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황병일 의원 발언

제212회 제6차 본회의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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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욱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농정과장 이병동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농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농정과 : 끝에 실음)

최병욱부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 의원님.

황병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병일 의원입니다. 전반적인 농업 부분에 걸쳐서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 부분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의 문제와 집행 체계상의 문제와 보조금 누수 문제 등이 사실 많이 발생되어서 비정상적인 형태에 대한 비판이 중앙정부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예.

황병일의원

왜냐하면 이 농업 보조금 집행실태와 정상화 방안 연구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개선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게 하나 있습니까?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 시점에 현장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중앙정부에서 이제 추진하는 정책안하고는 조금 견해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런데 다른 부분에 비해서 왜냐하면 보조금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 농업 보조금이. 그래서 보조금의 정상화의 필요성이 제기가 많이 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농업 보조금은 소득보전 방식의 정상보조와 농업용 자산취득을 위한 자본보조로 구분이 되지만 자본보조는 우리가 왜 지방분권을 외치고 우리가 예산 자체의 우리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한 중앙과 분권을 강조하는 이유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예.

황병일의원

왜냐하면 찍어서 내려오니까 우리 지자체 예산이 자율성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보통 자본보조는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해놓고 집행은 지자체를 통해서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점검 및 제도를 개선을 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건의를 하거나 했을 때 혹시나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노력이 혹시 있었나 싶어서 말입니다. 예천에서.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저희들이 회의나 워크숍 가면 상당히 중앙단위에서 교육을 많이 합니다. 거기서 건의된 부분이나 이런데 대해가지고 개선되는 방향으로 지금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 욕심만큼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황병일의원

안 되지요?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예.

황병일의원

그럼 우리 부군수님 배석하고 계시는데 제가 끝으로 한가지 제 생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한 마지기 농사를 짓는 사람, 열 마지기, 백 마지기 짓는 사람들의 보조금 형태를 보면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자격이 안 되어서 맨날 받는 사람들만 받을 수밖에 없는 방식을 알고 계시죠?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예.

황병일의원

그럼 이게 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업 비료, 퇴비, 농기자재에 대한 쿠폰제 실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 마지기를 짓든 한 마지기 짓든 내 농사짓는 거에 대해서 내가 쿠폰을 받아서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가서 사는 것이지요. 그게 현금화나 마찬가지인데. 보조금의 형식으로 인해서 명분을 가지고 자부담 비율을 업어서 업체만 배불려주는 형식이 아닌 정말 농가가 혜택을 보고 결국은 그 자체가 제가 아는 인맥을 통해서 사서 더 절감이 된다면 우리 군비 자체도 절감이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예, 황병일 의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황병일의원

맞잖아요. 현금주고 가면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쿠폰이나 현금을 줬을 때 실제 자기가 희망하는 그 업체 자유롭게 가서 살 수

황병일의원

우리는 쿠폰을 받아서 지급하는 바로 돈을 지급하면 된다는 얘기지요.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살 수는 있습니다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다 보니까 모든 정산 관계라든가 이런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럼 혹시 농업 쿠폰제에 대한 부분을 검토 적극적으로 해줄 의향은 있으십니까?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중앙 상부기관하고도 한번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제가 했는 부분이 개선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똑같은 기계를 만약에 100마력을 삽니다. LG하고 대동하고 다 가보면 가격이 다릅니다. 그게 소비자들이 얘기한 제시입니다. 자, 가격이 이왕이면 같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오픈 좀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회관에 와서 아니면 우리 작목반에 설명을 할 때 제발 가격 좀 오픈해달라 그 가격을 빼고 마력 수만 해서 가보니까 그 회사마다 자기들이 천차만별이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농업 보조금 자본적 보조나 아니면 우리 다른 정상보조나 자본적 보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할 때 기계 가격을 오픈하는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예,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가격이 농기계 협동조합에서 발간된 소비자 가격이 결정된 가격이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결정된 가격은 오픈해서 알려 달라는 얘기지요.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그 가격 저희들이 기존 하는 기종에 대해가지고는 그 가격 이상도 이하도 변함없이 그 가격으로 결정해서

황병일의원

예, 사실 죄송합니다. 군정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행정사무감사 쪽으로 가는 분위기가 되어서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또 우리 농업 쿠폰제에 대한 부분을 없다면 전국에서 예천이 최초로 한번 시행하는 그런 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병욱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철우 의원님.

이철우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고하시느라. 이철우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122쪽에 친환경인증벼 톤백지원 있지요? 도표에 중간 쯤에. 친환경인증벼 톤백지원 있지요?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예, 예.

이철우의원

톤백이 한 개 보통 얼마 정도 합니까? 제가 이거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그 톤백을 하나 사면 보통 8000원에서 1만원 정도 하거든요.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9000원에서 1만원 선입니다.

이철우의원

그러면 2만매를 2000만원 가지고 살 수 있어요?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이거 저가 아침에 여기 와서 보다가 담당계장 불러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2000매인데 2만매로 되었습니다.

이철우의원

오타가 났으면 빨리 고쳐 줘야지요. 물으니까 오타가 났다 그러고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 그만이고 보고서가 그래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말입니다.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이철우의원

단가가 그래 1000원씩인데 이걸 1000씩 가지고 사겠나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지금.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물었을 때 친환경농법으로 하는 재배단지가 지금 자꾸 주는 경향이 많다고 2월달 업무보고에서 과장님 답변 하셨지요?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예.

이철우의원

그랬는데 왜 물류비는 왜 자꾸 지원을 더 합니까? 추경에도 확보 했지요? 이 도표에 보니까.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예.

이철우의원

그런데 친환경재배단지는 자꾸 주는데 이런 물류비는 왜 자꾸 더 지원을 하지요?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사실 저희들이 친환경 노동력이 고령화 되고 이래서 친환경 면적이 조금 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 물류비 관계는 저희들 친환경 쌀이 도시로 지금 급식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아니 제 얘기는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 이 물류비 이런것만 톤백 자꾸 지원해줄 것이 아니고 생산하는데 재배단지를 자꾸 활성화를 시켜 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가지고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우리군은 자꾸 준다는 얘기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거든요. 주는데 자꾸 하는 사람들에 더 돈만 자꾸 더 남도록 물류비 같은 것만 더 지원해준다는 얘기예요. 재배단지를 하는데 더 지원을 해주는게 맞다는 얘기지요.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의 톤백이라든지 물류비라든지 이런 걸 자꾸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지요. 방향을 ha를 좀 더 늘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지 않느냐 이제 모든 농민들이 일손도 부족하고 친환경으로 가니까 힘들어요. 힘들어서 사실 잘 안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옛날 하던 사람들도 전부다 돌아서서 농약을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친환경을 단가를 좋게 받고 하려면 친환경을 늘여 나가는 방향으로 우리 농정 정책을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신경을 더 써주시고요.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의원

124쪽에 보면 곤충나라 예천농산물 대축제 있는데 과장님 이거 또 작년, 재작년하고 똑같이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계획이 지금 어떻습니까? 아까 보고 상에서는 활축제하고 똑같이 전년하고 똑같이 하는걸로 보고를 하는데 이거 좀 패턴을 좀 바꾸면 안 됩니까? 이제는 과장님 답변은 되었습니다. 되었고 이제는 이 농산물 대축제가 사실은 자리를 잡아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자리를 잡는데 이거 공무원들이 다 쥐고 하지 마시고 실제로 추진위원회에다 줘가지고 언론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매체는 연결 시켜주고 공무원들이 실제 축제는 농산물축제 추진위원회하고 생산하는 농가들하고 우리 농민이 주가 되는 그런 축제를 좀 만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벌써 몇 회 째입니까? 오래 되었지요. 그죠?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예.

