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황병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윤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전국 최고의 자치단체를 꿈꾸며 새 천년 희망의 땅 웅비예천 건설을 위해 연일 깊이 있는 군정질문과 성실한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과 농정과에서는 그 어느 해 보다도 훌륭하고 내실 있게 추진된 활 축제와 농산물축제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조직의 수준은 정보화 수준으로 대표된다고 말하는데 최근 6년 동안 우리 군의 정보화 수준을 유감없이 발휘한 총무과, 그 밖에도 물 관리 우수기관, 군민 편의를 위한 희망택시 운영, 대한민국 대표 전지훈련장 등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열정과 끈기가 없었으면 이루지 못할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가졌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각 종 보조사업 시행 방안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보면, 보조금이란 국가 외에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하며, 지방재정법 제17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바 이는 보조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대상사업의 적정성,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사업효과 판단의 객관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실제 보조사업 운영과정에서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일부에서는 무분별한 지원으로 자생력이 떨어지고 관에 대한 의존성만이 심화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 보고자 아래와 같이 질문하니,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째, 군에서 시행하는 각 종 보조사업의 유형별 현황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매년 새로운 보조사업의 필요성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예산의 증액은 한계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실효성 높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대외적 위상강화와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이 체결되었고 교류도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 보계시와 스포츠 및 농업 교류 준비가 추진 중이고 대내적으로는 군포와 마포 등의 도시와의 자매결연으로 농산물 판매와 각 종 행사 시 상호교류 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과는 자매결연 추진은 되었으나 이후 진전 상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국과도 아직까지 실질적 교류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체화되어가고 있는 중국 보계시와 지금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둘째, 금년 세계활연맹 창립 시 참여한 주요 국가들과 자매결연을 맺거나 내실 있는 관계를 강화할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과장님께는 생활 폐기물 등 처리 및 매립장 사용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신도시 조성 등으로 위생적으로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으로 전국 최초 순환형 매립장을 조성, 고질적인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였고 금년부터는 신도시 중심으로 무선인식기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범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범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좋으면 예천읍을 중심으로 읍·면 소재지까지 확대·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항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무선인식기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사업의 추진내용 및 주민반응, 그리고 향후 확대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생활자원 회수센터 운영현황 및 효과, 셋째, 순환형 매립장 사용현황과 예상 사용기간, 넷째,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및 처리실적, 다섯 째, 폐기물 처리에 관련한 군민 불편사항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께 지역 농산물 홍보, 판매실적 및 판매장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한 많은 시책들 중 전국적으로 선점하여 지역을 알리고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한 시책 중의 하나가 시장개척단 운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장개척단의 역할과 운영방법이 크게 바뀌어 담당 계가 없어지고 직원 1명이 관련 업무를 추진하느라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을 바꾸어 운영한 결과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여 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농민들과 함께 개선방안을 고민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최근 3년간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예천 농특산물의 판매 추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 농산물 홍보 및 판매방식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셋째, 대도시에 설치된 예천 농특산물 홍보 판매장의 현황 및 운영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건설교통과장님께 지역 교통정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중요한 교통수단은 버스, 택시, 그리고 2015년부터 새롭게 도입한 희망택시 제도라고 봅니다. 이 중 버스는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이용주민의 버스회사의 만족도는 낮은 편이고, 택시는 이용객에 비하여 차량 대수가 너무 많아 운전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으며, 희망택시는 주민들의 반응이 좋아 점차 확대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제한된, 한정된 예산을 감안하면 새롭게 발생된 수요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교통정책 전반에 대해 합리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버스, 택시, 희망택시에 대한 지원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우리 군 교통수단 운영에 대한 종합적 평가나 효율성 판단 등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어떠한 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사업소장님께 각 종 체육시설 활용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신 성장 동력으로 곤충산업과 스포츠 마케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성과 중의 하나로 예천하면 활의 고장과 더불어 육상전지훈련장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최근 3년 간 실적을 보면 각 종 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실적이 비슷한 것 같고 이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 대비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걱정에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최근 3년 간 양궁대회와 육상대회의 개최 실적 및 전지훈련 실적과, 둘째, 규모나 인원 확대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 금년 말 준공 중인 경북육상실내훈련장과 내년도에 완료 예정인 실내 게이트볼장 활용 계획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은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황병일 의원입니다. 80쪽에 보면, 기타 사업보조는 제일 아랫부분 쪽인데요. 기타 사업보조는 개별 조례에 구체적으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부 조례는 어쩔 수 없이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례도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조례에 근거되어서, 물론 도움이 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만, 더구나 무엇보다도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질문하려고 한 원 취지가 이겁니다, 보조금 낭비에 대해서, 또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극대화를 시키자 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거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인 효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보조금이 진행돼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면서 이 자체가 보조금의 의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60점미만, 81쪽 제일 하단 부분, 60점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사업에 원천배제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언제 시행한, 아니면 누구의 생각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예, 보조금 성과평가는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몇 년도에 시행된 겁니까?

