가 제일 많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위원
군부 중에서 사육두수가 제일 많잖아요. 농가소득이 지금 한우로 인한 소득이 우리 예천군이 많이 차지하잖아요. 비중이. 그러면 다른 시군 관례 이런 것 따지지 말고 우리 예천군이 앞서서 가는 행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다른 시군 눈치 볼 일이 뭐 있느냐는 얘깁니다. 군부 중에서 사육두수가 최고 많으면 이 한우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시행할 수 있는 것은 민원을 받아가지고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지 저는 못내 아쉬운 게 소위 말해서 지금 축사 양성화 해가지고 지금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소위 말해서 설계비 지원이라든지 군에서 과감하게 이렇게 투자해 주는게 오히려 더 맞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 따질게 뭐 있어요? 그러면 이 산림축산 쪽에 자체사업 다 없애야 됩니다. 우리 군비 사업은.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이 있고 공무원이 좀 앞서가는 공무원이 되어 달라는 얘긴데 참 보니까 제가 봐서는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축사 지금 현재 양성화 작업이 내년 3월까지 적법화 해야 되고 교육 받아야 되고 축산농가들이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다는 얘깁니다. 이럴 때 과감하게 예를 들어서 설계비 정도 우리군에서 지원해준다 과감하게. 군부에서 가장 많은 사육두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런 행정을 왜 못 해주느냐는 얘깁니다. 그래서 저는 특정 개인보다는 골고루 줄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조사료 생산단지에 장비 몇 대 해주면 7세트 해주면 7사람만 덕 봐요. 솔직한 얘기로. 그 장비 가져가면 현실 잘 아시잖아요. 그 사람들 짚 묶어주고 장사합니다. 돈 받아요. 다른 농가들은 돈 주고 해야 되요. 그것보다는 골고루 분산할 수 있는 사업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 절차를 제가 전체 없애라는 얘기는 아니고 뭐 특혜를 보는 사람은 특혜를 보더라도 골고루 줄 수 있는 사업을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맨날 안일하게 맨날 쓰던것만 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국가적인 안정차원에서 한다 그러면 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왜 못 하느냐는 얘기지요. 참 답답합니다. 이 자리는 실장님도 배석해 있고 예산계장도 배석하고 많은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못내 아쉽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많이 죄송합니다. 저도 하여튼 위원님 질타 받고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의견도 들어보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했는데 조금 부족한게 있었는데 용서해 주시면 다음에 꼭 한번 위원님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다음이고 뭐고 필요없습니다. 이제 필요 없고 산림축산과 이번 예산부터도 도비 사업이든 뭐든 삭감 시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39쪽부터 250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 위원님.
김은수위원
249쪽 유천 중평에서 화지 도로 보수가 혹시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화지 제방도로 그 부분 요철 심한데 그 부분입니다.
김은수위원
예, 예. 갈라지고 그 부분입니까?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예, 예.
김은수위원
그리고 여기 용문 성현에서 덕신 도로 아스콘은 과장님 성현부터 덕신 안에 까지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예, 예.
김은수위원
환승시설 신축은요? 242페이지 농어촌버스 환승시설 신축 이것은 건물을 거기 다시 뭐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예천여객 그 자리에 승객들이 거기 승강장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 부지에 도로부지하고 합쳐가지고 해가지고 환승시설 하나 지어가지고 승객들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은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장
황병일 위원님.
황병일위원
과장님 제가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2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 복지회관 유지관리비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복지회관이
황병일위원
건설교통과 업무입니까?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예, 예. 주민복지회관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없는데가 예천읍하고 효자면만 없고 10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소소하게 오래 되었는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시설보수 하는 것입니다. 시설보수 예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꾸 주민들 요구가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수시로
황병일위원
자부담 비율은 없습니까?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황병일위원
복지회관이 이 소속은 어디에 것입니까?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군에 것입니다.
황병일위원
248쪽 보면 지보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 있습니다. 이 자체에 대한 지금 이 사업계획은 사업계획서 나와 있지요?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지금 기본설계는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이제 하반기부터 공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실시설계는 아직 안 했잖아요?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다 되었습니다.
황병일위원
언제 시작합니까?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하반기에 곧 시작할 것입니다.
황병일위원
따로 보고는 하십니까?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특별한 보고는 없는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일위원
왜냐하면 이게 용궁 건도 그죠? 지난번 보면 전부다 무슨 중심지 활성화 사업, 사업 해가지고는 정말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만이 되는 것이지 제가 봤을때는 제대로 하여튼 열심히는 하셨는데 이로 인한 문제들이 용궁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야 되고요.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지난주에 그래가지고 주민설명회를 다 마쳤습니다. 최종으로 마치고 실시설계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일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지보 중심지 활성화 사업 하면서 오히려 간판정비나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그 도로를 지나갈 때 정말 잘 해놓았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할때에 꼭 예를 들어가지고 환경관리과하고 다툴게 아니라 이럴 때 중심 활성화사업을 하면서 오히려 폐슬레이트나 이런 부분도 다 정리를 하면서 하면 주변 환경을 전부 다 정리를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포함이 되었나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황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국환 간사님.