이철우의원

제가 군의원하고 부터 계속 했었으니까 십여 년 정도 했는데 이 정도 되었으면 이제 자리를 잡을 때도 되었거든요. 되었는데 매일 이거 공무원들이 다 해주고 말이야 행사할 때 공무원들 전부 동원하고 이런 형태의 축제를 계속 해야 되느냐 얘기지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좀 바꿀 의향은 없어요. 이거요?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올해 좀 개선되도록 추진위원회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철우의원

아니 추진위원회 이름만 걸쳐놓는 추진위원회 진짜 지금 저기서 하지요? 한농연에서 하지요?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예,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한농연 회장입니다.

이철우의원

그럼 한농연에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를 좀 해가지고 공무원은 보조역할만 하는 걸로 해야 되지 우리 주가 공무원들이 다 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지금 벌써 10년이상 했으면 이런 틀로 계속 가서는 되지 않아야 되지 싶습니다. 좀 회피해서 피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뒤에서 좀 도와 주시고 주는 한농연 축제 추진위원회하고 생산농가들하고 이런 분들이 주축이 되는 행사를 좀 만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방향을. 하여튼 그렇게 참고를 해주셔가지고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25쪽에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있지요? 작년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지난번에는 업무보고 책자에 보니까 상세하게 안 나와서 내가 질의를 못 했었는데 이거 발주는 농업기반공사에 위탁했는 것입니까?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예.

이철우의원

얼마에 위탁을 했습니까? 이 금액 전부 다입니까?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예.

이철우의원

업체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입찰 보셨잖아요?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업체는 분야별로 몇 군데 되어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업체 현황 같은 것도 업무보고 시에 해주셔야 되고 효자하고 보문하고 분리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입찰을 같이 봤습니까?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같이 봤습니다.

이철우의원

같이 봐가지고 이게 설계도 같이 했어요?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설계는 따로 했습니다.

이철우의원

설계를 따로 해가지고 입찰은 같이 봤습니까?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예.

이철우의원

그럼 업체가 한 개 업체입니까?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업체는 따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아니 같이 입찰을 함께 했다면서요. 함께 했으면 한 개 업체가 입찰이지. 따로 봤는가요? 같이 봤는 가요? 아니지 위탁으로 관리하는데 현황 파악이 되어야지요. 뒤에 담당계장 없어요? 자료를 좀 주라니까.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입찰 건별로 봤습니다.

이철우의원

따로따로 했어요?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예.

이철우의원

그러면 효자 쪽에는 금액이 얼마 정도 듭니까? 예, 되었습니다. 되었고 제가 이걸 왜 현황을 알려고 하는가 하면 여기에 보면 관정 7공이 있어요. 과실전문 생산단지 지원인데 그러면 효자에 관정이 몇 곳이고 보문에 관정이 몇 개입니까? 이거 뭐 답변이 지금 안 되시죠? 현황도 파악이 지금 안 되는데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효자가 4개이고 보문이 3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효자가 4개고 산성이 3개고.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예.

이철우의원

그런데 효자 고항 같으면 관정을 어떻게 팠습니까? 이 관정을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게 이 과실 전문생산단지가 지난번부터 계속 이 사업을 했잖아요. 했었는데 농업기반공사하고 우리 농정과하고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관정을 7개를 넣는다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거든요. 관정을 7개 넣으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송수관로가 3500m가 들어가야 되요. 급수 관로는 9500이라는 얘깁니다. 이게 소형 관정을 합니까? 중형 관정입니까? 대형 관정입니까? 이거 잘못 시행을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대형 관정입니다.

이철우의원

대형 관정을 7개나 한다는 얘깁니까?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예.

이철우의원

이 ha의 면적에?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39ha

이철우의원

아니 그래 39ha, 36ha 아닙니까? 여기서 대형 관정이 그러면 대형 관정 1개의 수량이 안 나와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얘깁니까? 뭡니까? 그러면 여기 송수관로하고 이게 너무 많이 깔린다는 얘깁니다. 관정도 전문단지 하면 보통 효자나 산성 이런 쪽에 보면 고지대 아닙니까? 고지대 같으면 한군데 급수장을 만들어가지고 그 급수장 한군데에서 내려가야만 농민들이 사용하기도 편하고 관리하기도 편하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관정을 4군데를 만들어가지고 한다면 관정 고장나면 제때 사용하려면 이 관정 관리하기만 힘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높은 지역에 한군데 만들어가지고 해놓으면 송수관로도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갈뿐더러 급수관로만 들어가면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관정을 집어 넣느냐는 얘기지요.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공당 한 10ha정도 기준으로 해놓았습니다.

이철우의원

10ha이면 3만평 아닙니까? 글쎄 제가 봐서는 이게 설계 검토 같은 것을 설계 검토는 어디서 했습니까? 이거. 설계는 어디서 했었어요? 설계는 기반공사에서 했습니까?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예.

이철우의원

앞으로 위탁 주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기반공사에서 하는 부분도 물론 농업 토목을 전공했는 분들이 기반공사에 있습니다. 있는데 왜냐하면 농업토목을 했는 사람들이 있으면 농민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관리하기 편하게. 제가 봐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이런 관정이 몇 개, 송수관로 이런게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제가 못 물어 봤었는데 이제 보니까 관정 7개, 송수관로가 3500m라는데 3500m에 송수관로를 해가지고 물을 퍼올리는 송수관로가 3500m라는 얘기예요. 급수관로가 9500인데 송수가 3500이라는 얘깁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리만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 부분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고지대이면 나중에 동파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과실전문 재배단지 해놓았는 것을 보면 대부분이 겨울에 동파 때문에 사용을 옳게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얘깁니다. 실질적으로 하리면사무소 가기 전에 거기 어딥니까? 옛날에 거기서도 양지 쪽에 해놓았는데도 그때 이거 문제가 되어가지고 계속 사용을 못 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현장도 가고 했었는데.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고항 같은 경우에는 송수관로가 1982m로 되어 있고 급수관로가 5200m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수관로 올라가서 거기서 급수관로

이철우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1900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송수관로가 2㎞정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예.

이철우의원

그러면 4개 관정에서 지금 2㎞가 올라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예.