2015년도 1월 1일자로.

2012년도요?

2015년도.

2015년도!

1일자로 공포되어서 2016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60점미만도 같은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예.

아, 이게 하나네요, 그지요?

예.

실시하여 60점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는, 요거도 하나의, 그 때 시행된, 그 거네요, 그지요?

예,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82쪽 보면 가운데 정도 됩니다. 모든 행사성 사업은 평가 후 미흡에 대한 중단이나 10%삭감을 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기 시행되었다면 혹시 실적 있는지, 아니면 이게 지금 우리 예천 자체적인 것인지, 아니면, 아까 방금 얘기했던 앞에, 보조금에 대한 성과평가에 대한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행사성 사업 평가하고 성과평가는 다른 겁니다. 행사성 사업 평가도 우리 군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2015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거도 2015년 같네요, 그지요?

예, 예.

그럼 벌써 시행되었으면 실적이나 뭐가 있겠네요?

실적은 2016도의 사업을 올해 평가를 했습니다. 올해는 전체 19건을 평가를 해서 7개가 미반영 되었습니다. 미반영된 것 보면 새마을경제과의 사회적 경제육성 워크숍하고, 새마을경제과의.

실장님, 아, 괜찮습니다. 그거 우리 19건에 대한 평가.

19건 중에 7건이 미반영이 되었어요.

미반영된 사례에 대한 자료도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사실 소위 보조금이란 거는, 우리가 대중에서 알려진 거는, 이미 한 번 눈먼 돈이라고 오용될 수 있는 그런 국고보조금에 대한 불명예를 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2017년도 1월부터 기획재정부가 7월부터 확실하게 한다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보조금시스템 연계통합해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 7단계의 검증 기능 평가를 둬서, 지금 이게 시행되었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근거해서 지금 통합된 겁니까?

모든 게 우리가 전산 시스템에 의해서 보조금 다 합니다.

지금 이게 시스템이 다 완료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겁니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가 안 되었고요?

예.

그럼 정부 시책.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는 모든 게 전산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얘기된 것, 1월에 약속발표를 하고 7월에 전부다 완료를 하겠다고 얘기한 부분을 방금 얘기했던 17개 평가와 미반영한 사례와 함께 좀 의원님들이 자료를 참고할 수 있도록, 전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집중 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에 대한 집중대상이 사실은 기초연금이나, 주거급여지원, 또 농업보조, 옆에 우리가 지금 83쪽에 보고 있는 2017년도 보조 사업 유형별 현황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대상의 사업자가 포함됩니다. 그지요?

예.

그랬을 때, 다른 게 아니라, 제일 밑에 6번에 사회복지시설, 위에 사회복지사업보조의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노인의 날, 게이트볼 대회, 12개 읍·면, 할매할배의 날 하고 있지요?

예.

이거 통·폐합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왜냐 하면 우리가 선심성으로 보이지 않고 이걸 그냥 하루로 정해서 노인들이 전체가 예천으로 와서, 예천에서 그냥, 예천군민회 화합의 날, 이런 식으로 해서, 노인의 날, 게이트볼, 같이 할 수 있는, 그 때 대회가 만약에 우리가 큰 대회를 하면 우리가 농산물축제, 활축제, 위에는 찻사발 축제, 이래 같이 연계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했을 때, 이제는 이거도 하나의 큰 틀 축제로, 밑에는 게이트볼 축제를 하고 있고 위에는 할매할배의 날 행사를 하고 있고 또 노인의 날 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전반적인 대회를 1박2일로 하든지, 아니면 하루로 하든지 통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보조금에 대한 낭비를 막기 위해서.

