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섭 의원 5분자유발언

주민복지과장 강재수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군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상반기 주민복지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주민복지과 : 끝에 실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국환 의원입니다. 찾아가서 도움을 주는 복지허브화 실시 그다음에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여기에 보면 담당부서가 희망복지지원담당이고 노인복지담당인데 거기에 보면 공동거주의 집, 복지허브화 실시사업에도 공동거주의 집 8개소 134명이 있고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에도 보면 20개소 이러는데 여기 분리 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복지허브화 사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단체로 결연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매월 가서 자기네들 건강검진도 해주고 또 노래교실이라든지 취미교실 이런걸 해주는게 복지허브화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거기 공동거주의 집이 기존 경로당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 보면 잘 되고 있는 곳은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데 또 일부 조금 몇 % 모자라는 의견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이 담당자들 좀 교육을 물론 잘하고 있지만 조금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좀 해주시고요. 31쪽 경로당 안전관리 CCTV 설치가 올해 100개소 3700만원 가지고 했는데 나머지 195군데가 남았습니다. 물론 원치 않는데도 있을테고 원한다면 실제 내년에 다 설치해도 7200만원 예산 가지고 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확보해가지고 경로당 원치 않는데가 있다면 그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좀 해주시길 바라고 끝으로 20쪽에 보면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보훈문화 확산 이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사석에서도 몇 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인 월 6만원, 690명인데 실질적으로 다른 밑에도 국가보훈대상자 보훈 명예수당 1인당 월 5만원 이 부분이 타 시군과 비교해 봤을 때 실질적으로 예천군이 앞서가지는 못하더라도 거의 좀 따라가 줬으면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월 한 3만원 올려도 3억 정도 예산 필요합니다. 690명하고 150명 840명정도 준다 하더라도 3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이분들이 정말 유공자들이고 앞으로 이게 생기는 것도 아니고 거의 이제 어르신들이 나이가 많아 거의 돌아가시고 점점 줄어들 텐데 이 부분에 과장님 내년부터라도 금액을 3만원 내지 4만원 증액해서 집행할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까?

예, 공동거주의 집 관계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부 몇 개소에 문제가 있는데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생활하시는 분들하고의 문제도 있지만 기존 노인회 하고의 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잘 지도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명예수당하고 참전수당 관계는 지난번 2월달에 이 자리 본회의장에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보훈단체라든지 상부의 보훈단체에서도 건의가 있었고 또한 다른 시군하고도 형편이 좀 우리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확대라든지 또 인상 또 미망인회 수당 신설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이미 벌써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간담회 때 한번 보고를 상세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하고 가장 많이 접촉을 하는 부서, 또 고생하시는 부서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 복지 부분 이런 부분은 복지과장님이 담당자, 계장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정말 우리 예천군 주민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게 있다면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필요한대로 어쨌든 예천군이 발전하고 또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앞장 서 주시는데 그게 하여튼 주민복지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병일 의원입니다. 네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3쪽 보면 자원봉사를 통한 참여와 나눔 문화 확산해서 몇 번 거론 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자원봉사 예천종합자원봉사센터에 대한 홈페이지가 개설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난번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홈페이지는 전에는 있습니다. 지금은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개설이 안 되었습니다.

그럼 카페라도 자기들이 활성화를 하고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는 뭐 부단한 자기들의 개인적인 어떠한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자원봉사를 보니까 이 센터에서 다른 모임 협회보다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얼마 전에 2월달인가 독지가로 인한 장학금 전달이 있었지요?

예.

우리 은풍초등학교 5학년 장모양도 대상자가 되었고 그죠? 그리고 또 내용을 보니까 이 추진실적에도 있지만 세부적으로 우리 마을 벽화 그리기도 하성호 이사장이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에 대한 부분도 정말 좀 칭찬해줄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더 나아가서 혹시 우리가 통로박스나 어떤 곳도 정말 벽화를 원하는 곳이 있다면 자원봉사센터에서 또 등록되어 있는 봉사자 명수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런 인원들이 보람을 더 느끼고 어떤 나눔 속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더 추진실적이나 내용에 칭찬해야 그런 내용이나 우리 마을 벽화 그리기도 사업도 있었다 라고 해주시면 아, 이런 일을 하고 있었구나 라고 알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은 없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냥 활동실적 교육실적 이렇게만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상반기 실적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입니다. 저소득계층 생활안정 지원이라고 있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 대다수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편법을 쓰고 있는데도 있더라 왜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그런 일은 별로 없겠지만 아니 땐 굴둑에 연기 나겠습니까? 하지만 가짜로 편법으로 이혼을 해서라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서 우리 지금 자체 재원을 낭비를 시키고 있는 것도 확인은 안 되었지만 없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금융기관에 다 하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게 사실혼인지 아닌지는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네 이장 말만 들을게 아니라 주민 말을 들어가면서도 여기에 대상자도 선정기준이 제대로 되어 돌아가는지를 우리 직원 분들한테 물론 하나에 업을 줘서 죄송합니다만 좀 철저하게 정말 그런 소문이 있다면 정말 직접 가서 인근에 확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엄중하게 좀 다스려야 되지 않겠나, 법적으로는 이혼인데 가보니까 둘이 살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가 그 사람 묵인해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 29쪽입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추진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얘기 나오는게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물론 공무원이나 유관기관에 금융에 근무를 한다고 해서 부모가 노인 일자리 대상자가 안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꼭 탈락된 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 사람은 뭔 백이 있어서 4년 연속으로 하는데 나는 1년 밖에 못 했는데 나는 대상자 배제가 되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나, 저는 뭐 교수고, 저는 경찰이고 이렇더라 사위가. 이런 그런 어려운 얘기들이 물론 지역주민들에 대한 원성입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물론 이 22만원 되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따져보면 참 저희들이 미안한 부분도 없지않아 있지만 그 대상자에 탈락된 사람들이 억울한 그런 처지에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도 한번 개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4, 5년 장기적으로 했는 사람들 중에 정말 대상자가 정말 울고 있는 사람을 울음을 좀 그쳐줄 수 있는 우리 행정에서 4년, 5년 장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또 세부적으로 좀 검토해볼 문제가 있지 않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주시고요, 끝으로 34쪽입니다. 행복한 다문화 가정 조성입니다. 타이틀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다문화 때문에 우리 일반사람들이 너무 배제되는 것 아니냐 또 양성평등 했는데 이제는 남자도 나중에는 양성평등을 울부짖을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다문화에 대한 지난번에 제가 질의한 게 저녁에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사업 한국어 교육 운영을 이왕이면 저녁에도 한번 타임을 정해서 강사를 오전에 놀게 하고 저녁에 오히려 두 타임 정도 퇴근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저녁에 집에 돌아 왔을 때 나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고 국적 취득을 하고 싶은데 막상 한국어를 교육 하는 곳이 문을 닫고 여섯시에 퇴근하고 가더라 이말입니다. 그랬을 때 돌아오는 다문화에 대한 원성도 적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난번에 검토해 주셨으면 했는데 지금 이게 시행된게 있습니까?

