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첫 질문을 하게 되어 떨립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국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윤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군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신 도청시대 주역으로 자리하기 위해 그 어느 시·군 공무원보다도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에 감사드리며 의정활동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신속하게 지방뉴스를 보도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들과 공직자 여러분을 포함하여 우리 5만 군민은 예천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청 이전과 신 도청 조성은, 신도시 조성은 우리에게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주었고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온전히 우리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러한 중요성을 한 번 더 인식하고 남은 2개월 동안 금년에 계획된 군정의 마무리를 잘하여 내년과 향후 군정추진에 훌륭한 받침돌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평소 의정활동 추진과정에서 꼭 짚어봐야겠다고 생각했던 내용 위주로 질문하고자 하니 담당과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께 홀로 사는 고독사 예방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27조2 규정에 의하면 국가나 지자체는 홀로 사는 노인들이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현장 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 개인별 맞춤서비스, 고독사 예방 교육, 정기적인 방문 및 안부 확인 등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고독사 예방 추진 계획이 없지만 향후에는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관내에서 홀로 살아가는 65세 이상 노인 중 차상위 인구수는, 둘째 현재까지 홀로 사는 차상위 노인들에 대하여 어떤 지원이 있었는지, 셋째 홀로 살아가는 노인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향후 대책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께 태양광 발전시설 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로 대체에너지 개발이 절실하고 신재생에너지 방식의 발전은 현 정부의 핵심 에너지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지역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지역 주민이 아니라 외부 사업자들이 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근의 주민들과 크고 작은 마찰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신 청사가 접수되면 사전에 대상 지역 주민들과 담당부서, 사업자가 모여서 협의하여 추진하면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완화할 수 있고 진행도 순조롭지 않을까하는 마음에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까지 읍·면별로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현황을 완료·진행 건수, 면적, 발전량 등으로 답변해 주시고, 둘째 현재까지 접수된 허가신청서 건수는, 셋째 주민들의 불편 또는 불만 사항의 접수와 처리 현황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장께 예천박물관 건립 현황 및 전시 자료 확보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예천박물과 건립 사업은 우리 군의 오랜 숙제였던 충효 테마공원을 발전적으로 재창조하여 향토문화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지역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 기반 마련을 통해 신 도청시대 문화 군민의 자긍심을 일깨워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찰이나 각 문중의 긴밀한 협조도 절실할 것으로 생각되어 지혜롭게 잘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천박물관 리모델링 공정 현황은, 둘째 업무보고 시 박물관 유물 확보 계획으로 만 491점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실적은 몇 점인지, 셋째 서악사 석가모니 후불정, 보문사 테마 약포종택, 초간종택, 충효제 고택, 죽호 종택, 미상 고택, 남악 종택 등의 유물을 확보할 수 있는지와 가능하다면 향후 계획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산림축산과장께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의 추진사항 및 운영계획에 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2012년 시작된 후 우여곡절 끝에 오늘에 이른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은 추진과정에서 겪은 어려움만큼이나 향후 운영 면에서도 상당한 부담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어 많은 군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공된 건물마저도 2층 부분은 전망을 할 수 있는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등 불리한 조건들이 중첩되어 특화된 운영이 더욱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추진사항과 개관 예정 시기는 언제인지, 둘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셋째 운영방법과 관련하여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타 시·군 체험장은 답사해 보았는지, 넷째 향후 예상되는 어려움과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께 곤충사육시설 현황 및 상황별 공급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 곤충사업을 시작하면서 지역 주민에게 수혜를 주고 있는 대표적 사례가 과수나 시설채소농가에 대한 화분매개곤충의 보급이 아닌가 생각되고 지금은 식용·약용 곤충의 산업화를 위해 곤충사육농가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개발하여 정부 장려품종이 된 장원벌은 곤충의 고장 예천의 위상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도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곤충사육시설 현황 및 지원 내용은, 둘째 관내·외 장원벌 보급 실적 및 지원 현황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후남 의원님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후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윤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도청 소재지 군으로서 위상과 역할에 걸맞은 군정추진을 열심히 노력하면서 각자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하고 있는 모습에서 예천군정의 밝은 내일을 보는 듯합니다. 막중한 책임과 설레이는 마음으로 예천군 7대 의회에 첫발을 내딛는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 지나고 마지막 군정질문을 대하고 보니 오늘 이 자리가 한층 더 무겁게 느껴지며 남은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여야겠다는 생각을 굳게 다짐해 보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님께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6세 미만의 어린이와 각 종 사유로 정상적인 양육이 어려운 어린이를 위탁받아 교육하는 시설로서 우리 군은 현재 25개소 어린이집에서 184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나 보육교사들의 노력에 비해 처우나 근무 환경은 열악한 실정이기에 보육료 추가 지원, 근무환경 개선 등 양질의 보건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부모들의 양육 부담 해소, 출산장려, 일·가정 양립 지원 등 일석 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어린이집 모육 지원 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보육교사 1인당 평균 보호 인원은 어느 정도이며 적당한 정도인지, 셋째 열악한 환경에 있는 보육교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군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께 향토음식 개발 및 외식업소 수준향상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군민들이 도청 이전의 효과를 피부로 가장 잘 느꼈던 부분 중 하나가 점심과 저녁 시간에 시내를 찾던 많은 도청 공무원들의 모습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비롯 예견되기는 하였지만 신도시가 자리 잡히면서 그 숫자는 급격히 줄었고 이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예천만의 특색 있는 음식 메뉴 개발과 몸에 베인 친절 등으로 신 도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고 보며 향토음식 아카데미 운영이나 외식업 영업주 선진 외식문화 체험 등은 좋은 시책으로 공감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향토음식 아카데미 운영의 실적과 성과는 무엇인지, 둘째 외식업 영업주 선진 외식문화 체험과 내용과 성과, 그리고 개선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정과장님께 도시민 농촌유치 및 귀농정책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늘어나는 귀농·귀촌 인구를 위해 많은 지자체와 관련 단체에서는 정착금 지급, 빈집 수리, 교육센터 운영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 부족, 저소득, 농업활동 미적응, 주민과의 불화 등으로 정착에 실패하고 역 귀농·귀촌하는 분들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을 찾아오는 귀농·귀촌 인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농촌의 활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생각에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까지 귀농·귀촌 가구와 인구는, 둘째 귀농·귀촌한 가구 중에서 역 귀농·귀촌한 현황은, 셋째 최근 5년간 귀농·귀촌한 가구에 대한 지원 내역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군이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귀농·귀촌 정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께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현 정부 국정과제에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치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금년부터 전국에 252개 치매 안심센터 및 치매 안심병원 확충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8년도부터는 중증치매환자 본인 부담률 인하, 고비용 진단검사 급여와 장기요양 치매 수급자 본인 부담 경감을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가적인 시책과 관련하여 우리 군 보건소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현황 및 문제점은 무엇인지, 둘째 본 사업의 조기 정착과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군 단위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과 그 내용은 어떠한 사항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후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실·과·단·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당초에 권영일 의원님께서 11월 9일 날 질문을 서면질문을 하고 답변은 실·과장들이 답변을 하는, 그러한 건강상의 이유로 했었습니다만 그 날 9일 날 서면질문을 하는 내용 중에 주민복지과장의 답변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9일 날 주민복지과장이 피치 못하게 수개월 전부터 출타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주민복지과장이 오늘 출석했기 때문에 권영일 의원님께서 질문하는 서면질문의 내용을 주민복지과장님께서 함께 답변을 해 주시고 보충질문도 같이 받도록 그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은 계속해서 실·과·단·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재수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예천군의 발전과 우리 주민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국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관내에서 홀로 살아가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 차상위 인구 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17년 9월 말 현재 노인 인구수는 전체 인구의 32%인 1만 5398명으로 주민등록 상 독거노인은 4412명이며, 실 거주 독거노인은 22%인 3416명입니다. 이 중 차상위 계층으로 등록된 노인은 1364명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현재까지 홀로 사시는 차상위 노인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의 고독사 예방 및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하여 3416명의 독거노인 중 현황 조사를 통해 선정된 864명의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34명의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들이 주 1회 가정방문과 주 2회 전화 안부 확인 및 어르신 생활교육 등의 독거노인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상위 계층 어르신 중 중증질환으로 건강 상태가 취약한 어르신 135명의 가정에 가스, 화재, 활동 미감지 등을 인식하는 응급 안전 알림 장비기를 설치하여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24시간 대응 근무를 하고 독거노인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홀로 생활하는 독거노인들이 함께 모여 생활할 수 있는 『독거노인 공동 거주의 집』 20개소에 131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행복의 나눔 잠자리 사업』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공동 거주의 집 어르신들의 외로움 해소와 독거사 예방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홀로 살아가는 노인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늘어나는 노인 인구를 고려해서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와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는 등 홀로 살아가시는 어르신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국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김후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 지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어린이집 보육 지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무상보육 정책으로 어린이집 재원 아동 1025명의 보육료 27억 5800만원 전액을 지원하였으며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공립, 법인단체 등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보육 교직원 76명의 인건비 12억 9500만원을 지원하였고 공·공영 어린이집 5개소에는 운영비 2억4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군립 용문 어린이집 지붕보수 등 시설 개·보수에 2800만원과 군립 풍양 어린이집과 군립 호명 어린이집에 엠프, 사무용품 등 장비 구입비 각 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환경개선비 신청 어린이집 2개소에 40 내지 5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평가 인증 어린이집 17개소에 30 내지 70만원의 교재 구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유아의 건강을 위하여 전체 어린이집 29개소에 간식비 8700만원, 차량 운영 어린이집 18개소에 차량 운영비 3600만원과 다문화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800만원, 농어촌 법인 어린이집인 「성낙 어린이집」에 운영비 200만원, 인성교육 실시 어린이집 13 여 개소에 강사비 1400만 원 등을 지원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보육교사 1인당 평균 보육료는 어느 정도이며 적당한 정도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상 보육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는 농촌지역은 만 0세 4명, 만 1세 7명, 만 2세 9명, 만 3세 19명, 만 4세 이상은 24명까지 보육이 가능합니다. 우리 군은 보육 교사의 교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영유아 반 3개 반 이상, 어린이집 4개소에 보육교사 각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아이행복도우미 희망 어린이집 20개소에 1 내지 2명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22명의 아이행복도우미 활동으로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영유아보육법 상 보육법 등의 관련 규정에 맞게 보육교사 1인이 적당한 인원을 보육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보육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군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양한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만 0세에서 2세 담임교사 95명에게는 월 22만원의 근무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만 3 내지 5세 담임교사 30명에게는 월 30만원의 누리교사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법인교사 특별근무수당으로 담임교사 125명에게 월 11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비사업으로 원장, 담임교사, 조리사 169명에게 월 10만원의 보육 교직원 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군비사업으로 인건비 또는 운영비 미지급 민간 가정 어린이집 담임교사 46명에게 월 1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육 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현재 1인 10만원씩 지원하는, 민간 가정 어린이집 처우개선비를 공·공형 어린이집 교사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김후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2페이지 권영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별 이불 빨래방 운영 확대 사업추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소요 예산에 비해 주민들의 반응이 좋은 이불 빨래방을 군에서 시책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노인 인구가 9월말 현재 1만 5398명으로 전체 인구의 32%를 차지하며 매년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자 어르신들의 생활 편익 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문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불 빨래방 사업은 독지가의 기부금을 지원받아 마을 이장, 부녀회장 등이 참여하는 마을 공동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보문면에서도 민간 자원 및 독거노인 관리사를 활용하여 시행하고 있는, 면 자체의 특수 시책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노인 인구 증가 추세로 볼 때 노인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 여겨지며 우선 용문면의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지보, 풍양면의 시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면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용문면의 경우 공공근로를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운영되고 있는 이불 빨래방 사업이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확보 등 사업이 원활이 될 수 있도록 용문면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영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국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내용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 의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33명의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864명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주1회 가정방문, 주2회 전화안부 전화 생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더라면 33명의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우리 군에서 어떤 방법으로 채용했는지, 또 월 급여는 얼마 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저희들 자체에서 공고를 하고 읍·면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군에서 2명, 읍·면에는 2 내지 5명 정도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른 타 시·군에서 공개 채용안을 보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는 자격이 없습니다. 독거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관리자는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고 여기는 자격이 없던데 다른 타 시·군에 보면 근무시간이 이게 우리 군에서는 주1회 가정방문, 주2회 전화안부 이러는데 다른 데서는 보면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1일 5시간 12시 30분부터 18시까지 이렇게 해서 월 급여가 83만 8천원 4대 사회보험 포함해서 이렇게 주고 있는데, 그럼 지금 우리 읍·면에서는 33명에 대한 월 급여는 얼마 주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이거는 정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자, 우리가 주1회, 그렇다면 33명 1명이 독거노인 대상으로 주1회 가정방문하고 주2회 안부전화만 하는데 다른 데서는 이렇게 근무시간이 정해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이거 무시하고 그냥 주1회 가정방문하고 주2회 전화 안부전화 이것만 해도 83만 8천원 준다는 겁니까. 지금?