이철우의원

올라 가는게. 그러면 2개로 줄인다든지 1개로 했을 때 송수관로가 얼마 되느냐 얘기예요. 한 600m, 700m하면 된다는 얘기지요. 그럼 제가 봐서는 이런 부분은 설계도 잘못 되었고 검토도 잘못하고 시공도 잘못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준공하고 나면 사용하다가 보면 민원만 발생하고 이게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아주 대형 관정을 1개 만들어가지고 급수지를 만들어서 한군데에서 내려보내는 쪽으로 가는게 관리도 훨씬 더 낫고 농민도 사용하기도 훨씬 더 좋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깊이 있게 좀 생각해야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도국환 의원님.

도국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8쪽에 보면 농업인 안전보험 및 재해보험에 대해서 이거는 건의라 그럴까 아니면 질의라 그럴까 좀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안전보험이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입 실적에 보면 2634호, 가입금액이 4억 31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이 1969농가에 14억 4200만원, 그 과장님! 지금 인근 시군에 재원 비율을 이거 한번 따져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시군과 비교해본 적이 있습니까?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예.

도국환의원

지금 우리군이 다른 시군과 어떻습니까? 지금 안전보험이 자부담 30%이고 재해보험이 자부담 10%인데 지금 많이 부담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적다고 생각합니까?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지금 안전보험은 인근 시군과 거의 동등하고 재해보험은 저희들이 자부담율을 상당히 부담을 낮춰 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국환의원

지금 저가 알기로는 재해보험도 자부담을 다른 시군은 5%까지 해주는데가 있고 안전보험도 10%까지 다운된 데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지금 거기 사업 내용으로 봐도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업인 신체사고 보상, 태풍, 우박, 동상해 등 자연재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가입을 시켜 주는데 자,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안전보험이 1인당 평균 16만 4000원 들어가는데 자부담이 4만 9000원 들어갑니다. 평균. 또 재해보험이 1인당 73만 2000원 들어가는데 자부담 10%이면 7만 3000원이 들어가요. 그래 보통 재해보험은 상당하게 몇 백만원 들어가는데가 있어요. 면적이 넓으면. 그러면 자부담도 엄청 높아진다고. 그렇다면 본 의원이 아는 정보에 의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타 시군보다 우리 예천군이 이게 높아요. 그렇다면 지금은 방법이 없고 그 밑에 보면 예산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한다 이랬는데 내년도에 가서 지금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예천군이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농작업 안전보험, 재해보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려고 하려면 이 비율을 좀 낮춰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 해도 지금 이게 안전보험 10%만 하고 재해보험 5%만 해도 20% 다운되고 5% 다운 시키고 다 해도 1억 6000정도만 하면 안전보험 10% 부담, 재해보험 5% 부담해도 이것 밖에 안 들어가요. 그렇다면 다른 사업도 좋지만 이런 부분도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줘야 되고 지금 인근 봉화에서 발생한 우박 피해로 인해가지고 가입한 농가들은 보상을 다 받을 수 있었지만 가입하지 않은 농가들은 저게 재해지역으로 선포가 안 되면 단 한푼의 보상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가서 내년도 가서 예산 책정하실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해가지고 이거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 써 주시면 뒤에 우리 담당자들이나 계장님들도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 좀 신경 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하실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걱정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욱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후남 의원님.

김후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후남 의원입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는 않는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지원을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후남의원

그런데 거기 민원이 조금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지금 수요자에 비해가지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좀 민원발생이 많습니다.

김후남의원

몇 평을 하고 있습니까?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3평짜리입니다.

김후남의원

3평 정도요?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예.

김후남의원

그럼 예산은 1동에 얼마 정도 됩니까?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600만원에 50% 보조입니다.

김후남의원

600만원에 50% 보조사업인가요?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예.

김후남의원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어떤 집에는 그걸 두 개를 받는데요. 두동을 받는데 한동도 못 받는 사람이 있다 하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천군에 2017년도 지원현황을 좀 부탁드릴게요.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후남의원

이상입니다.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최병욱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를 마치면서 과장님 저가 한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때 소규모 육묘장 수리비 지원 해주는 사업 한번 했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예.

최병욱부의장

그 지원이 올라왔는데 저희 의원님들이 그 예산을 하면서 이거는 명분이 맞지 않다고 해서 삭감을 했지요?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예.

최병욱부의장

이번 추경 때 올라왔지요?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예.

최병욱부의장

저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30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농정과에서 물론 이렇게 주민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도비가 지금 9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어 30% 책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예산이 내려 왔다면 이것을 굳이 소규모 육묘장 수리하는데 주는 것은 명분이 맞지 않다 거기 지금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기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게 알고보면 전부 다 개인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물론 이렇게 뭐 만들어서 하고 있는 이렇게 5명, 10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가 봤을 때는 한 50%이상이 명분만 가지고 있지 그게 개인으로 운영하고 있는게 많아요. 육묘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이것도 수리비 명목으로 또 지원을 해준다면 이건 명분이 맞지 않다고 그때 삭감을 했었는데 본의원의 바람은 이런 부분들로 예산이 내려와 도비를 반납 못할 것 같으면 지금 육묘장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제일 바람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 파악 해보셨어요?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예.

최병욱부의장

저가 쭉 다녀 보니까 밖에 시멘트 이렇게 해서 관리할 수 있는거 있잖아요. 굳치게 하는거. 그걸 다들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모를 암실에서 꺼내서 그걸 해서 밖에 이렇게 넣어 놓을 수 있는데 그게 논에다 하니까 너무 힘들다, 어르신들이 들어가서 모판 하나 꺼내기도 힘든데 지상 이렇게 해서 시멘트로 해서 거기다 딱 딱 갖다 놓고 그러면 차고 뭐고 경운기고 마음대로 들어가서 꺼낼 수 있는 부분들로 그걸 다들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예산이 저가 봤을때는 크게 많이 안 들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를 600만원에 몇 동을 준다면 저가 봐서 그건 100만원씩 보조해도 되요. 100만원 하면 본인 부담금 100만원에서 200만원만 하면 저가 알기로는 실컷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 좀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육묘장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면 해주는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업이 집행이 안 되었다면 한번 더 계장님들하고 상의해 보시고 그런 부분 쪽으로 명분이 있게 농민들이 정말 필요한데 쓸 수 있도록 한번 새로 만들어서 지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 도단위의 회의나 워크숍에 가서도 각 시군에서 그쪽으로 상당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녹화장인데 실제 농민들한테는 상당히 그게 편리하고 편한 것인데 지금 이 사업비 가지고는 도에서 승인이 그 사업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얘기하는데 계속 저희들이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욱부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장사창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산림축산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따뜻한 배려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축산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산림축산과 : 끝에 실음)

최병욱부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병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병일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2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계약원가 심사 완료 되었네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되었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럼 조례도 끝났지 않습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조례가 이제 심의해가지고 오늘 심의회를 마쳤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럼 조례가 나오는대로 우리 의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한부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병일의원

민간위탁 계획입니까? 아니면 이걸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민간위탁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럼 조례에도 나와 있겠네요. 위탁자에 대한 자격기준이나 이런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그 기준 혹시 생각나는게 있으십니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우리가 위탁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 현재 운영에 충분한 소질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업체도 되고 개인도 되지 않습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개인 법인입니다.