2개반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섯시 이후에?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다문화인들이 다문화복지센터를 위한 예천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위한 다문화 예산이 아닌 정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제가 당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황병일 의원께서 방금 전에 하셨는데 다문화 가정 조성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367세대 중에서 국적 취득이 몇 %정도 되었습니까?

제가 지금 기억이

요즘도 국적 취득 지원을 합니까?

지원을 하기는 합니다. 서류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데 그게 원체 까다롭다 보니까 그게 보증을 서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이상 보증을 서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하고 또 서류전형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까지는 해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애로사항이 있고 지금까지 합격 인원이 응시는 88명에 63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아니 367세대 중에서 국적 취득이 지금 율로 따지면 몇 %정도 됩니까?

63명이 했으니까

아니 그것보다 더 될텐데요.

아니 저희들 자료를 가지고 있는게 2012년부터 가지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료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려면 빨리 국적 취득을 했어야 되는데 국적 취득이 원체 까다롭고 또 다문화 가족이다 보니까 국적 취득을 하는데 상당히 서류 만들기도 어렵고 해서 그때 제가 계속 누누이 주장했는게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지도를 좀 해서 도와줘가지고 빨리 취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바로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줘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청소년, 여성, 아동 이런데는 다 조례가 있는데 다문화가족은 지금 지원근거가 과장님 뭡니까?

법률에 의해서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법률이지요? 다문화가족 지원법입니까?

그건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과장님 잘 모르시죠?

예.

법률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2008년도 3월 21일날 제정되었는데 거기에 근거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 조금 어패가 있거든요.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주민복지과에 조례 2건을 했었는데 이것도 지원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만 앞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근거가 없거든요. 우리군 조례로서는.

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노인복지 또 그다음에 6·25참전이나 이런 부분에는 전부 조례가 다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다문화가정만 지금 지원조례가 사실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는 우리 다문화가정이 오면 기본적인 정보제공도 해주고 취업알선도 하고 또 한글교육도 시키고 사회적응훈련도 할 수 있는 것을 그 조례 내용에 다 담아가지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하는게 맞지 않느냐 앞으로. 요즘도 보니까 베트남이나 이런데에서 시집오는 사람들이 몇 명 또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랬을 때 꾸준하게 늘어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지원 근거를 좀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제일 문제가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이 이혼율이 갈수록 더 높아지죠?

지금 현재로는 한 10%정도 됩니다. 되는데 그럴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걸 방지하려면 이 조례에서 우리가 해서 일자리 같은 것도 우리가 조금 더 연결 시켜 줄 수 있는게 앞으로는. 한글 언어교육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생업이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같은 것도 좀 연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이런데를 통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는 없지만 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생활이 되면 이혼도 좀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자리 알선 같은 것도 좀 해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전에 한창 다문화가족들 왔을 때 우리 사회단체 여성단체 회장들로 해서 멘토 멘티를 많이 연결을 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흐지부지 되었죠?

그게 여성단체하고도 했고 공무원들하고도 했습니다만 좀 어렵더라고요.

그것도 부활 좀 새로 해야 됩니다. 그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알기로 지금 한때 그것 한다고 해서 지금도 끈끈한 정을 가지고 멘토 멘티를 하는 분들이 여성단체 회장들이 끈끈한 정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 뒤에 앉아 계신 조경섭 의장님도 다문화 따님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잘 하시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활성화 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걸 함으로 인해서 그런 이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말동무가 되어준다는 얘기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 26쪽에 보면 저소득계층 생활안정지원사업이 여러 방면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우리 관내를 다녀보면 제일 문제가 돈으로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홀로 사시는 저소득 계층 이런 분들을 사실 말동무가 되어 주는게 절실하게 사실 필요한데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사람 하나 구경 못하는 그런 분들이 하루 종일 혼자 지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도 오고 혼자서 다른 생각도 잡념도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 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복지과에서 어떻게 이분들을 점검하고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어떤 방법으로 점검은 이분들을 하고 있습니까?