근무를 하면서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답변이, 전체적으로, 자, 이 부분은, 그, 답변이, 과장님 답변이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물론 이렇게 하고 있다면 모르지만은, 다른 시·군에도 똑같다면은, 보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월～금요일에 5시간씩 근무를 하고 혹한기, 혹서기에는, 12월, 1월 2월, 6월, 7월, 8월에는 월 1만원씩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는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차상위 계층 중증질환으로 건강상태가 취약한 어르신, 135명의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봄 시스템, 게이트웨이 및 센스 장비인데 이 자체가, 가로등 설치비용이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아, 그거는 제가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럼 이게, 그, 지원 대상, 또 지원 절차에 의거해서 확대해 나갈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가서 어떤 확대 계획이나 예산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135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저희들이 노인 인구가 확대되고 이러면은 그때 그때 도비를 지원받고 군비도 확보하고 해서 확대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분이 돌아가시면은 거기 남는 장비는 회수해서 또 설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보면 확대해 나가는 걸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게 소방대하고 소방서하고 지금 자동으로 돼있죠?

예, 맞습니다. 예, 소방서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독거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관리자는 한명도 없습니까?

저희들 군에 1명 있습니다.

1명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분이 근무할 때 밤 12시도 좋고 1시도 좋고 전화 오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월 급여가 한 배가 되더라고, 지금 독거노인 생활 155만 6천원 하는데.

예, 그 정도 됩니다, 예.

자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과장님, 전에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드린 게 있는데, 독거노인 공동 거주의 집 20개 경로당에 131명이 행복의 나눔 잠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독거노인 공동 거주의 집에, 현장에 가보면 제가 듣는 바로는 아주 불평이 많고 정말 경로당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 131명 20개면 한 6명씩 정도 7명 정도 이래 되어 있는데 그 분들 때문에 다른 경로당에 가시는 분들도 그 경로당에 가기 싫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도 알고 계셨고, 전에 말씀하실 때,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게 확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본 의원 생각에는. 지금 하고 있는 20개 경로당에도 이런 문제된 데 대해서는 주민복지과에서 정말 이 민원 해결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이 공동 거주의 집은 저희들이 작년, 올해까지 20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확대를 안 하고 지금 하는 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 이런 것을 개선을 해서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과장님이 꼭 좀 실무자들하고. 실무자들 현장에 나와 보면 읍·면에서도 그게 문제가 많더라고. 그래서 그걸 해결을 잘 하시도록 그리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다른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황병일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병일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고 한 가지는 당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복지 사각지대, 소외 계층, 복지 사각도 발굴을 위해서 전 직원들이 얘를 쓰고 계신다는 것을 근래에 저도 통해 들었습니다. 처음에 한 가지는요, 아까 선정된 우리 홀로 사는 독거노인 864명에 34명의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면 1인당 지금 25명 정도네요, 그죠?

예.

그리고 주1회나, 횟수가 1회지만 가급적이면은 꼭 1회, 2회가 아닌, 전화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좀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좀 구축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예산은 크게 많이 좀 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들이 일지를 적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화했는지, 전화해서 오늘 그 사람이 어떤 병환이나 있는데 어떤 정도인지 최소한, 뭐 그런 걸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죠?

예, 자격이 있는 사람이 등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야 되고요. 다른, 한 가지, 우리, 근데 무연고 사망자가 연령대로 지금 연도별로 자료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무연고 사망자들?

무연고 사망자는, 제가 알기로는, 예천군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예, 아니 요즘 지금 젊은 사람들도 이게 고독사가 65세 이상의 과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은 20대에서도 점점 많이 지금 추세가 일어나는 상황인데 꼭 65세 이상만 국한시키지 마시고 전체적인 고독사는 연령대를 무시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고독사, 저출산, 이게 고령화는 대한민국의 문제,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지요? 그랬을 때, 우리 예천에서 혹시 고독사 예방에 관한, 고독사 예방 계획 수립과 대상자 선정과 지원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조례가 지금 있는지요?

지금 조례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의원님 한 분이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좀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고. 끝으로 사람이 장수의 비결이 여자를 사랑을 하고 부모가 계시고 자식이 많고 가 아니라 어떤 전 통계에서 보면은 (읽었는 것은) 친구의 수라고 하더라구요. 그랬을 때 우리 독거노인을 위한 친구 만들기 한 번 캠페인이나 사업도 한 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를 한 번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 중에서 노노케어도 하고 있습니다. 노인이 가서 노인하고 같이 말벗을 해 주는 그런 사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코드가 맞는, 코드라는 나쁜 뜻이 아닌, 뭐가 생각이나 사상이나 문화가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을 서로 연계해서 하면은 그 분들이 더, 어떠한 그런 고독에 대한 부분이 좀 해소가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다음은 김후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내용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남 의원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처음에 질문 했는, 31페이지 보면요, 평가 인증을 17개소에 30 내지 70만원 교재 구입비를 요거는 지급이 아직 안 됐다는 이야기죠?

예, 연말까지 저희들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연말까지 지급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예.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잘 하셨는 것 같고. 그리고 영유아반 3개 반 이상 어린이집에 4개소에 보조교사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아이행복도우미 희망의 집 20개소에 영유아반 수와 관계없이 1·2명의 보조교사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해 놨는데 이렇게 구별하여 지원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그거는 한 보육원에서 일률적이 되다보니까 좀 인원이 많고 이런 데 부분은 더 1명이나 2명 정도 더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하려고.

그러면 그 보조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면은 실질적으로 보조교사를 쓰는지 아니면은?

쓰긴 씁니다.

예, 또 다른 데로, 어떤 데로 (보조교사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직접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합니다.

뭐, 혹더러 그걸 가지고 조금 인건비가 낮으니까 기존 교사들의 수당으로 활용한다든가 이런 게 있는가 싶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는가요?

예.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 보육교사들의 사기진작 방안 답변서를 보면 군비사업으로는 인건비나 운영비가 미지원되는 14개소 담임교사 46명에게 월 1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군비로 지급한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지원 14개소의 미지원 사유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왜 14개소는?

공·공영 어린이집이 지금 우리 재원으로 지급하지 않고 어디 말씀하시는지?

14개소 있지 않습니까?

14개소는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민간인 14개소.

거긴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왜?

14개소? 안 됐는 데 5군데는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공·공영은, 지금 민간인이 원체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지원을 그렇게 하고 있고 공·공영은 그보다 조금 좀 낫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형평성 관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타 시·군에 비하여 우리 군의 지원규모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도비 부분은 똑같다고 생각하고 단지 군비가 시·군마다 좀 틀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다른 시·군을 보고 있고 또 저희들 신규 직원들 관계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하고 이 분들 수당이나 월급을 봤을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될까 까지는 저희들 지금 검토를 하는 중이고.

그러면은 우리 공무원처럼 이제 연도가 되면은...

월급으로 하고 있어요. 공·공용은 그렇게 하고 있고 민간인 부분은 이제 일 호봉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이나 이런 데에서, 사실은 다른 시·군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 법인이나 이런 데에서 자기네들 법인 갖고 지원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지금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많이 나요?

예. 우리가 군에서 모든 것을 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고 최소한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요. 요즘, 지금 저출산 극복 시책으로 여러 가지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이라든가 뭐 많이 하고 있는데, 보육비 보통사람들이 많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잖아요?

예.

저출산이 일어난다고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물어보면, 보육교사들의 이제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해 주셨는데, 이것 말고 우리 예천군에서만이라도 보육교사들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실 수는 없는지 싶어서?

그거는 저희들도 다른 시·군이나 이런 거를 봐 가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통 생활도 많이 바쁘고 또 어린이들이 사실 힘들잖아요, 그지요?

힘듭니다, 예.

그리고 또 여럿이 다루다보면 문제도 생기는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면 요즘 부모들은 다 하나·둘 낳기 때문에 다 자식들이 내 자식이 귀하잖아요. 그러면 어쩌다보면 아니 송원집은 아닌, 그걸 또 조금은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문제가 되고 그런 경우도 많은데 이 사람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워크숍을 한번 열어준다든가 선진지 견학을 한번 시켜준다든가 요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괜찮지 않겠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 년에 한 번씩 보육교사들을 워크숍 경비 뭐, 이런 걸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지원하고 있어요?

예, 예.

수고 많습니다. 하여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은 다음은 우리 권영일 의원님께서 서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 의원님.