황병일의원

왜냐하면 사실은 정자 하나쯤은 나무 몇 개 던져주면 자기가 혼자 머리나 아이디어나 기술로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냥 그 자격만 가지고 와서 그냥 에헴하는 장소만 차지하는 사람이 하면 이거 망합니다. 그죠?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황병일의원

왜냐하면 목가공 기술보유자가 있던지 이런게 되어서 자기 스스로가 거기에 어떤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하고 꼭 무조건 우리군에서 손만 벌려가지고 돈만 주면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가 취미를 가진 자, 오히려 그 스스로 주위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이 정말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리고 끝으로 한우산업 육성지원 137쪽입니다. 우리 예천에 한우농가가 총 1700농가 정도 되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럼 한우협회는 몇 농가 정도 됩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한우협회가 한 270농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지금 150농가 아닙니까? 200농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처음에 150농가 정도 되었는데

황병일의원

올해 200농가가 목표라고 들었습니다.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200농가 넘겼습니다.

황병일의원

넘었습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황병일의원

왜냐하면 협회장을 만나 보니까 200농가가 올해 목표입니다 이러더라고요. 270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농가를 훨씬 넘었습니다.

황병일의원

더 추진을 하셔야 되고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병일의원

그 다음 이 얘기를 지난번에 왜 했냐 하면 한우협회 번식 능력 개선제 지원 되어가지고 앞에 타이틀을 한우협회로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우협회에 우리가 지금 두수가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50%가 넘네요. 그죠? 270농가라 그러면.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일의원

왜냐하면 150농가였을 때 우리가 51%, 50%정도 되었거든요. 그럼 지금 훨씬 넘는다 그죠?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예.

황병일의원

그런데 지난번 번식 능력 개선제 지원의 방법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제가 한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한우협회에서 70%인가 80%를 뺏어 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주지 말라는게 아니라 일반농가 소도 외면당할 필요 있나,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그러면 추가예산을 지원해서 지원해줘야 될 사항이 아니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밖에 소문이 잘못 나가지고 제가 길 가다가 맞아 죽을 뻔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회의를 해서 어 이상이다, 예를 들어 한우협회만 소냐, 일반 농가 소는 그 소하고 다를게 뭐 있느냐 번식능력 개선제 지원에 대해서 너무 한우협회에 프로테이지를 두수에 비해서 많이 주더라 그랬을 때 일반농가에 대한 한우에 대해서도 처우개선을 해달라 그랬을 때 예산은 두 세배로 늘여서 그 사람들이 외면당하지 않는 어떠한 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 말이 삭감했다는 얘기로 전해져 가지고 제가 굉장히 오해를 샀습니다. 그거 기억 하십니까? 과장님 얘기하신 건 아니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의원님이 한우협회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예산지원이나 이런데 신경을 쓰신다고 말씀드렸지 절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황병일의원

다행입니다. 끝으로 등록우가 예천에 2만 7000두 정도 됩니까? 위에 한우 등록우 인공수정료 지원 되어가지고 한 2만 7000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등록우 1만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얼마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1만두.

황병일의원

그럼 이 자료를 한우 등록우와 한우협회와 일반농가에 대한 그 전체 농가의 비율에 대한 한우협회 가입되어 있는 한우협회에 대한 한우 등록수 그것을 저희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 전 의원들이 좀 자료를 참고해서 누가 협회에서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자, 1만두라 칩시다. 그런데 1만두에서 2000두이면 10% 아닙니까? 1만두에서 20%네요. 그죠?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20%

황병일의원

그런데 인공수정료 지원은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20%만 지원해주고 80%는 그러면 뭘로 합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조금 부족한 것은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한우가

황병일의원

아니 국가 보조하는게 아니라 예산 더 잡아가지고 그러면 해주지 말든지 아니면 전체를 해주든지 아니면 프로테이지를 자부담비가 있네요. 그죠?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럼 전체를 해줘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2000두는 뭐 특별한게 있습니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나갔습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인공수정이나 이런 것을 50% 지원해서 2000두 기준으로 했습니다.

황병일의원

그 기준을 왜 정하느냐는 얘기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전체는 다 할 수 없고 기간이 좀 기니까 매년 인공수정 하는게 아니고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황병일의원

이 부분은 어차피 자부담비가 있고 도비가 사실 얼마 안 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20%에서 한 제가 봐서는 40% 정도는 늘여야 되지 않겠나 모든 소가 동시에 임신이나 인공수정을 원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죠? 그 소요가 미달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리고 번식능력 개선지원제 부분도 한우협회를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라 전체 농가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하여튼 한우협회의 사기진작도 있고 사실 한우 발전을 위해서는 한우협회가 좀 더 단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이제 걱정 하시는대로 조금 더 지원을 늘려가지고 또 전체 농가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최병욱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철우 의원님.

이철우의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병일 의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수정료를 지원하는데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원하는 방법은.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등록한 한우에 대해서

이철우의원

아니 우리군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축협이나 한우협회에 줘서 합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수의사 협회가 있습니다. 수의사한테 주는게 있고 개인이 직접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사람만 주네요. 그죠?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이게 꼭 여기 기준에는 50%로 되어 있는데 지원이 있는데 인공수정사에 의뢰했을 때는 50% 지원이고 자부담 할 때는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얼마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2만원요.

이철우의원

두당 2만원?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자가 할 때는 2만원, 수정사 할 때는 4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수정사 할 때는 4만원을 지원해 줍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지원하면 이제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예, 4만원입니다.

이철우의원

아니 두당에 4만원을 지원해줘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이철우의원

인공수정 한번 하는데요? 한 마리 하는데.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수정사협회에 4만원 해가지고 자부담 2만원.

이철우의원

자부담 2만원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예.

이철우의원

그러면 6만원이라는 얘깁니까? 한 마리에.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2만원이 됩니다.

이철우의원

아니 2만원, 2만원해서 4만원을 준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한 마리당 4만원 인공수정협회에 4만원 주고 자부담 2만원 한다는 얘깁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자부담 2만원입니다.

이철우의원

한 마리 하는데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이철우의원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소 한 마리 수정하는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2만원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그런데 4만원을 줘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수정사협회에서 할 때는 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아니 수정사협회에 왜 4만원을 왜 주느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소 한 마리 수정하는데 그 얼마를 준다는 얘깁니까? 수정하는데 총 비용이 얼마 들어간다는 얘깁니까? 산정 되는게,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기준이.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여기 자료에는 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정료는 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4만원인데 자부담 2만원이라는 얘깁니까?○산림축산과장 장사창 예.

6만원이라는 얘긴가요? 한 마리에.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아니요, 4만원인데 자부담이 2만원.

이철우의원

그럼 2만원 지원에 2만원 자부담 해서 4만원이라는 얘깁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예.

이철우의원

그러니까 자꾸 과장님 또 4만원에 2만원이라니까 6만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제가 말 표현이 그래서 그런데 2만원 자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이철우의원

그러면 그 2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수정사협회에 주면 어떤 사람이 그 혜택을 받아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공수의 8명이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아니 수의사 협회에 준다고 그랬잖아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수의사협회가 아니라 공수의

이철우의원

공수의들이 인공수정을 해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건 제가 수의사가 할 때 다 그렇습니다. 모든 수의사.

