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병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 기회를 주신 조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현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오신 여러분께도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7대 예천군의회라는 커다란 꿈을 안고 시작된 4년의 여정이 어느덧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을 되돌아보고 걸어온 발자국의 의미를 되새겨보면서 남은 1년을 잘 마무리하고자 다짐하여 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설 때마다 한결같은 느낌은 군민들이 맡겨준 소중한 권리를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는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사명감입니다. 군민들이 믿고 맡겨준 그 분들의 소중한 권리를 다시 한 번 되새겨보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청 이전 후 신도시와 연계된 지역개발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내년도 군정 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5만 군민과 40만 출향인의 높은 기대 속에 웅도 경북의 도청 소재지가 예천·안동으로 이전되고 벌써 2년차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면서 새 천년 희망의 땅 웅비예천 건설을 위해 얘 쓰시는 이현준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에게 군의원으로서는 물론,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많은 군민들이 도청 이전지라는 절호의 기회를 잘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그 효과와 금방 다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군민들도 알고 있지만 지역개발 현황이나 구체화 된 향후 계획 등 주민들이 체험하거나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소 미흡한 부분들도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군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북도청 이전 및 신 도시민 유입과 연계하여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 현황과 구체화 되었거나 구상하고 있는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신 도청시대 3년차인 2018년도는 향후 예천군 발전에 중요한 한 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도청 이전지의 효과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내년도까지는 기본계획이나 종합계획 등이 마련되고 중요한 업무들은 계획에 의거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되면서 군민들에게는 비전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년도의 실질적인 군정 운영방향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장님께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랜 숙원사업 중의 하나였던,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으로 각 종 범죄 및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이 한층 더 강화되어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설치된 카메라의 상당수가 노후화되고 화소 수치가 낮아 본래의 기능을 다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설치된 감시 카메라의 설치연도별 및 화소별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통합관제센터 개소 후 경찰서 등과 협조하여 범죄나 재난 예방에 기여한 내용은 있는지, 셋째, 향후를 대비한 계획이나 보완할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신도시에는 현재 몇 대의 CCTV 카메라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인구밀집지역에 충분한 카메라가 설치되어 주민 안전에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곤충산업 관련 추진내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곤충산업을 시작한 지 20년이 지나면서 그 동안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어떤 부분은 곤충연구소와 농업기술센터의 상호 협력이 더 필요하지 않았던 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물론 전담 부서인 곤충연구소가 있지만 조직과 인력 면에서 앞선 농업기술센터가 한 축을 담당해 줄 때 우리 군의 곤충산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예를 들면, 상부기관이 없는 곤충연구소에 비해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이나 농진청 등 관련기관의 교류나 국·도비 지원 신청, 곤충농가의 확대 및 사육기술 지도, 나아가 유통부분까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여 보면서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곤충 분야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둘째, 두 전문 부서인 농업기술센터와 곤충연구소가 곤충산업의 현황, 문제점, 향후 계획 등과 관련하여 심도 있게 협의하여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며 그 동안 그렇게 추진해 본 사업이나 과정은 있었는지, 셋째, 미래적 관점에서 볼 때, 기술센터에서 곤충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추진할 수 있는 내용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곤충연구소장님께 곤충산업화 추진실적 및 중·장기적 전략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군정의 최대 역점 사업은 「2016년 예천세계곤충엑스포」였고 자타가 인정한 성공적인 엑스포였기에 5만 군민들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번의 곤충엑스포를 개최하면서 첫 번째가 곤충이 무엇인가를 소개하였다면, 두 번째는 곤충과 친환경의 중요성을 알려 주었고, 세 번째는 미래 곤충산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식용과 약용 등의 산업곤충을 집중 육성하여 실질적인 주민 소득으로 이어가야 하며 농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유통과 판매 부분에도 함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에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산업곤충의 유통과 판매를 위해 그 동안 추진한 내용과 어려움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둘째, 우리 군 곤충산업화의 중․장기적인 전략 및 비전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우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조경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복지증진과 웅비예천의 기치 아래 군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이현준 군수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정질문이 매우 뜻 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6년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따뜻한 애정으로 많은 격려와 충고를 해 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이 계셨기에 본 의원 또한 의정활동을 아무 대가없이 잘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고 의미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항상 군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예천을 만들고자 노력하면서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행복을 느낀 데는 특별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 장애가 있든, 없든, 삶의 조건이 좋든, 않든,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배고플 때 밥을 먹을 수 있고, 원할 때 화장실을 갈 수 있고, 내 발로 걸어 다니면서 내 눈으로 하늘을 쳐다볼 수 있으면 그게 행복인 것 같습니다. 행복은 매우 사소하고 작은 데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아마 이현준 군수님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도 그런 세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예천군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램을 담아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예천세계활축제」 개선방향 및 「세계활연맹」 운영계획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민선시대 시작과 함께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홍보 및 주민소득증대를 위해서 자연자원과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많은 축제들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 군에서도 소중한 자원을 바탕으로 「세계활축제」와 「농산물대축제」, 「세계곤충엑스포」 등의 시작은 매우 훌륭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천세계활축제」의 경우 활은 인류 보편문화의 다양성이 살아있는 문화이고 전쟁, 사냥, 수양, 게임 놀이 등 다양하게 발전·분화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 우리 군의 대표 축제로 육성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제3회 예천세계활축제」는 앞으로 지속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고 우리나라 최우수축제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현준 군수님을 중심으로 축제추진위원회와 공무원, 자원봉사자, 군민의 동참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관광객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우리 군을 알리는 데 일조하였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동안의 노고에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국의 최우수축제로 발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과 의회가 서로 격이 없는 토론과 대안 제시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면서, 첫째, 금년에 세 번째 개최한 「예천세계활축제」가 개최연도마다 역점을 두었던 부분은 무엇이며, 각 행사 후 개선해야 할 점으로 나타난 것은 무엇이며, 둘째, 그 동안 나타난 문제점과 개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개최주기나 시기는 어떻게 생각하며 향후 중·장기적인 운영방안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셋째, 일부 체험시설은 양궁 체험과 함께 상설 체험장을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넷째, 지역 업체를 활용하여 활을 이용한 캐릭터 또한 소품 등 기념품을 개발·제작하는 데 지원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전국의 활, 각국의 활 문화 활동에 대한 정보교환과 인적 교류, 전시와 공연 등 문화 콘텐츠 자원을 통한 활 문화에 대한 연구·조사 사업을 위해 금년에 구성된 「세계활연맹」을 향후 어떻게 활용하고 운영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 지역발전 전략 토론회 개최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6월 제1차 정례회 때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내용에는 각계 전문가를 초빙하여 대응방향을 설정하고 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하며, 참여하는 군정을 추진하기 위해 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은 도청 소재지 군으로서, 또한 신 도청시대의 주역으로서 군민들의 참여 속에 미래 우리 군의 비전을 준비하고 군민 의식수준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사나 시책들이 일회성이 아닌, 군민들의 일상으로 자리가 잡힐 때 진정한 성과가 이어질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중·장기 계획에 따라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금년에 개최한 토론회 현황과 제출된 의견과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의견들은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둘째, 토론회 개최 성과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며, 향후에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싱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그럼 먼저 답변을 듣는 순서로서 먼저 이현준 군수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모든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신 군청시대가 시작되는 내년에는 우리 군정이 더욱 탄력을 받아 군민들이 행복한 예천의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신도시와 연계된 군 지역 전체 사업들에 대해 대략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상당수 군민들은 많은 신 도시민 유입을 통한 원 도심 활성화에 관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서에 의하면 예천읍 시가지 사업계획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재래시장 환경정비, 그리고 한천문화명소화 사업인데, 예천을 특성화하고 신 도시민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강한 매력을 가진 사업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한천문화명소화 사업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님.

