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조경섭 의원 발언
조경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과단소장은 소신있고 명확한 보고를 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보고가 끝난 뒤에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해영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보고에 앞서 지난 1일 의원간담회 시 본의 아니게 일련의 일이 발생되어서 이 자리를 빌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기획감사실 : 끝에 실음)
조경섭의장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철우 의원님.
이철우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몇 가지만 좀 얘기 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를 보면 기획실에서는 특별하게 한 것이 아니고 군 전체에 대한 성과가 많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질의했던 부분을 실장님 기억 하십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2월달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철우의원
예, 예.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때 국가투자예산 관계 말씀하셨지요.
이철우의원
그것하고 철로이설부지 활용방안하고 이게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국가예산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올해는 52건에 1150억원을 신청해서 지금도 기재부하고 해당 부처하고 우리 관련 부서에서 활동하고 있고 지난주에도 부군수님께서 행자부에 교부세 때문에 갔다 오셨고 다음주에도 가실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도청진입로 주변 이 관계 물론 저희들이 한천 명소화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폭포는 지금 되고 있고 폐선부지 관계는 지금 철도청에서 도로 이관이 되어가지고 도에서 예천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공문이 왔습니다. 이래서 그쪽에 지구단위가 다 되어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려면 한창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이래서 일단 폐선부지는 허락이 된다면 이번 추경이 있다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가칭 힐링숲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고요.
이철우의원
아니 뭐를 조성해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힐링숲, 숲길 조성을 한번 하려고 그런 계획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남본사거리에서 예천교 구간까지는 인도와 산 이런데 풍물거리를 조성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계획도 있고 한천교 입구 같은데는 키즈카페라든가 장남감 도서관, 또 전망 카페 이런 것도 있고 또 예천교 경관조명하고 폭포, 음악분수, 장미터널을 연계해가지고 도시민들을 좀 유치하자 이런 계획도 있고 또 남산공원 입구에는 이제 상징 조형물 같은 것, 예를 들어 우리군 출신인 안도현 시인의 시비 거리 또 남산 전체를 사계절화 하는 이런 방안 봄에는 영산홍, 여름에는 식물터널을 하고 이런 것, 가을에는 단풍나무길 조성해서 하는 것, 겨울에는 남산폭포 옆에 빙벽을 한다 이런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실장님 제가 13쪽에 보면 공공학회 세미나 하고 공개토론회 개최하고 지역발전 전략수립 예천포럼 개최가 있는데 공공학회 세미나는 며칠 뒤에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군민 공개토론회하고 지역발전 전략수립 예천포럼 개최는 왜 하반기에 잡는지 내 이유를 모르겠는데 지난번 내가 2월달에도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을 질의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하려면 이걸 일찍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11월달에 이걸 할 이유가 뭐 있느냐 얘기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제 공공관리학회 세미나도 당초에 4월 21일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금년도 갑자기 대통령 선거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요, 토론회는 지금 모든게 다 늦었는데 하반기에
이철우의원
아니 뭘 그렇게 바빠서 이렇게 늦게 해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상반기에는 대통령 선거 때문에 못 했습니다. 사실은.
이철우의원
상반기에 선거 준비 해가지고 선거 끝나면 하면 되잖아요. 지금.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좀 당겨서 해도 됩니다. 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의원
제가 왜 이야기를 자꾸 하는가 하면 여기서 나오는 안을 좋은 안을 반영을 시키려면 일찍 좀 해줘야 되지 이걸 뭐 11월 연말에 가서 해가지고 어느 천년에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예산 세워 놓은 것 조금 일찍 해서 주요 사업이 있으면 새로 발굴하고 또 장기 개발계획에 넣을 것은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고 하여튼 이 부분은 당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의원
아니 기획실의 업무가 뭐 그렇게 바빠요? 사업추진하는 것까지 다 관여하려니까 바쁘나 뭐 어째가지고 그래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철우의원
그런데 왜 안 하고 있어요? 전부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상반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선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의원
아니 대통령 선거 핑계 되지말고 대통령 선거 때 준비해가지고 끝나면 하면 되잖아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 죄송하고 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의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2월달 업무보고 할 때 이걸 좀 당기라고 그래서 좋은 안이 나오면 반영을 시키라고 자꾸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11월달에 해가지고 우리 11월달에 하면 예산편성 다 된 이후에 해가지고 뭘 하겠다는 얘깁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 좀 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의원
그래서 좀 당겨서 해야 되고요, 준비가 너무 안일하게 한다는 얘깁니다. 물론 이유야 있겠지만 대통령 선거는 충분히 그전에 준비해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대통령 선거 때 준비 못하게는 안 했잖아요. 선거법 위반 때문에 사람 모으는거 안된다는 얘기지 자꾸 그런 핑계되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안을 우리가 자꾸 활용을 이제는 해야 되고 누구 즉흥적인 안보다는 군민들의 여론, 그다음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자면 이런 토론회 같은 것을 자꾸 개최를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안을 반영 시켜주고 100%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안은 반영을 시켜야 되겠지요. 그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이철우의원
그럼 추진과정에서도 우리가 잘못 추진하는 것보다는 안이 나오면 좋은 안을 알려 가지고 받아 들여가지고 자꾸 여러사람 안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빨리 좀 해달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반기 업무추진 성과를 보면 대부분이 실과소의 사업 성과이지 기획실의 성과는 내가 봐서 별로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획실에서 이런 안이 지금도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철로부지 이설 활용방안하고 그다음에 제가 개심사지 5층석탑 자리도 어떻게 추진되는지 벌써부터 땅을 매입하고 있는데 우리 읍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구인 저도 지금 잘 모릅니다. 사실은. 개심사지 5층석탑 같은 것. 이런 것을 빨리 예산확보하고 기획을 해서 할 수 있는게 기획계에서 할 일이지 이런 부분은 손 놓고 있잖아요. 지난 2월달에도 언급했었어요. 철로부지하고 개심사지 5층석탑하고 예천읍에 새로운 아이디어 나온게 있느냐고 제가 물었는데 불과 몇 달 사이에 다시 물으면 없겠지요? 좋은 안 나온게 그죠? 이런걸 하나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한테서 나오는 안도 중요하지만 지역민들에게서 나오는 안도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사업하면서도 우리 지역민들의 좋은 안을 이제는 받아 들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 더 일찍 좀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좀 지적을 하고요, 정부가 바뀜으로 인해서 아마 국가예산 확보가 엄청나게 어려울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론이. 우리 영남 지역은.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도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예산확보가 엄청나게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북도 똑같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있는데 어차피 발 빠르게 하는 것은 작년에 2.47%인가 신장이 되었는데 어려울 때 그것을 잘 헤쳐 나아 가는게 우리군의 할 일이 아니냐, 그래서 한번 매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예산확보를 해서 아마 내년도 기재부 같은 경우는 5월달에 거의 끝났지요? 다시 추가로 받는 것도 있겠지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거의 부처에서 다 끝나갑니다.
