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태훈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저도 그래서 다른 시도를 알아봤어요. 다른 시도를 보니까 9개 시도에서는 지금 이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를 시행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반납 의무를 만들더라고요.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북도, 광주, 대전, 부산, 인천, 하다못해 옆에 우리 충남도에서도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거 정책복지 쪽에 말씀드려서 우리도 조례를 만들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3년간 충북문화재단의 순세계잉여금 내역을 받아봤더니만 이게 2022년은 재단 순세계 운영비는 1억 80만 4,000원이고 그중 5,485만 5,000원이 인건비 중 남는 예산이고, 그 전년도 ’21년도에도 825만 5,000원 중에 이거 인건비 중에 남는 예… 그게 또 인건비에서 남는 예산이고, 2020년도에도 7,583만 8,000원이 인건비 중에서 또 남는 예산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인건비 중에 남는 예산들이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거 알고 계시죠,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