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위원 문제는 과장님 이게 매년 반복적으로 지속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정말 필요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쓰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리추경 이런 시기 때 또 불필요하게 이렇게 이야기가 오가고 이러다 보면 정말 중요한 예산만 사장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 관련 국장님 또 과장님, 팀장님께서 꼼꼼히 살펴주셔서 내년부터는 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요.

마지막에 금년도 8월 달에, 그렇죠? 20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발표했잖아요. 그렇죠?

그 계획안에 따르면 국세 수입 규모가 상당히 감소를 해요. 올해하고 내년 비교해도 아마 33조 원 정도가 감소되는데 기존에 계획한 사업이라든가 또 수요에 맞는 안정적인 신규사업을 추진하려면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돼야 되는데 여기에 관련돼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또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