이철우의원
그러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어떤 전략을 했는지 지금 결정은 안 되었잖아요? 신청을 해도. 그러니까 결정 신청 했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중앙부서에 가서 사는 한이 있더라도 내년도에도 조금 더 신장할 수 있도록 하여튼 국가예산확보도 더욱더 신경을 써서 사실은 이거 저 우리 실장님 같은 경우에 한달에 반 이상은 서울에 가 있어야 됩니다. 부군수님하고. 그래서 이거 확보를 해야만 사실은 우리 예천군의 재정이 열악한 군에서는 국가예산을 확보해야 되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의원
이상입니다.
조경섭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은수 의원님.
은수
김은수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에 향토음식 아카데미 운영 내실화 이랬는데 여기하고 사회적 기업 전통시장 활성화 여기에 대한 성과가 어떤지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사회적 기업하고
은수
김은수의원
사회적 기업,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특히, 향토음식 아카데미하고 여기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제 사회적 기업은 현재 10개에서 1개가 포기를 해서 9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사회적 기업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우리 해당 부서에서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현재 9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사회적 기업은. 전통시장 활성화 관계는 금년도에는 우리 상설시장하고 중앙시장에 바닥을 좀 정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닥정비를. 아스콘 한게 오래 되어서 올해 바닥정비를 할 그런 계획이 있고 외식업 관계는 그 내용은 제가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런데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바닥정비를 한다는 것이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좀 깨끗하게 해서 이용하는 고객들이 좋도록 깨끗하게 하려고 합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향토음식 아카데미 운영은 지금 어떻게 되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제가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이거 좀 다시 한 번 파악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향토음식이라는게 뭡니까? 향토음식이라는게 그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지역에 맞는 지역 특성 음식인데.
은수
김은수의원
그렇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이 교육받는 업주라든가 영업주 분들이 이 향토음식이라는 것하고 정말로 성격이 맞는지 그걸 한번 잘 보시고 저한테 다음에 설명 해 주십시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리고 15쪽에 공정한 감사로 바른 공직사회 실현 이렇게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업무가 실장님 기획도 하셔야 되고 감사도 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모든 공직자 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감사 계획에 대해서도 보면 공직기강 감찰 활동을 강화한다고 그랬습니다. 감찰활동은 누가 어떻게 합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제 감찰활동은 우리 감사계 직원들해서 읍면하고 실과소에 수시로 불시에 다니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수시로 언제 어디 어떻게 하는데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 읍면에 가서 출장서라든가 명령 이런 것을 보고 공직근무 관계 이런 걸 봅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근무관계말고 여기 또 있잖아요. 옆에. 선거, 취약시기 중점 감찰 이랬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감찰해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대통령 선거 전에는 읍면에 한 2회 정도 다녔습니다. 각 읍면 별로 나가서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 하는가 이런 것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제대로 지금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제가 볼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공직자 분들이 바른 공직사회 실현을 위해서 제대로 근무지에서 하시는지 한번 다시 한 번 더 살펴 보세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실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그리고 아까 먼저 존경하는 이철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2쪽에 정말 국가투자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저도 생각합니다. 3달에서 5달까지 적극 설명을 하시는 것 참 고생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기에 대한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리고 대상 사업이 59건이고 1152억이라는 지금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군에서 투자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노력하신데 대해 실적이 그래도 어느 정도 보이는지 윤곽이.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아직 부처에서 심사를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9월 국회 끝나야 되는데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정말 이제는 우리 예천에 실장님하고 부군수님 전담반 편성 운영도 여기 있네요. 두 분이 또 더 노력 많이 하셔가지고 다른 실과소장님도 그렇지만 예산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마치겠습니다.
조경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황병일 의원님.
황병일의원
실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세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7쪽 보면 위에 공공일자리사업 확대 지원 되어 있는데 확대된 인원이 한 몇 명정도 됩니까? 확대 되었다고 하는데.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지금은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제일 첫 번째가 일자리창출 청년실업문제 해결인데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예산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고 지금 정부 추경이 1조 3000억을 하는데 거의 다 일자리창출 사업비로 하겠다 이래서 어제 오후 5시에 영상회의를 했습니다. 중앙부처와 같이 했는데 광역에는 8월달까지 일자리 관련 추경을 해라, 지방자치단체는 9월까지 추경을 해서 이 예산을 일자리사업에 하라 이러니까 그 예산이 추경이 되면 더 확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뭐 하는게 없습니다.
황병일의원
왜냐하면 탈락된 자들의 원성은 높고 그리고 또 거기 대상자 중에도 사실은 세밀히 또 안에 들여다 보면 너무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사람들이 탈락되었는 사람보다 형편이 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들이 들리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그런 것을 감사를 좀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실과소에 얘기하면 되고요, 우리 국립 양궁원 추진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게 국립 활테마파크라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국립 양궁원 하다가 중앙정부에서 국립 양궁원 명칭을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운영 자체가 문제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립 활 테마파크라고 했는데 지금 도하고 같이 우리 1억, 도비 1억 용역을 도에서 하고 있는데 7월말까지는 용역기간에 있는데 이게 전번 대선 때 저희들이 도에서도 각 당에 했습니다. 우리군의 자체로 민주당하고 국민의 당하고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해달라고 자료를 제출한 부분이 있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지금 일정이 조율 중에 있는데 민주당 관계자하고 군수님하고 지금 그 관계 때문에 한번 만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용역 중입니다.
황병일의원
지금 용역 중이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황병일의원
나는 국립양궁원 추진 자체가 빠져 있길래 이게 어떻게 누락이 되었나 아니면 정권교체로 인한 어떤 피해가 좀 있나 싶어가지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지금 도에서 용역 중에 있는데 7월 지나야 용역이 완료 됩니다.
황병일의원
그리고 끝으로 우리 지역 평생교육 경쟁력 강화로 인한 초등학교 영어캠프 이런걸 하지 않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예.