1년에 두 번씩 이분들을 적정하게 수급하는지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말씀하신 말동무 관계 정도는 저희들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도 늘여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실제로 이분들 가정을 한번 방문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별로 많이는 못 해봤습니다.

얘기를 쭉 해보면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이 항상 보면 그런 말동무가 더 절실하지 금전적인 것은 제도권 안에서 주는 것이니까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고 그래서 하나 제가 조금 지원을 부탁드린다 하면 안그래도 지금 우리군 예천이 안 그래도 경상북도에서 할매할배의 날도 지정하고 또 우리 예천으로 따지면 효의 고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중견간부들 6급이상 우리 간부들이 그런 분들하고 혹시 멘토 같은 것을 맺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면 우리 충효의 고장 이미지에 맞게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중에서 꼭 중견간부만 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또 희망하는 분들은 젊은 직원들도 그렇게 연결 좀 시켜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검토해볼 의향은 혹시 과장님 없으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예천군이 또 도청과 함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마련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서 꼭 하라는 법은 아닙니다만 검토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최병욱 의원입니다. 세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 예산이 아마 우리 예천군의 예산 중에서 제일 많고 또 주민복지예산의 편성이 또 형평성에 맞게 잘 되어야 삶의 질 향상도 좀 앞선다는 생각을 하면서 본 의원이 28쪽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개소를 운영하는데 이게 우리 이현준 군수님 공약사업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완벽하게 다 되었습니까?

올해까지 20개소 다 했습니다.

문제점은 뭐 없습니까? 장점과 단점, 문제점이나 이렇게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장점이라 그러면 홀로 계시던 분들이 같이 생활을 하니까 말동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편찮으시거나 이럴 때 자제분들한테 연락이나 이런게 잘 되어서 좋은 점이 있고요, 단점이라 그러면 사실 기존 경로당에 하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약간의 트러블이 있는 수가 있고 또 생활하시는 분 중에서 한 두 분이 우리말로 그러면 좀 의견이 안 맞아서 그런게 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하고 이래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계획은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까지 20개소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는 이 20개소를 활성화 시키는 방법, 잘 지낼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일단 하고 나머지 부분은 더 확대해야 된다면 그 이후에 생각하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새로 신청 한다면?

내년에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있는 20개소를 활성화 시키고 그 이후에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개소 운영하는 것을 한번 보고 장·단점을 파악해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해서 장점이 좋다면 후년에 예산을 좀 세운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세히 이렇게 자세히 또 이렇게 들어가서 또 한번 짚어 보시고 잘되고 좋은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하면서 29쪽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우리 참여인원에 보면 읍면에 303명이 해가지고 20억 700만원입니까?

2억 700만원.

아, 2억 700만원. 그다음에 위탁기관에 내용은 어떤 위탁기관인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탁기관은 저희들이 노인복지관하고 대한노인회, 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이 3개 기관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대한노인회 하고 노인복지관, 경북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읍면 예산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그죠?

거기에는 전담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들어갑니다.

과장님 거기 대한노인회하고 노인복지관, 경북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이 부분의 상세한 내용을 저가 좀 보고자 하는데 그 내용을 참고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쪽에 보면 경로당 안전관리 CCTV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CCTV를 다 완벽하게 하는 걸로 예산은 세웠습니까?

예, 신청하는데 원하는데는 다 해줄 그럴 계획입니다.

원하는 것은 다 원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일부 몇 개는 원하지 않는데도 있습디다.

그럼 경로당에 대한 화재보험이나 보험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보험은 지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100% 다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예산 별도로 세워서 줍니까?

우리군에 자체적으로 세워 줍니다.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줘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저가 봤을때는 예산이 조금씩 남는게 아닙니까?

그 남는 것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리할 때 자부담도 해야 되고 또 도배장판할때는 저희들이 보조가 전혀 안됩니다. 그 부분에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경로당에 나가보면 말썽의 소지나 말썽이 되는 부분이 경로당 지원되는 부분, 예산의 잔액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어르신들이 식사를 한다, 온천욕을 한다, 뭐 이렇게 해서 말썽이 되고 하는데 앞으로는 물론 작년도부터 철저히 해서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로당 어떤 수당, 지원책으로 나가는 금액은 일체 손을, 헛되이 쓰지않게 관리를 잘 하셔서 정말 그분들이 경로당에 필요한 예산이 뭐 이렇게 수리나 이런걸 할 때 보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한 관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존경하는 의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충으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쪽에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에 교체가 두군데가 되었네요. 여기는 교체된 사유가 뭔지요?

생활하시는 분들하고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본인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했습니다.

이런데는 계속한지는 얼마만에 혹시, 공동생활한지 얼마 만에 이렇게 교체가 되었습니까?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이 처음 2012년도인가 시작해서 작년에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군데 교체를 했고 그렇습니다.