예, 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답변서를 보니까 어느 실·과·소보다도 군수님 답변이 최고 긴 것 같아서 제가 좀 죄송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셨는데, 개최 시기 같은 것은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를 드리면서 아마 이번에 우리 군민들 동참도 많았고 하여튼 성공적인 축제가 되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소한 것은 실·과·소에 하고. 예산 관계는 어차피 군수님, 8억이란 예산은 많다 그러면 많고, 적다 그러면 적은데, 조금 더 증액해서 기반시설 같은 것은 영구히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매년 할 때 개최할 때마다 기반시설을 강화해 나가는 게 좋지 않나 는 생각인데, 혹시 그럴 의향은 있습니까? 예산을 좀 증액해서라도?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군수님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강성철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전재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최병욱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치된 감시 카메라의 설치 연도별 및 화소별 현황입니다.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 중인 CCTV는 총 755대이며, 설치 연도별 현황은 2017년도에 68대, 2016년도 67대, 2015년 177대, 2014년도에 133대, 2013년도에 125대, 2012년 이전에 185대입니다. 화소별 CCTV 현황은 41만화소가 260대, 150만화소가 5대, 200만화소 462대, 300만화소 28대입니다. 다음으로 통합관제센터 개소 후 경찰서 등과 협조하여 범죄나 재난 예방에 기여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서 협조 및 자체 신고한 건수는 총 41건으로 세부 내용별로 살펴 보면, 경찰서에 절도 및 교통사고 수사자료 제공이 30건이며, 자체 신고로는 현행범 신고 1건, 범죄 예방 5건, 만취자 안심귀가 2건, 교통사고 신고 1건, 재난·화재 예방 2건으로 관제요원 20명이 365일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재난·재해예방 및 사건·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안전예천 건설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세 번째, 향후를 대비한 계획 및 보완할 사항으로는 내년도에 통합관제에 어려움이 있는 노후·저화질 CCTV에 대하여 292대 중 120대를 3억 원의 예산으로 무상교체할 계획이며, 순차적인 노후·저화질 CCTV 카메라 교체를 통해 보다 선명한 화질의 영상정보를 확보하여 사고예방과 사건해결을 통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신도시에는 현재 CCTV 카메라 몇 대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인구밀집지역에는 충분한 카메라가 설치되어 주민안전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도시에 설치·운영 중인 방범용 CCTV는 없으며, 경북개발공사에서 금년 12월 준공 목표로 229대의 방범용 CCTV를 설치 중이며, 설치 전에 우리 군과 협의 중 취약 지점에 방범용 CCTV가 설치됨으로 주민들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신도시에 설치·운영 중인 과속·신호위반 단속용 CCTV는 예천경찰서에서 별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합관제센터는 주민들의 안전 지킴이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병욱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노후 화질 CCTV 292대 중 내년에 120대를 교체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예산은 한 3억 정도 세웠습니까?

예,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노후화·저화질 CCTV 상태는 어느 정도를 기준으로 노후화를?

지금 저화질은 100만화소 미만이 저화질로 되고, 노후 CCTV는 현재 32대가 관내에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도시에 229대의 CCTV를 경북개발공사에서 설치하고 그 위치에 대해서 우리 군과 협의는 한 적이 없지요?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아, 협의를 마치고 하는 겁니까?

예, 지금 진행 중이어서 연말을 준공 목표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신도시 입주민들의 어떤 주민들의 의견사항도 반영이 되었습니까?

주민들의 의견사항은 반영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전화라든가 또 현장 여건상의 재난 취약지점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신도시에 입주한, CCTV의 모니터링이 전체적으로 다 되고 나면, 우리 관제센터로 다 들어오잖아요?

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물론 심도 있게 검토나 판단을 해서 설치를 하였다고 하지만, 아마 입주민들의, 어떤 앞으로 봤을 때, 아마 설치 미설치한 곳이나 그 분들의 불편이 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민원을 받아서 내년도에라도 바로바로 설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분들의 불편사항을 좀 덜어주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마 그 쪽에는 인구가 많고 젊은 어린 얘들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하여튼 범죄의 어떤 그런 부분들로서는 안심이 될 수 있는 곳으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바로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은수 의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병일 의원입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통합관제센터라고 해서 운영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직원은 다 확보된 상태고 그지요?

예, 예.

몇 교대로 근무하고 있죠?

지금 4개조로 해서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명입니다.

그럼, 지금 저희들은 CCTV에 대한 전문, 어떠한 기술적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물어보겠는데요? 한 27만화소 정도 되면 그냥 그늘이 좀 보이게 되는, 자체 화면이 보입니다. 41만화소가 되면 플래시를 터트리는, 실내에서 플래시를 터트렸던 그 정도의 밝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아는 건, 41만 자체가 적외선 아닙니까? 지금 그 기능이 어떻게 되지요?

