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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병욱 의원 5분자유발언

212회 제3본회의2017-06-16

최병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조경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새마을경제과장 이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새마을경제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많은 성원을 해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새마을경제과 : 끝에 실음)

조경섭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 의원님.

도국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4쪽에 보면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8가구에 16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각 과에 보면 주민복지과 또 건축도시과 저소득층 주거지원 보수지원 등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8가구에 1600만원 이러면 가구당 200만원 정도 그렇지요?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예, 예.

도국환의원

실질적으로 200만원이 도움이 됩니까? 이분들한테.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사실상 완벽하게 하려면 부족하지만 200만원 범위 내에서 도배라든가 화장실, 부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저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건축도시과 이런 부분에도 실질적으로 3년 주기로 350만원, 650만원, 950만원 이렇게 하는데 이 예산 200만원 가지고 도배를 한다든지 화장실을 한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예산이 적고 다른 예산도 저거 하지만 더군다나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이러면 예산을 다음이라도 더 확보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국환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65쪽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관계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게 지금 현재 미발주가 50% 반이 안 되었고 그다음에 도 지원사업비 21억 1400 중에 미발주가 10억 8000만원 특별하게 이게 발주 못한 이유가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이라든지 아니면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완료된 것만 했는데 지금 공사 중인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인 것은 하고 있고 아직 완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미발주는 지난번에 추경이라든가 설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연말내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국환의원

하여튼 잘하고 계시는데 난 또 이게 미발주가 50%, 52%까지 안 되었다면 혹시라도 다른 어떤 사정이 있는지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 본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도국환의원

이상입니다.

조경섭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병욱 의원님.

최병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병욱 의원입니다. 우리군 관내 새마을 남녀 지도자가 있지요?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예, 예.

최병욱의원

남자 새마을지도자가 있고 여자 지도자는 부녀회장이 지도자입니까?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러면 남자 지도자, 여성 지도자한테 어떤 권리는 똑같습니까? 모든게.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특별한 구분은 없는 것으로.

최병욱의원

보험이나 이런 제도는 다 똑같아요?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같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런데 저가 알기로는 부녀회 지도자가 없는 곳도 있고, 거의 동네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뭐 관리라 그러면 그런데 군민운동 단체에는 있고 저가 알기는 농협에서 어떤 부녀회를 조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병욱의원

농협에 농가주부 회원인가 그걸 관리하던데요. 농협에서.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그것도 부녀회로 명칭은 하는 것 같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래서 저가 봤을 때는 지보 뿐만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실질적으로 여성 지도자 분은 그것도 봉사단체다 보니까 각 동네에서 이렇게 없는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빨리 이렇게 해서 이장님이나 안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남자 지도자한테 해서 같이 전부 해서 다 채워서 갈 수 있는 그런 명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본 의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1차적으로 자력사업이라든가 사업성을 가지고 하는 것은 물론 자력사업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자력사업을 주는 부분들은 일단 자력은 공사 관리감독이나 이런게 없잖아요?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자체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자체로 그냥 본인들 임의대로 주민들 임의대로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 공사도 저가 늘 이렇게 보면 참말로 이게 자력사업이지만 너무 엉망으로 해놓은 곳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자력사업을 주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면에 담당자나 토목기사가 가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자력사업이지만 어느 정도 규모는 그래도 갖춰야지 우리 자력사업 예산 남는데 m당 이렇게 ㎥가 들어 가는게 있잖아요? 그대로 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안 하고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물론 그렇겠지만 15전은 깔아야 되는데 8전, 10전 내외로 깔아가지고 더 많이 한다 그것은 참 보기 싫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바로 또 이렇게 부실공사가 될 수 있고 몇 년 안 가서 다 균열이 가고 하는 부분들을 봐 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한 가지 본 의원의 생각인데 앞으로 물론 우리 의원님들도 가면 부탁을 많이 받아요. 모든 공사나 안 그러면 어떤 동네에 가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 의원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가서 아이구 최의원 이리와서 이것 좀 해주게, 근데 실질적으로 저가 봤을 때 그게 그 일을 해서는 타당성이 없어요. 그 동네 모든 부분에 명분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랬을 때 의원 잘 안다고 저가 가서 담당과에 가서 이야기를 해서 그 포장하도록 하라고 물론 그 동네는 그것보다도 다른데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혼자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해가지고 길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는 어떤 민이 관을 생각하는 것과 또 그분이 의원을 생각하는 것은 좋겠지만 주민들이나 동네 분들이 또 그사람은 누가 의원하고 잘 통해가지고 했네 라는 얘기가 나오면 의원들한테도 더 마이너스 일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제일 실무적인 담당자가 현장 가서 의원들이 부탁을 하더라도 가서보고 정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게 봤을 때 타당성이 있다고 했을때는 빨리 해줘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개인적인 그런 욕심이나 그런 그분의 욕구를 가지고 한다면 아이구 알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것은 후에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서로 감정 안 상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업무적인 융통성을 잘 활용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도 가서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부탁을 하면 담당자한테 가서 포장을 해야 된다는데 나가 보시고 해주라고 그렇지만 가서 다 그렇게 한다는 부분들은 저가 봤을 때 명분이 맞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나 직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잘 해서 그런 부분들은 업무에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또 주민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좀 이렇게 숙지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현재 읍면장 의견을 들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중점적으로 그 방향을 더 관심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병욱의원