올해 또 한군데 교체되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이렇게 생활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장·단점을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는 이 어르신들 과장님도 좋은 말씀 하셨어요. 20개소 지금 기존에 있는 공동거주의 집을 이제는 늘리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기존 있는 공동거주의 집을 관리 잘 하시고 어르신들 정말 거기에서 행복한 잠자리,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장소가 되도록 이제는 그렇게 좀 관리를 해주셔가지고 이 공동거주의 집이 운영이 활성화가 되었을 때 과장님 말씀처럼 그때 또 우리가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게 저는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공동거주의 집 8개소에서 행복 잠자리 사업 추진을 하는데 8개소는 그러면 어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20개소를 다 하는데 상반기에는 선거 때문에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게 8개소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시구나. 그리고 34쪽에 행복한 다문화 가정 존경하는 이철우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번 과장님께 말씀 드렸지만 한국어 교육 운영도 중요하지만 저는 늘 말씀 드렸듯이 우리 한국문화가 어떤가에 대해서 우리 한국어도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이쪽에 왔을때는 문화도 알아야 되거든요. 알아야 되고 정말 행복한 다문화 가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제가 주변에 보면 행복하게 잘 사는 가정도 많아요. 재밉게 연령차 나이는 숫자에 불가합니다. 진짜. 굉장히 행복하게 잘 사는 집도 있지만 안타까운 가정도 제가 너무나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데 이혼율도 이제는 자꾸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문화도 좀 가르쳐 주고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정착을 해서 살기 위해서는 정말 재정적인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다문화 가정 우리가 어울림마당도 좋습니다. 어울림 행사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일회성으로 일일행사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이 먼 나라에 와서 터 잡고 한국에 와서 행복하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많은 분야에서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여기 계시는 담당자 분들도 너무 업무가 크다 보니까 하는 일 많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과장님이 또 하실 일이 너무나 많지만 저도 과장님 하시는 일에 저나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는 함께 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권영일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건의랄까 권유사업으로 한번 해봤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예천군 관내 지역에서 공동 빨래방 운영하는 곳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그건 제가 못 들었습니다.

아마 몇 년 전 일거에요. 보문면에 공동빨래방을 한번 한 일이 있고 지금 최근에 준비 중이면서 거의 시설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사는 용문면입니다. 그래서 뜻있는 독지가의 지원도 받고 이렇게 하고 면 여유 공간에 공동빨래방을 지금 설치를 해서 곧 개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노인복지 사각지대 여러 가지 가사간병도우미 지원도 많이 이루어집니다만 가장 원로하고 연약하신 노인 분들이 제일 문제는 이부자리, 조그마한 옷가지 같은 것은 빨 수가 있지만 이부자리 같은 이런 세탁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용문면 같은 경우는 독지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또 여유 공간은 면사무소 옆에 여유 공간이 한 서 너 평 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어려운 아주 정말 생활 하기가 어려운 이런 어르신들 물론 우리가 방문 재가급여도 해주고 방문 도우미 사업도 하고 하는데 그런 사업을 하면서 이불 같은 것을 빠는 것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 두 개 지역의 계기로 해서 예천군에도 전 동 단위에는 못 하더라도 면 단위에 한번 이런 사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도 못했고 어떤 업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제가 한번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용문면에 지금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어떤 업무인지 저희들이 잘 몰라서

지금 바로 용문면 소방서 옆자리 차고 자리를 차고가 두 개가 있는데 차고 자리 하나를 폐쇄해서 거기에다 지금 공동 빨래방을 하는데 문제는 거기 빨래를 세탁은 세탁기가 대형세탁기로 하니까 그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 인력이 소요되는데 인력은 우리 자원봉사자 돌아가면서 한다든가 노인 일자리 창출해서 참여하는 이런 분들이 거기 아마 하는 걸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그런 것을 과장님이 한번 상세하게 방문하셔가지고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요. 큰 저건 문제없고 또 읍면 대부분이 보니까 민간사회안전망이라는 이런게 형성이 되어가지고 거기서도 지원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확대해서 노인분들이 이부자리 세탁 문제 해결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서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십시오.

예,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권영덕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환경관리과 :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시느라. 이철우 의원입니다. 104쪽에 무선인식기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범사업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현재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없애고 종량제 기기를 사용해서 배출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 취지가 당초에 추진한게 이제 집안청결, 그다음에 음식물 사용을 줄이고 비용절감 이런 부분에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럼 용기를 가정에 주고 그 용기를 가지고 와서 큰 용기에 갖다 붓는 것입니까?

예, 종량제 기기가 이제 요소요소에 배치되어 있는데 각 가정에서 수거용기가 각 가정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그 수거용기에 담아서 기기에 음식물을 투입을 하면 자동으로 음성으로 배출량이 자동으로 공지가 되면서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럼 그 배출량은 산정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산정해서 저희들이 월말에 최종 집계를 해서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를 합니까?

예.

그건 리터당 얼마를 부과를 합니까?

현재 저희들 그 분석을 해보니까 RFID사업을 할 경우에 수수료가 각 가정에서 하기 전에는 한 900원 정도 나왔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525원 정도 그러니까 42%정도 경비가 절감이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음식물 양도 상당히 줄어들었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시행을 하는데 예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예.

그 조례에 어디 명시되어 있습니까?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전용 수거용기를 하는 것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주민들로부터 발생하는 양만큼의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받을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예요. 주민들한테 돈을 음식물 몇 리터 나오면 있잖아요, 그러면 리터로 계산해서 받잖아요. 받았을 때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는 이말이지요?