의원님 말씀, 일리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두 가지는 통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하고, 게이트볼 대회는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할매할배의 날의 취지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건 취지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럼 따로 하더라도 12개 읍·면을 지금 따로따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매할배의 날 말이죠?

예.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겻이죠.

그게 이제 도에서 온 시책인데, 실질적으로 그 취지에 안 맞게 지금, 솔직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안 맞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 격대 간에 대화를 좀 하고, 업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지금 하는 걸 보면, 제 개인 생각으로, 어버이 날 행사 성격의 할매할배의 날 행사거든요. 실질 취지는 도에서 취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손자들이, 아들들이 자주 찾아와서 대화도 하고 이런 건데, 그 부분은 조금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지요? 제가 이제 그 질의를 한 내용 중의 하나는, 예를 들어, 효자면, 은풍면, 할매할배의 날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호명면의 할매할배가 만날 일이 있겠습니까? 그지요? 맨날 너희들 따로, 내 따로, 촌놈 이런 형태로 말이 오가는데, 이게 아니라 같이 연계를 하고 할 수 있는, 또 협의를 할 수 있는 어떠한 유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곳에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도 만들어 보면, 옛날 친구도 만나서 반갑게 탁주도 한 사발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할매할배의 날이란 날이라도 12개 읍·면 통합해서 한 번 하루로 정해서 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는 뜻에서 얘기한 겁니다.

할매할배의 날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초의 도의 취지와 조금 다르고 올해에 도에서 전 시·군을 모아 가지고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도 12개 읍·면을 한 데 모아서 이래 할,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밑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부분에 한 개만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민간주도 장애인 어울림마당, 예를 들었습니다, 민간주도보다는 오히려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관이 좀 주도를 해도 별 손색이 없지 않겠냐는 마음이거든요. 어떤 얘기가 나왔냐 하면 공무원 체육대회는 이렇게 예산을 하면서 우리 장애인도 4700명 정도의 장애인이 있고 1급에서 3급 중증장애인이 1700명 이상이다. 그랬을 때 우리는 금액으로 따졌을 때, 3분의 1밖에 안 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한 예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도 조금은 약자를 위한 우리 행정의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국가적으로 보면, 올림픽을 하고 난 이 후에 장애인 올림픽을 하고, 또 전국체전도 일반 체육대회하고 장애인 체육대회를 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장애인들이 4700명 된다면 군 체육회에서 군민체전을 한 이후에 별도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정말 고생하시는 집행부 공무원을 대신해서 말하고 싶은 얘깁니다. 답변 고생 많으셨고요. 적극 행정으로 인한 면책할 수 있는 제도가 강력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철우 의원님.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각 종 보조금 지원방안 개선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보조금이 나가면 절차가, 올해 예천군에서 실장님이 생각하기에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 5건 정도가 잘못되었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고쳐야 할 점. 보조금은 원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면 안 되죠? 원칙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보조금 관리 조례에는 특별한 상황 아니면 이월해서는 안 되잖아요? 민간자본보조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관리 조례에 그리 되어 있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월시키는 경우 많지요?

있습니다, 예.

특히 사회복지시설이나 종교시설 같은 데에 민간자본보조 나가면 이월 많이 시키죠?

인건비 외에는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사업비 같은 경우에, 그지요?

예.

그런 관행도 좀 고쳐야 됩니다. 계속 쥐고 있다가 하는데, 그 부분도 고쳐야 되고, 보조금은 원래 보면 자부담 우선 원칙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부담 우선 원칙은 안 하고 보조금 우선 원칙으로 전부다 시행을 하고 있지요? 그 관례도 좀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쳐야 되고. 올해 보조금 교부를 어떻게 했습니까? 상반기에 할 때에, 어떤 식으로 했죠?

보조금 교부요?

예.

어떤 뜻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실장님, 잘 모르는데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을요, 우리 봄, 상반기에 할 때, 잘못했어요, 사실은요. 보조금 집행 그렇게 선급금 식으로 보조금 집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올해 그렇게 했지요?