예, 이상입니다.

조경섭의장

김은수 의원님.

김은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7쪽에 마을기업 육성은 아직 실적이 없네요. 그죠?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예, 마을기업은 지금 최근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어서 이제 곧

김은수의원

어디에?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감부자마을입니다.

김은수의원

감부자요?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예, 예. 감부자 영농조합에 아이스홍시.

김은수의원

예, 그리고 사회적기업 육성이 계획에 9개소인데 실적이 10개네요? 10개소가 되었네요.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예, 1개 신규로 개포에 있는 농업법인 주식회사 두레농장이라고 산림청에서 지정이 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

김은수의원

여기는 뭐하는 곳인데요?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일단은 거기 산림 관계, 산림형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김은수의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청년창업과 육성 지원은 혹시 3개소 실적이 있는데 지원이 1회로 끝나는 것입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향후에.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일단은 1년간 지원하면서 하고 나머지는 자립을 하면 그 자립 하는 것으로 계속 관리는 행정적 관리는 하지 않지만 자립하도록 저희들이 자료는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수의원

일년간 지원하고 난 뒤에 자립을 하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예, 행정적으로는 어떤 지원은 끝이 납니다.

김은수의원

제가 듣기론 그게 아니던데요. 그리고 어쨌든 청년창업과 육성 지원에 관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도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또 이분들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관리 부탁드립니다.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수의원

그리고 68쪽에 2농공단지 보니까 분양실적이 그래도 많이 하셨네요. 분양은요. 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좀더 노력해 주셔가지고 우리 예천에 많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수의원

새마을경제과 부서에서 또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모든 뒤에 계시는 관계자 분들도 참 많이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건강관리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은수의원

이상입니다.

조경섭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마지막에 정리를 한번 하는데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과장님 견해 간단하게 말씀 해봐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전통시장 활성화 저희들이 중앙시장하고 상설시장 그 두 군데를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는 비가림시설이 중간 중간 누수가 되어서 올해 보수를 완료 했습니다.