예, 적외선 맞는데 화소가 약하다보니까 차 넘버(번호) 식별이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제가 알기에는, 200만화소만 정도만 되어도, 정말 HD 적외선은 저장용량이나 기간, 화소 이런 거, 채널 때문에 금액이 비싼 거지, 사실은 금액이 크게 비싸진 않거든요. 그런데 방금 뒤에 예산을 보면 120대 3억 원이라 했는데 그럼 한 대당 가격이 얼마정도 됩니까?

한 250만원 정도로.

한 대당 가격이 250만원 정도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럼 여기 지금 저희들 예산으로 우선 계획이라고 했으니까 그 계획이나 아니면 그 업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금 자료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그건 아직 없습니다. 예산만 요구했는데 내년도에 가면.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난·재해예방과 사건·사고발생에 대해서 신경써주시는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지금 신도시뿐만 아니라 우리 원 도심에도 사람들이 재난·재해예방과 사건·사고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이 되기 위해 어떠한 진행되는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고 같이 공유하고 누릴 수 있도록 철저하게 기해 주시고 지금 기존에 있는 CCTV는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지금 거의 연계가 되어 있고, 다 되어 있고, 지금 안 된 게 연계시키기 위해서 지금 65대가 미연계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58대를 연계시키기 위해서 11월 말 쯤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럼 통합관제센터는 기존에 있는 지금 원 도심에 있는 것도 지금 모든 걸 다 통합관제 시스템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 지금 현, 살고 있는 원 도심 지역들도 신 도시 못지않은, 그런 재난과 사건·사고발생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진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최병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먼저, 곤충분야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중요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용곤충분야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참고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끝에 실음) 2014년도에는 유용곤충사육 실용화 사업으로 지보면에 있는 예천곤충나라 영농조합법인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곤충사육장을 설치하였고, 2015년도에는 지역특화사업으로 예천산업곤충협의회 2개소에 2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톱밥제조기, 발효기, 곤충사육장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작년도에는 식용곤충 소득화모델구축 시범사업으로 효자면 그린에듀텍 영농법인에 2억 원을 지원하여 식용곤충상품 2종 개발과 상품브랜드 개발, 곤충교육장 보강 및 교육키트상품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식용곤충산업 선도농가 육성 시범은 풍양면에 1억 원으로 곤충사육장을 12월 중 완료할 계획이며, 치유농업육성기술 지원사업은 은풍면 제이에듀팜 연구회에 7000만원을 지원하여 곤충체험장과 저온저장고 등을 설치하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두 전문부서인 농업기술센터와 곤충연구소가 곤충산업의 현황, 문제점, 향후 계획 등과 관련하여 심도 있게 협의하여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며, 그동안 그렇게 추진해 본 사업이나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용곤충산업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농업기술센터가 추진한 식용곤충 시범사업은 5건에 7억 7000만원의 예산으로 곤충전업농가를 육성 중에 있으며 시범사업 5건 모두가 국·도비를 포함한 사업으로 농촌진흥청과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및 (과 함께) 식용곤충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작년도에도 곤충연구소에서는 추진한 곤충식품 6차산업(화) 예산 5억 원은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분야 광특사업으로, 예산 확보 후 곤충연구소와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하여 곤충연구소에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농촌진흥청 사업으로 식용곤충 조리 외식 창업아카데미와 식용곤충 종충사육 및 공급시스템 구축사업 이 사업도 곤충연구소에서 시범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런 사업들 외에도 곤충관련 사업은 곤충연구소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우리 군의 곤충산업이 정착되어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적 관점에서 볼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곤충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추진할 수 있는 내용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식용곤충 등 곤충분야에서 원천기술 개발 등 연구사업, 종 보존사업 등 많은 사업들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60페이지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추진됨으로서 곤충사육농가들이 실질적인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지도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지속적인 전문가들의 역할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곤충산업은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사업인 만큼 곤충연구소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면서 곤충사육농가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병욱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최병욱 의원이 질문하신 기술센터의 곤충사업의 문제는 어제 도국환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하고 너무 흡사합니다. 흡사하고 제가 군정질문서를 송부할 때, 의장이 제대로 판단을 못해서 이걸 한 묶음해서 두 분 중에 한 분을 대표로 질문하도록 해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전문위원실에서 한 번 검토를 면밀하게 해 봐요. 답변도 똑같고 답변의 수치가 너무 유사해, 똑같고 하기 때문에 다른 내용으로 질문하셨다면 모르는데 이 답변 내용을 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의장이 판단을 잘못하고 송부할 때 검토를 잘못한 탓으로 돌리고, 그러나 또 질문하신 최병욱 의원님의 다른 뜻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욱 의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의 곤충사육농가들이 안정적으로 곤충산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생산된 곤충의 판로 확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센터에서 권장했던 사업들은 이렇게 생산과정까지의 육성사업이라든가, 사육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원을 많이 했는데, 지금 센터에서 현재 유통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유통관련 저희들의 사업은 이제까지 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참 고민하는 것 중에 한 가지인데, 저희들이 기반조성을 해서 생산하는 데 까지만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데 제일 문제가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유통부분입니다. 판매가 잘 안 되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닌 가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장님,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곤충사육농가들을 보면 귀농한 농가들이나 이런 분들, 젊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늘 사육을 해서, 물론 예천, 곤충의 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계획들, 행정의 의도대로 와서 해 보니까 그만큼의 판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커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고 그 분들의 사기를 떨어뜨린 경우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아마 그런 쪽에서는 우리가 사육을 권유했다면 판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심도 있게 판단을 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든지, 판로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소장님, 한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전문가는 공무원으로 지금 없습니다만 농촌진흥청에서도 지금 예천에서 곤충사업을 하는 것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 분이 또 예천 분이라서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도 건의도 하고 농촌진흥청에서도 이 내용을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식품업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통을 뚫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곤충농가들도 지금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될 듯, 될 듯 하면서도 지금 그것이 탁 터지질 않는 그런 상황이고, 기회를 보는 그런 입장이고, 하여튼 유통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계속적으로 농촌진흥청하고 경상북도 농업기술원하고 연대해서 유통 부분에 대해서 판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유통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에서 그 분들의 고심을 안고 갈 수 있는, 아니면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 번 검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제품도 만들어놨고 홍보도 일부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유념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황병일 의원님.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병일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병욱 부의장님 얘기하신 것 하고는 조금은 상반되지만 완전한 반대는 아닙니다. 뭐냐 하면 6차산업이란게 보면, 1차산업인 농림·수산업하고 2차산업인 제조·가공, 3차산업인 서비스 산업을 복합한 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방금 얘기를 들어보면 각 농가에 홍보비나 아니면 그걸 판매하고 가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는 해 주자고 지향을 한 게 아니라, 저는 뭐냐 하면, 지금 곤충연구소에서 이번에 유통사업단 지원받은 것 아시죠?