그건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신속집행 때문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신속집행을 목표로 그냥 막 집행했잖아, 사실은요. 그 관행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보조금 관리 조례의 법령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이건 신속집행 기간 중에는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들어옵니다. 요런, 요런 사유는 줄 수 있도록 요래 내려옵니다. 그런데 일부.

그런데 중앙 지침이라도 보조금 법령을 위반해서까지 집행을 해야 되느냐는 얘깁니다. 소위 말해서 자부담이라든지 사업자 선정을 해 놓고 그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냥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공사금 그냥 집행을 막 해버렸어요, 사실은. 일 착공도 안 했는데 보조금 다 내려가 있었어요. 이게 과연 맞느냐는 얘기야.

그게 신속집행의 병폐인데, 하여튼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조금 중에서 공사비는, 실장님, 우리가 공고하는 공사비하고 틀리고, 민간자본보조의 공사비는 실적에 따라서 줘야 되는 겁니다, 원칙이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그리고 실적 정산을 해서 줘야 되는 건데, 아무 것도 안 했는데 보조금 다 내려 보냈단 얘깁니다. 그거 왜 법령을 위반하느냐는 얘기죠?

그건 법령은 그렇지만 신속집행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기간을.

아니요, 신속집행이 주류든 아니든, 이것 때문에 지자체에서 징계 먹은 데가 많아요. 그거 공문이 있어요? 신속집행으로 보조금 그냥 하라는 것?

신속집행 공문은 있습니다. 그건 일부 인제.

그런데 감사원에서 지자체에 왜 이거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까?

공문은 법령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신속집행하고 법하고 좀 괴리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할 얘기는, 앞으로 이런 관행을 고쳐야 한다는 얘깁니다.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예.

자본보조의 공사금은 실적에 따라서 정산해서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선금 식으로 그냥 줘 버렸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문제가 터진 데도 많이 있었고, 지자체가, 또 그것 때문에 중앙 감사부서에 감사도 지적이 되었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감사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그러면 공문에 의해서 했다고 그러면 법령 위반했는데, 공문이 우선입니까, 법이 우선입니까?

법이 우선이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런 부분은 집행을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 내용을 다 압니다. 다 아는데도 그 명칭이 뭐죠? 신속집행,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관행을 자꾸 만들고 오고 있고 그렇게 시킨단 얘깁니다, 위에서.

제 책임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됩니다. 만약의 경우, 한 건이라도,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줬는데 사업집행을 안 하고 그 보조금 가지고 민간보조사업자가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냐는 얘깁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자부담 우선 원칙으로, 자부담으로 우선 하긴 하고 난 이후에 보조금 신청이 원래 보조금 교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법령 지금 잘 안 지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존경하는 황병일 의원이 각 종 보조금 지원 방안 개선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이래 관행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아마 공감대를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법에 있는 거니까 좀 고쳐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우기 군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체점검을 혹시 몇 번 시행을 했습니까?

보조금 부서에 우리가 부분 감사를 할 적에 보조금 관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했을 때, 이런 부분 지적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시켰기 때문에, 그것은 지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법 위반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고쳐나가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소규모 농기계라든지, 저온저장고 이런 것 말고,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민간자본보조 나가는 것 있잖아요. 공사비라든지, 이런 거는 그 자본보조는 계약원가대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적공사비로 자본보조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산도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전부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관리·감독을, 하는 부서가 위반을 하지 말고, 솔선수범해 주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없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국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문은 하지 않고 한 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앞서 황병일 의원님, 또 이철우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느낀 건 말씀드리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보조 사업에 대해서 법령에 명시된 근거, 개별 조례 근거에 의거 지원, 또 아까 황병일 의원님 말씀하신 매년 성과평가를 해서 60점 미만에 대해서는 원천배제하고, 모든 행사성 보조 사업은 지방재정평가를 실시한 후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습니다. 내년부터. 하지만 지금까지 가정을 보면, 특정 단체나 개인에게 정말로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을 편성하고 보조 사업을 한 개 더 쌓아 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다면 좀 많은 거고. 특히 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에 급조해 가지고, 작목반 구성원들한테도 당해 연도에 급조해서 보조 사업을 지원해주는, 이런 웃지 못 할 일도 있고, 이래서 실장님 말씀대로 내년 예산편성부터는 정말 앞서 답변하신 내용을 철저히 적용해 가지고 목적 외 보조 사업비가 지원되는 일 없도록, 투명하게, 또 실질적으로 보조 사업은 모든 군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해 주시기를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거 좀 지켜주실 수 있습니까?