조경섭의장

되었고 어디 견학해본데 있어요? 전통시장 잘 운영되고 있는데 라든가 정비가 효과적으로 되었는데, 현실적으로 괜찮다, 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야, 이 정도면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시장을 한번 가본 적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제가 오고는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경섭의장

그 담당은 한번 가본 일이 있어요? 시장 담당자 손 들어봐요. 한번 가본적 있습니까?
둘러 보니까 잘된 시장하고 우리 예천의 상설시장하고 비교되는 점이 어떤게 있습니까?
시장이 지금 거의 전국적으로 봐도 최고 열악하지요. 따지면. 우리 인구 규모에 비해서 시장의 규모라든가 정비 상태가 최고로 하 정도 되겠지요.
되었습니다. 상인들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릴게요. 그래해가지고는 안 되요.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요. 버려야만 돌아온다 이말이에요. 교육을 시켜가지고 시설 면도 최고 열악해요. 투자해도 한강에 돌 던지기에요. 가까운 봉화나 영월 이런데 가보라고요. 가보셨어요?
굉장하지 깨끗하고. 상인들이. 진열해놓은 상품 자체가 고급스러워 보이고 사실상 괜찮은 품목들을 갖다 놓고 판매를 하고 있고 이런걸 좀 본보기를 해가지고 시장 상인들 데리고 견학을 가서 이 정도로 하지 않으려면 안 해준다 그러라고. 이렇게 계몽을 해야 되지 예산 나오는 것이라고 투자하면 됩니까? 전통시장 그렇게 한번 연구해 봐요.
그리고 새마을계 도비 지원사업 지금 추진하는 것 중에 좀 말썽 있는데 있지요?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예, 조금 민원 발생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조경섭의장

민원 발생하는데 새마을계장 한번 일어나 봐요. 발주하기 전에 현장 확인 했어요?
가봤어요?
또 다른데는?
없어요?
지금 새마을계는 지금 담당자 혼자가 수십 건의 공사를 잠도 못 자면서 뛰고 있는데 새마을계장이 문제가 되는데가 없다고 지금 언론에서도 떠들썩하고 경찰들이 왔다 갔다 그러는데 무슨 문제가 되는게 없다 그러고 말이지 엉뚱한데 예산을 쳐들어가지고 현황파악도 못하고 있으면 안 되지요. 과장도 몰라요?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경섭의장

알고 있어요? 확인해가지고 조치결과를 이따 이야기 해봐요.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섭의장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향후 계획을.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섭의장

그리고 태양광은 태양광 새마을경제과 사업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예,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경섭의장

총괄 그 계는 업무보고서에 하나도 안 들어와 있네요. 허가가 몇 건 들어왔는데 어떤 민원이 있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 업무보고서에 그 정도는 기재가 되고 기록도 되고 또 민원이 있는데 어떠한 문제들이 민원이 되고 있다 이런 것 등을 할 때 업무보고를 통해서 그럼 다음에 허가할 때 이런 이런 것 등은 좀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강화를 한다든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주민들 편에서 어떻게 한다든지 그걸 이제 업무보고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개진하면서 다음에 더 좋은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보고를 받고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조경섭의장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예, 예.

조경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새마을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장님도 30여년이 넘는 공직생활에 오늘 업무보고 마지막이지요?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섭의장

마지막인데 의원들하고 의회에서 만날 일도 없는데 아주 성실한 답변과 보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덕환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군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건설교통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건설교통과 : 끝에 실음)

조경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과장님 참 40년 가까운 세월을 그래도 여러 사람들이 칭송과 격려를 받으면서 근무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공직을 떠나더라도 과장님께서 머물렀던 후배공직자들을 위해서 늘 40년 동안 익혀 오신 노하우를 잘 전수해 주시고 또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의견이 계시면 안건을 개진해 주시고 건강하시고 돌아가셔서 아주 훌륭한 그러한 생활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지막 업무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19일 여행 가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예.

조경섭의장

즐겁고 뜻있는 여행 되시고 두 내외분께서 잘 다녀오십시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조경섭의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휘

장사휘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장사휘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좋은 안전 예천건설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저희 안전재난과 업무에 많은 배려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7년도 안전재난과 소관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안전재난과 : 끝에 실음)

조경섭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 의원님.

김은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2쪽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하는데 보면 교통사고, 물놀이 사고, 지진 대응하는 이런 교육은 다 잘 하시는데요, 여기에 한 가지 더 교육할게 있습니다. 예천군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도 지금 빠졌어요. 심폐소생술
사휘

장사휘안전재난과장

거기 소소심 하는게

김은수의원

어디요?
사휘

장사휘안전재난과장

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것입니다.