이철우의원

아니 수의사협회에다가 이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어떤 대상을 갖다가 2만원 지원을 해주느냐 이말이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등록된 한우가 인공수정을 할 때 신청을 하게 되면 수의사가 가서 인공수정을 하고 지원 보조를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거세 지원은 거세 지원을 신청하면 신청 대상자가 신청만 하면 다 확인해서 수의사 확인해가지고 지원을 다 하잖습니까? 그러면 수정료는 2000두를 가지고 수정을 산정해주면 주고 싶은 사람 주고 주기 싫은 사람 안 줘도 되느냐 이런 사업은 없애야 되요. 할 것 같으면 다 해버리고. 이건 혜택 받는 사람만 받는다는 얘깁니다. 이거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전체 우리 암소 비율에 따져가지고 2000두 해서 받는 사람만 받는다는 얘깁니다. 지금 수정 한 마리 하는데 축협에서 하는 것은 3만원이거든요. 3만원에 두 번째 수정 재발정 했을때는 2만원입니다. 그런데 4만원을 왜 주느냐는 얘기지요. 그렇다고 그 수정사협회에서 쓰는 수정액이 좋은 건 몇 번 쓰시는지 아십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번호는 많은줄 알고 있는데 제가

이철우의원

번호 몇 번인지 모르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모릅니다.

이철우의원

그 좋은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전에 우리가 계속 한우 개량을 좋은 한우를 생산하자면 인공수정을 좋은 것을 쓰라고 우리가 하는데 지금 우리군에서 그렇게 노력하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인공수정액을 갖다가 좋은 것 구하는 방법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축협에다가 좋은걸 하라고 공문은 내려갔습니다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이철우의원

제가 봐서는 인공수정료 이런 지원은 2000두만 할 것 같으면 사업 안 하는게 맞습니다. 사실은요.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저 대부분의 소를 사육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혜택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몇 몇 사람들만 계속 매년 받거든요. 저도 한우등록우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저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제가 받으려고 그러는게 문제가 아니고 이건 특정인만 계속 받는다는 얘깁니다. 이런 사업은 현실성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조금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거 개선을 좀 해야 됩니다. 수정사협회에 줘가지고 수정사협회에서 그 아는 사람만 해가지고 몇 몇 명 계속 지원만 받고 그것도 그렇게 해가지고 단가도 더 비싸게 해서 받고 하는데 그걸 계속 지원한다면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지적을 하고요, 아까 한우협회 번식능력 개선제는 우리 존경하는 황병일 의원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좀 문제가 많아요. 사실은요. 많이 있는 부분이고. 올해 그 송풍기 지원사업은 안 했습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올해 했습니다.

이철우의원

얼마를 했습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80대를 했습니다.

이철우의원

이거 자부담 몇 %, 50%입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50%입니다.

이철우의원

과장님 저 개체장금장치하고 송풍기 지원사업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매년 이렇게 하는게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개선책이 좀 있습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개체장금장치하고 송풍기 사업을 매년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합니다.

이철우의원

부족한데 개체장금장치가 군비 3000만원이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예.

이철우의원

그다음에 송풍기 지원사업이 군비 얼마입니까? 1000 얼마 정도 되겠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이철우의원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여기 자료에 없기 때문에. 80대 같으면 1200만원 이 정도 되겠네요. 그죠? 1200～13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2000만원 그 사이가 되겠네요.

이철우의원

뭘 90대 해도 2700만원만 하면 되는데.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자부담해가지고

이철우의원

80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80대입니다.

이철우의원

예, 하여튼 좋습니다. 좋은데 자, 이것을 앞으로 내년부터 개선을 좀 해보십시오. 과장님. 이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원을 해주면 몇 년 지원 받으면 몇 년 사이에는 지원을 못 하도록 되어 있지요? 지금 보조를 그죠?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이철우의원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군에서 방향을 잘못 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게 자, 한정되어 있어요. 송풍기가 80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개체잠금장치하고 송풍기하고 자기가 몇 개를 받았어요. 송풍기 4대를 받았어요. 4대를 받으면 자기 우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한 10대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자, 4대를 받고 나니까 나머지는 보조 주고 나서 몇 년 지나야 다시 보조 줍니까? 과장님.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몇 년은 없고 우선해서 올해 받았으면 내년에는 좀 미루고 2, 3년

이철우의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밖에 안 돌아가는데 이걸 계속 이렇게 해서 업무를 복잡하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지요. 우리군이 일괄적으로 이걸 예산을 어느 한 해에 집중적으로 한 해, 두 해 집중 투입을 시켜가지고 이걸 좀 송풍기 사업 한 해에 싹 마무리 짓고 추가로 나중에 보수 나오는게 한 몇 대씩 하는게 맞지 이거 3대, 2대씩 배정 해놓고는 농가가 많아가지고 그 농가 2대 달아놓고 한참 지난 뒤에 다시 보조 받으려고 기다리고 이런 현실이 실상이 그렇다는 얘깁니다. 개체장금장치하고. 예산도 지금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이 예산 내가 봐서는. 그러면 이런거 가급적이면 개체장금장치하고 이런거 좀 한해에 대폭 좀 세워가지고 정리 좀 싹 해버리고 나면 그 뒤에는 좀 편리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걸 빨리 해줘야만 축사 환경개선이 되어야만 좋은 소들을 사육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고소득을 올리는 이런 억대 농가 생산이 우리 예천군에서 한우농가에 대해서 억대 소득을 올리는 농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지요?○산림축산과장 장사창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설 개선을 집중 투자를 좀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내년도 예산에는 이거 과장님 대폭적으로 해서 이 두 가지 부분은 대폭적으로 좀 지원을 해서 한번 정리를 싹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게 맞지 않느냐 찔끔찔끔 해가지고 맨날 형식적으로 생색내기용으로 하지 마시고 제가 봐서는 그렇게 하는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혹시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역시 참 농업박사시고 또 의정활동에 전문가이신 의원님 말씀이 정말 공감하고 제가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 한우에 대해서 너무 모릅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또 지도가 정말 적정한 것 같고 내년도 예산도 얼마 되지 않고 하니까 내년에 한번 상의를 잘 해서 흡족하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늘 감사합니다.

이철우의원

아니 제가 칭찬 들으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사료가 대부분 생산되는 사료가 수입산이지요? 재료가 그죠?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의원

옥수수하고 이런게 전부다 수입산 아닙니까? 사실은. 들어와서 제조는 우리 한국에서 하지만 재료 자체는 전부 수입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 제가 관심을 갖고 조사료에 대한 질의를 좀 했었는데 제가 뒷얘기를 좀 들었을 때 조금 아쉬운 얘기가 있습니다. 조사료가 우리 국내산을 하든 수입산을 하든 그런데 위배되기 때문에 조사료 지원이 조금 힘들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참 한심하다, 안타깝다는 생각을 조금 드는게 지금 우리가 수입산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소 사육하는게. 사료가 모든 부분이 지금 거의 수입산입니다. 100%가 수입산입니다. 사료가. 그럼 수입산을 안 쓰고는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사육 환경인데 조사료 지원해서 뒷말을 좀 들으니까 수입산이라서 안 된다는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좀 아쉽다 그런 인식도 우리 공무원들이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일이 적극적으로 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축산농가 양성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 몇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무허가 축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철우의원

예, 예.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800농가 중에 832호 농가 중에 지그 프로테이지는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만 40% 이상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를 꼭 이야기 하려니까 좀 뭣합니다만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지금 우리 총 대상이 870농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839농가입니다.