도국환위원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은수 위원님 말씀하신 242쪽 농어촌버스 환승시설 이 부분 예천여객 뒤편인가요?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전면입니다.
도국환위원
그런데 해주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보면 편의시설 구입에 보면 TV까지는 좋은데 컴퓨터 사가지고 컴퓨터 누가 거기서 사용합니까?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내부적으로 그런 저게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또 젊은 거기 학교 앞이라서 학생들하고 이래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이제 계상한 것입니다.
도국환위원
예, 좋습니다. 좋고 246쪽 교통과에 가서 저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인데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 사과꽃동네 6억 3571만 4000원 했다가 2억 8570만 4000원 이 자체가 지특자금하고 군비 이래서 삭감을 했는데 어찌 되었던 효자면 복지회관 쪽으로 하는 걸로 사과꽃동네가 그리 간다 그러면 3억 5000 가지고는 택도 없는 얘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예.
도국환위원
근데 올해 이 사업이 군수님께서 효자면에 가서 올 연말안에 준공해서 내년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불구하고 뭐 예산 도로 삭감해놓고 언제 해주시려고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예산관계 보다도 올해 다 마무리하라는 그것은 사실상 좀 무리입니다. 저희들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승인이라든가 협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예산관계는 맥시엄이 최고 5억입니다. 5억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억 4500이 감 되는 것은 국비가 2억이 감됩니다. 국비가 2억이 감되는 것은 그 부분은 농식품부에서 하고 예산을 배정할 때 좀 착오가 일어나가지고 과 배정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 금액을 다시 환수는 못하고 지보면 중심지 활성화사업 예산으로 돌리고 저희들이 그 5억인데 추정 사업비나 복지회관 다 지으려고 그러면 11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족분은 내년도 18년도에 지특사업에 농촌환경개선사업에 그걸로 해가지고 그게 매년 30억 정도 저희들이 사업비가 있는데 그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충당하려고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저가 왜 다시 말씀드리느냐 하면 과장님 6월말이면 공로연수 들어가시고 이렇기 때문에 뒤에 계장님들 들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하여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들었으니까 착오 없게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국환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건축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도시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53쪽부터 258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황병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병일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7쪽 보면 신청사 상징조형물 시안 나와 있습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시안은 지금 공고를 아직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여러 군데를 통해가지고 좀 받고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자재는 뭘로 합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자재는 아직까지 생각하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곤충이라든지 양궁의 고장 활이라든지 이런 모형을 가지고 일단 공고를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황병일위원
그래도 우리 예천 하면 충효의 고장 이렇게만 저는 알고 있고 오히려 이런 조형물은 오히려 외곽으로 나가는 고가 쪽이나 상동 거기 고가 위에나 아니면 직산터널 쪽에 오히려 그런 차로나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군청사 내에는 조금 더 좀 세부적으로, 그럼 공모사업을 지금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아직 하지는 않았고 저희들 도청에 들어가면 조형물 만들어 놓은 그런 식으로 청사 안에 할 예정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신청을 앞으로 곧 하게 되겠네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황병일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우리 예산낭비라는 얘기가 안 들릴 수 있도록 아니면 오히려 주민들이 참여해서 오히려 같이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고 무조건 업자한테 맡겨서 하는 것보다도 주민 참여 형태로 해서 오히려 그런 것을 좀 완화 시킬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이들과 다 동참해서 예를 들어서 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병뚜껑을 모아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곤충을 만들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다각 면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황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위원
과장님 남산 인공폭포 설치하는데 말입니다. 혹시 그것 한번 판단해 보셨습니까? 지금은 도로에 지금 인도 쪽에 물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인도 쪽입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배수는 어떻게 시킵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배수는 저희들이 많은 배수는 없고 물을 우리가 하천수를 끌어 들이는 게 아니고 상수도를 쓸 것입니다. 밑에서 담아 놓았다가 순환시키는 식으로 할 것이고 부족분은 일단 배수는 하천으로 소규모 하천으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하천수를 끌어 들이게 되면 애들 피부병이나 맞으면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상수도를 사용할 그렇게 계획을 해놓았습니다.
이철우위원
상수도 요금은 얼마 정도 나오는 걸로 계산을 했습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상수도 요금 저희들이 계속 쓰는 것이 아니고 한번 담가 놓으면 순환을 시키기 때문에 나중에 가다가 물이 조금 부족하면 채우고 채우고 하는 식으로
이철우위원
그것도 물은 더럽잖아요? 계속 담가 놓으면 더 더럽지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이제 순환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제가 묻는 것은 거기서 만약에 농구장 쪽으로 말입니다. 2단으로 흘리는 방법을 한번 강구 안 해보셨어요? 도로를 횡단해서 빠져가지고 그게 사실 폭이 좁잖아요. 그것은 한번 계산 안 해보셨어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길 건너 농구장 쪽으로 말입니까?