김은수의원

아, 예. 제가 이걸 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심폐소생술 이번에 저희 동네도 이런 일이 한번 있었는데 정말로 생사를 갈음하는게 4분이 맞더라고요. 우리 TV에서 많이 들어봤지만 이게 실제로 제가 보니까 4분이 맞았습니다. 그 4분 동안에 살릴 수 있거든요. 우리 일반주민들도 많이 교육을 통해서 누구나 이런 응급상황이 닥쳤을 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학생들 위주로만 다 하는게 아니고 일반인들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87쪽에 소하천 정비사업이 지금 우리 군비 100% 가지고 지금 예산이 많네요. 많이 하셨는데 아직 부족하죠? 많이 부족하죠?
사휘

장사휘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한정되다 보니 많이 부족합니다.

김은수의원

지금 소하천 정비할 곳이 많지요? 과장님.
사휘

장사휘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수의원

좀 바쁘시더라도 다시 현장 한번 살펴 보시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꼭 좀 소하천 정비에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휘

장사휘안전재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은수의원

예, 마치겠습니다.

조경섭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병욱 의원님.

최병욱의원

안전재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은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하천 정비사업에 지금 마전천을 지금 하고 있어요. 현장에 가보시면 저희들이 늘 느끼는 것은 아까 저가 건설교통과 소관이지 싶은데 그 교량 있잖습니까? 교량 높이 그거 어떻게 시정이 안 될까요? 지금 저희들이 우리 마전천에 가면 그 교량 높이가 하도 높아서 그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다시 밑에 땅을 낮춰서 1미터를 낮췄는데도 그 기존도로하고 한 2미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늘 교량에 와서는 도로가 있다가 교량에 와가지고는 이렇게 높여가지고 그 시야가 가리고 이러한 불편한 점이 많은데 그게 어떤 법적으로 딱 되어 있어요? 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휘

장사휘안전재난과장

홍수 위에서 교자장치나 1미터 이상을 들고 그 위에 슬라브 부분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법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연결도로를 조금 개선해주는 방법 외에는 지금 현재는 홍수위상 교량높이는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최병욱의원

교량이 그렇게 높은데 홍수하고 관련이 없는데 그 제방 끝하고 같이 해도 홍수하고 관련이 없는데 그걸 뭐
사휘

장사휘안전재난과장

심의를 하자면 그 자체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많이 불편한 것을 아는데도 그 부분을 자꾸 저희들도 많이 개선을 하고 건의를 합니다만 그 부분이 지금 개선이 안 되고 홍수를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 100년에 200년에 한번 오는 빈도를 계상하기 때문에 좀 사항이 어려운 이런 사항입니다.

최병욱의원

저희 군에서는 임의대로 그걸 어떻게 바꿔서 법을 만들어서도 할 수 없습니까?
사휘

장사휘안전재난과장

없습니다. 하천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해주더라도 그 부분은 낮춰가지고 해줄 수 없는 이런 현상입니다.

최병욱의원

그 굉장히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저가 봤을 때 공사를 하고 나서도 상당히 불편하고 누가봐도 뭔가 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사휘

장사휘안전재난과장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법으로 그 부분을 전문으로 관장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고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병욱의원

잘 알겠습니다. 군 직영 골재장 운영 관계인데 향후 부지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휘

장사휘안전재난과장

현재는 종자원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한 10만평 정도이니까 저희들 부지하고 가장 적합해서 그쪽을 한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병욱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관계인데 저가 어제 그쪽에 행사가 있어서 어제 가서 담당계장님하고 여직원도 계시고 참 환대를 받았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도 잘 해주시고 이래서 너무 고맙고 지금 거기 문제점이 현장에 저희들이 가보니까 관제센터 내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CCTV가 있는데도 지금 어떤 육안으로 화소가 너무 이렇게 옛날 것이라서 역할을 못하는 CCTV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얘기가 그런 부분들은 내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지금 당장 급한게 몇 대 정도 되냐 하니까 한 200대 정도가 지금 전혀 역할을 잘못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렇다면 과장님 이거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세워서 일년에 몇 대씩, 50대씩 하더라도 신설하는 것은 하더라도 지금 있는 것을 빨리 교체를 해서 내년부터 살려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꼭 세우세요. 내년부터.
사휘