이철우의원

839농가 중에서 지금 내년 3월까지이지요? 양성화 대상이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그게 내년 3월까지는

이철우의원

그죠?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의원

그럼 이러면 목표달성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이게 꼭 도로를 점용하거나 하천을 점용한 것 외에는 참 어려운 것 외에는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의원

그런데 대부분 축산농가들이 지금 안 하고 미루고 있지요? 현실이.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의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여러 가지 축사를 뜯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철우의원

우리 정부의 중앙지침은 지금 내년 3월까지 무조건 양성화 시키는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 시키는 걸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그건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조금 조정한다는 말은 있었습니다만 그 외에는.

이철우의원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려온 것은 없어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없었습니다.

이철우의원

대부분의 축산농가들이요, 지금 소 사육 농가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군은 지금 40% 같으면 많이 된 택입니다.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타 시군에는 전부 20% 미만이더라고요. 안 하더라고요. 지금요. 정부에서 이렇게 시간을 두고 3년인가 이거 시간을 두고 하잖아요. 그죠?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예.

이철우의원

하는데도 불구하고 축산농가들이 안 하는 이유가 제일 처음에 축사를 지을 때 그 짓는 과정부터 정부에서 법을 교묘하게 만들어가지고 축산농가들을 애를 먹이면서 이걸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양성화 시킬 수 있는데 합법적인 방법을 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대거적으로 한우협회하고 해가지고 항의해서 안 하겠다는 뜻을 지금 비추고 있어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우리 행정이 아주 지도를 잘못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국한우협회에서 건의해서 이거 양성화 하는 것 저지하겠다는 얘기도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은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채 20%도 지금 안 되었어요. 내년 3월까지인데도. 결국 뭐냐 그때 당시 축사를 지을 때 조건을 갖다가 건축법이라든지 환경법이라든지 이런걸 갖다가 축사를 소를 사육할 수 있는 환경으로 축사를 짓도록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안 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조사료라든지 사료라든지 이런걸 비를 다 맞추는 그런 상태에서 우사를 짓도록 법을 만들어 놓았었다는 얘기지요. 그럼 그 책임은 누구냐 1차적인 것은 행정에 있다는 얘깁니다. 사실은. 그래놓고 지금 와가지고 그러면 가작 달아가지고 비 안 맞게 하고 하는걸 갖다가 지금 와서 강제이행금 물리고 하는데 이게 과연 맞느냐는 얘기지요. 사실은. 행정에서 그렇게 시켜놓고 사육을 하는데 비바람 치는데 비바람 다 맞춰서 사료 소 먹이느냐 얘기지요. 안 맞도록 하기 위해서 해놓았는데 그걸 와서 지금 와서 강제 이행금 먹인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발심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우리 과장님, 이런 부분도 나중에 내년도에 말입니다, 사업을 계획할 때 대대적인 소규모 농가 신고허가대상 말고 소규모 농가들은 좀 우리군에서 양성화 할 때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 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사실 있습니다. 제가 대형농가까지 지원하라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그사람들은 돈을 버니까 자기돈 가지고 좀 하더라도 소규모 농가는 이게 사실 소 한 마리 두 마리 먹이는 것은 그 한 마리, 두 마리 키워서 자식들 대학시키고 농사일 다 짓고 했는게 우리 어른들인데 그분들 노후를 소를 사육할 수 있는 여건을 물론 이제 30평 미만은 지금 대상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그것도 강화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있는데 그런 농가들이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축산관련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도 사업에서 조금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 장황하게 설명해서 죄송하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감사합니다. 하여튼 의원님이 늘 말씀하시는 조사료 확보하는 문제하고 무허가 축사 양성화 관계 이거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도 지난번에 조사료하고 그다음 무허가 축사 설계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지시를 내리셔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한테 다시 구체적으로 답도 드리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욱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도국환 의원님.

도국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국환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황병일 의원 질의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관계 조례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 부분에 저가 전에도 본회의석상에서 말씀드렸고 또 개인적으로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죠?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예.

도국환의원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벌써 심의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심의 마쳤습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오늘 심의회 이제 의결을 했습니다.

도국환의원

그런데 그렇게 지금 옆에 농정과장님도 계시지만 물론 조례는 집행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의원들하고 협의를 그래도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 이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하게 좀 설명도 하고 검토를 해서 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단 한마디도 없다가 오늘 심의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심의회 심사를 오늘

도국환의원

심사하는 자체가 그렇잖아요. 심사하는 자체는 다음 7월 1일자나 다음에 올라오기 위한 심사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지금 이제까지 저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린 그건 온데 간데도 없고 그렇게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충분한 사전 협의도 없이 했다가 다시 또 그 조례에 대해서 그 비일비재하게 간담회 와서 다시 다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또 부탁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심의했다는게 정말 본 의원은 유감스럽습니다. 유감스럽고 그냥 넘어가고 그건 다음에 올라오면 또 그때 가서 따질 일이고 136쪽에 보면 산불방지대책 추진실적에 보면 7가지 적어 놓았는데 예천군이 현재까지 산불발생 한번도 안 했습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산불이 올해 12건 발생했습니다.

도국환의원

그 추진실적에 뭐 이렇게 모든 것 운영하고 기계사고 뭐 다 사고 했으면 불이 난 것도 현재 산불 발생 횟수, 면적, 피해금액 이런 부분도 사실 좀 이렇게 해가지고 줘야 그래도 그만큼 열심히 했는데도 이렇게 불이 났다 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실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산불방지대책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불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쏙 빼버리면 그러면 의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도국환의원

이런 부분도 이 부분은 예천군 관내에 발생 횟수하고 면적, 피해금액이 있다면 피해금액 그 부분은 자료를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예천군에 양봉사육농가가 몇 호 정도 됩니까?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고 계십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예, 되었습니다. 모르고 계시면 저가 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꺼내는가 하면 여기는 지금 업무보고에도 없습니다. 없는데 저가 알기로는 관내에 엄청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농정과에서 저온창고 농민들한테 보조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예.

도국환의원

산림축산과에는 보면 일년에 4동에서 5동 그것도 양봉 사육농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 책정하는데 의원들이 반대를 해서 그런지 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사람들도 많은 사육을 하고 또 소득금액이 엄청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정과에서 추경에 3평짜리 한 80대 올라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가 분명히 산림축산과에도 이거 너무 적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가능하면 양봉 사육농가를 위해서 추경에 확보 좀 해달라 그러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과장님한테 그렇게 부탁하는 양봉 사육농가들이 저온창고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좀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그런 부분은 다음에라도 내년도에라도 정말 이거 비교 안 됩니까? 농정과에 몇 백동을 해주는데 산림축산과는 겨우 4동인가 5동 저가 알기로는 그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다음에 과장님이 만약에 연말에 본예산 할 때 그럴때는 좀 신경쓰셔가지고 똑같습니다. 일반농가들이나 양봉 사육농가는 똑같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한우 사육농가 다 이렇게 나오지만 해줄 수 있으면 좀 공평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가지고 예산 좀 확보해 주셔가지고 그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양봉산업 이것은 농림사업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농정과는 50%이고 저희는 40%입니다.