이철우위원
길 건너 농구장 쪽에 옹벽 있잖아요. 옹벽에 흘려 주는 방법. 그건 강구 안 해보셨어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위원님 말씀대로 ( 녹취불능 )
이철우위원
거기 떨어지는 것은 상수도로 올리면 되고 이 밑에 떨어지는 것은 상수도 못 올려 주는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아니 물을 그냥 계속 퍼게 된다면...
이철우위원
아니 물을 떨어 뜨려도 제가 얘기는 지금 사실은 10억 예상 그러지만 그 부분 산 깎는 부분 거기만 흘리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면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천 다리 밑에 사람들이 많이 쉬잖아요. 그러면 옹벽 밑으로 거기까지 떨어뜨려 주는 방법도 좋잖아요. 그러면 예산도 별로 안 들어가지 싶은데요. 예산이.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 밑에서 다시
이철우위원
거기서 올리면 되지 물이야, 올리는 것은. 거기서 올리나 이쪽 밑에서 올리나 그게 그거지요. 뭐. 예산이 별로 안 들어가지 싶은데 그것은.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지금 사업은 집행해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 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지금 설치를 하니까 주민들이 너무 적다, 좀 조잡하다 이제 절토를 했잖아요. 절토를 해서 하니까 그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나오는데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갈지 모르지만 이 추경 재원도 많은데 확보를 좀 하지 그랬어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철우위원
실장님은 돈 없다고 맨날 고개만 흔드는데 내가 봐서는 예산이 충분한 것 같은데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이제 절토를 해놓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너무 조잡하다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실제 좀 규모가 작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높이가 13미터, 길이를 20미터로 했었는데 지금 좀 확장을 하면서 전체 길이를 한 30미터 높이를 한 14미터로 조정을 좀 키우기는 키웠습니다.
이철우위원
그 물을 이용해서 도로만 횡단하면 되잖아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이철우위원
그럼 펌핑 시설만 라인 묻어버리면 되고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추후에 가능한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나는 예산이 많은데 추경 재원이 많은데 왜 안 했나 싶어가지고.
이형식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도국환 간사님.
도국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철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과 곁들여서 지금 남산공원 운동시설 정비 5000만원 하고 남산공원 일원 경관 조명시설 5억 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5억 이 부분은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그 경관 조명 하는 것은 저희들 인공폭포 하는데 하고 그 위에 남산로 올라가는 진입로 그 사이 부분 언덕 부분을 지금 아카시아하고 참나무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경관시설 야간경관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국환위원
예산 한 5억 듭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실제 저희들이 일단 그 업체들하고 한번 견적도 받아보고 5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예상합니다.
도국환위원
견적 받아가지고 하면 안 되고 그것도 담당부서에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검토해서 해야 되고 여기에 또 보면 산림축산과에서 남산공원 탐방로 정비라 해가지고 1억 5000 세워 놓았습니다. 산림축산과에서도. 탐방로도 그 쪽으로 올라가면 경관하고 다 같이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행하더라도 그냥 대충 5억, 1억 5000, 5000 이렇게 잡아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남본리 개나리아파트 어린이공원 2300㎡ 10억 들어간다 그러는데 부지 구입비입니까? 부지 구입하고 시설 설치 하는 것입니까? 부지는 구입해야 되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부지는 구입해야 됩니다.
도국환위원
2300㎡를?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전체 다 지금 매입해야 됩니다.
도국환위원
지금 현재 소유주는 누군데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소유주는 각 사유지 개인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그사람들 팔려고 그래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일단 공문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는 안 해봤습니다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국환위원
그게 아파트 분양할 때 대지면적하고 그것하고 다 만약에 대출 받았으면 담보로 다 되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봤어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그건 아파트 부지 내가 아니고 개나리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야산 조금 높은데 거기입니다.
도국환위원
다른 쪽?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도국환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하나 257쪽에 보면 신청사 건립 홍보물품 구입 1000만원 예산 세웠는데 어디 쓰는 것입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이 부분은 신청사 마지막 단계 부분이다 보니까 타 지역에 견학도 실제 많이 가고 했습니다. 견학을 갈 때 빈손으로 갈 수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특산물하고 좀 구입을 해가지고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국환위원
저가 이 부분 만큼은 질의하는 부분은 다른 예산은 팍팍 세워가면서 그래도 홍보하려면 제대로 된 홍보를 하셔야 되지 돈 1000만원 가지고 뭐 멀리 가는데 그거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하시려면 좀 확실하게 예산 이런 부분에 필요하다고 진짜. 홍보 제대로 하려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이런 예산보다 이런 부분은 제대로 좀 예산 더 세우더라도 홍보를 제대로 앞으로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예천 홍보하는데 그 돈 아껴가지고 다른 개인한테 몇 억씩, 몇 천만원씩 주는데 우리군을 홍보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예산 좀 많이 세워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직원들끼리 어디 갈때도 좀 하고 그래야 되지. 예,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사항 없으시면 예산서 405쪽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산서 429쪽부터 433쪽까지 옥외광고물정비 기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439쪽부터 444쪽까지 신청사 건립 기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은 261쪽부터 269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우위원
과장님 전출금을 5억 2000인가 했던데 기금으로.