황병일의원
이왕이면 예천에서 좀 획기적으로 축구면 축구, 어떠한 스포츠 종목을 가지고 운동을 하면서 예를 들어 영어를 체험하고 할 수 있는 그 경기 종목은 영어로 할 수 있는 이런 애들이 가장 접하기 쉬운 놀이문화로 인한 체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를 만들면서 어떤 체험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좀 유도하면서 좀 충실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관련 부서에다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섭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도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국환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국환 의원입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에 보면 예천 남산폭포 설치 및 경관조명 사업추진 남산폭포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고 경관조명 사업에 대해서는 전에 실시설계 전에 설계가 나오면 설명을 한다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꼭 좀 설명해 주시길 바라고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해주고 그다음에 14쪽에 보면 뉴 미디어시대 전략적 홍보활동 강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역홍보 6회, 군정보도 345건 예산이 8억 5000입니다. 전에 예산편성할 때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예천군 홍보를 위해서 과연 이 금액이 적정한지 그리고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6회, 345회 했는데 8억 5000 중에 지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지금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만 한 4억 정도.
도국환의원
그래서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책정할 때도 그렇고 정말로 예천군을 전략적으로 홍보를 한다면 실장님 또 각 과장님들이 과에 예산도 책정되고 이러는데 혹시나 예산이 부족하지 않는지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해 보시고 정말로 예천을 제대로 홍보하려고 하면 본 의원 생각에는 8억 5000 가지고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보다는 예산이 적고 그래서 다음에라도 예산 부분은 좀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계전통활연맹 창립하고 그 다음에 제3회 예천세계활축제 개최 이렇게 있는데 활연맹 창립은 한 20개국 사업비 2억 들여가지고 2017년 10월 16일날 창립을 하겠다고 설명을 했고 그다음 예천 활축제는 10월 13일부터 16일 4일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활연맹 창립을 기간 중에 예를 들어 13일은 좀 빠르다면 14, 15일 중에 일정을 잡아서 해보는게 끝나는 날 창립총회를 하는 것보다는 20개국에서 왔을 때 관람을 하고 전체적으로 거기서 협의가 될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활연맹 창립은 16일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15일날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16일 하는 이유는 13일부터 와서 활축제 참여하고 마지막에 하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15일날 해도 저희들 관계는 없습니다. 조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국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섭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실장님! 2017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는 기획실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들은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여기에서는 지금 내용이 없습니다.
조경섭의장
기획실에서 직접 사업 추진한 성과는 전혀 없습니까? 2017년도 상반기에. 기획실에는 그럼 놀았다는 얘깁니까? 상반기 동안에.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조경섭의장
아니면 예를 들자면 기획실에 기획계이면 뭐 어떤 기획을 했다 아니면 전 공무원들한테 군정발전에 대한 무슨 아이디어를 내어라 그랬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예산계 같으면 작년도 예산에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분야 불용액이 많았다 그럼 불용액이 없도록 추진을 어떻게 하고 감독을 했고 사업부서에 독려를 했다는 등 그리고 법무행정 같으면 우리가 지금 조례가 뭐 잘못된 게 있으면 좀 골라 내어가지고 군민들 삶의 질 향상을 시킬 수 있는 점 등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느냐가 적혀 있어야 되지 타 부서에 것을 다 적어 놓으면 실장님 업무 숙지 다 하고 계세요? 여기 적힌 것.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다는 모릅니다.
조경섭의장
그러면 적어 놓으시면 안 되고 그리고 홍보 같으면 전체 뒤에 보면 홍보비가 8억 얼마라는데 상반기에는 얼마나 홍보를 해가지고 군정의 홍보가 기대에 못 미친다 안 그러면 성과가 넘친다 이런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이래가지고 지방분권화 되어가지고 예천군청의 기획실이 되겠느냐는 얘깁니다. 그리고 타부서의 것을 전부다 적어 와버리면 의원님들이 기획실에 것인지 알고 아닌줄 알면서도 질의를 몇 분이 하셨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업무보고할 때 뭘 하라고 이렇게 해놓았어요? 실장님이 다 하면 다른 부서는 17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는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제 생각은 기획실에서 종합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는 뜻으로 했습니다.
조경섭의장
기획실에 기획계, 예산계, 법무행정, 감사 이런게 충분히 상반기에 성과를 냈는 실적을 말씀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상반기에 기획실에서 놀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전혀 없어요. 기획계에서 뭐 했어요? 상반기에. 여기에 안 적혀 있지만 말씀해 봐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저희 기획계에서는 금년도에 공모사업 했는게 3건 있습니다. 곤충연구소에 2건하고 회룡포에 1건 전체 군비 포함해서 98억 확보했는 그런게 있고
조경섭의장
정작 실장님께서 업무보고하고 상반기 주요성과를 말씀하시려면 기획실의 업무는 기록에 넣지는 않고 보고서에 넣지도 않고 타 부서에 것만 넣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 등은 앞으로 실장님 잘 고려해가지고 업무 보고할 때 업무보고서를 만들 때부터 관심 있게 나는 어느 자리에 누구인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행정을 해야 될 것이다 는 목표를 두고 성과를 좀 하고 해야 되는데 타 부서에 것을 쭉 적어놓고 이러면 의원님들이 보실 때 기획실의 업무는 타 부서 간섭만 하고 정작 기획실 업무는 안 본다는 이야기가 되요. 하나도 안 적혔잖아요. 기획실 각 담당별로. 이걸 어떻게 이거 상반기 업무실적이고 하반기 몇 가지 적혀 있습니다만 이런 것 등은 내가 볼 때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한 그러한 보고서 자체가 그렇고 두 번째로는 지역발전 전략수립 토론회는 세미나를 이건 기획을 어디서 했어요? 기획실에서 했어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조경섭의장
세미나의 취지가 뭡니까? 이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공공관리학회요?
조경섭의장
한국공공관리학회 세미나 개최 이건 뭡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도청이 이전되고 그에 따라가지고 우리군이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조경섭의장
그런 뜻으로. 여기서 나오는 토론하는 패널들의 안이 아직도 우리 군정에 대입이 될지 계획대로 들어갈지 그런 것은 막연하잖아요? 그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없습니다.
조경섭의장
이런 것들도 내실있게 어떤 분야에 어떤, 지금은 여기에 보면 토론자는 박기봉 중앙대 교수 외에 13명, 13명은 누구입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지역에 있는 교수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관외에 있는 교수들을 해놓았는데 중앙대 교수하고 서울 쪽에 있는 교수들이 많습니다.
조경섭의장
어디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서울
조경섭의장
서울 쪽에?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조경섭의장
서울 쪽입니까? 서울인가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봐요. 서울 쪽이면 제천만 가도 서울 쪽이고 하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국민대 교수하고 경대 교수, 숭실대, 중앙대, 건국대, 한양대, 사이버대학 이렇습니다.
조경섭의장
이분들이 예천에 대한 현황을 이미 숙지를 좀 해놓았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우리 내역을 드렸습니다.