예, 메뉴대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황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은 마치도록 하고 계속해서 김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김은수 의원님.

실장님, 제가 자꾸 질문해서 미안합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얘기하겠습니다. 엑스포하고 활 축제, 앞으로 장기적인 방향은 본거지로 가야 됩니다. 저는 예천읍 지역구 출신입니다만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시가지에서 한다, 이게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엑스포는 엑스포대로, 백석댐을 이용해 가지고 그 생태원 일대하고 해 가지고 이렇게 엑스포도 그리 가고 양궁장을 활용해서 활 축제도 양궁장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사고의 변화를 좀 줘야 되는데, 거기에 맞게 하면 시내의 종사자들이 저녁에 식사하러 들어옵니다, 예천읍에. 그 사람들이 안동하고 영주에 안 갑니다, 사실은. 그런데 굳이 그렇게 자꾸 시가지 때문에 (거기에) 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앞으로 가면 활 축제는 활의 본거지인 양궁장으로 가고 엑스포는 엑스포장으로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정 감독이 엑스포 때 우리 예천에 엑스포 총괄 감독을 했지요? 그지요?

예.

김기정 감독이 어딥니까? 보령의 머드축제 감독을 하고 있지요?

예.

김기정 감독이 보령 출신입니다. 보령에서 처음 머드축제가 20회로 올해 했었는데, 그 머드축제를 읍 소재지, 보령 시가지하고 가까운 데서 시작하고 시의원들이 하자고 얘기했을 때, 김기정 감독이 굳이 세워서 지금 머드축제장은 좀 시가지하고 엄청나게 떨어져 있잖아요? 거기다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했을 때, 지금, 그 쪽에 새로운 상권이 생겨서 새로운 시가지가 생겼다는 얘깁니다. 보령 머드축제장이 지금. 모텔도 생기고, 호텔도 생기고 그지요? 우리 예천도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이게 맞겠느냐는 얘기죠. 충분하게 좋은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아까 엑스포장을 따로 만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존 시설 있는 부분에다가 시설을 좀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지금 엑스포를 해 버리면 관리 문제도 생기고 하는데, 지금 다 좋은 여건이 그만한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조금만 더 보완하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죠. 엑스포 이제 2번 했고, 2020년도에, 계획대로 하면, 엑스포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엑스포장도 백석댐 위주로 해 가지고, 그 일대에서부터 곤충생태원까지 하면 충분한 엑스포장이 되잖아요, 사실은. 주차장만 확보하고. 그리고 양궁장도 충분하게 지금 뒤편하고 하면은 축구장 있는 쪽하고 따지면 안 될 일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 내부 부지를 다 놀려가면서 굳이 복잡한 데에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리고 예천군 발전을 위해서는 두 가지 다, 제가 봐서는, 본거지로 가여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일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엑스포는 장기적으로 곤충연구소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매년 얼마씩 좀 투자를 해서 연구소를 좀 더 확대를 하고, 엑스포는 확대된 이후에 그 후계 자리도 검토할 수도 있고, 활 축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양궁장에 활 클러스터를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1500억 정도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SOC사업은 전혀 안된다고 그래서 카테고리 하나인 일부 150억 정도를 내년도에 공모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걸 개발을 해서, 개발이 되면 그 쪽에서 활 축제를 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실장님.

예.

우리 의원님들이 엑스포에 대해서 소비성 예산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예.

70억 참 대단한 돈입니다. 이걸 매번 4년에 한 번씩 날려버린다는 것은, 예천을 곤충엑스포를 통해 가지고 물론 홍보하고 알리는 점 많습니다만, 생태원 쪽에 용역을 한 번 줘 봐요. 산이 전부다 우리 군유지죠?

그 식당 뒤편에 것이 군유지입니다.

어느 식당 뒤편에? 아니, 마주 보는 생태원?