사휘
장사휘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도 기금사업을 재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군비 부담비율입니다.
이철우위원
기금을 얼마 받았어요?
사휘
장사휘안전재난과장
4억 1000을 받고 저희들이 사업 마무리 차원에 4억 6000을 군비로.
이철우위원
5억 2800 나왔는데요.
사휘
장사휘안전재난과장
AI방역 하면서
이철우위원
4억 6000 받고 또 5억 2800을 전출했어요?
사휘
장사휘안전재난과장
예.
이철우위원
근데 우리 부담분이 더 많은가요? 기금이.
사휘
장사휘안전재난과장
한군데 지구가 조금 저희들이 마무리 지으려고 군비를 조금 더 세웠습니다.
이철우위원
재해위험지구하고 소하천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보곡리는 지금 재해위험지구는 어디입니까?
사휘
장사휘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도로하면서 사면이 지금 불량한 지점이 있어서 그쪽에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래요. 보통 재해위험지구가 촌으로는 도로보다는 하천 쪽이 더 많은데
사휘
장사휘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파악된 촌은 최소한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만큼 했는가요?
사휘
장사휘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위원
통합관제센터는 지금 예산을 이번에 많이 세웠는데 여기는 몇 명 근무하도록 할 것입니까?
사휘
장사휘안전재난과장
저희들 직원 3명하고 경찰 1명하고 기간제 20명이 전체 24명이 근무합니다.
이철우위원
기간제도 우리가 부담입니까?
사휘
장사휘안전재난과장
교육지원청에서 지원을 일부 받고.
이철우위원
교육지원청에서?
사휘
장사휘안전재난과장
예, 예산 지원을 일부 받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3교대로?
사휘
장사휘안전재난과장
4조 3교대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4조 3교대.
사휘
장사휘안전재난과장
예, 1조 휴식 들어가면서 4교대
이철우위원
언제부터 정상적으로 근무할 것입니까?
사휘
장사휘안전재난과장
현재 계획은 내일까지 기간제 모집 공고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정상적으로 된다 그러면 6월초순부터 저희들이 근무를 할 계획입니다.
이철우위원
기간제 보수는 얼마정도 줍니까?
사휘
장사휘안전재난과장
지금 정확하게는 계산을 해봐서 150에서 160정도 그렇게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1일 근무 그러면
사휘
장사휘안전재난과장
8시간 근무입니다.
이철우위원
8시간 근무합니까?
사휘
장사휘안전재난과장
예.
이철우위원
야간하는 사람들은 또
사휘
장사휘안전재난과장
야간 수당은 1.5배, 휴일은 2배를 주는데요, 휴일수당은 법정 공휴일 11일에 한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좀 안 적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그렇게 밖에 줄 수 없잖아요?
사휘
장사휘안전재난과장
안 그래도 초기단계라고 저희들도 조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적은 감이 있는데 예산상 최저 임금만
이철우위원
내일까지이면 기간제 지금 많이 응시를 했습니까?
사휘
장사휘안전재난과장
현재까지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20명 모집인데 6명이면 어떻게 합니까?
사휘
장사휘안전재난과장
원서를 가지고 가신 분이 한 10명 이상 됩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지 싶습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20명을 필요로 하는데 지금 6명 했다면 원서 가지고 간 사람들 다 해도 안 되잖아요. 지금.
사휘
장사휘안전재난과장
내일쯤이면 인터넷에도 한번 올릴 생각입니다.
이철우위원
홍보가 안 된 것 아닌가요?
사휘
장사휘안전재난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간부회의 때나 홈페이지 이런데 다 내어 놓았는데
이철우위원
아니 공고를 우리 군청 홈페이지 이런데 보다는 이런 것 모집할때는 사실은 인터넷뉴스 이런데 다 볼 수 있는데 좀 해야 됩니다.
사휘
장사휘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내일쯤 한번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내일까지인데 뭘 내일해요?
사휘
장사휘안전재난과장
내일 마지막 날이니까 오늘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아니면 추가모집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제가 자꾸 군정질문할 때나 누차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군청 홈페이지 들어오는 사람 한계가 있다는 얘깁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다 보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모르고 하니까 가장 많이 아는 수준이 공무원 부인이나 공무원 가족들이 많이 기간제나 계약직으로 많이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사람들은 공무원 저들 다 해먹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20명을 모집할 때는 관내 인터넷뉴스나 이런데 이것 좀 띄워 달라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모집하면 이런 얘기를 안 듣는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20명 모집을 하는데 6명 들어왔다 그러면 원서 가지고 간사람 다 쳐도 10 몇 명 밖에 안 된다면서요. 그쪽 충족을 못 시키잖아요. 그런 의혹을 사지 말고 공개적으로 해버리면 더 쉽다는 얘기지요.