조경섭의장
우리 예천군에 대한 전체적인 일반현황을?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우리 지역이 이렇다 하는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경섭의장
어떻게 하는거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우리 지역에 현재 도청이 오고 앞으로 발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토론해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조경섭의장
일반현황은 아직도 그분들한테 전달이 안 되었겠네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기본 일반현황은 줬습니다.
조경섭의장
기본 일반현황은 줬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조경섭의장
하여튼 여기에 참여하는 교수들이 하루 때우는 하루 지나가는 실적으로만 남기는 그런 세미나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하고 접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을 대안을 내어놓을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사전에 교수를 만나가지고 대화를 한번 하고 세미나를 하도록 하고 여기서 거론되는 모든 내용들이 걸러질 것은 걸러지겠지만 참석한 우리 군민들이 들었을 때 아, 이런 점들은 우리군에 저런게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내실있는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경섭의장
아까 서두에 실장께서 말씀하신 두 말은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실장이 어떠한 책무를 가지고 군정에 임하느냐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기를 바라요. 알겠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조경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재무과장 안태일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재무과 : 끝에 실음)
조경섭의장
재무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여년이 넘는 공직생활 중에서 오늘이 마지막 업무보고지요?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예.
조경섭의장
그래서 그런지 목소리가 좀 흐느끼는 것 같아요.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감기 증세가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조경섭의장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재무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국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8쪽에 보면 공용차량 구입 및 관리 부분에 전에도 한번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내구연한 경과 차량이 78대 중에서 33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내구연한 최단 운행연한이 7년이상, 최단 주행거리가 12만㎞이상인데 좀 궁금해서요. 33대 중에 정말 이게 교체를 안 해도 본청이나 사업소, 읍면에서 계속 사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33대 중에 예산 때문에 교체를 못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저희들 교체 조건이 이제 말씀하신대로 7년 이상, 12만㎞ 그 두 가지를 충족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저희 관용차가 하다보니까 이 기간 만을 가지고는 사실적으로 개인 같으면 최소한 2, 3년은 더 탈 수 있다, 내구연한이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그래도 관용차라서 위험성은 있지만 그래도 좀 더 탈 수 있다 저희들은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심한 것은 올해 같이 매년 몇 대씩 교체를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은 예산 문제도 있겠지만 좀 더 탈 수 있고 예산 절감차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국환의원
본 의원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 경과 차량 33대 중에 운전 중에 사고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진짜 정말로 연한이 지난 차, 12만㎞이상 탔는 차를 탈 수 있다고 타다가 만약에 사고 난다면 그보다 더 큰 위험부담이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직원들이 타고 이거 뭐 다른 사람들 타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공용으로 타던 것이 만약에 가다가 사고가 나고 이러면 정말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예산이 필요하더라도 일찍 내구연한 7년 끝났으면 거의 보고 좀 제대로 하면 노후화 되었으면 교체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나가시지만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이나 다음 누가 재무과장 되실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빨리 교체해 주는 게 본 의원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는 분들도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지 벌써 오래 되어가지고 터덜터덜 그러면 이런 차는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나가시더라도 그런 부분은 좀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하고 다음에 예산책정을 하더라도 좀 해가지고 좀 빨리 빨리 갈아주시기를 저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경섭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이철우 의원님.
이철우의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보고인데 목소리가 아까 보니 좀 큰 것 같아요. 마지막이라서 물으려면 물어라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고생 하셨습니다. 30여년을 근무하셨는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밖에 나가시더라도 우리군 발전에 좋은 고견이 있으면 항상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계약관계가 입찰정보가 우리 홈페이지에 뜨지요?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예, 뜹니다.
이철우의원
그런데 일반인들이 홈페이지 접속했을 때 입찰정보에 들어가면 다 안 나오던데 왜 그렇지요? 입찰정보가 예천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입찰정보에 들어가면 다 안 뜨는데 뒤에 계약담당 혹시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담당
경리담당
윤재영 ( 녹취불능 )
이철우의원
아니 며칠 전에도 제가 조회를 해보니까 문화체육사업소에서 입찰공고 띄운 것은 떴더라고. 그런데 다른 읍면에 것은 있는데 군에 것은 하나도 안 뜨는 것 같은데요. 입찰정보란에 들어가니까.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실제로 입찰정보는 밖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내용을 더 빨리 압니다. 사실 저희들도 입찰을 해도
이철우의원
아니 다른 방법이 혹시 들어가는 방법이 있나 싶어서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다른 방법은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경리계장 말씀하신대로.
이철우의원
그래요? 그런데 내껏만 휴대폰에 잘못 되었는가. 나라장터는 들어가는데 예천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입찰정보란에 들어가면 떠야 되는데 안 뜨더라고 다른 것은 뜨는데.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확인 해보고 안 되면 다시 한 번 시스템을 점검을 해보는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마지막인데 다른 질의는 없고 또 과장님 혹시 우리 후배 공직자들이나 또 우리 의원님들한테 하고 싶은 소회나 한마디 하시고 물러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소회 한마디 좀 길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공직자들이 다 같습니다만 제가 공직을 오늘 의회에 와서 보고를 마치면서 느낀 바는 그렇습니다. 역대 의회 올해 이번에 7대 의회인데 제가 느낀 바로 공직생활을 하면서 이번 7대 의회가 그래도 집행부와 가장 원만하고 소통이 잘 되었다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면서 제가 업무를 보는 부서에 대해서도 또 의원님들 각별히 관심 가져 주셔가지고 저희들도 무난하게 업무를 마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가지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공무원 짧지 않는 인생이지만 공직자 인생 1막은 제가 판단해서도 해피엔딩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나라 공직자 다 똑같지만 앞만 보고 가다보니까 뒤를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 나가서는 뒤를 돌아보면서 여유를 좀 가지고 좀더 건강한 삶을 살면서 또 선배 공무원으로서 후배 공무원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하고 미력이나마 힘이 된다면 군정 발전에 조그마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철우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조경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모든 동료 의원님들이 안태일 재무과장님의 명예로운 퇴임을 축하와 아쉬워하는 멘트들을 다 남기신 것으로 받아 들이고 내일 모레 여행 가시죠?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예.
