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5분자유발언

과장님 저는 질의가 아니고 저가 결산검사를 같이 했기 때문에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고 오늘은 뒤에 실과소장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들어놓으셨다가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비를 많이 받는 과는 국비 반납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장님들 연도말 되기 전에 항상 국비 집행을 챙겨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민들이 국비 반납 하지말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하는데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비 반납해봤자 사실 좋은 일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가급적이면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면 몇 건이라도 좀 집행이 안 되겠느냐 그러면 다소 우리 군민들한 테 도움이 되지 그 국비 반납했다고 해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우리 상 주는 것은 아니니까 하여튼 그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제가 결산을 하면서 느꼈는 부분입니다.

그 국비가 좀 반납이 많았으니까 그 부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를 결산하면서 보니까 사업계획서를 받긴 받는데 그냥 사업부서에서 특히 농정 파트의 민간자본보조는 사업계획서를 형식적으로 받다 보니까 이게 집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전체 예산에서 집행이 50%도 안 된 데가 몇 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오면 안 된다, 과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가 지금 현재 주 과장에서 언제 어느 과에 민간자본보조 담당 과장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검증을 사업계획서를 확실히 해가지고 예산편성 전에 이게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타 의회 와가지고 민간자본보조 해달라고 예산 통과 시켜달라고 통 사정을 해놓고는 결산하려고 보니까 집행 안 된 것도 있고 50%도 집행 안 되었는게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예산통과 시키기 위해서는 무던히 애를 써놓고는 반납을 시키는 집행잔액이 남아가지고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특히 시설비 같은 경우에 건설교통과나 안전재난과 또 환경관리과 이런데 새마을경제과 이런데도 시설비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선 보상, 후 설계해서 시설비를 예산에 편성하는 방법을 좀 이제는 앞으로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지가상승이 많이 되다보니까 이 보상이 안 되어가지고 시설비를 세워 놓고도 이월되는 부분들이 상당수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패턴을 좀 보상부터하고 이게 보상이 안 되면 시설비를 세우지 말고 첫 해 년도에 보상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안정적으로 가면 그렇다고 해서 100% 그렇게 다는 안 되겠지요. 사안에 따라서 좀 급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 있기는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룰을 좀 지켜나가면 집행하는데도 좀 낫고 이월도 좀 덜되고 관계공무원도 그런 틀로 나가면 오히려 일 처리하는데도 안정적으로 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우리 뒤에 과장님들 그것 좀 꼭 한번 논의를 해서 앞으로 간부회의나 이런데 예산편성이나 이런걸 할 때 회의할 때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하면 아마 이월부분이 좀 덜 발생하지 않느냐, 이월 보면 대부분이 다 그렇거든요.

공사비 보상이 안 되어가지고 이월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걸 결산을 해보니까 작년도 우리 장두규 전문위원이 아까 보고했는 것을 보면 몇 % 증가 되었는가 하면 보고서 상으로만 해도 전년도 대비 146억이 올라갔습니다. 이거 146억이라는 것은 146억 정도가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생겨야 되는데 증가분이 146억이 올라가서 전체가 440억이 순세계잉여금이 생겼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옳게 안 되고 과에서 예산 세웠는게 주먹구구로 되었다는 얘깁니다.

과연 예산이 효용성이 있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집행될 때 집행이 안 되고 이 예산이 사장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군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런 혜택을 못 주고 그냥 예산 세워놓고 보자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 예산이 그냥 일년동안 그냥 있다가 그다음 해로 넘어간다는 얘깁니다.

과장님들 이 부분에는 필히 이제는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푼이라도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바로 갈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 되지 무조건 확보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자체는 앞으로 제가 의회에 올해 어째 되었던 간에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에 심사도 사실 무공론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서로 집행부와 상생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산할때마다 예산 무조건 통과시켜 달라고만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편성할 때 우리 과장님들이 좀 신경 써서 밑에 계장님들에게 다 맡겨놓지 말고 조목조목 짚어서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주십사 하는 물론 기획실에서 기획실장이 따로 예산계장하고 하지만 먼저 검증을 과에서 과장님들이 좀 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좀 해주시길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결산은 제가 대표위원으로서 했기 때문에 내용은 다 알고 또 그때는 우리 재무과장하고만 사실 했기 때문에 우리 실과소장들이 다 배석하셨으니까 이런 부분 아마 좀 고쳐 나가면 다음연도 결산할 때는 조금 더 좋은 결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재무과장님 지난 번에 우리 과장님들도 다 계시지만 과장님들도 우리 예천군 자산이 총 얼마인지 모르는 과장님들도 많이 계시지요? 우리군 전체 자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