예기치 않던 제 부주의로 질병 부상을 입게 되어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누를 끼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우리 군청 행정 직원 여러분들께도 그 동안의 관심을 갖게 해 주셔 가지고 질병 부상이 잘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점 이 자리를 통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은, 빨래방 사업은 정말로 우리가 한 4년 전인가 보문, 용문 일원 이렇게 이 사업을 한 번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용문면에서도 출향 독지가가 지원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조금 문제는, 제가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복지 주로 노인 분들의 빨래 문제를 가지고 되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님한테 사실상은 지들이 덜했었는데, 앞으로 연계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 여건상 문제점이, 지원문제, 운영비 문제 이런 부분이 대두돼서 굉장히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용문면 같은 경우 우선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한 건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앞으로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지원 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행정적인 뒷받침이 보장되지 않으면, 예산지원이 되지 않으면은 운영이 좀 어렵겠다는 뜻에서 사실상 우리 총무 파트에서 해야 할 사항인데 어르신들의 고령, 그걸로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좀 더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안 되더라도 일부 고령사회로 많은 면부터 점차적으로 한번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최병욱 의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읍·면별 빨래방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2개면에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또 시행을 해야 될 부분들, 각 읍·면에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생각하기에는, 본 의원의 생각은 빨래방 운영을 하면은 아마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빨래방 운영을 하는데 예산은 아마 출향인이나 그 지역의 어떤 스폰이나 이런 걸로 하고 있지요, 받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의견이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봤을 때 읍·면의 출향인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과연 12개의 읍·면에 다 있는지, 앞으로 또 이것을 운영한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하는 예산이나 세제비나 이런 거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첫째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적십자회에서나 이런 데서 월인가 1년에 한·두건씩 각 읍·면별로 빨래방 운영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재원을 해 줄 분이 없는 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만약에,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빨래방 차량으로 적십자 이런 데 했을 때에 그 분들을 활용해서 한 달에 한 번 씩이나 각 읍·면별로 선회를 시켜서 하면은 어떤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전 읍·면에 실시를 했을 때 저희들이 이거를 군이나 읍·면에서 시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차피 하려고 하면 단체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또 단체의 도움을 받는다고 그러면 어느 까지 해야 될 것인지도 생각해봐야 될 문제이고 예산은 저희들이 용문면에 알아보니까 집기 사는데 세탁기하고 건조기하고 한 2000만원 정도 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3000만원을 지원받아서 1000만원 정도를 운영비로 쓰고 나머지 정 모자라는 부분은 면비, 전기세나 이런 부분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들어가는 게, 세제비 라든지, 공공요금 이런 부분이 한 1000천만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문제는 앞으로 협의를 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운영 관계도 단체를 어차피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장님을 활용한다든지, 부녀회를 활용해야, 단체를 활용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 분들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상당히 검토가 많이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용문면에 하고 있는 게 자치센터에서 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군에는 자치센터가 3군데니까 지보하고 풍양도 있으니까 한 번 검토를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꼭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검토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지금 면장님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운영 방향에서 자체센터 있는 곳만, 3곳만 할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게 확대가 된다면 우리 예천군 전체 읍·면에 다 이렇게 한다고 봤을 때 가정했을 땐 실질적으로 지금 지보도 그렇고, 풍양도 그렇고, 아마 풍양에는 제가 봤을 때 어떤 스폰하는 분을 대상이 된 것 같아요. 지보도 앞으로 그런 분을 찾아야 되는데 과연 그게 읍·면에 2000만원씩, 3000만원씩 그렇게 지원해 줄 사람이 있는지 그게 의문이고, 앞으로 이 부분,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십자에서나 이런 데 우리가 하는 것에 봤을 때 이불빨래는 한 달에 한번 정도도, 뭐, 이렇게 한다면 저도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조금 주면서 그 분들이 각 읍·면에 한 달에 한 번씩 순회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이 말씀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좀 법적인 검토 이런 게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은 주민복지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약 1시간 되었습니다만 다음 과가 새마을경제과입니다. 새마을경제과가 도국환 의원님 1분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한 과를 더 답변을 듣고 휴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부군수님, 군정질문이 어쩌면은 우리 군정에 대한 전체적으로 굉장한 업무 연찬입니다. 예산을 앞두고 예산이 수반되는데 꼭 출석되지 않은 실·과장들도 안 바쁘면 본회의장에 질문하는 걸 듣고 서로 간에 업무 연대가 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 특별하게 기획실장은 지금 예산편성 중인데 군정질문에 필히 예산에 새롭게 편성될 부분이 있을 지도 모릅니다. 이런 점을 봐서라도 특별하게 업무로 문제가 없다면 군정질문 본회의장에 참석을 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마을경제과장 이종헌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국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양광 발전시설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읍·면별 태양광 발전시설 협약 현황 및 신청건수를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청건수는 555건이며, 허가반납건, 반납 등 77건을 제외한 허가건수는 478건입니다. 이 중 사업을 완료한 건수는 182건이며, 현재 공사 중이 10건, 행정절차 중이 286건입니다. 면적은 137만 6400평방미터(㎡)이며, 발전량은 8만 2980(KW)입니다. 읍·면별로는 지보, 감천, 풍양, 유천 순으로 많습니다. 나머지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현재까지 접수된 허가신청서 건수는 앞 표에서 말씀드린 대로 555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주민불평사항의 접수 내역 및 처리 현황, 그리고 향후 처리계획입니다. 먼저 주민불평불만사항의 접수내역 및 처리 현황으로 정식 민원으로 접수된 건이 3건, 방문 민원이 2건 등 총 5건입니다. 한 건씩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2013년 9월 2일 접수된 감천면 덕율리 산 143번지 문화마을 뒤의 건은 2014년 1월 7일 문화마을 주민들이 군청을 방문해 항의를 하면서 반대가 심해서 2016년 3월 19일 사업자가 사업을 자진반납하면서 종결이 되었습니다. 2016년 6월 21일 접수된 감천면 포리 건은 2017년 6월 주민 측에서 진입로를 폐쇄하고 시공자 측에서는 업무방해로 고발을 하는 등 갈등이 있었으나 2017년 6월 22일 시공사와 주민 대표 간에 합의를 하고 2017년 8월 11일 사업개시신고를 하고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보면 신풍리 327번지 신풍초등학교 학교 건은 7월 20일 태양광 발전허가 반대 민원이 접수되었으나 사업자와 주민 간에 합의가 잘 되어서 2016년 11월 16일 사업신고를 하고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6년 11월 은풍면 부초리 산 44번지 건은 2016년 3월 14일 전기사업 허가가 나가고 2017년 5월 18일 개발행위 허가가 나갔습니다. 주민들이 건축도시과를 방문하면서 반대가 심했으나 6월 20일 시공사와 마을 대표 간에 합의를 해서 사업장을 위쪽으로 변경하고 신청면적을 50%로 축소하는 등 조정을 하고 있으나 협의가 잘 되지 않아 현재 발전 사업은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며 진입로 공사는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은풍리 송월리 2017년 1월 6일 개발행위 허가가 나갔습니다. 동년 2월 1일 주민들이 사업장 진입로를 폐쇄하는 등 반대가 너무 심해서 2017년 4월 13일 사업주가 공사를 잠정 중단 결정된 상태입니다. 향후 처리계획입니다. 앞으로는 개발행위 담당부서 등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지역 주민 및 인접한 토지에 대해 피해가 없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민원 발생 시에는 사업주가 우선 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도국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사전에 신청지역 읍·면에 협조를 얻어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자에게 전달하고 사업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국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태양광 발전시설 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 의원님.

과장님, 도국환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할 때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하고 사업자, 특히 허가 부서에서 발생되는 불만·불평 이 부분이 정말로 잘 해소되었으면 하는 그 뜻에서 질문을 드렸고 또 실질적으로 취하 내역 77건을 보면 허가반납 46건, 신청취하 18건, 허가취소 10건, 불허가 3건 이 부분은 어떤 사유로 어떻게 처리는 잘 되었습니까, 문제가 없었습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가 사유인 발전용 설치 시 우리 군에서 얼마정도 보조해 주고 있습니까?

제가 못 들었습니다, 메모를 하느라고.

개인 자가 사용 발전용 태양광 설치 시 군에서 보조금, 가구당?

지금 보고 드린 태양광 시설은 보조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아니, 개인별, 우리 지금 현재 군에서 개인들한테 읍·면 그건 하는 게 없습니까? 지금?

지금 보고 드린 내용은 인제.

아니, 지금은 없는데,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태양광 설치할 때 지급하는 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에너지 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게 인제 실시되면 350만원이 지원됩니다. 요 건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사실 이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질문 드릴 때 이거 정부에서는 권장을 하고 현장에 오면 인·허가 시 ( ), 또 제가 언론에 접한 것을 보면, 11월 3일 날 기재부에서 온, 부담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농지보전분담금을 농어촌 체험시설에는 100% 영구히 감면해주고, 또 태양광 발전시설도 50%, 뭐 한시적으로 한다 이랬는데, 세금감면 시에 50% 한시적으로 감액까지 해 주면서 정부에서는 권장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오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발생되고 이런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주민들하고 사업자하고 세게 어떤 소통 이런 부분을 잘 하셔가지고 또 와서 데모하는 일, 이런 게 안 보였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 그런 쪽으로 담당자, 계장님들이 좀 더 노력하셔가지고 그런 게 좀 안 보이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신고 건에 대해서 주민과의 마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은수 의원님.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은풍면 부초리 쪽에 가니까 산 중턱에 있잖아요?

예.

산 중턱에 다 나무 베고 개간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설치한다고 보니까 플랜카드도 있긴 있더라고요. 저도 그거 보고 느낀 게, 아, 저거는 아닌데 싶더라고, 우리 군에서 허가를 낼 때 그 경관도 훼손할뿐더러, 제가 느낀 게, 나중에 정말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하면 토사도 유출되고 그게 아주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 산하고 가까운 지역에 밭이었다면 제가 그런 느낌을 안 받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김은수 의원님이 걱정하신 그런 사업은 지금 하리(은풍) 부초리에 그 건이 공사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다행히 걱정하시는 내용은 금년 2월 16일 (2017년 2월 16일) 개발행위 관계 강화를 시켰습니다. 좀 전에는 도로변에서 몇 미터, 마을 주변에서 몇 호 이렇게 아무 제약이 없었는데 경관훼손이나 난개발을 방지하지 위해서 다행히 금년 2017년 2월 16일에 개발행위지침을 정해서 지금 경관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자연까지 훼손시켜가면서 하는 사업은 좀 지양시키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형식 의원님.