조경섭의장
퇴직을 앞두고 마지막 여행을 아주 즐겁고 유익하고 인생에 참 보람된 그런 여행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30여년간 예천군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주신 과장님에게 다시 한 번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늘 어디를 가시더라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건축도시과장 황이상입니다. 웅비 예천건설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늘 건축도시분야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상반기 건축도시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건축도시과 : 끝에 실음)
조경섭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도시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국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국환 의원입니다. 168쪽에 보면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60동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읍면 신청을 받은 사업량이 60동입니까? 아니면 신청이 더 많은데 60동으로 확정 지은 것입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신청이 더 많습니다. 신청이 한 90동 정도 넘어서는데 이중에 우리들이 사업 물량 받은 것은 60동 까지 배정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이 물량 배정 받는 것은 도에서 받습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중앙에서 받았습니다.
도국환의원
169쪽에 보면 맞춤형 급여체계에 따른 주거급여 지원 지원기준에 보면 임차가구 매월 임차급여 지원하고 또 밑에 자가가구 주택 개보수 사업 지원이 있는데 자가가구 보면 경보수 350, 중보수 650, 대보수 950 이래서 이렇게만 나와 있고 여기에 실질적으로 지원해준 자가가구 수 그다음에 지원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전체 가구수 말입니까?
도국환의원
그 중간에 자가가구 주택 개보수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제 말씀드린 경보수 3년 350만원, 요렇게 도배, 장판지 등 이렇게 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지원을 했더라면 거기에 대한 자가가구 지원 가구수하고 지원금액은 대충 알고 계십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자가가구는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조사했는게 99동입니다.
도국환의원
올해 지원했는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올해 지원하는게 99동
도국환의원
지원금액이?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금액은 지금 경보수, 중보수 이런건 다 세분은 안 되지만 전체 했는 것은 5회분에 한 5억 8000만원은 지금 지급해가지고 LH공사에서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그리고 또 LH공사 한다는 그 부분을 제가 여쭤 보려고 그럽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수탁 협약 체결 했다는 것은 위에 임차가구하고 자가가구하고 이 부분을 다 위·수탁 계약 했다는 것입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지금 다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자가가구 보수를 하는데 관내 업자가 있는데 개보수하는 업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굳이 수탁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관내 업자를 배제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이건 다른 기준은 없고 중앙부처 지침에 의해가지고 LH공사에서 현장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지침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도국환의원
자가가구 개보수 해주는데 중앙부서에서 그런 것까지 손을 대가지고 지침을 내려 보낸다 이러면 뭐 군에서 하는 일이 그래도 관내 업자들이 많은데 그것까지 그렇게 줘라 라고 한다면 이건 문제 있는 것이지요. 그럼 토지공사에서 직접 개보수합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직접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정하는 것도 물량 나오는거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이런 것도 구분을 거기서 해가지고 직접 하고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본 의원 생각은 지침이 그렇다니까 더 이상 얘기가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그래도 관내 업자가 있으면 뭐 350, 650, 950 보수해주는데 그 업자들을 우리 관내 업자들이 다만 얼마라도 벌어먹도록 해줘야 되지 아니 토지공사와 위탁 계약해가지고 그 쪽으로 다 준다하는 그 자체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뭐 또 규정상 지침에 그렇게 있다면 방법이 없겠지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섭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축도시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곤충연구소장 조해진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곤충연구소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많은 배려를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곤충연구소 2017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곤충연구소 : 끝에 실음)
조경섭의장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병일 의원님.
황병일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병일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50쪽 보면 유용산업곤충 활성화 되어 있는데 예천군이라는 단어만 빼면 사실 연구보고서는 이미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런데 굳이 식용곤충 산업에 대한 것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이라면 좀 의구심이 있고요, 밑에 또 벌 생태연구소 설립이라는 단어 때문에 좀 이해가 가기는 갑니다. 그런데 설립을 하면 건립도 해야 됩니까? 연구소를 만약에. 벌 생태연구소를 유치를 하게 되면 그러면 연구소를 지어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있는 곳을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현재 있는 곳을 벌 생태연구소를 국립이나 도립을 유치하게 되면 현재 있는데서 조금 사업을 확장을 해가지고 한 300억 정도 돈을 들여가지고 확장을 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럼 중앙정부와 협의가 되었을 때는 300억 정도 규모라면 지자체 부담분이 한 얼마정도 예상이 됩니까?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그것은 아직 그게 국립이 된다면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고 도립이 된다면 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황병일의원
만약에 이게 국립으로 간다면 좋은 성과가 되겠네요. 그죠?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일의원
위치는 일단 우리 곤충연구소가 되겠네요. 그죠?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위치는 그 부분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에 하면 됩니다.
황병일의원
예, 하여튼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251쪽에 보면 교육생 45명 되어 있는데 이 교육생이 예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신규입니까? 아니면 계속 받던 사람들입니까?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지금 교육생 45명은 대다수 신규를 받고 있습니다만 두 번째 받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에서 조금 4, 5명 정도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이 인근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지금 다른 우리 실과소에도 여러 가지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교육생 규모에 따라서 총사업비가 정해지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생이 많이 적다면 멘토를 활용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생 때문에 총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것인지?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이것은 우리가 양봉대학 운영을 위해가지고 1500만원 예산을 세웠는 것이고 이것에 맞춰가지고 인원하고 전부다 이렇게 맞춰가지고 책자도 해야 되고 어떤 강사도 섭외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정도 밖에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아, 그럼 양봉대학에서 지금 이런 쉽게 말하면 교육을 하고 하는 것이네요. 그죠?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일의원
하나의 어떤 사업을.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예.
황병일의원
예,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 해주셔가지고 우리 양봉에 대한 유용산업곤충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우리 벌 생태연구소가 또 더 나아가 국립으로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조경섭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도국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국환 의원입니다. 249쪽에 보면 ICT활용 첨단 곤충사육시스템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선정 농가를 보면 4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공모 할 때부터 개인한테 이렇게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이것은 이제 특별히 실제로 개인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예천곤충나라나 그린에투텍, 파브르 연구회, 벅스바이오 이렇게 있는데 대표격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다음에 이 시설 자체가 개인이 30평 이상 짓고 있는 사람들은 이 4가구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ICT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육시설을 갖춘 그런 농가가 되어 있고 여기 전부 다 협의를 해가지고 전부 곤충농가가 협의를 해가지고 선정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도국환의원
본 의원이 의심이 가는게 예를 들어서 효자면 에두텍 법인이 있다면 그 시설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시설 되어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그 시설 안에 그 대표를 비롯해서 참여농가한테 이런 첨단 곤충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게 맞지 한 개인농가한테 지원하는 것은 그러면 한 개인농가가 지금 30평이상 짓는다면 새로 짓도록 지원해준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그런데 이것은 시범사업 격입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현재 곤충을 사육하면서 모든 농가한테 해주려면 돈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앞선 농가한테 일단 해줘가지고 얼마나 실적이 있고 활용용도가 있는 것을 보고 다른 농가에 다가 더 확대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던가 이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것은 전국에서도 아직까지 곤충농가에 대한 일반 농업부분에서는 스마트팜이라 해가지고 많이 들어갔는데 곤충농가에서는 지금 사실 들어가는게 전국에 몇 개소 안 되고 이게 처음입니다.