예.

그거로 인해서 곤충유통사업단 그지요? 그래서 저는 매번 질의했을 때 오늘 군정질의 기간이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관내에 있는 양잠조합 있지 않습니까?

예.

농민은 쌀 생산하듯이 농업에서는 RPC나 여기에서는 수매를 받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도 그지요?

예.

그런데, 양잠조합에서 어떤 곤충을, 갈색 거저리든, 굼벵이든, 귀뚜라미든, 뭘 하든지 간에 받아주겠다 라고 해서 유통사업단이 개개인에 대해서 집집마다 포장재를 지원해주고 집집마다 기계를 지원해주고 선별기를 지원해줘서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한 유통사업단에다가 광고비나 홍보 판매 전문가를 배치를 하라고 하고 농민들은 곤충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100㎏을 하든, 300㎏을 하든 그 가격을 쳐 주면 되는 거지, 왜 그 사람들한테 자꾸 판매를 강요를 하고 판매실적이 저조하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원하는 것을 우리는 뒷받침만 계속 해 준다, 저는 그것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병일 의원님 생각도 저희들, 하여튼 우리는, 곤충연구소도 마찬가지지만, 유통 부분에 대해서 제일 고심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유통사업단도 지금 발족이 되었지만 말씀하신 양잠조합하고도 그런 협의도 있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제일 바람직한 방법은 농업인은 농산물만 생산을 하면은 그걸 받아주는 기관은 또 별도의 기관으로 해서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 곤충산업이 시작된 지가 그렇게 많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만 결국엔 그렇게 가야 농업인들도 살고 유통하는 업체도 같이 상생하는 그런 기반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기술센터에서 그런 일을 곤충연구소와 같이 해야 되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조경섭 의장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곤충농가들의 소득이 지금 전업농으로 하기에는 소득이 너무 낮습니다. 어제 저녁에 가서 곤충사육농가들에게 전화를 해서 소득 조사도 어느 정도 해 봤습니다만 전업농가로 하기에는 소득이라고 내세울만하기에는 아직은 소득이 굉장히 낮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런 농업인이 유통까지 신경을 써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빨리 해소가 되어야 곤충산업도 빨리 정착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금 곤충연구소하고 노력을 해서 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소장님, 끝으로요. 매번 예전에 저희들이 맛을 봤는 곤충 국수를 맛을 본 적이 기억이 납니다.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곤충을 직접적인 재료로 쓰는 것 보다, 예를 들어 곤충 수프나 아니면 곤충조미료나 이런 부분을 해서 첨가재로 사용을 한다면 거부감이 좀 많이 덜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우리 기술개발이나 다른 식원 사업 개발로 좀 넣으셔 가지고 또 그 통도 이왕이면 예천을 상징할 수 있는 곤충 모양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예천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통, 용기도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이 좀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식용곤충하고 관련되는 사업은 여러 가지로 발전시켜야 될 내용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곤충연구소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도국환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국환 의원입니다. 어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다가 그냥 마무리했는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곤충연구소 소장님도 잘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곤충사육장을 지원해 주는데 사육장에 규격화 된 실시설계모델이라든지 뭐 있습니까? 아니면 뭐 지을 때마다 금액이 틀리게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곤충사육모델은 지금 규격화 된 게 없고요. 곤충사육농가들이 일찍 사육시설을 참고해 가지고 나름대로 시설을 하는 그런 입장이고, 하여튼 가능하면.

사육장 시설할 때 예산이 어떤가 하면 297㎡ 설치에 1억 5000(만)원 들었고, 또 553㎡ 설치에도 1억 5000(만)원 들고, 100㎡에 3500(만), 3000(만),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거 들쑥날쑥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거는 사육농가가 자기 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곤충사육장을 위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를 위주로 하는 건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평수를 자기가 설계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아니 그 지원을 하시면서 곤충연구소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사육장을 하나 지원한다면 그 지원에 따른 자료를 받아서, 면적이 얼만데 금액이 얼마 들어간다는 것, 그것도 심사도 안 해보고 분서도 안 하고 그냥 예산 1억 5000(만) 던져주고 네 마음대로 지어라 이런 사업을 합니까?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그러면 왜 이렇게 돈을 이렇게 줘요?

그런데, 뭐 A라는 사람은 나는 사육장을 요만큼 짓고 안에 다른 필요한 자재를 해서 요 금액 갖고 짓겠다.

자료는 받아 봅니까?

예, 사업계획서는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에듀텍하고 예천곤충나라영농법인, 지보 백순화, 효자 임관호 보면, 이게 농업기술센터서 그 다음에 곤충연구소에서 이중이라고 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2015년도에 2번, 2016년도 1번, 효자면 같으면 3억 3500(만)을 지원했습니다. 세 번을 걸쳐서. 또 지보 백순화 대표, 예천곤충나라영농법인 보면 2014년, 2015년, 2016년은 안 하고, 2017년도에 해 가지고 약 4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지원하는 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제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나 곤충연구소장님한테 매년 예산 편성 시 사업명과 예산 금액만 딱 기재하고, 그럼 이 사업은 누가 하느냐고 물으면 다음연도에 가서 확정지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매년 그래요. 실질 사업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산을 통과시켜주고, 통과시킨 다음에는 그 다음연도에 가서 이런 사업들을 3년, 4년에 걸쳐서 계속 지원해주는데 그 지원해주는데 따라가지고 식용곤충상품을 개발하고, 상품브랜드를 개발하고, 이렇게 그냥 잘했다고 답변을 하시면서, 자 그렇다면 이 두 군데서 3억 3500(만), 4억을 지원해준, 지금 이 시점에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과연 식용곤충을 판매한 거나, 아니면 식용곤충과자 이런 부분을 판매한다는 그 자료는 아무도 모르고 계신다고, 지금, 질의하면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얼마정도 팔았는가?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다 모르고 어제 전체적인 소계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얼마, 효자면 임관호가 지금 3억 3500(만) 줘 가지고 식용곤충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판매금액이 얼마 됩니까?