사휘
장사휘안전재난과장
오후에라도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방향을 그런 식으로 가는게 맞지 않느냐 괜히 오해소지 사가지고 공무원 가족들 자기들 다 해먹는다 이런 얘기 들을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지요.
사휘
장사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
20명 내가 봐서는 이 예산 가지고 다른 시군도 들어보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려가 되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419쪽부터 424쪽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도시상생발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상생발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73쪽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77쪽부터 289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병일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치매보듬마을 좀 생소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281페이지입니다.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치매보듬마을은 저희 시군당 한 개씩을 선정해가지고 주로 경로당 쪽입니다. 치매를 예방하고 또 치매 노인들을 관리하는 그런 측면으로 특수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그런 특수사업인데 저희 군에는 은풍 부초에 보듬마을을 지정해서 기존 경로당을 수리를 해서 거기를 보듬마을 시설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지금 한군데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은풍 부초에 보듬마을로 지정 되었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전 대상이 다 자격은 되잖아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일단 한 시군당 하나씩만
황병일위원
아, 시군당 하나요. 읍면당 하나가 아니고.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예. 저희들이 치매쉼터는 읍면당 하나씩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보듬마을은 시군당 한군데씩만 도에서 도비지원사업입니다.
황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은 예산서 293쪽부터 296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 간사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국환위원
소장님 293쪽, 294쪽에 보면 농업용 드론 보험료가 8대 지금 총 구입 예상 대수가 8대입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구입은 저희들이 추경에 6대하고 기존에 2대 본예산에 하고
도국환위원
전체가 8대 아닙니까? 구입하면.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가 6대가 되면 8대가 됩니다.
도국환위원
8대가 되지요. 되면 자, 보험료가 대당 55만원씩 6월에 그러면 보험료가 연간 한 5300만원 정도 되는 5280만원 나가야 되는데 보험료만. 그리고 또 농업용 드론 유지관리비가 8대에 1600인데 이것도 6개월분입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앞에 이게 보험료는 드론을 연중 쓰는게 아니고 병해충 방제나 파종할 때만 쓰는 것이기 때문에 6개월로 잡아 놓았고요. 그 뒤에 있는 유지관리비는 드론을 사게 되면 보조 밧데리를 두 개를 사야 됩니다. 그 한 대만 가지고 하면 그게 한번 뜨면 한 15분 정도 밖에 쓸 수 없기 때문에 보조 밧데리를 두 대를 사야 됩니다. 그래서 보조 밧데리 한 개 사는데 70만원씩 140만원이고 나머지는 잔고장 나고 이런데 쓰려고 해가지고 대당 200만원씩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도국환위원
그렇다면 보험료가 8대 6개월분 55만원씩 했다면 그럼 드론 사용할 때만 보험료 가입한다 이 얘기입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용하는 기간에만 보험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국환위원
방제 할 때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용기간이 한 6개월 정도 하면 됩니다.
도국환위원
그리고 드론 구입비가 대당 얼마 정도 됩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신형 나왔는게 본예산에는 1980만원이었는데 신형을 또 구입하려고 보니까 2640만원 정도 됩니다.
도국환위원
본예산에 얼마짜리 서 있었다고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1980만원입니다.
도국환위원
산림축산과에서 병해충 방제 이래가지고 1000만원짜리 드론을 올렸는데 1000만원짜리 드론도 있습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소형도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병해충 방제용으로는 그렇게 많이 산림축산과에서 뭘 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국환위원
예산을 1000만원 세워 놓았다 그러던데
이형식위원장
그건 예찰용입니다.
도국환위원
방제는 안 하고?
이형식위원장
카메라만 붙여서요.
도국환위원
하여튼 이게 드론이 정말 잘 사용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소장님이 이게 새로운 사업이고 두 대에 기존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성과가 좋습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아직 사용은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는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 보다도 드론에 대해서 이용도도 많고 이래서 올해 많이 지금 한 대는 도비 사업으로 받았는 것은 농업인 임대용으로 사용 못 하도록 되어 있고 시험장에서 시험용으로 과수원이나 수도작 포장에 활용하도록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한테 임대할 수 있는 것은 한 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했는 것보다 수요가 많아가지고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도국환위원
예측하는 것은 소장님 생각이고 과연 그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교육을 받고 교육 이수를 하고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도국환위원
직원들이 나가서 해줍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농업인들한테 저희들이 4월달에 4월 10일 12일, 18, 19 네 번에 걸쳐가지고 4일 동안 한 73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합격했는 사람이 41명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무인드론을 임대하러 오게 되면 한 번 더 우리 시험장에서 한 번 더 실험 가동을 해가지고 하여튼 충분히 기술을 습득한 이후에 빌려 주려고 저희들이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사업입니다.
