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의원 발언

위원 박진희 위원입니다. 우선 저는 이번 추경의 전체적인 문제점 관련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질문이라고 할 것도 없고요.

지방세 세입 감액이 예상됨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발생됐다는 거를 이해 못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어서 지적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다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어쨌든 상임위별로 봤을 때 도 전체 감액 예산이 1,740억 원인데, 이거 세출예산 규모 보는 거예요.

이 중에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실·국 감액분이 1,180억 원으로 67%를 차지해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건소위 소관 실·국에 재난대응과 안전을 책임지는 그런 실·국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1,180억 원으로 67%를 차지하는데 도 전체 감액분의, 또 이 중에 재난안전실 감액분이 300억으로 도 전체 감액분의 17%나 차지를 해요. 건소위 소관 실·국 감액분으로 따지면 25%거든요, 그게. 재난안전실 감액분이.

그리고 재난안전실 기정예산 3,000억 중에는 10% 가까이 되는 부분이 감액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야 재난대응과 방재예산이 너무 커서 효율적인 방재나 재난대응이 가능할까요? 이거 누가 말씀해 주셔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