올해 소득으로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어제도 답변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어제.

뭐 그냥 답변하면은 그냥 나오는 대로 지껄이는 답변인가? 2000만원 하다가 8000만원 하다가.

어제 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어제 저녁에 전화로 물어 봤는 내용입니다.

저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나 곤충연구소장님, 자 이렇게 예산을 계속 몇 년 걸쳐서 지원해 주면서 그 영농법인이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또 이렇게 그냥, 나쁘게 얘기하면, 그냥 예산 갖다 주는 겁니다. 이거 3억 3500(만), 4억 줬으면 이 사람들 그냥 줬으면 10년, 20년도 잘 먹고 잘 살아요. 뭐 그대로 지어 놓고 지금 뭐 판매금액이 몇 천만, 2000만원, 거기 다 8000만원 하다가, 아무런 자료도 없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올해 또, 내년에 와서 또 책정해 가지고 또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까?

내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곤충사육하고 관련된 예산은 의원님들이 지적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제는 농가 수를 늘리기 보다는 기존의 지원했는 농가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향으로 내년도에는 그렇게 방향을 정해 가지고 어쨌든.

제가 왜 이렇게 좀 언성을 높이느냐 하면 그렇게 지원을 해 주면서도 사후관리는 출연이 안 되어 있고 판매금액도 모르고 있고, 그냥 질문하면 대충 답변하는, 정말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시면, 왜 그 많은 돈을 지원해주고 난 뒤에도 그 사람들 뭘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게 참 안타깝다는 얘깁니다. 정말로 3억 3500(만), 4억을 지원해줬으면 이 사람들 정말 이렇게 사육장을 짓고 상품을 개발하고 이랬으면 현재에 가서 매년 확인도 해 보고 올해 정말 판매금액이 얼만지 이런 것도 좀 알아나 보고 질문했으면 여기 와서 답변하셔야지, 어제 저녁에 전화해 봤다 이게 말이 될 답변입니까? 하여튼, 앞으로는, 이제 조금 전에 물어봤지만 예산이 내년에 좀 올라올지 안 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런 예산이, 깜깜무소식 예산이 올라오면 절대 통과 안 될뿐더러 이렇게 예산 지원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좀 이래 두 분 소장님들이 좀 더 신경쓰셔가지고, 지원하기 위해 얼마든지 올라가는 것은 좋은데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된다면 이거 지원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저희들이 사후관리까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사후관리에 철저를, 내년도에 저희들이 식용곤충 예산을 보류했는 것도 그런 차원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까지 지원해 왔는 것을 조금 가다듬고, 다른 두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판로와 유통에 좀 신경을 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4년 동안에요, 지금 곤충연구소, 농업기술센터 19억을 갖다가 예산을 농가에다 지원했어요. 그 19억을 지원하고 지금 생산 유발된 어떤 소득이 얼마 나왔는지도 전혀 깜깜무소식으로 이렇게 답변하시니까 정말 본 의원이 답답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잘해주시기 바라고, 정말로 다음 2018년도 예산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좀 제고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예, 잘 알겠습니다.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장 조해진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곤충연구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최병욱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곤충산업화 추진실적 및 중·장기적 전략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곤충사육시설에 대한 지원현황과 유통과 판매를 위해 추진한 주요내용과 어려운 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약용 곤충산업이 2014년도부터 연구와 지원이 되기 시작되어 우리 군에도 농업기술센터와 곤충연구소가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지보면 곤충나라영농조합법인을 시작으로 금년까지 매년 국·도비를 확보하여 유용곤충실용화사업, 지역특화사업, 곤충소득화모델 구축사업, 유용곤충 기반조성사업, 지역활력화기반 조성사업, ICT융합 곤충사육사업, 곤충유통사업단 등을 꾸준히 확보하여 5개 농업법인과 13농가에 19억 원을 지원하여 생산기반조성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 5개 사업 7억 7000만원, 곤충연구소 5개 사업에 11억 3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곤충사육농가는 급격히 늘어 50여 농가에 이르고 있으나 문제는 생산한 곤충을 마땅히 판매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천군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금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곤충유통사업단에 선정이 되어 2억 6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곤충대학, 홍보, 포장, 디자인 개발, 상품개발 등을 추진하여 유통시장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곤충연구소에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한 운영상의 어려운 점은 식·약용곤충이 갑자기 부상하는 등 곤충산업의 다양화로 화분매개곤충연구와 식·약용곤충연구, 보급이 이원화를 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담당편제의 전문인력 배치가 반영되면 사업과 기술이 연속적으로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이룰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곤충연구소가 사업소로 분리되어 중앙기관과 업무 연계해서 어려움이 도출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중·장기적 전략입니다. 곤충농가들이 늘어남에 따라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이 창출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당분간은 공공경영 차원으로 곤충농가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누에처럼 수매제도를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원확보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6차산업지구 조성을 유치하여 3년간 30억 원을 계획적으로 투자하여 곤충산업 유통 기반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곤충식품 기업을 유치하여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뒷면에 식용곤충사업 지원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자료 끝에 실음)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군정에 대한 관심이 너무 과열되어서 질문이 너무 장황한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뭘 어떻게 했느냐, 왜 했느냐 로 질문을 하고 마지막 대안 제시는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 이렇게 명료하게 좀 질문과 대안 제시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 곤충연구소장 뒤에 참고자료는 이거는 곤충연구소에서 지원한 자룝니까?

예. 이거는 곤충연구소에서 지금까지, 현재까지 11억 3000만원 지원한 내역입니다.

뒤의 자료가?

예, 예. 앞에 58페이지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한 자료내역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거하고 합쳐가지고 지금까지 19억 원 13농가에 5개 농업법인에 19억 원을 전체적으로 지원한 그런 내역입니다.

전체적으로?

예.

같이 농업기술센터하고 포함됨 거지?

예.

이게?

이거, 지금 현재 이거는 포함된 것 아닙니다.

아니래요?