장사휘안전재난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현장확인때 한번 말씀드렸듯이 한 242대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 5억정도 한 개 200만화소 이상으로 하면 5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하여튼 내년도 예산 세우는데 의원님들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욱의원

예, 세워서 한몫에 다는 못하더라도 연차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해서 바꾸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가는데 직원들 근무도 잘 하시고 주민들도 환대를 해주셔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사휘

장사휘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조경섭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국환 의원님.

도국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국환 의원입니다. 188쪽 군 직영 골재장 운영 마지막 향후계획에 보면 32만㎥ 38억 4000만원 중에 생산원가가 3억 4000, 그다음 수익금 35억 중에 사업비 17억 5000, 국고반납이 17억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2017년 5월말까지 거기 보면 120만㎥에 113억 300만원 이중에 국고 반납한 금액은 없습니까?

조경섭의장

그 금액이 저희들 100억 이상 초과되는 금액을 50대 50으로 군에 50%, 국비로 50% 납입해야 되는 그런

도국환의원

그러면 50% 초과 되었다면 110억 3300만원 중에 13억 300만원도 초과된 금액 아닙니까?
사휘

장사휘안전재난과장

그렇지요. 전체가 보면 280억이니까 저희들 판매금액이 이중에 100억이 초과된 금액의 반은 국고로 납입해야 되는 이런 것입니다.

도국환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한다면 밑에 향후 계획에 35억 중에 17억 5000만원을 반납하는데 17년 5월말까지 289억 8300만원 중에 100억 이상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사휘

장사휘안전재난과장

그 부분 다 초과 되었기 때문에 50%

도국환의원

50% 반납했습니까?
사휘

장사휘안전재난과장

아까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순수익 빼고 172억 중에서 반은 반납한 상태입니다.

도국환의원

전체 289억 8300만원 중에 생산원가 빼고 100억 이상 초과분에 대해서 50%는 국고 반납을 했다, 전체적으로.
사휘

장사휘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국환의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향후계획 17억 5000하고 앞에도 좀 일부는 반납했겠네요? 금액을.
사휘

장사휘안전재난과장

72억의 반은 이제 반납을

도국환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섭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장님 골재 금방 파는 것하고 우리가 내년까지 다 파는 걸로 되어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휘

장사휘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섭의장

금년에는 왜 다 안 팔려요?
사휘

장사휘안전재난과장

금년에 수요가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 그 정도 다 소모하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조경섭의장

가령 예를 들어서 일년 더 놔두면 풍화작용이 일어나서 골재의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선별하면 많이 떨어지겠죠? 골재가.
사휘

장사휘안전재난과장

조금은 그런 현상이 있지 싶은데

조경섭의장

그럼 가격을 그 떨어지는 만큼 낮춰서 팔아도 안 사가는가요?
사휘

장사휘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선별 모래로 저희들이 나가니까 어차피 거기서 선별을 합니다.

조경섭의장

나중에 선별하고 난 뒤에 퇴적모래가 많이 남잖아요?
사휘

장사휘안전재난과장

예, 자갈이 좀 남습니다.

조경섭의장

조속하게 좀 처리하시고요, 그리고 골재 너무 성능이 떨어져 버리면 여러 가지로 안 좋지요. 건축물에. 그리고 골재장을 지금 부군수님, 우리 농업기술원 발표가 26일날요? 29일날 나요? 그럼 거기 농업기술원 유치 계획에 보면 저게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골재장을 갖다가 농업기술원 활용하는 방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라든가 원활하게 답변이 안 된 새마을경제과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의원님들한테 통보해 주시고 차후에도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