도국환위원
그러다 만약에 사고가 나면 사고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고는 이제 보험도 들지만 최대한 사고가 안 나도록 유도를 하고 그렇게 대형사고라든지 이런 것은 그렇게 인명 피해나고 이런 것은 없고 기계가 추락한다든지 이런 사고는 앞으로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도국환위원
보험가입할 때 그 부분도 다 합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 때문에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도국환위원
그것 때문에?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도국환위원
저 생각에는 지금 앞에는 8대, 유지관리비 8대 이러고 밑에 보면 농업인 드론 구입에 7대 이렇게 해놓았는데 한 대 구입하고 나머지는 구입했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수요가 많이 있고 그래서 하는 사업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도 뭐 8대 예를 들어 2대 샀으면 두 서너 대 사가지고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고 하는게 맞을 것 같은데 8대 해가지고 물론 12개 읍면에 또 전체적으로 쓰여질 그렇게 용도가 많은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대로 특히 교육이 필요하고 또 혹시라도 사고 이런 부분은 진짜 안전이 최고입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아까 그런걸 물어봤느냐 하면 촬영만 하는게 1000만원짜리 있다 그러니 다행이고 그런 부분은 소장님 생각 잘 하십시오.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드론에 대해서 제가 우리 소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의문점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 분명히. 왜냐하면 드론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시연하고 어느 제품이 좋은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따져 줘야지 우리 공무원들이 봤을 때 전문가라고 해서 이것이 좋다 나쁘다 그걸 결정을 하는 것은 잘못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한 드론으로 우리 방제를 하잖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형식위원장
드론말고도 연세 드신 분들이 방제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과하고의 관계이지만 임대사업을 한다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국환 위원님.
도국환위원
295쪽에 농가맛집 육성지원 1억 500 이거 대상지 어디입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지는 본예산에 올렸던 용궁
도국환위원
용궁입 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본예산에 저희들이 의원들을 충분히 이해를 못 시켜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번에 반영을 해주시면 실패하지 않도록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도국환위원
그리고 농심 나눔쉼터 설치 새로 6군데 예산 7200만원 세웠는데 이것도 장소 정해졌습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확보가 되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도국환위원
본예산할 때 근데 유일무이하게 농업기술센터는 사업선정이 다 8, 90%가 안 되고 예산만 세워가지고 다음에 하겠다, 다음에 하겠다 이러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맞는 것인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나눔 쉼터 같으면 각 읍면별로 미리 신청을 받아가지고 어디 어디 대상지가 몇 군데가 나오면 거기서 올려 줘야지 아니 여섯 군데 해가지고 다음에 또 신청 받아가지고 해주겠습니다 이러면 이건 뭐 사업이 거꾸로 가는 거 아닌가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본예산할 때도 위원회실에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농촌지도사업 예산 자체가 우리 산하기관 합동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우리군 자체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주로 할 수 있는게 국·도비 예산을 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에서 예산 매뉴얼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진흥청에 것이 매뉴얼이 194개 정도 되고 도에 것이 191개 정도 되는데 그 전체 매뉴얼을 내려오면 거기서 우리 직원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예천군에는 어떤 어떤 사업을 올해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예산을 올리면 그게 이제 우리 본예산 신청을 할 때 그때 확정이 되어가지고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확정되면 12월달에 확정되면 그때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무슨 예산이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확정이 되면 이제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그래가지고 신청을 1월달부터 보름내지 한 20일 정도 받아가지고
도국환위원
자, 그건 되었고요. 저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일방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어느 특정인한테 사업을 주는게 문제입니다. 그런 사업을 아무리 매뉴얼이 있고 뭐가 되든 정말 진짜 제대로 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모든게 홍보가 되어가지고 어떤 특정 매뉴얼 하나 가지고 하더라도 전부 다 예를 들어서 홍보가 잘 되어가지고 나도 이 사업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하면 모르지만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그렇게 사업을 하지 않고 어느 특정인에 예를 들어서 전에 염소 먹이는 것 몇 평 이상 어디, 아니면 벌써 한정 지워놓고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지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건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고 앞으로 지난번에도 그렇게 얘기 했지만 다음 연도 가서 올 연말 본예산에 가서 그렇게 올라 오면 그것은 소장님 그때 가서 안 계실지 모르지만 그런 예산은 결코 실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것도 나눔쉼터 내가 이것 때문에도 전에부터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꼭 답변하시는 걸 보면 소장님들이 아, 이거 해놓고 신청 받아가지고 해주겠습니다 그런 사업은요, 몰라 그렇게 하는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각자 생각해서 줄 수 있겠지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참고해서 다음 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국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매뉴얼대로 하는 것은 매뉴얼대로 하고 그렇지 않고 우리 순수한 군비 들어가는 것은 사전에 수요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몇 % 줄 것인가 그게 중요하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알아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99쪽부터 306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병일위원
소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0쪽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예천군수배 전국 궁도대회 이것은 개인 어떠한 그게 있어서 그런게 아니고요, 전국 단위의 시군부를 보면 군수배든 뭐든지 간에 특히 궁도라 그러면 지금 활의 고장이고 해서 육성하는 것은 사실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궁도대회가 인근 시군도 사실은 4년이나 이렇게 개최 되는거 알고 계시지요? 매년은 하지 않습니다. 그죠?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예.