곤충연구소에서만 지원한 내역입니다.

예, 그럼 소장님, 곤충연구소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 농업기술센터 뒤에 곤충에 관한 질의도, 물론 같은 내용입니다만, 제가 오늘 질의하고자 했던 의도는, 저희들이 지금 곤충엑스포를 했잖아요?

예.

지난번에 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엑스포를 3회까지 해 오면서 느끼는 부분은 이 엑스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곤충연구소에서 할 수 있는 일들,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들 봤을 때, 이게 지금 서로 곤충에 대한 사육이나 이런 부분에 다 연계되고, 같은 질이잖아요? 성량이?

예, 예.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 앞으로 세계곤충엑스포를 하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엑스포를 하는 과정에서, 곤충연구소에 지금 장기적으로 예천곤충연구소를 알릴 수 있는 투자 사업이나 계획들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특별히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매년마다 축제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여름철, 방학 때에 하는 상시축제보다도 그 연구소를 전체적인 큰 틀로 봤을 때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금 내년에 뭐 곤도로라 인가 사업계획 가지고 있는 것 없습니까?

예, 모노레일을.

모노레일은 얼마짜리 예산입니까?

31억 예산입니다.

그래서 큰 축으로 봤을 때, 장기 한 4, 5년 계획으로 해서 연구소가 더 크게, 내실 있는 단지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해 주십사하는 생각은 본 의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이 부분을 제시했습니다. 뭐냐 하면, 엑스포를 했을 때,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뭣하지만, 소모성의 행사비용이 너무 크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예산을 잡아서 세워서, 우리가 그 때 한 얼마 들었는지, 한 70～80억 정도 들었죠?

예, 예,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랬을 때, 소모성의 예산이 너무 크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곤충연구소에서는 지난번에 무당벌레 실을 만들었죠?

예, 만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래서 국비나 도비를 가져올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큰 틀로, 내실 있는 단지를 만들자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연구소에 대한 질의를 했는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아마 같이 종사하고 계시는 직원들과 상의를 잘해서 좋은 계획안을 타 시·군에 가서 보고 그런 계획안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한번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반영시켜서 만들고자 부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곤충 먹거리로 봤을 때, 무주에 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가보니까 거기 무주의 곤충먹거리가 우리 예천보다 더 앞서요. 무슨 과자를 만든다든가, 빵을 만든다든가 우리가 그날 가서 봤어요. 그래 우리 예천에 곤충의 어떤 도시, 곤충의 메카, 예천에서 이런 부분들도 그 쪽만큼 이렇게 같이 가고 뒤떨어진다면, 이런 부분들은 아마 주관하는 행정에서 모든 업무적인 부분에서 뒤떨어진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소에서는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모든 사업들은 기술센터에서 같이 해서 하도록 하지만 주 업무적인 부분들은 그 곤충에 어떤 단지를 전체적으로 내실 있게 장기적으로 살려서 축제가 아니더라도 연 중에 와서 볼 수 있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단지로 만들 계획을 한 번 소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자 이 군정질의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곤충연구소에서 곤충산업 발전에 대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만 기획감사실이나 농정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다 해당이 됩니다. 저희 곤충연구소는 사실 상부기관이 없으므로 인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있는 업무 중에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 업무를 받아서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3년간 향토산업이라든가, 6차산업지구 조성사업 같은 것은 3년간 30억 원을 지원받게 되는데 그런 사업들도 모두가 사실은 농정과 업무입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가 지금 하려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올해 군수님이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7급 1명을 더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내실을 기해서 곤충농가들이 실제로 양협(양잠협회)하고도 MOU를 하고 했습니다만 판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양협에서 수매를 하고 농가들은 생산만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곤충연구소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 가지고 앞장서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또, 질문하실 의원? 도국환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앞서 질문 끝나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생각나서. 물론 의원님들이 체계적으로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느끼지만, 또 질문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답변과정에서 답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부분에서는 안 찍고 의원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곤충연구소장님한테 두 분께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물론 듣기에 따라서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제대로 못했으면 못하는 것은 질책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곤충연구소에서 지금 이면자료 참고자료 참고하라 그랬습니다. 했는 데를 보면 지금 농업기술센터나 곤충연구소에서 어디 경쟁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자, 보면 그린에듀텍 영농법인의 효자면 임관호, 지보면의 곤충나라영농법인 백순화 이런 걸 보면 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원을 하고, 곤충연구소에서도 지원을 하는지 이게 일관되게 업무가, 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님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같은 영농법인 하나를 두고, 똑같은 사육장을 지원해주고 이래 하는 게 왜 이렇게 두 부서에서 지원해 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곤충이라 하는 게 2014년도부터 식용곤충산업이 시작되면서, 실제로 식용곤충산업을 처음에 시작해 가지고 의도적으로 굉장히 자기가 의욕을 갖고 그리 하는 분들이 그 4개의 13농가.

소장님, 질문 내용이 같은 법인이나 개인에 중복 지원을 왜 하느냐 이 질문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뭐 몇 년도부터 하고, 그거 말고 왜, 도국환 의원님 그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답변해요.