도국환의원

아니 그러니까 더 많이 해주잖아요. 10% 농정과는 50% 해주고 거기는 60% 해주는데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아니 자부담이 60%입니다.

도국환의원

10% 더 해주는데 10% 좀 더 해주면 더 낫지 않나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농림사업 지침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도국환의원

그런 것은 핑계고 하여튼 예산확보 좀 하셔가지고 실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국환의원

이건 그때 와서 의원들이 반대할 일이 없습니다. 저가 단언컨대. 그렇지 않습니까? 농민들 위해서 해준다는데 반대할 일이 뭐 있습니까? 과장님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국환의원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부의장

예, 권영일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권영일의원

권영일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 승진 발령과 동시에 우리 지역에 큰 대형 산불이 났었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권영일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산불발생 원인이 분석 되었습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그것은 이제 작년 4월달에 발생 되었는데 저희들이 검찰 송치를 해서 검찰에서 판결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 경작한 분 그분으로 가닥을 잡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확정판결은 아직 안 났습니다.

권영일의원

판결은 안 나고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그분이.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권영일의원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숲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하는데 지금 보면 흉물로 변해 있잖아요. 그죠?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예.

권영일의원

여기에 대한 그 어떤 특단의 물론 그 발생했던 그분이 맞다고 그러더라도 그 사람이 다 책임질 수 있는 그게 힘들거든요. 현재로 봐서 그분의 생활능력으로 봐서. 그렇다면 이게 이 대형 산불이 난 것을 제거 작업이라든가 기타 산림 조림사업 이런 계획은 별도로 세운게 없습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우리가 이게 판결나게 되면 이제 조림사업 계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벌목하고 조림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일의원

그리고 거기에 대상 지역에 개인 산주가 항의하고 그런 한번 방문해서 말이지 질의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개인 산주가 이제 항의도 좀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군에서 이제 한 것은 아니니까 실화자가 있으니까 판결나면 그분하고 민사로 할 것 같고 거기서 책임 못 지는 것은 저희들이 조림사업 하는 정도로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권영일의원

예, 좋습니다. 제가 분석하기로는 그분의 능력으로 봐서는 면적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이거는 앞으로 숲가꾸기 사업 같은 것 할때도 좀 지금 현재 산불 난 제거목 이 제거 따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하여튼 이것은 판결나면 바로 내년도 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일의원

하여튼 판결 곧 나겠지만 거기에 대한 특단의 좀 관심과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영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욱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저가 과장님 한 두어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예천한우 육성사업이나 지원사업에 대해서 저가 의원이 되고 나서 계속 이렇게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가 늘 한우농가들한테 부탁이 그리고 행정에서 집행할 수 있는 그분들한테 어떤 압력을 할 수 있는게 이 한우사육농가들이 전부다 이렇게 서로 단합이 되어야 되요. 그런데 그게 지금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다 축협, 생균제, 한우협회 이렇게 서로 헐뜯고 있어요. 그래서 예천한우가 이게 이렇게 간다면 한우축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우를 알릴 수 있는 명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부의장님 말씀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한우에 단합이라든지 이런게 문제가 많은줄로 알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욱부의장

그리고 한우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은 저가 봤을 때 한우농가들이 처음에 지원을 한번 받아보고 또 그런 기회가 되고 다른게 있으면 명목을 바꿔서 하든지 어떻게 지원을 받으려고 애를 써요. 그렇다면 특히 산림축산분야만 아닙니다만 우리 예천 농업를 하고 있는 농가들이 저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요즘 와가지고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최일선에서 있는 공무원이나 그 농민들의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지원을 했을 때 그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로 지원의 시책이 되어야 되고 지금 그게 예천은 부득이하게 많이 타 시군보다 저가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명분 자체가. 그런 부분들 요즘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과장님 어떤 송풍기 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이 일단 산림축산과만 해당되는게 아닙니다. 농정과나 기술센터도 마찬가지인데 저가 봤을 때 그 모든 우리가 보조사업을 준다면 명분에 맞게 그리고 각 읍면에서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 다섯 번 주고 여섯 번째 한번 안 주면 그사람 사람 잡아먹을 것 같이 그래요. 계속 받던 사람은 계속 받아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 축산이면 축산에 대한 농가들이 소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면 소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사람을 보고 지원해주는 그런 지원은 하지 않는게 좋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부의장님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부의장님보다도 한우에 대해서 이런 보조나 이런걸 잘 몰라가지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뭐 질책하고 질의해 주신 말을 꼭 명심하고 내년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욱부의장

과장님 잘 하고 계시는데 내년부터 실천을 좀 더 많이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욱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남창진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농업기술 사업에 많은 성원을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농업기술센터 : 끝에 실음)

최병욱부의장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국환 의원님.

도국환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국환 의원입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은 소장님하고 사석에서나 또 의원간담회 할 때 사업자 선정할 때 저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물론 지침에 의해서 아니면 또 별도 다른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그보다도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소장님이 혹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가시더라도 뒤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본예산할때나 특히 본예산 사업자 선정할 때 그 선정이 안 되어가지고 올라오는 이런 부분은 부득이 해서 안 되는 것은 모르지만 가능하면 선정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협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물론 지침에 의해서 꼭 뭐 내년도에 가서 내년도 예산을 올해 11월달에 가서 정기회의때 예산책정할 때 선정 안 될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은 그래도 좀 심도있게 선정해가지고 하는 방법 이런 부분은 좀 나가시더라도 우리 후배들한테 본 의원이 이렇게 부탁드리는 것은 늦게 와서 또 선정되고 나니까 이런 저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선정되지 않아야 될 사업도 선정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소장님하고 둘이 현장에 나가서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29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보면 임대장비가 126종에 371대입니다. 예천에 284대고 남부가 87대, 371대 중에 정말 노후화된 농기계는 지금 없습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임대사업을 2014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노후해가지고 못 쓰고 이런 것은 아직 없고요, 지금 정비 같은 것은 지금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용하는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도국환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도 혹시라도 이게 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임대를 해가지고 농민들이 사용하다가 사고가 나버리면 물론 아무리 농기계 안전보험에 넣어 놓는다 하더라도 그 문제성이 있고 특히 371대가 혹시 이 정도 대수이면 12개 읍면에 대여할 수 있는 충분한 대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대수는 저희들이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그 외에 지금은 일반농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계를 지금까지는 준비를 해왔고 앞으로 그런 요구가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만 일부 작목반에서 필요한 기계가 이제 고가로 되어 있는 것 이런 것은 임대장비로 좀 하는게 안 맞겠느냐 이제