예, 이형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저, 좀 전에 도국환 의원님이나 김은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상반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취불능) 상반될 수가 있는데 이게 정부에서는 장려를 하고 지역 주민들은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허가조건이 되고 문제가 없다면 공사하는 데에 이상이 없어야겠다. 주민들의 합의 조건이 거기에 나왔어요. 그죠? 주민들의, 주민들 간의 사업자 중간의 합의 하에 사업이 추진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얼마 전에 신문 지상에 산소를 쓰는데 통행료를 받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 지상에 많이 떠들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란 거지요. 주민들이 발전기금을 얼마 내놓아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지역 사회에 발전이 저해되고 또한 사업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 이형식 의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설치하는 장소가 대부분이 산지입니다. 산지가 되다 보니까 진입로 문제라든지, 개발행위 인제 훼손되면 홍수피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럼 저희들이 인제 사업신고가 되는 절차가 저희들 과에서 인제 허가가 나가고 전기사업 허가가 나가고 건축도시과에서 개발행위허가가 나갑니다. 대체로 인제 민원이 개발행위부서에서 인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앞으로는 그 사업신고가 되면 주민과의 합의라든지 이런 거를 떠나서 통과 시행 전에 사전에 그 마을을 방문해서 사업 설명도 하고 좌우지간 반대가 없는 내에서 인제 발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른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새마을경제과장 답변을 종결하기 전에 사실상 태양광 발전문제는 새마을과 소관뿐만 아닙니다. 건설과하고 건축도시과에서 같이 들어야 되요. 이거 문제는 건축도시과에서 개발행위 분야라든가 부초리의 태양광 발전허가 정도는 참 문제가 많게 허가가 되었어요. 뭔가 하면은 국유점용을 해 가지고 도로를 사용하도록, 진입도로가 없으면 사업장 허가가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은 환경성 검토를 하면서 심위위원들이 판단을 잘못했다고 판단이 되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러한 복합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실·과장들은 비롯 출석요구가 되지 않았더라도 꼭 참석을 해서 같이 듣고 해결방안을 연구할 수 있도록 부군수님 당부 드립니다. 어쨌든, 앞으로 우리 새마을과장 태양광 발전에 대해가지고 민원이 너무 다소 빈번하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환경성 검토라든가, 뭐 이런 것 등 관계 부서와 잘 협조를 해서 앞으로 일어날 민원에 대해서 대비를 해 가면서 허가조건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재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늘,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도국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천박물관 건립 현황 및 전시자료 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천박물관 리모델링 공정 현황입니다. 예천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은 총 사업비 4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 4억원으로 1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제안 공모 공고 및 사업현장 설명회를 실시하고 5월 제안 응모한 3개 업체에 대해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한 1개 업체와 6월 협상계약을 완료하고 현재 건축 및 전시분야에 대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건축부분은 금년 12월말까지 전시부분은 내년 2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임시 수장고를 설치, 유물 이관 작업을 12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8년도에 36억원의 사업비로 박물관 시설 공사 및 전시물 제작 설치 공사를 완료하고 2019년도 상반기에 전시유물 배치 및 시범운영을 거쳐 미흡한 점을 보완, 6월 중 예천박물관 재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업무보고 시 박물관 유물확보 계획으로 1만 411점을 유치하겠다고 한 추진실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과 기탁 협약체결된 유물 1만 411점은 수장고 시설이 구비되지 않아 개인이 수장 중에 있습니다. 우선 정확한 유물 파악을 위해 지난해 초간종택 유물 목록화 사업을 완료하고 올해 남악종택 유물 목록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예천박물관 수장고 시설이 갖춰지는 대로 문중, 개인 등 소장자와 협의, 박물관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악사 석가모니후불정, 보문사 탱화, 약포종택, 초간종택, 춘우재고택, 죽호종택, 미산고택, 남악종택 등 유물 확보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협약체결된 8개소의 유물은 수장고 시설이 완비되는 내년 9월 이후 소장자들의 박물관 시설 확인과 유물 기증·기탁을 결정하는 것으로 협약되어 있습니다. 현재 각 문중을 비롯한 유물소장자들은 관리상의 문제를 토로하고 있어 대부분 박물관으로 이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협약된 문중과 사찰에 대해서는 사업진행 상황과 안내를 통해 유물이 예천박물관으로 이관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며, 관내 미협약된 유물과 관외 반출 문화재는 수장고 유휴 공간의 고려와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유물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국가기관에서 출토지가 분명한 유물들은 지방 박물관으로 보내겠다는 움직임이 있고, 국립박물관에서도 수장고, 전시실 등에 대한 시설환경을 대여 조건으로 하고 있어 예천박물관 시설을 국립박물관 대여 기준에 맞게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국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면서 앞으로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 의원님.

예, 과장님, 도국환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예천박물관에 대해서 질문했는지 좀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부임한 지가 이제 몇 달밖에 안 됐지요?

예.

업무파악은 거의 다 했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충효관 운영부터, 제가 지금 의원생활 하면서, 정말로 충효테마파크 공원 자체가 그렇고 건립할 때부터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또 어느날 갑자기 전임 문화관광과장이 뭘 한다고 얘기했는가 하면, 개인에게 임대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임대를... 유스호텔 지으면, 그거 개인한테 임대해 가지고 교육장으로 사용하겠다 까지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결정을 과장이 마음대로 하느냐고 얘기했고 그러다 어느 날 또 예천박물관으로 돌아왔습니다. 과장님, 지금 1만 411점 중에 5473점이 직지사, 국학진흥원, 불교중앙박물관, 이런 부분에 지금 기 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사람이 생각하면은 그래도 예천박물관은 장소가 아주 외딴 곳이고 관람객이 거기 과연 얼마나 올 것인지도 본 의원이 궁금하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직지사나 안동 국학진흥원에 가서 보존되어 있는 유물들을 과연 1차 협의를 했다고 해서 갖다 주겠느냐, 우리한테, 예천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이 파악을 좀 해 봤습니까?

당초 5473점에 대해서는 기탁, 국학진흥원 같으면 우리가 문중에서 기탁을 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기탁을 해 놨는데 그 사람들이, 제가 우려하는 게, 좋은 시설에서 갖다 놓은 것을 우리 예천에 갖다 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구경, 좋은 시설에 있던 것을 그래 가면 가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천에 와서 구경할 사람이 과연 몇이 될 것이며, 그것도 이걸 담당 부서에서 유치할 수 있는지, 이게 우려 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답변에서는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이러는데 이게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유물 가지고 계시는 분들하고 정말로 찾아가서, 찾아가서 진짜로 소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40억원 들여 가지고, 또 얼마 더 들였다고 얘기할지도 몰라, 사실은, 과장님.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유치하는 데,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계장님, 담당자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아까 제일 미리 왜 질문했는지를 궁금하지 않느냐고 물어봤는데 정말 이게 제대로 될지 정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진짜 예천박물관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써 주시길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저희 군 단위에서 박물관 건립하는 것도 처음이라 직원들하고 열심히 유물 확보에도 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박물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걸려도 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철우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번에 충효관 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 지금 박물관을 해 놔도 접근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돌아가고 찾고 보이지도 않고 이러기 때문에 그 뒤쪽으로 길을 좀 하나 더 내는 것은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도로에서 가깝지 않겠나 싶어요, 제 생각에는.

어느 쪽으로 말씀하시는지?

그 너머 쪽에요, 그 박물관 있고 뒤쪽으로 계속, 저거 있잖아요, 바로 넘으면 거기가 도로 아니에요, 조금만 가면 도로 들겠던데, 도로에서 얼마 멀지 않겠더라고요, 그 도로를 개설을 할 의향은 없는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확실한 위치는 잘 모르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제가 현장에 나가보고 도로 개설이 가능하다 그러면 한 번 접근성을 강화해 보겠습니다.

예, 한 번 나가보시고 오세요. 제일 끝 지점이 이쪽으로 우리가 이리 빙빙 돌아가잖아요, 그지요? 돌아가서 이렇게 올라갔을 적에 운동기구 있고 바로 너머로요, 넘어가면 불과 그리 멀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거기가 도로를 냄으로 해서 접근성이 좋아지지 않겠나 싶어서 생각해봤습니다.

하여튼 현장에 나가서 검토 한 번.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조동식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산림축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리면서 도국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추진상황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 현재 추진상황과 개관 예정시기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본격 추진하기 시작한 목재문화체험장은 2013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고 2014년도에 본관 및 목구조물 공사를 완료했으며 2015년도에 체험장 내·외부 벽체 미장, 단일공사 및 오·폐수 처리시설이 완료되었으며 2016년도에 건축, 소방, 전기, 통신 공사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9월에는 운영 및 체험 프로그램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전시·체험분야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시·체험분야에 대한 설계의 변경이 불가피하여 이에 대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준비에 의거해서 일상 감사를 완료했으며 제안공모를 통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올해 연말 선정업체와 계약 후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 공사를 완료하여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운영 방안에 대해 계획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민간 위탁을 최종 운영방식으로 채택하고자 하며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서 시설보완 및 체험 프로그램 점검 등을 위해 단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즉, 개장 초기에는 시범적으로 2·3개월 정도 운영하여 시설의 안전성 확보, 운영 인프라 구축, 홍보 및 체험객 모집 등을 위해서 문제점이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을 토대로 기본 초석을 다져놓은 뒤에 체험객들에게 질 높은 체험제공이 가능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최종 도출되면 민간에 최종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단계적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운영방법에 대하여 타 시·군에서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체험장을 답사해 보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경기도 용인과, 충북 충주 목재체험장을 직원들이 다녀왔으며 용인의 경우 시에서 직영하고 있고, 충주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두 곳 모두 접근성이 용이하고, 주변 캠핑장 및 휴양림 시설과 연계되어 가족 단위 및 어린이 단체 체험객들이 많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체험객들이 많이 방문하지만 공익성 및 공공성을 우선으로 하는 목재문화체험장의 사업 특성상 운영비 확보에 모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예상되는 어려움과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상되는 어려움으로는 무엇보다도 운영 예산에 대한 부분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영과 위탁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타 시·군 모두 운영 예산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인근에서 직영하고 있는 봉화는 한 해 3억원 가까운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 위탁 운영하는 김해시 역시 민간위탁금으로 3억원 넘는 예산을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경우 인근 연계 시설 부족과 접근성에 있어도 향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군은 CNC 목공기술체험 등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체험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서 타 시·군에서 접하기 힘든 예천만의 차별화 된 운영전략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향후 숙박, 캠핑, 산책로 등과 같은 주변 연계시설을 확보하고 주변 자연을 활용하여 누구나 힐링하고 갈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도청 유관기관 및 관내·외 교육기관들을 대상으로 목재문화체험 행사 연계를 통해서 (가칭)예천목재문화체험장의 단점을 보완하고 극복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국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국환 의원입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에서 전시·체험분야에 대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고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일상감사를 완료하였다고 하는데 일상감사라는 게 뭡니까?

일상감사에 대해서, 회계 업무지만 제가 준비한 자료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천군 일상감사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상감사라는 것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관의 주요 정책, 집행업무 등을 대상으로 하며 그 업무의 접근성, 타당성 등을 점검, 실시하는 사전감사적, 예방적 감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공사하기 전에 미리 감사부서에 공사가 타당한지 사전에 문제점을, 나중에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절차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전에 운영방안, 지금 과장님 오셔 가지고 지금 업무파악이, 지금 며칠 되었습니까?