아, 죄송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몇 조에 있습니까? 아까 이 조례에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잖아요. 리터당 아까 뭐 계산을 해서 얼마씩 받는다면서요?

예.

받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는 이 말이지요. 아니 사용료나 입장료라든지 수수료를 받잖아요, 받을 때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말이지요.

그 근거는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별표에 되어 있는데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별표 몇 조인지 제가 찾으니까 없어요.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묻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해야 될 부분이고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제가 봐서는 지금 우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찾아보니까 없어서 제가 물어 봤습니다. 그런데 부과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있는데 그 근거를 지금 파악을 안 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을 어떻게 정했느냐 이말이지요?

거기 ㎏당 35원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35원을 누가 정했느냐 이말이지요. 그 35원을.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폐기물 관리 조례에 거기에 의해서입니다.

그럼 용기는 다 지급을 했고요. 자부담이 있고?

자부담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해서 자부담없이 하고 있습니다.

글쎄 제가 봐서는 이 근거가 있게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어디에 있는지 뒤에 담당계장 이거 어디에 있어요?

이 조례에는 없습니다. 해서

조례가 없는데 불법으로 제작을 합니까? 제작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예, 제작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을 했으면 이걸 판매를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현재 입법예고를 마치고 금주에

아니 조례 개정사항인데 제작 다 해놓고 홍보 다 해놓고 조례를 개정도 안 하고 이 의회가 폼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본회의장 의결사항입니다. 이 조례가. 이 조례에 분명히 별표 4에 보면 기준을 딱 정해놓고 있어요. 가격하고 리터하고. 그러면 여기에 보면 판매소 공급액하고 판매 이윤하고 판매가격까지 명시를 딱 해놓았어요. 그랬을 때 이 기준도 없는 2리터를 지금 제작을 다 해가지고 조례개정을 한다는게 그리고 홍보를 벌써 다 했어요. 우리 의원들은 모르고 인터넷을 보고 알았어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름철이 되다보니까 주민일부 많지는 않지만 극소수 주민들께서

아니요, 주민이 4만 6000명 예천군민이 다 원해도 공무를 집행하면서 조례나 법을 따라서 집행해야 되지 아무리 다 원한다 치더라도 절차를 밟아야 되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못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보면 리터당으로 30원씩 해서 2리터니까 60원 정해가지고 홍보를 해놓았더라고요. 그 한 100원 받으세요. 그것도. 소형이지만.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의원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 의견을 들어서 조례 개정이 들어가야 되지 그리고 제작을 해야 되는게 맞지, 조례도 개정을 안 하고 물건 다 만들어놓고 거꾸로 입법예고하고 아직까지 의회에 어떻다는 우리 간담회상의 보고도 없잖아요.

예, 의회는 7월초에 간담회 때 상세하게 보고 드리려고 저희들이 준비는 해놓았습니다.

보고를 왜 합니까? 그것을. 다 만들어 놓았는데.

어쨌든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런 형태를 제가 봐서는 우리 의원들이 모른다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들한테 사전에 설명 한번 없이 홍보라는 홍보는 다 해가지고 밖에서는 다 알고 있고 제가 봐서는 이런 행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안되고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제가 극구 반대를 합니다. 앞으로. 반대를 하고 2리터짜리 보급하지 마세요. 판매가격도 없이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조례 개정도 안 하고 어떻게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해서 제작을 합니까? 이거 무법 천지지. 사실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제 저희들 최소 분량 단위로 해서 5만매를 업체에서 최소로 할 수 있는게 5만매인데 지금 저희들 110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만들어 놓았는데 저희들 사실 의회에 먼저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절차를 진행한 다음에 제작을 하고 보급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또 날씨 탓으로 찾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먼저 처리를 하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죄송하다고 될 문제가 아니지요. 아니 공무원이 왜 있습니까? 이런 법을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시행을 해야 되면 조례 개정을 하고 또 급하면 의회에 와서 사전에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미리 제작을 하겠다 양해를 좀 해 달라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서 확인을 한 뒤에 이거 제작을 들어갔어야 되지, 아니 아까 의장님 얘기대로 과장님 의회에서 부결되면 그 5만매 만들어 놓은 것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지금 보급 했어요? 보급소에.

예, 주로 예천읍에서 주민들이 일부 찾는 것 같고 해서 3개소에 일단 보급을 했습니다.