황병일위원
그리고 305쪽 위에서 칸으로 보면 3칸째 문화회관이지요? 문예회관이 아니고. 문예회관이 따로 있습니까? 이거 오타지요?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밑에 칸에 시설비 칸에는 문화회관 시설 개·보수가 되었는데 문예회관 건립지원 이것은 법정 우리 예산서에 나오는 명칭입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문예회관 건립 지원 따로요?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아니요, 지출과목이 그렇습니다.
황병일위원
알겠습니다. 다른게 있나 싶어서요. 사실 300쪽에 가운데 보면 양궁장 및 스포츠프라자 일원 조경수 식재 있습니다. 조경수.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뭘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선정 목이.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소나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소나무요? 우리 보관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이건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황병일위원
그래가지고 그냥 구입하는 것입니까?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예.
황병일위원
하기야 정원의 옷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사거리에 만약에 가로 중앙분리대 한 것처럼 지난번처럼 그런 일은 발생되지 않도록 좀 신중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황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후남 위원님.
김후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9쪽에 해외 스포츠마케팅 추진에 2000만원 더 했네요. 이건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군수님하고 의장님께서 중국 보계시 자매결연 도시에 다녀오시면서 양궁 상호교류 협약을 같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계시는 중국에서 전국 양궁 중점도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계시 뿐만 아니라 보계시에 소속된 13개 자치단체도 지금 양궁팀을 6개를 만들었고요, 7개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수님과 의장님한테 양궁교류에 직접적으로 많은 부탁을 적극적으로 하시면서 우리 보계시의 선수단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활 축제 기간이라든지 몇 달 동안 전지훈련도 하고 싶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김후남위원
그럼 거의 지원사업이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욱 위원님.
최병욱위원
소장님 301쪽에 제일 위에 생활체육 사회인 야구리그전 개최 지원에 1500만원 이내요. 그죠? 설명 좀 해주세요. 기존 우리 예산이 어떻게 1000만원이 증액 되었는지.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지난해까지 500만원으로 계속 하다가 금년에 신청 팀이 12개에서 16개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경기 수가 105회에서 170회로 65회가 증이 되었는데 전반적으로 신규 팀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증액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최병욱위원
생활체육이면 다른 구기도 야구 뿐만 아니라 축구, 배구, 테니스 전체 생활체육 다 포함되고 그분들대로 군수배나 안 그러면 무슨 행사를 하지요? 거기는 지원이 얼마 되고 있지요?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단일 시즌에 며칠만에 끝나는 경기이기 때문에 각 5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년 연중 경기입니다. 170회로 연중 계속하는 경기다 보니까 소요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최병욱위원
야구는 연중 계속한다?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예, 도지사기 생활체육이나 도지사 축구 이런 것은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대회들은 다 500만원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위원
소장님 체육관 예산을 가져 오신 것은 유천초등학교 잘 하셨는데 이거 가져올 때 목이 교육기관에 대한 이전을 해줘야 되는 예산입니까?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유천초등학교 체육관 예산에 대해서 이 예산은 지방비 국가의 국비, 우리 군비 반부담이고 교육청 비용이 반부담입니다. 전체 22억인데 저희들이 이제 기금 공모 받고 그 다음에 군비를 부담해서 교육청에 이관을 해서 교육청에서 다시 11억을 추경 세운 후에 계획이 들어갑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총 예산이 22억입니까? 체육관 짓는데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이철우위원
그래서 우리가 11억을 부담해주고 교육청에서 11억을 대고.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이철우위원
그러면 거기 주는게 맞네요.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도국환 간사님.
도국환위원
299쪽 문화체육센터 주변 정비 이랬는데 주변정비에 보면 노후 보도블럭 교체 이랬는데 거기 지금 내가 봐서 아직까지는 걸어 다닐 만하던데요. 보도블럭. 거기 또 돈 들여 가지고 교체할 필요 있습니까?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지금 진입하는 보도블럭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도로변에서부터 이제 새로 세운 아치부터 기존 아치까지 380여 미터에 있는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사한지가 아주 오래 되었습니다.