지금 일주일 좀 덜 되었습니다.

과장님한테 질문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보다, 하여튼 업무파악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013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전에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 운영방안, 예산확보, 접근성, 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캠핑장 산책로 숙박시설 등에 대하여 다시 한 번 해보겠다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모든 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할 때는 이런 방안이 다 검토가 되고난 이후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나와야 되지, 그냥 대충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되니까 다시 뭘 해보겠다는 것은 진짜 아무런 생각도 없이 일을 추진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그런 게 전임 과장님들이 그냥 안일하게 “대충하면 되겠지”, 그리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중에서 제가 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민간위탁을 최종 운영방식으로 채택한다고 얘기하면서 2달 내지 3달 동안 운영하다가 민간인한테 넘겨주겠다, 위탁계획을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과장님 생각이 2달, 3달 되어가지고 목재체험장에 대해 완벽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도국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서 관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일상감사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고 드린 일상감사 그 건은 사실 지난 9월 20일 날 목재체험장 전시 및 운영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고 난 뒤에 보고회 시 지적사항이 그리고 개선내용이 사실 당초에 저희들이 2013년도에 계획할 때는 전시 분야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 줄 때 전시물이 영상물이라든가, 디지털매체 등 이런 급유지에 전시장 구성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적된 것이 아직 영상물이라든가 디지털매체를 했을 때 나중에 영상물이 새로 교환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사실 영상물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것보다는 야외에다가 목재체험장을 다시 만들어서 어떤 고급 과정을 유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 2달 내지 3달 동안 운영하다가 민간위탁 한다는 것은 그 기간이 본 의원이 짧다고 생각하고 근 1년을 해도 지금 제대로 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해야 되지, 그냥 대충대충 하다가 또 넘겨줘 가지고 거기서 또 문제가 발생되면 또 그 때가서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하시는 그런 부분은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답변하시면서 타 시·군에 봉화, 김해에서 직영·위탁하면서 연간 3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답변하셨죠?

예.

그럼 내년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년 상반기에 가서 오픈을 하고 직영을 2달 내지 3달을 하다가 넘겨주면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직 그 까지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사실 저희들이 전번에 여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의원님 간담회 때 한 번 지적된 그런 내용이지만 그 당시는.

조례는 이미 제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제정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목재체험관 조례 아직 좀 전에 한 번 하다가.

간담회 시 좀 문제가 되어서 통과 되진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안했습니까? 조례 부분 확실히 해 주시고.

예.

또 향후에 보면 자동수치제어장치, 목공기술체험, 숙박시설 및 캠핑, 그렇다면 봉화, 김해에서는 이런 목공기술체험이나 숙박시설, 캠핑, 산책로는 봉화, 김해시에는 없습니까? 가보시고 이런 게 없었어요?

지금 김해는 모르고 인근에 봉화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짧게 좀 답변을, 짧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 만 말씀하십시오, 그냥.

지금 그 인근에서 가장 잘 되고 있는 데가 봉화의 경우입니다. 봉화는 지금 업무관리감독 차원에서 담당자가 1명 있고, 무기계약직 2명입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가 목공체험지도사 해서 4명 있고 그래서 한 해 예산 2억 8000천(만원) 정도 들고 한 해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4천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거기서 다른 데 없는 봉화의 경우는 좀 전에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야외체험장, 그것이 다른 데에는 없는 그걸 해 갖고 거기에 인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자 하여튼 새로 업무를 접하시고 업무파악이 완전히 안 되신 것 같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목재체험관이나 사과테마파크 이 부분이, 사과테마파크는 지금 조례 정해져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지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이 내년에 가서 제대로 운영되려고 그러면 정말로 연구를 하시고 다른 타 시·군 잘 되는 데에도 정말 몇 번 더 가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분야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는데 우리도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체험장을 만들었다면 정말로 잘 되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고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그것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능력을 믿어보겠습니다.

예, 저도 업무파악을 잘 되진 않았지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저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병일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제 생각을 얘기하면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군정질문, 지금 이게 우리가 목재문화체험장을 보면서 늘 우리 지역민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집행부나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박물관 사건도 그렇고 하면 그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액을 얼마를 투자하더라도 거기를 대한민국의 어떠한 관광장소, 이렇게 좀 만들어갈 수 있는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접근성이나 도로나 이런 걸 봤을 때, 캠핑장 이거는 물론 기본적으로 어떠한 관례대로 짜 맞추었는지 모르겠지만 캠핑장은 오히려 사과테마파크 쪽으로 활성화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거기 보면 지금 황태덕장 사고 났던 곳 위에 넓은 주차장 있는 거기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경상북도 아니면 한강 이남의 최고의 바닷가를 빼 놓고 팔공산 정도로 해맞이 장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되지 않습니까? 거기 자체가? 그지요? 지금 하늘자락 하면서 거기는 명봉사 둘레길을 만들 수도 있고 용문사도 되고 상부댐도 활용하는, 어떠한, 단양에 보면 스카이워커 혹시 가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저는 못 가 봤습니다.

얘기는 들어봤습니까?

예.

높이에 H빔 설치해서 낙석 방지해 가지고 1.132km정도를 해 놨는데 지금 미어터집니다. 다리가 무너질 정도로 사람이 많던데 물론 제가 간 날이 장날이라서 그렇지 모르지만, 그런데 규모를 봤을 때 그냥 향후 숙박, 캠핑, 산책로 가지고는 망합니다. 나중에 명칭을 무엇으로 바꿀지 그게 겁이 나는데요. 이왕 하려고 그러면 전국에서 그냥 찾아올 수 있는, 영덕 가다가 차가 밀려서 돌아오는 사람도 많은 거 아시죠? 그런 걸 했을 때, 오히려 우리 예천이 해맞이 장소로 참 맞지 않겠나 오히려 그런 큰 타이틀을 가지고 버스가 대어도 굉장히 많이 댈 수 있고요. 사과테마파크 체험하러 왔다가도 오히려 설악산 규모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로 어떠한 접근성이 참 좋은 곳이거든요. 경관도 그렇고 하다가 전망대를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는 우리 예천의 정말로 이걸로 인해서 관광객이 정말로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코드를 맞춰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것 좀 철저하게 진행하시면서, 앞으로 지금 또 내용을 보니까 민간위탁 얘기들이 하마 가슴이 답답해 오는데, 물론 전혀 없이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 지역에도 지금 목공예에 대한 장인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다른 평가 문제에서는 조금, 우리가 적합한 인물은 아닐지 모르나, 최대한 우리 지역에 있는 장인이 있다면 그 분을 활용해서라도 최대한, 아까 방금 얘기하셨는데, 2억 8000천(만원) 정도 투자해서 1년에 아까 4000만원 정도 매출 얘기했지요?

예.

사실은 그 정도의 장인이 있고 기술이 거기에 직원에 그 정도라면, 예를 들어가지고, 그냥 쉼터나 팔각정자 만들어도 한 개에 1～2천만원 가지고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럼 4000만원이면 한 개도 안하고 솔방구리 가지고 500원짜리 100원짜리 만들었다는 그것 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정말로 진정, 우리가 목재문화체험장에 맞는, 그런 시설, 또 체험장에 맞는 프로그램이 우선 개발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입니다. 철저하게 좀 기해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거나 어떻게 하면서도 저희들도 역시 부담이 좀 적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마칩니다. 좀 노력 좀 더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병일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신 데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철우 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국환 의원입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2014년에서 2016년 기간에 예천곤충나라 영농법인하고 그린에듀텍에 각각 3억(원)씩 지원되어 가지고 기반시설 조성 및 상품화 개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2군데 지금 현재 농가소득이 연간 어느 정도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린에듀텍의 경우에는 2016년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아직까지 소득이 지금 그리 많이 창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세부적인 것은 다 모르지만 1억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1억이 생산된 식용곤충을 판매해서 생기는 수익입니까?

예, 판매도 하고 거기에 말씀드린, 교육키드 상품도 팔고 또 거기에 전국에서 곤충관련 교육을 받으러 많이 옵니다. 그래서 곤충학교 열고 강사비 모든 걸 포함해 가지고 전체 소득입니다.

실질적으로 장원벌을 농가에 공급하는 데 있어서 1마리 당,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마리 당) 1분에, 1군에 1마리 들어가죠, 여왕벌 1마리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증수가 약 36%로 증수해 가지고 이랬는데, 그렇다면 약 서말 반 정도 증수했다, 1 마리 당.

예.

그렇다면 5년 동안 120농가 해 줬는데 120농가 중에 실질적으로 2015년도에 가장 많이 했어요, 98농가, 나머지는 올해 6농가, 2016년도 16농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정말로 농가를 위해서 그렇게 증식해 가지고 했더라면 정말로 뭔가 더 많은 희망농가들이 많을 텐데, 원하는 만큼 구입을 못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거는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작년하고 저 작년하고 사업비를 도·국비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제한되어 있어가지고 농가를 많이 확대를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군 자체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예천의 양봉농가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계속해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제출된 답변서에 보면 2015년도에 8000만원, 2016년도에 1억 6470만원, 예천군에 또 7000만원, 2017년도에 지원 예산이 3억 이래 되어 있습니다. 3억 해서 3천 마리를 인근 시·군하고 예천 관내에 공급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2017년도 육묘장 운영에 장원벌 판매대금 3억 원을 수익에 잡혔다고 말씀했어요, 여기 보면.

예.

그러면서 ‘운영장 운영비 및 사육자 인부임으로 전액 사용’, 그렇다면 운영자 운영비 및 사육자 인부임으로 전액 사용했다는 얘깁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전체 운영비가 월 판매금액이 3억원인데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라든지 기타 기자재 모든 걸.

자, 소장님, 제출된 자료에 보면 2017년도 육종장 운영에 장원벌 판매 등에 3억이고 사용은 육종장 운영비 및 사육자 인부임 딱 요래 써 놨어요. 그렇다면 제가 질문하는 게 사용했는 게 3억, 이쪽에 사용했다는 얘기고 여기 또 보면 연구사가 2명이고 무기계약자가 1명이고 일용직이 5명 있는데 여기 따라서 이 3억이 그 쪽으로 다 지출됐다는 얘기 아니래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제출 자료를 이래 써 주시면 안 되고, 제출 자료를 이렇게 써 주면, 자료를 이렇게 해 주면, 의원이 생각할 때는, 딱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판매대금하고 사용처를, 자, 그 부분은 그게 아니라면,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지 마세요. 그렇다면 2018년도에 5천 마리, 2020년에 2만 마리를 생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답변에.

예.

지금 3천 마리 생산하는 데 3억이 듭니다.

예.

5천 마리에 5억이 듭니다, 그렇죠?