자, 과장님 보십시오. 이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을 갖다가 조례 개정도 안 하고 의회 보고 한번 안 하고 이거 주민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이 쓰레기봉투는 주민들이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거도 없이 물론 리터당 30원, 부피 당 30원 있어요. 있는데 여기 조례에는 2리터 제작이 없어요. 조례에 없는 것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벌써 보급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이게 말이 됩니까?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밖에 더 됩니까? 이게. 의회 뭐하러 있느냐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당장 그 회수하세요. 회수하고 정상적으로 조례 개정해가지고 다시 판매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당장 회수하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절차를 밟아줘야지요. 밟아주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하면 우리 의회에서 안 해줄 일이 없잖아요. 누구 하나 반대할 일이 없잖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왜 무시하면서 이렇게 하느냐는 얘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못내 좀 유감스럽고 앞으로 절대 우리 관내에 행정에서 우리 예천군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분명히 조례에 정해진 부분은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고 이게 누가 시행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담당계장들하고 무슨 근거로 했는지 모르지만 전부 다 우리 의원들이 저도 관내에 우리 예천읍이 쓰레기 봉투 사용량이 최고 많습니다. 최고 많은데서 제일 관심이 있는 부분이고 한데 이걸 갖다가 그래 전부 판매소에 맡겨가지고 홍보 다 해버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의회서는 의회 무용론이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당장 회수하세요. 회수하시고 조례 나중에 개정해가지고 정상적으로 해서 하세요. 하고 그 예산도 그렇게 집행하면 안 됩니다. 돈이 금액을 떠나가지고 근거도 없는 돈을 갖다가 집행해서 물론 예산은 10리터, 20리터, 3리터짜리 하는 예산이 있으니까 관계는 없는데 2리터는 그렇게 제작하는게 아닙니다.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공용 쓰레기봉투는 판매를 합니까? 무상 보급입니까?

그것은 무상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어요. 공공용도 나중에 조례 개정해가지고 검토 다시 한 번 해보시고 공공용도 판매를 하도록 하세요. 그것도. 그것도 문제가 있는게 낭비요인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군에서도 다른 것도 다 사가지고 쓰는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제가 정확하게 집계는 안 했는데 공공용 일년에 몇 매 정도 제작을 합니까?

제작 매수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공식적인 행사에 저희들이 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배부는 환경관리과에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관리과에서 하고 있어요?

예.

나중에 현황 했는 것하고 제출 좀 해주시고 올해 현재까지 배부된 것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건소장 홍형식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건소 : 끝에 실음)

소장님! 마지막 보고라 그랬는데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출산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첫째아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없지요?

한철에 10만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도비로 주고 있습니다.

1회만?

예, 1회만.

그런데 혹시 우리 예천군에 한 다섯 자녀 이렇게 출산하신 분들이 몇 명정도 되는지요? 되었고요, 왜냐하면 다섯째 자녀를 낳으면 넷째 자녀 낳는 것이나 지원금이 똑같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예.

다섯째 낳으면 더 줘야지 추가로 한 다섯째 자녀 정도 낳으면 참 국가 시책이나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표창도 한번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넷째아 이상은 현재 14명입니다. 넷째 이상은 월 50만원씩 2년간 지급하는데 당초 저희들이 만들 때 첫째는 결혼하면 누구나 다 낳으니까 그것은 좀 너무 많고 대상도 너무 많고 그래서 둘째아 이상부터 좀 높여서 했는데 그 넷째아, 다섯째아 사실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니까 일단 넷째아 이상되면 한 50만원 정도 수준이면 안 되겠나 그런 맥락으로 넷째아 이상으로 다섯째, 여섯째 그렇게 하기도 그래서 소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했는데 그 부분이 더 필요하다면 앞으로 또 조례 개정을 통해가지고 예산만 확보되면 가능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네, 첫째아도 타 지역은 첫째아도 일회성 주는게 아니고 주거든요.

예, 시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 시군별로 차이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들어보니까 첫째아 낳을때는 다른데로 주소를 옮겨 놓았다가 둘째아 낳을 때 이쪽으로 오더라고요. 해서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런것까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나중에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창 부분도 말씀하셔야지요?

그것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병일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9쪽 보면 우리 예쁜치매 쉼터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은풍면 부초리에 대한 부분에 총 사업비가 3000만원이라는 얘깁니까? 아니면 밑에 추진실적에 10개소에 대한 부분을 합친 것입니까?

저희들이 현재 치매센터를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쁜 치매센터를. 그중에서 도 공모사업으로 우리 은풍면 부초리가 치매보듬마을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외부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3000만원이 별도로 예산 책정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10개월간 3000만원을 은풍 부초리 예쁜 치매쉼터 치매보듬마을로 선정되었는 곳에 밑에 사업내용을 하기 위한 예산이 이렇게 투여된다는 얘기지요?

예, 예.

나머지 10개소는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거기 총 예산은 저희들이 읍면마다 하나씩 상·하리를 통합해서 하나하고 하는데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건 나중에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전 의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자료를 한 부씩 주십시오.

예, 예.

그다음 211쪽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확대 되어 있는데 지금 4대는 어디 어디 했습니까? 나중에 찾으시면 얘기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한 요지는 이왕이면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을 우선적으로 학교, 아니면 버스 정류장, 택시 승강장 이런 쪽으로 많이 다니는 곳으로 이게 확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 관계는 일단 관리자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승강장 같은데 설치했을 경우 관리할 수 있는 그런게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그런 건물 안에 해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점도 되고 그리고 거기 비치해놓았을 경우 훼손우려 그런 부분 약간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우리 CCTV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CCTV 반경 내에 있는 곳에 우리 물놀이 시설도 보면 구명보트 같은 경우에도 그냥 호수 옆에 댐 옆에 지키고 있잖습니까? 관리자가 별도로 필요없는 물론 고가이다 보니까 그런 염려성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왕이면 CCTV 범위 내에 있는 곳에 그리고 난 뒤에 이 교육이 철저하게 필요하다,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린이들부터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도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 심폐소생 이 기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AED가 중요한지 교육도 한다면 이게 훼손되거나 하는 부분을 염려해서 굳이 설치를 외면하면 저희들이 좀 묵인하는 격이 안 되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학교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해주기는 사실 그렇습니다. 자체예산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아니면 저희들이 지금 보건소에서 배치해야될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교육지원청과 얘기해서라도 꼭 필요한 것을 절실하게 느끼도록 아니면 교육부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하도록 권고를 안 해야겠나