도국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0페이지 예천군수배 전국 궁도대회 지원 7000만원 세웠는데 이거 몇 회째입니까?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예천군수배 전국 궁도대회는 우리 활 축제 기간 중에 이번에 특별히
도국환위원
아니 몇 회냐고요? 지금. 예천군수배 전국 궁도대회가 있습니까?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이 대회는 처음입니다.
도국환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타이틀을 붙이는 것도 전국에 예천군수배 전국궁도대회 하는게 이게 타이틀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저희들이 활축제 기간 중에 특별히 만든 대회이다 보니까 홍보효과 차원에서 그렇게 타이틀을 크게 했습니다.
도국환위원
아니 소장님이 자꾸 그런 쪽으로 답변하시면 말이 안 되지요. 밑에 도 단위 궁도대회 개최 지원 2500만원 삭감, 민속놀이대회 개최 지원 1013만원 삭감 해가지고 거기다 7000만원 올려 놓는데 그냥 슬쩍 슬쩍 이렇게 가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디 활축제 기간 중에 궁도대회 7000만원 돈 줄일이 뭐 있어요. 더군다나 민간이전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예산을 실어가지고 은근 슬쩍 넘어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그렇잖아요. 어디 본예산 세워 놓은 것은 2500만원 삭감하고 7000만원 그 사람들한테 넘겨 주겠다 하면 그게 말이 될, 더군다나 군수배 전국 궁도대회, 아니 전국에서 궁도대회 사람들이 여기 다 온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요. 그 부분은 하여튼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 하는 부분은 그리고 여기 책자에 없는거 하나 물어봐도 됩니까?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도체 1억 7000인가 본예산에 되어 있지요?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예.
도국환위원
그 예산 가지고 우리가 도체 출전경비 그다음에 각 단체 그냥 예를 들어서 시설물 설치해준다든지 장비를 사준다든지 거기서 다 합니까? 그 예산 중에서?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도체 순수 도체 출전비라고 생각하시면 도비입니다. 그날 거기서 출전하는 경비
도국환위원
순수 출전비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예.
도국환위원
그럼 국궁에도 한 2000만원인가 장비 사줬는 것은 어느 예산으로 사줬습니까? 물건너 장비 사줘가지고 1억 7000 중에서 사줬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든데 안 사줬습니까?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우리가 축구공을 사주던지 장비는 사줄 수 있는데
도국환위원
아니 내 묻는 것은 국궁 저거는 한 개 개당 300만원인가 이래가지고 사줬다 이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안 사줬습니까?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정확한 것은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도국환위원
그거 알아가지고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예.
도국환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국궁 관련해서는 참고자료를 보고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곤충연구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09쪽부터 311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곤충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질의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전 실과소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혹시라도 다른 과장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혹시 있다면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하여 주시면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병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병일위원
실장님 공통적인 것이라서 제가 한 가지만 건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도 마찬가지고 예산 심의 중입니다. 그런데 제발 부탁인데 우리 실과단소장님한테 보고나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발 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단체들이 이 말을 좀 새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 겁 나는게 아니고 제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 지난번에 산림축산과에서 제가 그 질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1700농가가 있고 한우농가가 그다음에 한우협회는 160 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목표가 200농가를 한우협회에 등록하려고 한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약을 쉽게 말하면 구충제나 약을 배부하는데 그게 1억이라면 한우협회에서 7000만원을 가져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니 과장님 그럼 7000만원을 가져 왔으면 예산을 가져 갔으면 그럼 1700농가 나머지 농가에 대해서는 곱하기로 하면 한 90% 넘는데 그럼 7×9=63에서 6억을 더 세워서 골고루 알약을 골고루 배부하게 해달라 이랬어요. 이 말이 어떻게 새어 나갔는지 압니까? 한우협회에서 전화가 와서 찾아 갔습니다. 황의원 잘 만났네, 만났는데 방법이 있니껴, 잘 만났니더 했는데 하는 얘기가 아니 그거 말이지 황의원이 한우협회 주는 것을 왜 그렇게 발의를 하느냐고 이렇게 하더라고. 아닙니다, 증거를 대겠습니다고 한 내용이 이겁니다. 예산을 더 세워서 1700농가가 외면 안 당하도록 그러면 그 소는 굶어도 되고 이 소는 밥을 더 많이 줘야 됩니까?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산을 형편성에 맞게 세워서 해야 된다고 얘기한 것이 다 새어 나갔습니다. 나가면 그냥 종북 좌파, 빨갱이입니다. 왜 이런걸 과장이 아니고 누가 계장도 그렇고 자신있게 얘기하라고요. 잘못 되면 그냥 소송해야 됩니까? 안 하던 얘기를 하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말을 전달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럼 오늘 이 심의를 왜 합니까? 하면서 뭐 해놓으면 황위원이 저거 관심 사업이니까 저건 황위원이 삭감했다
이형식위원장
황위원님 죄송합니다. 예산 관련된 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황병일위원
그래 예산에 관련해서 말이 안 새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회의할 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형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께 추가 질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실과단소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