도국환의원
아니 저가 질의하는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왜 굳이 법인이 있으면 법인이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첨단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게 맞다는 얘깁니다. 또 개인한테 굳이 다시 30평 지어줄 필요가 있겠느냐 참여 농가가 다 거기에 첨단 시스템을 구축해 줘가지고 정말 곤충을 제대로 사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게 맞지 특별하게 네사람을 선정해가지고 30평 지어주겠다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뭔가 잘못 되었다 그 전체적으로 그 법인이 있는데 법인을 무시하고 또 참여하는 농가 이 사람들도 각 법인에 같이 참여하는 농가 내지 대표 아닙니까? 대표 그쪽으로 해줘야지 개인농가한테 굳이 3억을 들어가지고 지원해주는 자체가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개인농가지만 대표격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요.
도국환의원
답변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법인이 하든지 뭐 법인이 처음부터 시작되었던지 아니면 개인농가, 그 개인농가를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소장님 답변은 대표되는 사람들을 위주로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 딱 부러진 대답이 아닌 것 같고 앞으로 물론 이 네사람들이 잘하고 있겠지만 본 의원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법인이 조직되어 있고 그 법인들이 시설물 물론 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 시설물 안에 진짜 첨단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18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다음 사업 선정하실 때 어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정말로 법인이 같이 참여농가와 함께 갈 수 있는 개인농가 하나만 어떻게 해가지고 잘 되고 못되고 중요한게 아니고 같이 연구를 하고 같이 사육하면 거기서 농가소득 증대되고 이런 것이지 어떤 한사람을 위해서 그냥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18년도 사업 하실 때에는 좀더 생각해 보시고요, 법인은 이런 부분에 좀 해가지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했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말씀을 못 드리고.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올 2월달에 곤충유통사업단이 발족이 되어가지고 전 50농가가 같이 이제 모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업체를 사업 선정할 때 계속 사람들이 누구를 어떻게 선정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는 문제인데 하여간 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다음 할 때는 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도국환의원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섭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후남 의원님.
김후남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여기 업무적인 것 보다 운영 면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방문객이 하루에 몇 명 정도 됩니까?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방문객은 연 한 10만명 정도 가까이 되고요.
김후남의원
그럼 월로 하면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월로 하면 한 1000명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주로 편중이 상당히 심합니다. 3월에서 10월경까지 6개월 정도만 방문객이 집중적으로 오고 겨울에는 사실상 하루에 10명도 안 올때가 있고요, 또 여름 중에서도 하루에는 한 2, 300명 정도 옵니다. 평균으로 보면 그런데
김후남의원
물론 주말에는 조금 더 많이 올 것이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편의점을 어떻게 그때 임대 해줬다 그랬잖아요?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편의점은 김현숙씨라는 분한테 1300만원에 공개 계약입찰을 해가지고
김후남의원
그럼 입찰할 때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어떤 조건이 주어진 게 있습니까?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조건이 여러 가지 하루 종일 열어야 되고 뭐 이제 그렇게 했는데 사실 겨울 같을 때는 나와도 하루 종일 손님도 없고 이런데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고려를 좀 해가지고 사실 한겨울에 손님이 한명도 없는데 하루 종일 나와 있으라고 할 수 없거든요. 거기 연료비도 들어가고 하니까 그런 점은 조금 이해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후남의원
그럴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성수기라고 보고 어쩌다가 지나가다가 한번 봤는데 그날따라 보통 평일인데도 어른들도 많이 오시고 애들도 생각보다 많이 왔더라고요. 주말이 아닌데. 그런데 그 편의점을 이용하려니까 그때가 3시쯤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두 번이 아니에요. 이게. 3시나 4시 정도 되었으면 그래도 해가 지려면 5시까지는 거기를 손님이 있던 없던 요즘 같으면 지켜줘야 된다고 제 생각에는. 그런데 하마 3시쯤은 있었는데 4시도 덜 되었는데 그걸 안 지키니까 방문객들이 와서 지금 문을 닫았다고 불평불만을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제 생각에도 이것은 아니다 저희들도 웬만하면 커피라도 한잔 먹으려고 생각하고 들렸는데 이제 너무 일찍 문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그날 하루뿐이 아니고 평균적으로 조금 일찍 그러는데 그 시간 후에는 아직까지 그래도 졸더라도 자리를 지켜 주는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방문객이 그만큼 많은데 요즘 그 시간에도 찾아오는 사람이 그때 간식정도 하려고 찾아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이 닫기니까 굉장히 불쾌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서.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그 부분은 제가 하여튼 혼자 근무를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못 있어가지고 가끔은 일찍 닫을때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하여튼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후남의원
예, 방문객들이 좀 거기가 삭막하잖아요. 편의점도 잘 없잖아요. 그래서 거길 이용하려니까 그런 걸 잘 부탁드립니다.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후남의원
예, 이상입니다.
조경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의원
권영일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49쪽에 잠시 전에 말씀하신 ICT융합 곤충시스템 여기 4개 농가가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고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 같은데 여기 네 분 중에 정말 예천 분이 몇 사람입니까? 대대로 예천에서 살아왔던 사람이 누구, 누구에요?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지금 박덕근씨는 원래 고향이 여기고 나머지는 귀농인이 많습니다.
권영일의원
주로 귀농인들이 아마 이렇게 와서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특히 예천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곤충산업의 메카라는, 이런 관련해서 이런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 같은데 이 네 분들이 지금 현재 곤충을 사육하고 있습니까?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사육하고 있습니다.
권영일의원
사육하는 대표적인 곤충사육을 주로 어떤 종류의 곤충을 사육하고 있나요?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백순화씨는 주로 갈색거저리 위주로 사육하고 있고요, 최병수씨는 꽃벵이 굼벵이 그거 위주로 사육하고 있고 임관호씨는 갈색거저리하고 귀뚜라미 쌍별귀뚜라미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육하고 있고 박덕근씨도 갈색거저리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사육하고 있습니다.
권영일의원
이분들이 사육한 기간은 얼마 정도 됩니까?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지금 사육하고 있는 기간은 한 3, 4년 정도 됩니다.