농가숫자가 적고 실제로 그런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는 농가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래 일단 약간의 중복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소장님이 답변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하고 곤충연구소가 긴밀한 업무협조를 해서 지금 업무추진을 하고 있다고 여기에 답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까지 긴밀하게 업무를 협조했다면 이렇게 되는 사업은 추진하지 않았어야 되고 앞으로는 좀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긴밀하게 협조하셔가지고 정말로 어디서 지원해야 될지, 어디서 사후관리 해야 될지 그 부분을 확실하게 방향을 정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시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예산 편성할 때도 같은 법인이나 같은 단체, 개인이나 각 실·과·소별로 중복된 지원은, 쉽게 말하면 이 과에 가서 좀 얻어먹고 저 쪽 과에 가서 좀 얻어 쓰고 하는 것을 근절시켜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상 어느 부서에도 좀 중복된 게 많아요. 특히 농정분야에,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곤충연구소 중복된 것은 편성과정에서도, 서로 예산 요구할 땐 잘 모른다고, 그렇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걸러서 어느 한 쪽 부분에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리 좀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곤충연구소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문에 대한 지적을 한 것에 조금 곧 곶깝게 들었다면 양해를 해주시고 답변하는 실·과·장님들도 질문하는 의원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재확인을 해요, 확인을, 뭘 묻고 계시냐고 확인을 해서 거기에 맞는 답변을 명료하게 좀 해 주셔야 되지, 질문하고 엉뚱한 답변을 하니까 소통이 안 되고 질문한 의원들의 내용의 파악이 안 돼서 업무에 큰 효과도 못 느끼는 군정질문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과·소장님들도 답변을 하실 때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의 의도를 확실히 파악을 해서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해영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늘 군정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발전 전략토론회 개최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년에 개최한 토론의 현황, 군민들이 제안한 의견 중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도청 이전과 신도시 조성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지역발전에 더 없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좋은 기회를 선점해 나가기 위해 군정방향을 설정하고 도청 신도시와 함께 발전해 나아갈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여 비전을 제시하고자 지난 6월 신 도청시대 예천군 새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 현장행정 중심과 군민이 참여하는 열린 군정을 추진하고 분야별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 분야를 시작으로 사회복지·여성·체육 분야와 경제·교통건설·도시환경 분야 등 3회에 걸쳐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군민과 전문가들로부터 건의된 건수는 지난 6월에 개최한 예천군 새 성장동력 발굴 세미나에서는 예천 마스트플랜 종합계획 수립 등 23개가 제안되었으며, 경북도립대학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토론회 중 첫 번째 교육 분야에서는 정부정책과 지역장점을 활용하는 교육 정책 개선 등 20개, 두 번째 토론회인 사회복지·여성·체육 분야에서는 성인지 교육이나 조례 개정 등 양성평등 추진기반 강화와 스포츠 참여율 확대 및 스포츠문화 정착 등 22개가 건의되었으며, 세 번째인 경제·교통건설·도시환경 분야에서는 녹색교통정책을 통한 구 도심 활성화와 1차산업중심의 산업구조 활성화를 위한 근교농업 활성화 등 14건이 제안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제안된 주요내용은 예천군 장기종합 발전계획 수립, 지역교육여건 개선, 예천읍 도시재개발과 정주여건 조성, 신도시 주변지역 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발전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통보를 해서 해당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우리 군에서는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 새로운 정책과 지역의 미래 비전, 전략 사업 수립 및 발굴을 위하여 2030 예천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둘째, 토론회 개최 성과와 개선되어야 할 부분,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토론을 계기로 군민들이 군정에 대한 관심과 발전방향, 지역현안 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 개진으로 신 도청시대를 맞아 효율적인 발전 비전을 제시한 소중한 토론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론을 총 7회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사회복지 분야와 체육 분야, 환경건설 분야와 경제교통 분야를 같이 개최하여 5회 중 현재까지 3번을 개최하였고, 나머지 2회는 이 달 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토론회를 상반기에 개최하여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군중에 반영하여야 했으나 상반기 대통령 선거 등으로 늦게 개최하여 반영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 개선되어야 부분은 군민들이 직접 토론회에 참여해 본의의 의견을 개진하는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 적극적인 참여 의식이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또, 토론회를 경북도립대학에 위탁해 운영하였으나 진행 등 미진한 부분이 조금 있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앞으로 2번 남은 공개토론회를 종료하고 면밀히 분석하여 토론방식을 개선하고 미미한 점을 충분히 보완하여 많은 군민들이 공개토론회에 자율적으로 참석을 해서 군정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군민들의 토론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이러한 공개토론회를 자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발전 전략토론회 개최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님.

예,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토론회 결과를 별지를 받아 가지고 자료를 한 번 봤는데, 그렇게 눈에 쏙 들어오는 제안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횟수마다 보니까 교육 분야나 새 성장동력 발굴 세미나, 교육, 사회·여성·체육 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서 건설교통 분야까지 했었는데, 그렇게 눈에 쏙 들어오는 제안 건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군에 처음 이래 하다 보니까 군민들이 토론회에 참여해서 자발적으로 제안하는 게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고, 일부 제안된 내용 중에 보면 몇 가지는 저희들이 생각 못했던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들의 소일거리 함께 한다든가, 몇 가지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안 내용을 보니까, 전부 요구하는 것 밖에 없어, 예산 요구하는 것 밖에 없는데, 사실 이거는 그렇게 새로운 제안이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 우리지역 전략토론회인데, 기존 하는 예산 더 확충해 달라는 것 하고는 토론의 성격하고 맞지 않다. 그런 내용은 과감히 끊어가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토론을 개최할 의도는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 보니까, 교육 분야 같은 경우에는 한 학교에 예산을 많이 지원해 달라, 이런 내용밖에 없었는데 저희들이 준비할 적에 준비가 소홀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실장님 답변했듯이, 교육 분야, 제가 토론자 제안 내용을 쭉 보니까, 전부 인재양성원 확대, 중·고생 커리큘럼 외연 지원, 학원비 개선, 영어 체험학습 지원, 방과 후 야간 식대비 지원, 사교육비 지원, 사실 이거는 지역발전 토론회 성격상으로는 맞지 않는 내용이 아닌가, 그리고 장학회 운영 투명성 요구, 이게 지역발전 전략토론회에서 들어가야 될 내용인가 싶은 행위인 게 교육 분야는 특히 별로 마땅한 게 없는 게 같아요, 제가 봐서는.

사실 없고, 처음에 주제발표하신 교수님께서 교육 분야를 4차산업화하고 연계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좀 생소한 것 같지만 그 날 의장님도 참석하셔가지고 좋은 제안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덜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는 그래도 토론 내용하고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에 부분은 있는데, 밑의 부분은 사실 거의 대부분 필요 없는 내용이 많고, 그래서 본 의원은 지역발전 전략토론회를 7일 날 한다고 했는데, 횟수를 중요시 하지 말고 내용을 좀 알차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사회복지 분야나 여성 분야에 보면 소일거리 협동조합 설립, 이런 부분은 노인 인구가 많으니까 채택을 해도 가능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전지훈련 관리하는 체육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 사실 체육시설관리공단은 안 되고, 시설관리공단은 가능하겠죠? 그죠?

예.