예.

2만 마리 하면 그건 얼마 듭니까?

20억입니다.

20억 듭니까? 자, 내년도 예산확보, 내년도 장원벌을 생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그거는 답변서에, 그 내용은 저번에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는 장기적으로는 마리 수가 늘어나면 단가를 낮출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장원벌 보급하기 위한 사업비만 신청을 해 놨거든요. 그래 가지고 장기적으로 2023년도나 뭐, 20만 마리가 되면 마리 수가 늘어날수록 단가가 낮아집니다. 그것도 연구회하고 지금 협의 중이고 그래서 답변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군 양봉농가들이 좀 가격을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생산량을 늘려 가지고 단가를 낮출 계획으로 그렇게 향후 계획으로 해 놨습니다.

단가를 낮춘다는 것은 원종생산비용을 낮춘다는 말이죠?

예, 장원벌 단가를 지금 10만원인데, 거기에서 7만원이 되든지, 5만원이 되든지 단가를 낮출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데에서만 답변해 줘 봐요. 지금 그렇게 단가를 낮춘다는 것은 원종생산 할 때 지금 3억 가지고 3천 마리를 만들었는데 다음에 가서 5천 마리, 20만 마리는 뭐고, 여기는 없는 데도 20만 마리고, 2만 마리라고 되어 있는데 자꾸 그래 답변하지 마시고 2만 마리 정도 든다고.

예, 2만 마리입니다, 예.

5천 마리 만드는데 아무리 단가를 낮춘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여기서 연구사가 더 늘고 무기계약자가 더 들고 일반직 더 많이 해 가지고 어떻게 원종을 생산하는지 모르지만 기존에 지금까지 했는 것을 보면 마리 당 근 10만원씩 다 들었다고, 지금까지.

예.

그렇다면 이제 좀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예산확보도 아무런 그냥 그것도 없이 이렇게 5천 마리, 2만 마리 하겠다고 이러면 아무리 원가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2만 마리 한다고 그러면 돈이 20억인데, 5만을 한다고 해도 10억이 필요합니다. 이게 전부다 군비가 아니고 도비·국비 사업인데 그런 계획성 없이 그냥 아직까지 내년에 예산 확보있냐고 물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면 이거는 보고하시는 게, 답변하시는 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런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의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그거 생각이 다르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 인건비 계산하는 것은 곤충연구소에서 인건비를, 자료를 제출했는 것 같고요. 제가 말하는, 차년도의 장원벌 수를 늘리는 것은 양봉연구회에서 자기네들이 사업을 해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이런 내용은 아니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 자꾸 답변을 동문서답으로 하는 것 같은데, 장원벌 연구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곤충연구소에서 원종을 생산해서, 그 생산했는 게 지금 울릉도 나리 분지나, 가서 지금 키우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뭐 자꾸 다른 얘기를 말씀하시면서 예산이 뭐, 그러면 전체적인 원종생산비를 절감하는 것은 곤충연구소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든지 이래 답변하셔야지, 아니 기술센터에서는 원종 가지고 원종이 거기서 생산 낮아질지, 더 높아질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나리 분지에 가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앞으로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 그것도 모르면서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갈, 기반 사업비는 다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양봉 연구회에 추가로 기반 조성비를 드릴 예산 지원을 더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 연구소에 있는 원종을 가지고 양봉 연구회원들이 그걸 사 가지고 나리 분지에 생산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판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재하는 것은 많은 양의 벌을 생산하면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 단가를 낮추는 것은 저희들이 좀 관여를 해 가지고 농업인들이 좀 싸게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본 의원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게, (한 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장원벌 연구회 모임이 6사람인가 거기 얘기합니까, 지금 어디 얘기합니까?

예.

그렇다면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자 그 부분은 다음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어떻게 원종 가격하고 그 쪽에서 생산한 것 하고 그 사람들이 그럼 가격을 마음대로 정했네! 그 사람들이 3천 마리에 10만원이면, 10만원이고,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자,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거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건 개별적으로 또 최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하죠, (녹취 불능) 저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예.

이 답변이 자꾸 왔다갔다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도국환 의원님께선 장원벌을 더 생산하는 데 예산이 필요, 소장님께서는 장원벌을 생산해 가지고 보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내년도에도 요구된다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필요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긴지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장원벌은 이제 생산하는 데 예산 필요없지요?

장원벌을 농가에 구입하는 그거는 예산을 신청을 해 놨고.

아니, 농가에서 구입하는 건 보조해 주는 것.

예.

농가에서 자기들이 자기들 자비로 못 사니까 보조해 주는 거는 예산을 요구해 놨고.

예.

장원벌을 생산하는 거는 양봉 연구회에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 까지는 가격조정은 할지라도 예산은 필요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예, 기반 조성비는 2년 동안에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더 이상은 안 들어간다.

필요없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장원벌을 생산하는 데 까지는 예산이 필요없는 겁니다.

예.

그래 그걸 묻고, 그럼 보급하는 건, 농가에 보급하는 것은 보조금을 갖다가 어느 정도 할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요구하는 게 뭐 그런 뜻 아니었습니까?

예,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앞에 곤충사육시설.) 다른 질문 다 받고, 다른 또 질의하실 의원,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고 내가 마지막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형식 의원.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형식 의원입니다. 도국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곤충사육장이나 장원벌,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곤충사육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곤충사육장이 예천군에 지금 몇 개소가 있습니까?

그건, 우리가 지원해 줬는 데에는 2군데 있습니다. 상리(효자)의 그린에듀텍하고, 지보의 곤충나라영농법인하고 2군데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체험하는 데, 올해.

아니, 뭐 (녹취 불능) 지난번에 6개인가, 뭐 해서 각 사육농가 당 사육장 지어주고 안 그랬어요?

그거는 이제 회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단체로 말하면.

아니, 뭐 사육장 몇 개 있는 걸 바로 물어봤는데 회원이 몇 명인가는 물어본 거 아니고 지원을 어느 단체에 해 줬는가 물어본 게 아니고 지금 사육장이 몇 개 있냐고요? 세대별로?

곤충나라 영농법인하고, 에듀텍.

예, 두 군데 영농법인 인데, 곤충사육농가는 제가 6군데인가 그리 지금 알고 있습니다.

사육장이 장소가 몇 군데 있어요?

6군데입니다.

6군데 맞습니까?

예.

지금 추가로 그게 6군데가 다 완료되었습니까? 지금 진행 중입니까?

올해 하는 거는 지금 12월 말이 되어야, 지금 풍양에 하는 거는 올해 말이 되어야 지금 시설이 다 완료가 됩니다.

내년에는?

내년에는 지금 예산이 반영을 안 해 놨습니다.

반영해준다 그러던데.

그건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예산을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이게 곤충사육장을 보면 처음에는 곤충사육장을 지어주고 곤충을 사육시킨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돈이 들어가지요? 그지요?

예.

상품개발하고.

예.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걱정하는 부분인데 지금 판매가 안 되어 가지고 농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 많이 겪죠?

예.

그러면 추가로 계속 시설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지요? 그 6농가면 6농가, 7농가면 7농가가 활성화 되었을 때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예.

그지요, 요거 꼭 명심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장원벌 생산에 있어서 곤충연구소에서도 그렇고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그렇고, 전에 이 장원벌은 나리 분지에서만 생산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난번, 작년의 질의 때도 제가 이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부안군 위도에서도 하네요, 그지요?

예.

그런데, 그건 좋습니다. 장원벌을 생산을 해서 우리 예천군에 사용한다고 그랬거든, 전에. 우리 예천군에 보급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타 시·군에도 전국적으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지요?

우리 예천에서 만들었는 거는 경북도에만.

예천군 관내도 다 안 퍼졌는데, 보급이 다 안 됐는데 예천군에서 국비, 도비, 군비를 받아서 생산을 해서 돈이 되니까 타 시·군에도 팔고 우리 예천군에도 보급을 하고, 그지요?

예, 우리 군에, 우리 도에는 예천에서 공급을 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 맞는 게 아니고 전에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다니까요. 예천군에 다 보급한다 그랬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잘못 답변을 했는 것 같습니다.

할 때마다 잘못 답변하면 안 되고요.

아니 이형식 의원님, 질문의 요지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래서 곤충, 좀 전에도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예천군에 관내에 장원벌을 보급을 할 때에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하게 낮게 또는 무료로 보급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앞으로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보다는 좀 많이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중재를 하고 지도를 계속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예.

이 곤충문제요. 현장을 갈 때 제가 수없이 지적을 하고 했던 부분인데 이걸 한 번 종합적으로 한 번 투자에서부터 결과까지 성적표를 한 번 매겨 봐요. 실제로 계속 투자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투자를 하면 규모를 이렇게 해도 되는지 이래 가지고 농가의 소득이 정말 있는지 이게 생산해서 산업의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이거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자체 공무원들이 못하면 용역회사를 줘서라도 이거 한 번 지금쯤은 성적표가 벌써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필요한 농가에서 지원해달라고 제안서만 넣으면 국비, 도비 신청해 가지고 일부 지원해 줘서 조금 아주 기초적 연구만 해 가지고는 판매도 안 되고 건물만 지어가지고 이래 얘를 먹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걸 한 번 종합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상당히 지원한 지가 오래되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우리 성적을 내 봐요. 어떻게 지원해줘 가지고 어떤 기술을 얼마나 양성이 되었고 이게 얼마나 실용화 되었으며, 이게 얼마나 판매가 되고 있는지, 홍보는 얼마나 되었는지, 이 정도를 평가하지 않으면 계속 투자에는 굉장히 무리가 오는 겁니다. 그걸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예산이. 누가 찾아와 가지고 이거 하면 된다고 얼마 달라고 찾아가면 툭 지원해줘 놓고는 이렇게 또 물으면 답변도 안 되고 이거 꼭 기술센터에서 지원해줬던 여러 작목 중에 곤충에 대해 가지고는, 곤충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고 한 번 검토를 해봐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요.

예, 알겠습니다.

