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진희 의원입니다. “수향(水鄕) 충북, 맑은 물로 세상의 중심에 서다”, 지난 3월 9일 김영환 도지사의 특별기고문 제목입니다.

민선8기 도정의 키워드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이고 그 핵심은 물이라고 했습니다. 충북을 건강과 치유의 성지로 가꾸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2023년 11월 현재 충북은 그 물 때문에 대한민국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오송 참사와 부적절한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로 충북은 건강과 치유는커녕 재난과 참사, 불법과 탈법의 대명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송 참사를 통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전국적 유명세를 탔습니다. 재난 최고 책임자인 도지사가 참사 전날 충북을 이탈해 서울에 간 이유가 바로 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였기 때문입니다.

대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가 뭐길래 그날 그 타이밍에 100년 만의 극한 호우보다 또 비상 3단계 재난위기보다 충북도지사에게 더 시급했을까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이 낯선 외래어 조합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자주 등장했습니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핵심이라는 청남대 운영과 관련해서 각종 불법·탈법·꼼수가 난무했기 때문입니다.

오송 참사와 청남대 사태를 보면 민선8기 김영환 도정의 한계와 시사점이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최고 책임자의 인식과 태도가 공직사회 전반을 어떻게 지배하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오송 참사 직전 위기상황과 무관하게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는 도지사의 모습이 공무원들의 긴장감을 상쇄시켰을까요?

미호교 제방 붕괴 위험신고를 세 차례나 받고도 충북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도민을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한 집행부 수상장으로서의 근원적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모습 대신 한두 명 사상자가 난 것으로 알았다거나 자신이 오송에 갔어도 상황이 바뀔 것은 없었다는 도지사를 보며 집행부 역시 함께 무도해질 용기를 얻었을까요? 충북도는 유가족도 모르게 합동분향소를 도둑 철거해 버렸습니다.

참사의 진실을 감추기 위해 도지사는 거짓말을, 집행부는 위증을 합니다. 지난 3월 9일 대집행기관질문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안전한 오송지하차도가 물에 잠기리란 것은 하나님만 아실 일이라고 김영환 도지사가 큰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사실 충북도는 참사 직전에 해당 지하차도를 침수 위험도로로 특별지정해 놓았었습니다.

통제 기준도 매뉴얼의 50㎝보다 대폭 강화해 10㎝로 정하고 집중순찰 등 자체 계획까지 세워놓고도 아무런 실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지하차도 통제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김영환 도지사는 통제기준을 정부 매뉴얼대로 그대로 적용하지 말라는 행안부 지시와 권익위 공문이 있다고 큰소리쳤습니다. 이 또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해당 공문을 찾아본 결과 김영환 도지사의 말과는 정반대로 현장에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매뉴얼 그대로 적용해 통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지사가 거짓말을 하니 집행부 고위 공직자들 역시 몰랐다, 못 봤다, 아니다 위증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김영환 도지사 말 한마디가 오송참사에 임하는 충북도 공무원들의 가이드라인이 되고 재난대응정책의 방향이 된 듯합니다.

더 큰 우려는 이것이 오송참사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충북도정 전반을 움직이는 시스템으로 굳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대표적 사례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입니다. 도지사 한마디에 상수원 보호구역인 청남대 안에 푸드트럭이 불법 운영되고 불법 주차장이 조성됩니다.

도지사 한마디가 규칙보다 조례보다 법보다 상위 규정이 됐습니다. 도지사의 설익은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려 충북도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대신 훼이크파크 르네상스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지금 충북도는 치수도 이수도 친수도 모두 실패입니다.

군주민수(君舟民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성은 물이고 군주는 배라 물의 힘으로 배를 뜨게도 하지만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도정 사상 최초로 주민소환대상자가 된 도지사가 지금 이 순간 가슴에 새길 한자성어입니다.

거짓말과 불법, 탈법과 꼼수로는 민선8기 김영환호의 순항이 가능할 리 없습니다. 김영환 도지사는 부디 복기하시고 실정을 반성하고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도민을 도정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심에 세우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