학교도 큰 학교 위주로 하고 또 작은 학교도 실험용으로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법적으로 구비해야 할 곳은 저희들이 구비를 다 했습니다. 나머지 더 필요한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가지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의무 배치를 독려하는 것은 좋지요. 예를 들어 5대 5로 자부담을 해서 농협이나 아니면 어디 웨딩이나 이런 곳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은 아니면 큰 음식점이나 이런 곳도 우리가 자부담 비율을 적게 부담을 시켜서라도 이왕이면 설비를 하도록 만드는게 안 좋겠나 라는 취지에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검토하셔가지고 대중음식점 아니면 목욕탕 이런 쪽에도 자부담 비율을 좀 프로테지를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배치를 예천군이 모범적으로 또 우선적으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배치한다면 안 좋겠나 하는 뜻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적 감사하고 일단은 이 부분은 한꺼번에 예산이 고가 장비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 연차적으로 좀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국환 의원입니다. 207쪽에 보면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걷기대회 개최 실적에 보면 1개소 200만원 들었는데 1개소 그러면 면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예, 예.

향후에 7개 면에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가 느낀대로 말씀드리면 사실 건강걷기대회가 하고 있고 읍면에서 하는 건강걷기대회는 어떻게 생각하면 동원되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게 아니고 보건소 직원들이 나가고 면소 직원들이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바쁜 농사철에 그분들 모시고 몇 시간 걷기대회가 정말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정말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로 도움이 된다면 걷기대회를 계속 해야 되겠지만 정말 보여주는 행정을 한다면 이것은 좀 자제를 해야 되지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그날 참석하는 것 보면 참 진짜 나와서 직원들도 고생하는 것, 면 직원들 이런거 보면 어떨 때 보면 좀 안타까워요. 하는 것 보면. 그렇다고 그분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와서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소장님이 진짜 마지막으로 앞에 계시는데 뒤에 담당자나 계장님들 또 이런 부분은 정말 해야 되는 사업인지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209쪽에 다함께 만드는 치매보듬마을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침 주민복지과장님 옆에 잘 계십니다. 지금 공모사업으로 3000만원 도비 900만원, 군비 21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 되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경로당 내·외부 환경개선 특히 치매환자들이 거기 와서 저거하고 이러면 그래도 뭐 경로당 깨끗하게 하고 밖에서 봐도 그렇고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깔끔하게 해놓고 그런 사람들 돌보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환경개선은 하는데 비용은 이것 가지고는 택도 없는 것이고 해보니까 저가 알아보니까. 그것도 추가예산을 확보해달라고 얘기하니까 주민복지과장님 좀 몇 천만원 이렇게 하니까 자부담 30%를 꼭 해달라고 얘기를 한다고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도 예산확보도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예산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하든지 그래서 일괄되게 확보해가지고 집행하고 진짜로 치매환자들을 잘 돌보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좀 되어줬으면 싶은데 그게 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예산확보 자꾸 얘기하면 자꾸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그렇게 안 했으면 싶고 마지막으로 가시면서 이런 부분은 다음에라도 내년도 예산이라도 이제 1개로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곳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면 예산확보도 사전에 좀 많이 해가지고 그 보듬마을 환경개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건 질의사항도 아니고 이 부분도 답변 안 해도 되는데 옆에 계시는 주민복지과장님도 하여튼 예산확보 이런 부분 좀 많이 도와 주십시오. 다음에 주민복지과에서 하든지 보건소에 하든지 해서 확보해가지고 정말 그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 하여튼 저는 저 개인적으로 사실은 뒤통수가 많이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혼자서 짧지 않는 기간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끄럽고 또 현실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 고민도 해봤습니다만 그런 부끄러운 부분이 있고 또 그다음에 사실은 보건소가 30 수년전에 예천보건소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 당시와 지금 보건소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단순하게 어떤 업무, 단순업무 그런 정도의 수준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보건소 손길이 안 가는데가 없습니다. 하나하나 손꼽을 것 없이 그 당시와 비교하면 너무 큰 차이가 있어서 직원 수는 줄어 들었고 물론 외적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는 보건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그런 부분이 사실은 좀 보건소가 하는 일에 비해서 좀 많이 저평가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아쉽고 자존심 상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질책한 부분들을 달게 받아야 될 그런 부분도 사실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 나름대로 많이 부족했지만 열심히 한번 하고자 그런 욕심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뜻대로 잘 되지는 못했는 것 같고 무엇 하나 해놓은 것도 없습니다. 그 대신에 하여튼 직원들은 나름대로는 열심히는 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또 현재 보건소 지금 당장 수년 내에는 어떤 인력에 대한 물갈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규직원들이 오고 그 신규직원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하면 갈수록 보건소는 더 질 높은 보건소가 되어서 군민들에게 조금 더 나은 보건소로 보답하지 않겠나 그런 기대는 해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영광이였고 의원님들 감사했습니다. 직원들한테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뒤통수가 부끄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제가 감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 설명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 너무 과분한 사랑 감사했습니다. 저희 보건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말씀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행정직은 아니고 의무직, 보건직, 간호직, 의료기술직 네 가지가 복수이고 행정직은 아닙니다.