소장, 한 번 우리 직원들끼리 관계 부서장들하고 한 번 깊이 연구를 해서 궁극적으로 이걸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이걸 한 번 해서 간부회의 한 번 토론 한 번 해보도록 해 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종합민원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많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후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토음식 아카데미 및 외식업소 수준향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먼저, 향토음식 아카데미 운영 실적과 성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토음식 아카데미는 2013년 20개 업소를 시작하여 2017년까지 80개 업소가 2년 과정으로 기초와 심화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메뉴개발과 조리기법 교육, 경영마인드 함양 및 맞춤형 상차림 등을 교육하여 외식업소의 전반적인 수준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일부 영업주는 전국요리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수상하는 등 외식업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외식업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수강생 모집도 검토 중에 있으며 예천 외식업소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더욱 더 알찬 향토음식 아카데미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외식업 영업주 선진 외식문화 체험 내용과 성과, 그리고 향후 개선할 과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한 선진 외식문화 체험은 전라권, 수도권, 제주권, 3개 팀으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서민음식은 칼국수 전문점부터 퓨전 한정식과 45년 전통의 순대국밥집, 사찰음식 등 그 지역에서 유명하고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업소의 다양한 음식과 서비스를 경험한 아주 소중한 체험이었습니다. 업소마다의 특색 있는 메뉴와 상차림, 위생수준과 고객에 대한 친절서비스를 현장에서 몸으로 체험하고 성공한 영업주의 경영 노하우를 전수받으며 느낀 바를 발표하여 서로가 공유하는 기회도 가졌으며 이 번 선진 외식문화 체험을 통하여 우리 예천의 외식업소의 부족한 점을 몸소 느끼며 자신의 업소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소중한 체험이었습니다. 우리 외식업소가 옛날보다는 친절이나 위생상태가 많이 좋아졌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친절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외식업 종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의식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선진 외식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현장방문, 맞춤형 친절서비스 교육을 더욱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천의 맛있고 특색 있는 음식과 수준 높은 외식문화 정착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다시 찾는 예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후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남 의원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 도청시대를 맞이하여 외식업소 수준향상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예천 발전에 큰 영향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예천의 몇몇 업주들이 외지의 식도락가들을 많이 불러 올 정도로 예천도 맛집이 그런대로 많다고 생각하고 예천의 맛이 어디 나가서든지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즘에 향토음식 아카데미에 대해서 제가 물었는데 성과 중에서 메뉴개발과 맞춤형 상차림의 대표적인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전국 요리 경연대회의 우수한 성적에 대하여 또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메뉴개발과 상차림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업주들에게 요청을 받아서 보통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지역에도 소문난 음식점을 보면, 과거에 나오지 않는 메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그런 것이 이번에 아카데미에서 배운 걸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저도 느낀 바, 이제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메뉴라든가, 아니면 친절도 라든가, 조금 전에 과장님이 여기 답변에서 말씀하셨듯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은 그래도 딴 어떤 지역에 가보니까 그 쪽이 조금 더 좋은 것 같고 그 주인들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식업소, 체험 후 그 사람들이 혹시 느껴서 발표하고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는 말씀을 하셨죠?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루어졌는 것은 있는지요? 그리고 업주들이 느낀 바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답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년에 외식문화 체험을 하고 마친 날 전체 모여서 자기 소관 대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발표를 하니까 상당하게 자기 느낀 점도 이야기하고 우리 지역에도 앞으로 이런 것을 반영해야 되겠다는 그런 호감이 상당히 좋은 걸로 있었습니다.

예, 소감만 좋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과장님, 실장님이 가셨을 때 실적 같은 것, 뭐 그런 것은 좀 나타나는, 그런 것은 있었습니까?

사실 뭐, 수치적으로 나타내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상당히 그 분들이 이런 참석을 하니까 사실 어려운 시간을 참석해서 내니까 사전 전에 배우지 못한 음식을 많이 배우고 자부심도 가지고 조금 전에 요리 경연대회에서 말씀하셨는데 참우촌하고 제주복집에서 한국 국제요리 경연대회에서 국회의장상을 수상한 바가 있고 설 국제푸드 테이블 박람회에서도 대상을 받았었고 전국 여성식 생활 요리 경연대회에서도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좋은 성과들이 많았네요! 물론, 그런 성과도 중요하지만 더욱 더 맛집들이, 요즘에 가 보면은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면 줄을 서는 집이 많아요. 예천도 물론 몇몇 집은 줄을 설 종도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8년도에는 더욱 더 내실 있는 운영을 해서 맛집을 하나라도 더 만들고 조금 더 깨끗하게 하고 상차림이라든가 이런 수저 같은 것도 배열하는 방법이 다릅디다. 밑에다 요리 넣는다든가, 옆으로 요렇게 나아 가지고 본인들이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차림을 해 놨는 집도, 물론 시설을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것도 깔끔해 보이고 손님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 신 도청(시대)이고 앞으로 우리가 발전을 많이 해야 될 위치에 있기 예천을 찾아주는 손님들이 더욱 더 많아져서 음식문화에서 많은 손님들이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최대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국환 의원님.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국환 의원입니다. 자, 답변에 보면 우리 김후남 의원께서 정말 좋은 질문 하셨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잘 되고 있다면 정말 좋은 일이고 또 이렇게 향토음식 아카데미 운영 실적 생병에 하나, 위생업 영업주 선진 외식문화 체험 등에 갔다 오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접목을 해 가지고 예천 맛고을 거리에서 음식을 판매하고 있는 대표적인 식당이 조금 전에 참우촌하고 제주복집,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예, 그 분들도 같이 해당이 됩니다.

다른 음식점에서는 여기 좀 이래 보면 정말 서민음식 칼국수, 퓨전한정식, 40년 전통의 순대국밥집, 실질 예천 지금 맛고을에서는 순대국밥집 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예, 맛고을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용궁의 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이 부분?

아니, 이 부분은 다른 데, 견학 했는 데에.

견학 했는 부분만.

예.

그래, 이렇게 견학하면서 실질 예산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예산은, 전에 과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예산이 좀 들더라도 식당 하시는 분들 좀 모시고 잘되는 데에 가서 견학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갔다 올 때 예산이 안 부족합니까?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한 것은 또 자기 스스로 부담을 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라도 이런 부분은 정말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맛고을 거리, 특히 맛고을 거리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군으로서는?

예.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 써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장 질문에 대해 가지고 답변에 대해서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하기 전에 실장님. 우리 금년에 의회에서 황병일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예산 확보해서요, 지금 상가에서 맛고을 길에만 간판을 교체해주고 나머지 식당을 간판교체를 안 해 준다는 불만도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외식 업자들한테는 그것도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안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늘 지역발전과 농업발전을 위한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후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민 농촌유치 및 귀농정착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귀농·귀촌한 가구와 인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 및 지원정책을 함께 펼침으로서 귀농·귀촌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부터 2017년도 7월 말 기준으로 1080가구에 1979명이 귀농·귀촌을 하였습니다. 다음 귀농·귀촌한 가구 중에서 역 귀농·귀촌한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귀농·귀촌 TF팀을 구성하여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쳤으나 귀농인들이 사전 지식 부족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귀농자가 40가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한 귀농 상담과 귀농자 교육을 통하여 귀농한 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최근 5년 동안 귀농·귀촌 가구에 대한 지원 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2013년도부터 5년 동안 귀농가구에 대한 지원 내역은 총 사업비 16억 2500만원 중에 보조금 13억 8000만원으로 605농가를 지원하였으며, 상세한 지원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표를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자료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우리 군이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귀농·귀촌지원 정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영농기반지원, 귀농정착지원, 주택수리비, 이사비용 등이 있으며,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 군으로 전입한 지 3년 이내이고 65세 미만인 자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설명 드린 거는 전국적으로 귀농정책에 포함된 그런 사업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 예천군에서는 원예특용작물 생산농가 등에게는 농기계지원과 시설하우스 등을 지원하여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후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김후남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귀농·귀촌한 가구가 1080호 중 역 귀농·귀촌한 가구는 약 3.7%인 40가구인데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좀 더 답변해주고 타 시·군과 비교하면 우리가 낮은지, 높은지 그것도 조금 알고 싶습니다. 일괄로.

지금 대부분 역 귀농한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농촌에 오면 농사짓고 생활이 될까 싶어서 왔는데, 와 보니까,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농기계 값이 비싸고 또 교육받을 때 그런 어떤 생각하고 좀 다르게 생활이 좀 어려우니까 차라리 도시에 가서 막노동을 하더라도 그게 낫겠다고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하고 비교는 제가 해 보진 못했는데 대동소이하지 않냐 그리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 군에서 조금 전에 귀농·귀촌한 지원 정책인데, 원예특용작물이라든가, 농기계지원이든가 이런 걸 지원됐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 주셨는지 그것도 조금 알고 싶고요. 원예특용작물 생산농가에 지원하는 농기계와 시설하우스 실적에 대해서도 조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천군으로 귀농한 사람들이 귀농자의 어떤 특혜를 바라는 이런 사항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귀농자들은, 제가 대표적인 귀농정착지원사업 앞에 영농기반지원이나 귀농정착지원 사업, 이사비용이나 주택수리비 이런 거는 공히 나가고 귀농자에게 특혜를 준다고 하는 거는 좀 우리 군민들한테 오히려 피해가 돌아갈 것 같아서 똑같이, 하우스 농사를 짓는다든지, 중소형 농기계를 구입한다든지 할 때 신청을 받아 가지고 똑같이 저희들이 평점을 둬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숫자는 제가 기억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예, 숫자는 안 해 주셔도 괜찮고 하는데, 또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게 물론 귀농·귀촌 했는 사람들이 보고가 되어서 지원을 받으려 하는 사람들이 조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지원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와서 스스로 자생을 해서 토지를 구입한다든다 아니면 요즘 축사라든가 이런 걸 만든다든가, 돈가라든가, 아니면 양계라든가, 이런 사업을 자기가 해 가지고 와서 하려고 할 때에 조금 공무원들의 불친절도 라든가 이런 게 더러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좀 이런 지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받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더 친절하게 안 받고 허가를 낸다든가 이런 걸 할 때는 조금 더 잘 해줘야 되지 않겠냐 싶은데 그런 문제점이 오히려 지원도 안 받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지원을 받든 사람들 중에서도 여기서 조금 더 껴안아 주면 이웃 사람들이라든가 우리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안아주면 더 정착할 수 있을 텐데, 낯설고 여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그지요, 처음에 누구든지 여기 오면 적응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는 것 같아서 끝으로 제가 부탁을 한 말씀 드리면 우리가 공직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낯설고 익숙지 못한 타향에 와서 적응을 할 수 있는 교육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인·허가 관계라든가 이런 걸 타향에 와서 모른다고 아는 사람 외에 좀 배척하고 그런 경향이 있는 걸 제가 조금 들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그래도 우리 예천에 살려고 왔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잘 해 줌으로 해서 또 다음에 옆의 사람을 데려 올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지 않겠냐 그래 싶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힘이 되도록 부모, 형제, 자매처럼 생각하고 친절하게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저희 과에 귀농담당 계가 있고 계장하고 그 밑에 전문상담사가 있습니다. 제가 귀농 상담하는 분들이 하루 평균 한 10여명 가까이 오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전문상담사도 상당히 소양을 갖춰가지고 잘 하고 있고 담당 계장도 아주 친절하게 사람들한테 도와주려고 얘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그런 게 우리 직원들 잘 교육해서 이 사람들이 예천에 왔을 때 친절하게 반겨준다고 하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국환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국환 의원입니다. 하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농기반지원, 귀농정착지원, 주택수리비, 이사비용 이러는데 주택수리비 조금 전에 상담사 있고 계장님도 계시고 이러는데 한 가지 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귀농·귀촌인들이 와 가지고 상담을 할 때 실질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수리하는 것은 좋은데, 할 때 집이 없어 농어촌주택을 신청하여 짓지 않습니까?