그것도 한 번, 전에 어떤 조건으로 안 된다고 그랬었는데, 시설관리공단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는 게 맞다. 횟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알찬 내용에 의해서 한 번 해 가지고 단 한 건만 해도 우리 지역에 발전을 할 수 있는 제안이 된다면 그 토론회는 효과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분들 교수들이 했는 걸 낸가 싹 무시하는 건 아니고 그 사이에서도 채택될 것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제가 보기에는 탁 눈에 들어오는 것은 사실 없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이 중에서 혹시 예천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 혹시 채택된 것은 있습니까, 올해 했는 것 중에서는?

(녹취불능) 거기에는 지금 포함된 것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러니까 눈에 들어오는 게 없다는 얘기야, 사실은. 다 기존에 있던 거고, 그지요? 기존에 있는 것 예산을 더 원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우니까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처음하다 보니까 준비에 좀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준비 철저히 해서 그런 일 없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신정부(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정책에 맞는 새로운 정책과 우리 지역발전 미래 비전 및 전략사업 발굴을 좀 해야 된다고 실장님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고 거기 또 혹시 좋은 안이 좀 나온 건 있습니까?

저도 이제 2020계획이 지난 2013년도 해서 이제 끝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원래 2030계획을 올해 연말에 대통령 선거를 하면 내년도에 할 계획이었는데 갑작스럽게 대통령 선거가 상반기에 선출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2030계획을 지난 추경에 2억 원 예산반영 해 주셔가지고 좀 1년 당겼습니다. 신정부 국정과제에 맞는 걸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우리 군의 방향, 또 신도시가 생김으로 해서 신도시하고 구도심, 또 우리가 농촌행정에서 도시행정으로 변화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거기에 맞는 시책, 또 군청사가 이전됨으로 해서 군청사 주변, 신청사 주변하고 구청사에 대한 활성화 방안, 여러 가지를 지금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좀 더 빨리 당겨서, 어차피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에 부합되는 예산요구를 해야 만 사실 된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우리가 업무보고에 어제, 오늘 하면서 필요 없는 예산 사실 받을 게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예산을 신정부 성향에 맞게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한다고 그러면 이 용역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중간보고도 좀 받으시고 해서 점검을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정권 초기에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그것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의장님도 누누이 얘기했듯이, 필요 없는 예산하지 말고 우리 예천군에 딱 필요한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연구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직원들이 좀 신경 써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다른 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 언급을 좀 하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답변서를 제가, 일일이 실·과·소보다 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우리 기획실에서는 이 답변서를 총괄하는 부서니까.

예.

답변서를 보니까 어느 분 했는 데를 보니까, 그냥 향후 계획이 어떻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답변 인쇄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답변서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기획실에서 답변서 넘어올 때는 검토 한 번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답변서가 좀 송부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하려고 그러면 어떤, 어떤 몫으로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줘야 되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답변은 사실 군정질문의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실장님 책임지고 개선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가 다 검토를 못한 부분도 죄송합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 우리 집행부에서 한 두 개라도 대안을 제시하든지, 제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게 없도록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발전 전략토론회도 좀 그런 경향이 있지요?

예, 예.

앞으로 제가 그 지적을 하면서 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은수 의원님.

예,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병일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모든, 다양한, 그에 대한 지역발전 전략토론회의 성과에 대해서 저도 앞서 얘기하신 두 의원들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특히 교육이나 모든 교통·경제·복지로 봤을 때는 환승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통이 이렇게 되든, 어떻게 되든 간에 무조건 신도시로 빠져 나갈 것이다, 라는 것보다 신도시에서도 예천에 머무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학교든. 그러려면 학부모가 무조건 학교를 태워 주는 제도보다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자유롭게, 왜냐하면 들어왔을 때, 제가 만약에 감천중학교를 다니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고등학교는 통합되더라도. 그러면 신도시에서 감천중학교를 가고 싶은데 예천까지 타고 나가는데 등교 아침에 학교 등교시간까지 들어갈 차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은 안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아니면, 자기 가고 싶은 학교들을 선택해 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게 교통에 대한 시스템의 변화다. 그런 부분 좀 철저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예천에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왔을 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분들이 머물렀을 때, 환승센터, 자기들이 정말로 교통에 대한 불편을 느끼지 않고 시장을 보러 왔다가도 사람을 만나려 왔다가도 들어갈 때 참 편리하더라, 하는 그런 인식을 좀 갖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법을 개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를 지우는데 방금 존경하는 이철우 의원님이 자료를 받아서 말씀하신 내용이 토론의 결과물 자료를 제출한 겁니까?

예.

그럼, 토론의 결과물이,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결과물을 그렇게 축소해 놨다면 토론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건의사항 몇 가지 들은 거지. 교육에 대한 발전이라든가, 예천교육의 진로를 갖다가 묻는 토론회였는데, 거기 몇몇 사람이나 교사라든가 학부모들이 건의한 사항을 적어가지고 토론회 결과물이라고 제출했다면 토론회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되고 토론회하는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군민 다 받아 놓고 그냥 건의하라고 그래야 돼, 건의. 토론회를 바라보고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그런 결과물을 토론회 결과다, 라고 제출했을 때 참석을 했던 의장으로서 정말 토론회 그거하려고 했을까? 차라리 큰 결과가 없었다. 주제발표 내용은 이랬는데, 객석에서 나오는 여려가지 의견들은 별로 신통치 않았다. 다음엔 좋은 게 유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게 결과물이어야 되지. 뭘 한다고, 한다고 하는 거를 의원님이 제출해 달라,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제출했다면 토론회의 취지라든가 결과 문제가 상당히 다시 한 번 재조명돼야 됩니다. 그냥 하려고 했는, 이런 절차를 거쳤는, 그런 것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토론회 시작할 때는 나도 굉장히 좋게, 높게 평가를 했는데 결과물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평가를 했다면 굉장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실장님, 패널이라든가, 사회자라든가, 객석에서 하시는 분들의, 물론 뜻이 다 다른, 꼭 그대로를 표현해 가지고 결과물이라 그러면 안 돼요. 왜 저런 이야기들을 했을까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내놨어야 되는데, 그건 옳지 못했다는 걸 지적을 하면서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한 번 대단원적으로 진짜 연구를 해서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 한 번 해 봐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하는 토론회가 그 좁은 장소에서, 외부에서 왔던 대학교수들이 보면, 예천군의 기획실의 수준을 어떻게 봤겠습니까? 나도 참석을 했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닥을 잡으려면 옳게 한 번 잡으라고.

예.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