권영일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생산한 곤충이 타 지역으로라든가 우리 자체에서 이런 식용곤충으로 제2의 식품을 만드는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 다른 곳으로 이 사람들이 판로개척을 해서 거기에 대한 소득을 올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지금 현재 이 분들이 생산하는 곤충들은 현재는 각자의 판매 루트를 가지고 그렇게 유통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물을 생산해서 다른데 이제 보내가지고 거기서 판매하도록 또 하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 어떤 사육하는데 씨종자로도 나가고 여러 종류로 소득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전체적으로는 일년에 한 3억에서 5억 정도 현재 그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영일의원
예, 좋습니다. 앞으로 말 그대로 우리가 곤충산업의 메카가 되어야 되요. 이렇게 해서 이런 분들도 여기 와서 타지역에서 온 분들도 예천으로 귀농을 해서 이런 산업에 종사하는 이게 정말 6차산업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가공 생산가공까지 되고 판매 유통까지 다 되어야 되는데 그건 좀 어렵겠지만 우리 소장님 이 분들이 한 4년간 되신 분도 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사육을 해서 연간 소득이 개별로 얼마 정도 있는데 주로 납품이 어느 식품 생산으로 납품이 되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참고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지금 현재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걱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올해 지금 현재 여기 보고 자료에는 없는데 곤충유통사업단이라고 해가지고 올해 2억 6000, 내년에 2억 6000 해서 5억 2000의 사업비를 따온게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곤충사육농가가 전체가 조직화 해가지고 우리가 양협 같은데다가 지금까지 누에를 환으로 만든다든가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판매한다든가 이렇게 했거든요. 곤충도 하나의 누에하고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기계 같은 것을 확보를 해가지고 사줘가지고 우리가 전체를 농협에서 수매를 해가지고 우리가 생산만 하면 한 곳에서 수매를 해가지고 거기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현재 가닥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농협하고도 그런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부분, 애완동물의 사료라든가 또 그다음에 다른 어떤 판매 루트라든가 이런게 있으면 그런 것을 학생들한테 미리 운동하는 학생들한테 미리 줘가지고 판매를 한다든가 또 노인들 환자식으로 나간다든가 이런 여러 분야에 지금 판매 대책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곤충산업 자체가 지금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어디에서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가 처음으로 뚫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주시도록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시면 앞으로 예천이 곤충으로 이제 예천이 뜰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일의원
본 의원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분들이 한분 외에는 귀농을 했고 그래서 예천이 곤충 여기는 뭔가 지원이 특별지원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혹여나 있을 것이다는 생각이고 이게 우리가 참 억 단위 이상의 이런 지원을 할 때는 좀 심사숙고해서 정말로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성공을 하고 이게 기약적으로 계속 사육하는 농가가 많이 예천에서 있어야 되거든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이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곤충산업 그러면서 이런 시스템 한다 그러고 시설이나 지원받고 하다가 혹여나 건물만 훌 팔아먹고 가는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네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철저히 관리감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성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조경섭의장
다음 김은수 의원님.
은수
김은수의원
소장님 먼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여기 보고서에 없는 것인데 한가지 여쭤 볼게요. 혹시 입장료를 받는걸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지금요.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입장료는 3000원인데 예천사람은 2500원, 어른의 경우에. 그다음에 청소년의 경우에는 2000원 외지인은.
은수
김은수의원
국가유공자는요?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국가유공자는 유공자 중에서도 1급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무료이고.
은수
김은수의원
그런데 입장료를 받던데요. 제가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왜 그러냐면 내가 국가유공자라고 증을 보여주거나 이러면 그걸 해주는데
은수
김은수의원
그러니까 증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인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국가유공자도 보훈대상자 5급, 6급 이런 것은 또 안 되거든요.
은수
김은수의원
그러니까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거기에 따라서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담당자가
은수
김은수의원
거기에 제가 봤거든요. 보니까 배우자도 됩니다. 해당이 되요. 유공자에 대한. 배우자도 해당이 되고 상이1급 또 그사람을 보조하는 사람 1인에 한해서 되더라고요. 무료로. 그런데 우리 곤충연구소에서 입장료를 다 받는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고 그 현장에서 제가 한번 본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꼭 한번 알아보고 싶었는데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그런데 그것은 1급이나 장애인이라서 휠체어를 밀고 온다거나 이러면 그걸 해줘야 되는데 직원들이 그런 부분을 제가 다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우리 예천 곤충연구소 견학 온 사람들한테 좋지 않은 이미지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다른 지역에 가니까 입장료 안 받는데 그런 말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그것은 차질 없도록 다시 한 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경섭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최병욱 의원님.
최병욱의원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천곤충이 전국에서 제일 가는 곤충으로서의 어떤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천군에 곤충사육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되지요?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현재 곤충사육농가는 50호 정도 됩니다. 지금 등록된 농가만 50호 정도 됩니다.
최병욱의원
50농가 지금 곤충연구소에 아까 매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곤충 관련해서 판매하는 것 있습니까?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판매하는 것 있습니다. 귀뚜라미하고 곤충가루, 그다음에 갈색거저리 이렇게 그냥 갖다 놓고 그런데 잘 팔리지는 않고 그냥 일단은 이런 것이 있다 그런 것만 우리가 홍보하기 위해가지고 갖다 놓았습니다.
최병욱의원
사육농가가 50농가인데 지금 판매실적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일년에 4억에서 6억정도.
최병욱의원
100% 다 판매가 됩니까?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지금은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앞선 농가들은 지금 현재 굉장한 일년에 소득을 보는 농가도 있고 나머지는 그냥 먹여가지고 자기 친척들한테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소득이 별로없는 그런 농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병욱의원
곤충축제할 때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우리 곤충연구소 곤충 축제요? 일년에 두 번 하는데 앞서 하는 어린이 곤충축제 그것은 2000만원 가지고 했고요, 5일동안 하는데 2000만원 가지고 했고, 그다음에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10일간하는 그것은 예산이 7000만원 서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우리 세계곤충엑스포할 때 예산 얼마 들었지요?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세계곤충엑스포 그것은 제가
조경섭의장
기획실에 물으세요.