예, 예.

상담할 때 그 부분도 상담 받습니까?

예, 그것 상담 받습니다.

이것도, 제가 민원인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농가 주택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서, 이것도 귀농인하고 귀촌인하고 농가주택 지원방식이 틀리더라고, 이게. 지원방식이 틀려요, 보니까. 알고 계십니까?

예, 귀촌인은 원칙적으로 귀농정책하고 좀 다릅니다.

좀 틀리더라고.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상담하실 때 귀촌인들은 아주 대출받기가 까다로워, 보니까. 귀농인은 부지 확보해 가지고, 담보 부쳐가지고, 다 대출 받을 수 있는데, 귀촌인은 아주 까다롭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설명을 잘 해 주셔야, 그 사람들도 그런 설명을 못 들었지 싶어요, 어떻게 보면. 다음에 상담하실 때, 특히 귀농·귀촌하실 때 농가주택은 필히 얘기할 텐데, 좀 설명을 잘 해 주시기를, 이거는 질문이 아니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상담사한테는 팸플릿도 주면서 그 속에 우리가 지원내역을 싹 담아놨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있고 이 분들이 그걸 보셔도 알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허가 관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안내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저한테 몇 번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렇게 좀 까다롭더라고.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농정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귀촌하는 사람들 귀신 같애! 그런 것 잘 알아요.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희상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마음깊이 감사드리면서 41쪽 김후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 보건소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는 생활터 별로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노인인구의 꾸준한 증가로 금년 9월 말 현재 우리 군 전체인구 4만 7929명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가 1만 5398명으로 32.1%, 65세 이상 독거노인 세대 수도 3416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7년 치매유병율은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의 정부추정치인 9.8%로 계산하면 현재 1500여명이 치매노인 수로 추정됩니다. 현재 1034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치매는 관리 여하에 따라 치료, 완화, 지연시킬 수 있는 만큼 치매 조기검진, 치매가족지지 및 자조모임 프로그램운영, 우리마을 예쁜치매쉼터 운영, 치매인식표 베부, 치매보듬마을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으로는 치매선별검사는 2017년 7000여명을 실시하였으며,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를 협약병원 3개소를 통해 400여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치매선별검사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마을 경로당을 찾아가 실시하였으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바깥출입을 못 하시는 어르신에게는 가정방문을 통한 선별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결과 인지저하자는 협약병원을 통한 정밀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치매가족지지 및 자조모임 프로그램 운영은 주 1회, 8회에 걸쳐 치매예방교육과 치매서포터즈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경증치매 및 인지저하자와 75세 이상 고위험군 어르신에게 우리마을 예쁜치매쉼터를 12개소 280명을 대상으로 주1회 연 48회에 걸쳐 기억, 감각, 원예, 음악, 미술, 운동 등 인지기능 악화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경상북도에서 공모하는 치매보듬마을에 선정되어 운영비 3000만원을 지원받아 은풍면 부초리에 마을회관을 전면 수리·보수하여 치매쉼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였으며, 지난 10월 27일 치매보듬마을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고령화로 인한 인지저하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치매에 대한 자신의 거부감, 가족의 충격 등으로 잘 수용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중증환자의 경우 가족이나 이웃의 돌봄에는 한계가 있어 마지막에는 전문시설에서 돌봐야 되나 비용부담이 적은 도립이나 군립 노인 전문요양병원이 우리 군에는 없어 민간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 돌보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사항인 본 사업의 조기 정착과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군 단위에서 추진해야 할 필요한 사업과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현 정부의 대선공약으로 시·군에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정부에서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로 지난 2회 추경에 국비 4억 2천만 원을 포함한 5억 25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만 내년에 현 군청을 리모델링하고 보건소를 이전하는 계획과 함께 사업비를 이월해서 현 군청 별관(건설교통과 2층)을 리모델링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우선 금년에는 11월 중에 운영인력 6명 정도를 채용해서 치매환자 등록, 상담 등을 실시하고 내년에 안심센터가 설치되면 11명 정도를 더 채용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의 일대일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서비스 연결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며, 치매단기쉼터와 치매카페가 만들어져 치매어르신의 초기 안정화와 치매가 악화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치매가족의 정서적 지지기반이 되는 등 고령사회에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후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남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정책의 핵심 허브 역할을 할 치매안심센터를 내년도에 현 군청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한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준비하는 데는 시기적으로 문제는 없는 지, 그리고 건물 활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불편함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치매는 경북도에서 빠르게 시작을 했는데 대선공약에 따라서 지금 시·군에서 보도되는 데는 준비가 안 된 상태라고 말씀드린, 이 사업비가 우리가 요구했는 게 아닙니다. 전국 시·군에 동시에 실시하는 데, 그래도 우리 군은 지금 내년에 보건소 이전과 함께 보건소 별관 2층을 리모델링해서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보다는 조금 좋은 형편이고요. 시기적으로는, 지금 정부에서는 빠르게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 지침이나 이런 게 완벽하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군청, 거기도 할지, 안 할지, 또 다른 게 들어올 지도 100%확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지금 2층에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별관 2층에, 거기 2층이라서 아까 건물 문제점이 있는 것은 엘리베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엘리베이터 설치가.

중증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2층이 조금 불편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많이 불편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불편함이 없도록,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든지 그런 거를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건물 활용을 하는 데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그레네요, 그지요? 정부에서 하니까 그러는데. 그럼 끝으로 우리나라가 고령화로 접어들은 때가 오래 되었지만 품위 있는 노후생활, 지금 그러고 갑자기 치매로 이렇게 많이 설치하여 운영한 거는 참 보람됨 사업이라고 봅니다. 좋은 일이라고 보는 데 너무 소장님도 황당하실 것 같네요. 어차피 맡았으니까 정말로 품위 있는 노후가 되도록 모든 딴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거기도 특별히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병일 의원님.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병일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김후남 의원님, 오늘 질문요지서 보니까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뒤에 보면 관리하고 있다 등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밀검진 실시하였습니다, 예방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판식 돌보는 실정입니다, 답변에서는 정말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어떠한 보건소의 업적이나 하고 있는 사업을 지금 설명 드린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생각하고 계시기에, 사실은 노후, 우리가 지금 정부도 보면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계획 발표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 내용만 몇 군데만 참조를 해도, 실질적으로 우리 예천에서 해야 되는 것은 장수리스크를 대비하고 고령자의 현금 흐름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주택이나 농지 연금 활성화와 아니면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연구해서 삶의 질을 향상을 할 수 있는, 소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어떠한 그런 사업, 아니면 계획하고 있는 어떠한, 본인이 계획하고 계시는, 우리 예천군을 위한 보건, 여기에 맞는, 질의에 맞는 보장에 대한, 어떠한 계획하고 있는 특별한 게 생각 있으시면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굉장히 지금 어려운 답변인 것 같은데요. 아마 저도 혼자 있지만 어른들이 걱정하는 게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를 알아볼 수도 없고, 그 사항을 해결해 주고 아마 고독사도, 오전에 누가 보고를 했지만, 그런 부분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정부나 시·군 자치단체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체적인 내용이, 난 소장님의 개인적인, 우리 김후남 의원의 질문에 답은 하고 있다는 얘기만 들었을 때는 현재 상황을 들은 거고 혹시나 이걸로 인한 질문요지가 앞으로 우리가 예천군에 개선해야 될, 보건소장님의 생각을 개인적으로 물은 건데, 소장님 그거 명심하셔가지고 정말 보건소장님이 내가 보건에 대한 책임자로서 예천군이 가야 될 방향에 정확한,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 지에 대한 설명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층 아까 우리 군청사 문제 2층 엘리베이터 얘기하셨는데, 간단한 제 생각입니다. 2층은 3층이 철거계획이 있고 2층 자체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경비나 모든 게 규모로선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 운동하고 에어로빅을 하는 사람들은 2층까지 불편해 못 올라가는 분들은 에어로빅을 하기 힘듭니다. 그랬을 때 거기를 지금 보건소 뒤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걸로 생각을 좀 하면서 본청에 오히려 엘리베이터가 지금 필요하지 않겠나, 모든 건물 전체의 면적을 봤을 때 투자비 대비했을 때는 그게 더 낫지 않으냐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그 점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지난번에 얘기해서 제가 정리하지 못했던, 일부에 대한 GPS단말기 문제도 제가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려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청에도 지금 리모델링할 때 엘리베이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쪽 다, 본청도 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군요!

예, 어쨌든, 보건기관이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은수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경상북도에서 공모해 가지고 치매보듬마을에 선정되면 운영비 3000만원 지원받아 가지고 마을회관 수리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또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프로그램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그 시설을 전부다 정상적으로 다...

3000만원 다 시설비로 다 들어가네요!

예.

마을회관 수리해 가지고 어르신들 마음이 어떻게 보듬어지도록 그래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가보시면 치매 어르신에 대한 주민들이 교육하기 좋도록 장소를 그렇게 다 만들어 놨습니다. 편리하게. 다 좋아합니다. 이제.

예, 그리고 제가 예쁜치매쉼터 운영이라는 것, 저는 참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마을 경로당 다녀보면 요즘에 진짜 우리 농촌에 연세가 별로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치매가 있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런데 그런 분들 웃음도 없고 그런 분들한테 이 치매, 예쁜치매, 저는 치매의 증세가, 저는 거의 요즘에 알았습니다, 한 가지 가지고 치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증세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간단하게 하면 2가지더라고요, 예쁜치매하고. 예쁜치매를 저는 다니면서 느낀 게 귀여운 치매다, 어르신들이 참 귀엽게 행동하시는 걸 보고 그걸 느꼈는데 요런 사업은 앞으로 좀 더 전개해 주면 좋겠다, 현재는 12개소잖아요?

예.

그런데 좀 더 많이 보급되어 가지고 어르신들이 밝게, 치매 안 걸리면 더 좋죠,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예쁜치매가 있는 분들, 제가 정말로 봤기 때문에 예쁘게 행동하시는 분을 봤거든요, 요렇게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그 분들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애요, 제가 보니까 정서적으로도. 그러니까 요런 사업은 좀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지소, 진료소에 상대로 지금 치매쉼터 희망 지역을 보급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보건소장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치매쉼터를 운영하는 지역하고 운영 안 하는 지역하고는 좀 얼굴 표정 이런 게 판이하게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곳곳에 다 들어가면 좋지요. 인력이나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많이 웃으면 치매가 있어도 예쁜치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으로 가지면서 오는 치매는 예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많이 그런 부분으로 신경 좀 더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치매하고 예쁜치매하고... 치매는 치매지. 지물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보건소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