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의원 발언

위원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제도는 사업비를 일단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기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이 사업을 운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도로공사 같은 계속비 사업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감액을 해서 내년도에 새롭게 또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물론 지금 상황이 우리가 세입이 너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균형건설국은 좀 상황이, 앞서 제가 재난안전실도 심하다고 그랬는데 균형건설국도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빼고 균형건설국 예산이 우리 도… 그러니까 우리 건소위 소관 실·국 중에 균형건설국이 가장 많이 감액이 됐어요. 도로관리사업소 제외해도 감액 규모가 477억 원이거든요.

도 전체 감액분의 27%, 이거 세출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건소위 소관 실·국 전체 감액분에는 40%를 차지해요. 왜 이렇다고 생각하세요?

왜 균형건설국 기정예산보다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을까요? 거의 20% 가까이 감액되는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