최병욱의원
기획실에요? 그게 저가 알기로 한 70억, 80억이 조금 덜 들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저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작년에 이철우 의원님하고 전부다 의원님들께서 말씀드렸는 부분이 이렇게 소모성이 그때 예산 자체에서 우리가 한 70억 넘게 예산을 들여서 소모성 예산이 한 60억 가까이 축제 예산 소모성 예산이 있었어요. 그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곤충연구소와 예천곤충이 갈려면 어떤 소모성 예산보다도 장기적인 투자적인 예산 일년에 10억씩이나 8억씩이나 해서 그 곤충연구소에 세계곤충엑스포를 안 하더라도 일년에 연중으로 갔을 때 모든 이렇게 볼거리나 곤충에 대한 그런 부분들로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은 없지요?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특별히 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데
최병욱의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은 없잖아요?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 곤충연구소가 지금까지 한 20년동안 오면서 2007년도부터 곤충엑스포를 하면서 지금까지 거의 곤충연구소에 들어갔는 비용만 500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설물이 굉장히 많고 이 시설물이다 보니까 면적도 넓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있으면 페인트 다 벗겨지고 해가지고 다시 해야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시설물을 많이 늘이는 것도 능사가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내실을 좀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내실은 없고 자꾸 시설물만 늘이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최병욱의원
처음 곤충을 시작할 때 이 사육이나 먹거리까지는 생각을 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전해오면서 이렇게 왔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곤충에 관련된 부분들은 그런 부분 쪽으로 좀 투자나 또 예산 집행이나 우리군에서 어떤 홍보나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맡아가지고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봤을 때 전체 곤충사육농가들이 50농가가 있다면 그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10명, 20명 해서 그 사람들 개인적인 욕구만 자꾸 이렇게 어디 집행부나 안 그러면 관련된 부분들을 제시를 해가지고 안 주면 욕을 하고 하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큰 틀을 한번 가져가야 되요. 우리 연구소에서 하든지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가든지 전체적으로 큰 틀로 가져가서 정말 예천곤충이 앞으로 발전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의중이나 의견을 전체 같이 해서 집행부하고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는 모든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런 쪽으로 가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현재 말씀에는 동감을 드리고요, 현재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곤충유통사업단을 올 2월달에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 있던 간에 모든 곤충농가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뭐를 한다 이러는 것도 사실은 곤충이 지금 식용으로써 사람들한테 잘 먹히는 그런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과도기적인 상태라서 뭐 갈색거저리가 아무리 좋다고 몸에 좋다고 이렇게 한들 지금까지 안 먹어봤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음식으로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거부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 과정을 뚫을 수 있느냐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곤충연구소에서 좀 비용을 들어가지고 우리가 사업비를 세워준다면 비용을 들어가지고 곤충연구소에 오면 무조건 갈색거저리라든가 이런 것으로 만든 떡을 이렇게 한 개씩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굉장한 거부감을 없애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 또 그런 것을 하려면 또 예산이 많이 들고 또 어떤 다른 돈도 안 되는 그런 사업을 왜 하느냐 이런 비토도 있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의원님들이 곤충산업에 대해가지고 많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경섭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우리 곤충연구소에 업무보고서도 사실은 좀 연구를 해가지고 보고서 좀 만들어요. 상반기 추진실적 그러면 제일 중요한게 우리 김후남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방문객에 대한 적어도 여론조사 그분들이 여기 와서 부모들이나 어린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느끼는 바도 좀 적어가지고 뭐 어떻게 개선해서 이분들을 편안하게 곤충에 대한, 예천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느냐 이런 것 등도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등이 좀 빠졌고 두 번째로는 방금 소장님 말씀에 너무 시설물이 많아서 관리하기 힘들다 그러면 시설물 많으면 관리 방법을 개선해야지 힘들면 인원을 확충해 달라 그러든지 아니면 폐쇄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건의를 하고 해야 되고 또 조금 전에 곤충산업을 육성발전 시키는데 예산이 많이 든다면 예산 요구를 하세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곤충을 가지고 먹거리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예산요구를 한번 기획실에 하든지 의회 와서 하든지 이런 것 등은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오라고요. 업무보고가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게 절실히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해 못한다 예산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이게 업무보고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안하고 엉뚱한 것만 적어가지고 하는 것은 보고서 만들 때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경섭의장
답변 해보세요.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방문객에 대한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축제 같을 때는 어떤 특별한 여론조사를 합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누구 누구와 왔는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보고사항거리는 안된다고 봐서 제가 안 했습니다. 이것은 축제가 끝나고 난 뒤에 축제가 잘 했다, 못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군수님한테 보고 드리는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로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할 보고사항은 아니라서 제가 그랬는 것이고요.
조경섭의장
잠깐 있어봐요, 여기서 보고사항은 아니라니 그게 우리군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까?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여론조사가 이렇다, 이런 것을 하나의 보고사항으로 여기에
조경섭의장
그거 중요한 것 아니요?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그것도 중요하다고 보면 중요한데 앞으로는 보고사항 만들 때 그런 것을 참고해서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하여튼
조경섭의장
아니 군수한테 보고하고 의회에 보고할 사항은 아니다 그건 표현이 뭐 그래요?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가지고 가족이 가족단위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이래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료이지 여기서 보고할 사항은 아니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조경섭의장
그럼 보고할 사항은 뭘 가지고 보고하는 것인가요?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업만 보고했지 그다음에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여론이 있다 이런 것은 그 여론은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한
조경섭의장
그런 것들이 방문객들이 필요로 한다고 하는게 당연히 보고 내용이 중요한 보고 중에 하나 아닙니까? 와서 불편을 느꼈다 그러면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도 세워가지고 하는 보고사항이라고 보고사항이 아니다, 맞다 그걸 뭐 소장이 마음대로 판단해가지고 그래요. 군수한테 보고하고 의회에 보고하면 안 되는게 뭐예요. 군수한테 보고사항 따로 있고 의회 보고사항 따로 있어요? 답변이 뭐 그런 답변이 있어요. 거기서 하고 끝내고 나머지는 의회에 보고하고 그런가요?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려가지고 그런데 일단 제가 앞으로는 보고서 만들 때 잘 다시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섭의장
그래 근무를 하면서 불편했던 사항 이런 것 등은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들 앞으로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개척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업 이런게 업무보고를 통해서 개진하고 서로 또 질의하고 답변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추구하고 예산에 또 편성토록 유도하고 하는게 업무보고의 중요성입니다. 알았습니까? 일체 일어나는 모든 사안이 사실은 기록은 질의는 안 하더라도 답변을 소장이 장문의 어떤 보고서가 읽지는 않더라도 그런 것들이 기록물로 남겨져야만 의원들이 곤충연구소에서는 평소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고 있구나 업무연찬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것 아닙니까? 높은 곳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하여튼 앞으로는 개선을 해서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랬었는데 다시 한 번 잘 숙지를 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경섭의장
근무 중에 일어나는 전체 사항은 사생활이 아니라면 공직자가 전체 다 같이 토론하고 연구해서 그렇게 하는 자세로 해야 되요. 이것은 의회 보고할 사항이고 이건 안 할 사항이고 그렇게 답변하면 앞으로 소장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되요. 알겠습니까?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경섭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