도국환의원

그래서 저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도 신형 농기계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시던 고가 농기계 이런 부분을 예산이 할애한다면 내년에 가서라도 확보를 해서 정말로 농민들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사가지고 물론 경작지가 많으면 비싼 것도 사야 되겠지만 아니라면 군에서 그런 농기계를 확보해서 대여할 수 있다면 대여해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조금 전에도 앞서 말씀 드렸지만 그런 부분은 예산 확보를 해서 농기계 확보해가지고 농민들한테 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금 이제 곧 나가시는데 뒤에 계시는 분들이 잘 듣고 잘 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뒤에 계시니까 잘 하겠죠. 하겠는데 이런 부분은 확보를 해서 해주는게 맞다, 앞서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한우관계, 양봉관계 예를 들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으로 그쪽에 일회성으로 끝나지만 이런 장비는 오랫동안 갈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횟수에 따라 정말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 확보되면 좀 많은 예산 확보해가지고 신형 농기계 정말 농민들이 필요한 농기계는 확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되도록 해주십시오.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국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참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임대 장비는 웬만큼은 다 되었기 때문에 일부 농가에서 필요한 고가 장비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전에 시범사업 관계 저번에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해를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산 신청 하는 것은 국·도비 그다음에 대학들과 하는 연구사업, 그다음 국·도비에 없는 사업은 이제 군비를 확보해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국비가 97개 매뉴얼, 도비가 한 94개 정도 매뉴얼이 나오면 전체가 한 190개 넘게 매뉴얼이 나오거든요. 그게 매뉴얼이 나오면 우리군에서 올해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이제 계장들하고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국·도비로 올립니다. 올리면 그게 이제 우리 지방비 예산심의할 때 11월달쯤 되면 예천군에 100개 사업이 어떤 사업이 내려오면 그게 이제 시범사업이 국·도비가 내려오면 사업목록만 결정이 되었지 우리가 이 사업은 어디에 주겠다는 신청을 하는게 아니고 예천군에서 이런 사업을 신청하는 사업목록만 올리거든요. 그래가지고 12월달에 의회에서 예산확정이 되면 1월달 되면 그걸 이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합니다. 예천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이런사업을 하니까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심의를 해서 산학협동에 심의회에서 결정이 될라 그러면 2월말 3월쯤 되면 결정이 되는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이해는 됩니다만 우리가 국·도비가 이제 선정되는 과정을 알고 계시겠지만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군비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대상자를 확정을 해서 올해부터는 사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고 국·도비 관계는 조금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마울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국환의원

소장님 그걸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공모사업이나 특히 공모사업 이런 부분 벌써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 의해서 신청되는 사업이고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도국환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국·도비 사업이라도 정말로 우리 예천 관내에 농가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한다면 물론 2월달에 다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한다 그보다는 그래도 하마 어떤 국·도비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래도 12개 읍면 아, 이 사업은 어떤 농가가 대상이 되고 어떤 농가가 된다면 사전에 그 정도는 파악해놓는게 맞지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도국환의원

꼭 2월달에 가서 공고 그걸로 그냥 단순하게 끝낸다는 것은 나는 그런걸 바라는 것입니다. 뭐든지 하려면 처음부터 좀 시행할 때 부터도 미리 정말 차곡차곡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지 그게 뭐 어떻게 잘못 되었다 그 얘기가 아니고 특히 공모사업 같은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은 어떤 한 개인, 아니면 어느 단체가 공모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건 벌써 확정된 것 아닙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도국환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 앞에서 말한 그런 부분을 하다 보면 우리 의원들이 느낀 것도 있고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지침이 나왔다면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또 업무를 추진하면서 꼭 지침대로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모든게 지금 군에서 사업하는게 지침대로 다 합니까? 룰대로 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과장님들이나 소장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예산을 확보 해달라 하는 것 그 지침대로 할 것 같으면 얼마나 그게 딱 지침에 정해지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걸 어떻게 꼭 집어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이렇게 앞으로 할 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욱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은수 의원님.

은수

김은수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항상 농업인들과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6쪽에 파종 동시 비료농약 처리기술 시범 용궁면에 3000만원 이게 혹시 개인입니까? 한 대, 한 대, 한 대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법인이 아니고 단체로 들어갑니다. 4호가 10ha인데 그 대표가 안희용씨 농가로 되어 있거든요.

은수

김은수의원

이거 그럼 다른 설명 하시지 마시고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218쪽에 보면 기후변화 대응 수막재배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다니면서 사실 좀 많이 들은바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하우스 설치하는 업체가 있잖아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은수

김은수의원

이걸로 인해가지고 설치한 뒤에 보니까 부실공사가 많더라고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업체 시설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의원 김은수 시설업체에서 부실공사를 해가지고 농가에서 그러면 진짜 우리 A/S 받잖아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도 안 되고 손도 안 봐주고 이거 내가 설치한 이후에 것은 좀 뭐하면 네가 알아서 해야 되지 그것까지 내가 할 수 있나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 모양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왜 업체를 좀 여러 군데 잘 살펴보고 탈 없이 잘 해주는 업체를 좀 선택해서 하지 왜 그랬는가 제가 그것까지 물어보니까 이게 여기 농정과장님도 계시지만 소형 육묘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건 농정과에서 하는 부분인데 그거나 수막재배하우스나 똑같더라고요. 행정에서 좀 권장하는 부분이 있다, 지역업체를 권유해 주는 것은 좋아요. 좋지만 정말로 부실없이 잘 공사해주는 곳을 권유해 주는 것은 좋은데 특정업체를 권유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 불만이 있는 것보다 제가 보니까 수막시설 하는 업체 쪽에 불만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이제 앞으로 좀 개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29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농민들이 이제는 농촌의 노동력이 고령화 되고 하다 보니까 인력도 그렇고 이것저것 그러니까 참깨 기계로 수확하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임대사업소에서 꼭 좀 임대를 할 수 있도록 기계를 배치해 달라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비치 해놓으면 앞으로 시간도 절감되고 모든게 제가 보니까 시간도 밭 평수가 굉장히 큰데도 빨리 하루에서 하루 반 정도면 다 수확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간절감도 되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업자 관계 얘기는 저희들이 이제 업자는 사실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거든요. 이제 어떤 업자가 좋으냐 물으면 어떤 업자가 있다고 그러지 최종 선정 우리 하는 사업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쉼터 업자 대상자 정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농가에서 정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농가에서는 그런 걸 또 업자를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는 오늘 처음 들었고 다 잘 되는줄 알았는데 앞으로 그 업자하고 농업인 관계 저희들이 잘 중재를 해서 문제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 장비는 아까 전에 도국환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웬만큼 기계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참깨 수확기도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점차적으로 농업인들을 위해서 하는 임대사업이니까 농업인들이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기계를 농업인들이 필요한 기계를 구입해서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항상 농업인들하고 가까이에서 농업인들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리시는 분들이 농업기술센터에 계시는 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늘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 농업인들 필요한 부분을 좀 더 면밀히 잘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귀 기울여 많이 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욱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 안 계시면 소장님 저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년도 우리 기술센터 예산이 얼마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