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장두규입니다.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호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식 위원입니다. 예천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고 개선책 강구와 내년도 예산 심사 및 각 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합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8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상기관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12개 읍·면이 되겠으며, 감사 장소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실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에 의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병행할 것입니다. 감사기간 중 필요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증인 및 진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현지 확인도 할 계획이며, 감사가 끝나면 감사결과를 본회의 시 보고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 및 개선조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의회 전문위원을 행정사무감사 보조 공무원으로 지정하여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 위원입니다. 감사일정에, 3페이지에, 29일 농정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이 날이 주민복지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가 되면 질의양이 사실 많거든요. 그런데 면을 여기 3개를 넣고 그 위에 2개를 넣었네. 왜냐하면 과에 우리가 질문 많은 데는 면을 좀 줄이고 가는 게 맞지 않냐. 왜 또 3개 했다가 2개 하고 또 3개 하고 이렇게 해놨네, 면을. 이거 뭐 어찌 해 가지고 기준을 어떻게 집어넣었는가요?

예, 그건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과를, 보통 4개 내지 6개 과를 이번에 제가 계획을 짤 때 잡았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농업부서를 같이 몰고, 면을 3개 넣은 것은 직제 순위에서 그래 넣었습니다. 보통 3개씩 넣고 하는데 이번에 위원님들 조정하시면 그리 가능하십니다.

감천을 한 개 올려야지.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이걸 하면 요대로 해야 되거든요, 오늘 의결하면.

예, 그렇지요.

그런데 인제 농정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위원들이 궁금해 하는 장이 많고 민간자본보조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양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날 3개 면을 하고 위에(28일 날) 주민복지과, 종합민원과 이런 데는 사실은 국고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 양이 많지를 않거든요, 내가 판단하기로는. 그랬을 때, (28일 날) 면을 3개 하고 29일 날 차라리 면을 2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게 그 말씀입니다.

직제 순이 감천면을.

아니, 물어보고, 다른 위원에게 물어봐요.

그대로 해요.

제 의견이 맞자나요? 농업 분야에 질의가 많거든, 사실은.

감천을 1개 올리고, 호명을 제일 밑으로 내리면 되지.

아니죠, 그러지 말고 감천을 두고 호명을 1일 날로 미루면 되요.

아니, 직제 순으로 하니까.

감천을 올리고.

1개면 올리면 되지 뭐요.

감천 위에 은풍, 보문 같이 하고, 29일 날 호명, 유천 하고.

3개를 줘야지, 4개가 돼, 면이.

1개 올라가면 3개 되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질의 많은 데는 과를 좀 여유를 두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것도 아직, 읍·면을 미리 할 거냐, 안 할 거냐도 아주 여기서 얘기를 해 버리라고. 읍·면을 차라리 미리 하는 게 안 맞겠어요?

읍·면을 미리 하고 보내주고, 예, 지난번에 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어요? 그지요?

점심식사하고 읍·면장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미리 하마 식사하기 전에 가 버리지. 하하.

일찍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 왜냐 하면 면장만 오는 게 아니고 부면장 및 담당 계장들이 다 오니까 만약에 공석이 생기면 (청취 불능)

불편한데 여기 뭐 하러 오라 해요, 여기?

이번에는 꼭 그렇게.

증인신문 앞에 일찍?

일일신문은 언제 하지? 며칠부터 하지?

예?

일일신문?

증인신문.

12월 며칟날부터 합니까?

업무보고 끝나고, 아니 이거 끝나고 업무보고 끝나고.

요거하고 바로 업무보고 하고.

업무보고하고 그 다음에 합니까?

그 다음에. 말경에 한 (12월) 20일 경에, 18일 회의 마친 날.

이거 저, 7쪽에.

민간인 해외연수 지원현황 있는데, 민간인 해외연수 명단을, 이거는 책자에 유인하지 말고 별지로 받아보는 게 안 낫겠습니까? 민간인들 해외 간 것.

그건 뭐.

책에 유인시켜 놓으면 다 나오는데.

그게 더 안 낫겠어요?

그거 다 유인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황병일 갔다 이러는 것 당연히 나오거든, 이게 사실은. 그러면 자기 프라이버시도 좀 있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궁금하면 별지로 받아보는 겁니다. 책에 유인 안 시키고.

아니,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별지로 받아 보자. 예를 들어서 이 책으로 봤다는 게 책에 다 나와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는 간 사람들 프라이버시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별지로 받아보는 게 더 안 낫겠나.

예.

(청취 불능) 전에 한번 씩은 한 걸러 봐야 된다.

예.

특별한 것도 생각하고 했으면 (청취 불능) 저는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9페이지에 보면, 9페이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물음에 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 운영 실적을 우리가 자료로 받으면 운영이 실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추진의 결과를?

예, 그건 그 조례가 전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개정해 줬기 때문에 올 여름에 운영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