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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진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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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진희 위원입니다. 저희 충북도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육청 또한 정부 보통교부금이 대폭 삭감되면서 우리 예산부서에서 어려움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추경 예산안 총규모를 보니까 우리 기정예산보다 3,940억, 약 10.2% 감액이 됐는데 이번 3회 추경 감액 대상된 부분을 살펴보면 얼마나 어려우셨을지를 알 수 있어요.

진짜 한마디로 마른 수건을 쥐어 짜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좀 해도 너무 한 거 아닌가’ 이런 부분도 있어요. 우선 제가 계속비사업 감액 대상 부분 자료를 좀 추가로 받아봤는데 총괄해서 말씀드려 보면 총 149개 사업이 있는데 이 중 신규가 37건, 변경이 110건, 취소가 2건이에요.

그리고 총 감액분이 744억 원이 넘어요. 이 149개 계속비사업 가운데 상당수 사업이 감액 계상됐는데 이런 식의 계속비사업 감액 계상이 예전에도 자주 있었던 건 아니죠?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