예.

직무대리로 했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창배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체육사업소에 보내 주신 성원과 지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문화체육사업소 : 끝에 실음)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 시설 일부인 탁구장에 탈의실 얘기가 참 많았어요. 혹시 얘기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협회 회장님 사무실을 정리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의뢰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 뒤에 간이시설을 탈의실로 이용하겠다 해서 한번 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시고요. 그다음에 242쪽 보면 수영장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미끄럼방지에 대한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얘기 들은 적 있으십니까?

예, 예. 제가 미끄럼방지보다는 지금 전반적으로

청소 부실입니까? 아니면 미끄럼 방지가 닳아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전반적으로 수영장을 짓고 청소년수련관 이후에 지금까지 다시 한 번 수리할 전반적으로 수리할 기회가 없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해가지고 내년도나 1, 2년 정도로 해서 문화회관처럼 전반적으로 개보수가 필요한 시점에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미끄럼 방지는 1, 2년 이렇게 두고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넘어져도 좀 공적으로 알리지 않고 자기가 그냥 집에서 파스 붙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게 넘어서 사실 지금 피해보는 사람도 지금 실질적으로 존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1, 2년 용역이 아니라 당장 이왕이면 어떤 긴급 보수를 할 수 있는 바닥면을 미끄럼으로 인해서 전도나 이런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 없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에 공통적인 사항이지만 전반적으로 많이 미끄러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끄럼 방지에 대한 부분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고 수질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믿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염소 부분에 대한 의심도 있고 그지요. 사람이 그게 인체에 다 무해하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수질은 지금 저희들이 계속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피부나 지금 물놀이 시절이 되고 여름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수질 문제로 인한 피부병 발생이나 이런 문제가 안 되도록 철저히 당부를 드립니다.

예, 청결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국환 의원입니다. 소장님! 소장님 설명한 부분에 정말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지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34쪽 경북 육상실내훈련장 건립에 보면 여기 모든게 건축, 전기, 통신, 소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또 240쪽에 가보면 이게 뭐 육상실내훈련장을 건립하면서 전기, 통신, 소방이 다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경북 육상실내훈련장 내·외부 전기시설 설치 8억 5000 이런 부분은 당해 연도에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게 용역 줘가지고 공모를 하고 실시설계 완료하고 각종 설치를 다 마치는데 이걸 옳은 건물 하나 지으면서 이 안에 전기통신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내·외부 전기시설을 하겠다는 것은 이런 부분은 뭣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는 본 의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훈련장 건립부터 시작해서 문화회관 시설 환경개선 이것도 전체적으로 20억 6000만원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또 뒤에 가면 전기시설 LED교체 이렇게 전부 나오는 것은 정말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냥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이건 참 주먹구구식으로 하다가 예산 좀 확보했다고 해가지고 이것도 해야 되겠다, 또 이것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 것은 뭔가가 집행부에서 정말 잘못 하고 있다, 문화체육시설 전기설치 및 정비 이런 것 보면 양궁로 진입로, 탁구장, 청소년수련관 이런 전체가 일괄성이 없는 이렇게 예산을 마구 잡이 식으로 한다면 아무리 소장님이 능력이 있어서 예산확보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해주는 것은 좋지만 단적인 예가 그렇지 않습니까? 훈련장 건립을 하면서 이렇게 80억이 들어가지고 하는데 또 240쪽에 와가지고 8억 5000을 바로 더 들인다 전기시설 내·외 전기시설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전기 부분, 육상실내훈련장 전기통신, 소방 지금 그다음에 238쪽 추진실적에 전기통신배선공사, 240쪽에 전부다 전기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상세한 내역서를 본 의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처음에 입안이 되었고 또 실행과정 그다음에 계약관계라든지 이 부분을 상세하게 해가지고 본 의원한테 꼭 좀 제출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 말씀 드리면서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후남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도국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동감을 하면서 244쪽에 존경하는 황병일 의원님이 수영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보면 그 수영장 내부에 이게 느낀바가 그 수영장 가에 조명등인지 조명등은 아닌 것 같고 스피커 시설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서 지금 쇳물하고 그냥 떨어져가지고 부식되어가지고 떨어져 나와 가지고 밑에 매일 시커멓게 떨어져서 청소가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는데 그게 물 안으로 안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소홀한 것 같고 또 새로 스피커 시설을 했는 것 같은데 했으면 그걸 떼어서 없애든지 저는 공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그게 스피커인지 아니면 이쪽에 새로 했는게 스피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게 한번쯤 큰 사업을 소장님이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 작은데 조금 소홀하신 것 같은데 청소년수련관 전체도 청소 상태라든가 그런게 조금 그런 것 같고 특히 수영장 내부 그게 너무 열악하고 정말로 항상 매일 매일 느끼다 시피 그걸 해요. 그런데 그게 어떤 상황인가 한번 점검을 해서 그 떼어버리든지 그만큼 부식해가지고 내리면 아니면 아무리 돈이 없어도 이렇게 전기시설을 많이 하는데 그걸 새로 해가지고 한든지 그런 조치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번 검토 좀 해보시고 한번 나가보셔요. 나가서 그 안을 어떻게 청소 상황이 어떻게 되었으며 그게 어떻게 떨어지는가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십사 꼭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