앞에는 다 맞습니다. 앞에도 군유지고, 식당 옆에 그 곳도 군유지입니다.

그 곳 전체 해 가지고, 큰 대형 주차장을 놓고, 고정시설물도 갖다놓고, 구름다리를 좀 만들고, 하늘공원 같은, 그런 것도 구상하고, 이래 가지고 장기적으로 한 번 그 쪽을 용역을 줘 봐요, 검토를 하고. 우리 실·과·장들, 간부공무원들이 다 가서, 여기하면 어떨까, 하는 희망과 각 자 아이디어를 해 가지고, 외국여행 많이 다녀보잖아요, 보고 왔으면 그것 한 번 적용하라고. 그런 것도 한 번, 이렇게 의원님들이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면, 한 번 할 만한 게 아니냐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간내서 연구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기성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황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효성 높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추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체화 되어가고 있는 중국 보계시와 지금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 기대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은 국제화 시대에 발맞춰 새천년 희망의 땅 웅비 예천의 군정 구현에 걸맞은 국외 도시와의 우호 친선관계를 구축하여 우리 군의 위상과 경쟁력을 높이고 공직자의 국제화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자매결연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6년 2월에 베트남 옌바이성 이엥빙현과 5월에 중국 섬서성 보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특히 보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해 2013년 10월 보계시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예천군을 방문하였고, 2014년 9월에는 군수님 등 우리 군 대표단이 보계시를 방문하였습니다. 아울러 같은 해 11월에는 군정추진 유공 공무원 국외연수를 위해 3개조, 65명이 보계시를 방문하여 시청을 견학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보계시와 농업분야 교류를 위해 2016년 11월, 장주량 보계시 농업국장을 비롯한 농업 대표단이 우리 군을 방문하여 농업기술센터, 곤충연구소 및 식품가공공장을 견학하였습니다. 보계시 관계자들은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 사업, 꿀벌육종기술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또한 군수님과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대표단이 2017년 3월 8일부터 11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보계시의 추천을 받아 버섯 재배 단지, 채소·과일 산업단지 등 농업기반시설과 사격·양궁 센터 등 체육시설을 견학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궁분야의 교류 차원에서 보계시 양궁지도자와 선수를 예천군에 전지훈련 보내는 것에 양 도시 간 합의를 하였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문화체육사업소장 등 양궁 실무자들이 4월 보계시를 방문하여 보계시 체육 관계자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중으로 보계시 부시장과 양궁지도자 및 선수들이 우리 군을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진호국제양궁장, 예천실내육상훈련장 등 잘 갖춰진 체육 인프라와 우수한 지도자 및 선수 자원을 바탕으로 보계시 체육지도자와 선수들의 전지훈련 유치를 통해 양 도시 간의 상호교류 증진 및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한 예천군 이미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금년에 세계활연맹 창립 시 참여한 국가들과 자매결연을 맺거나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천군은 지난 2015년 부탄, 그리고 제3회 예천세계활축제 기간 중 프랑스, 터키, 인도네시아와의 전통 활 문화 교류를 위한 양해각서를 맺었습니다. 전통 활 문화를 서로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에 뜻을 같이 한 만큼, MOU를 맺은 나라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해당 국가의 활 축제 기간 중 축하 사절단 상호 방문, 활 대회 선수 파견 등 전통 활 분야의 상호교류를 더욱 긴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 간 자치단체 자매결연을 주선하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MOU체결, 국가와의 자매결연 및 관계강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은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수직렬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6급 승진자의 직렬별 경력을 비교할 때 소수직렬이 경력 면에서 부족한 경우가 있었는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의 평소 소요년수를 보면, 5급의 경우 33년, 6급의 경우 23년이 소요됩니다. 직렬별 평균 승진 소요년수는 5급의 경우, 행정·세무는 33년, 농업은 34년, 시설은 35년입니다. 6급의 경우는 소수직렬인 방송통신이 12년, 전산·수의가 15년, 녹지가 19년 순으로 6급을 승진하였으며, 다수 직렬인 시설·세무·농업·행정은 20년에서 22년으로 평균 수준입니다. 5급 승진후보자명부 1순위의 직렬별 공무원 경력을 보면, 행정은 36년, 농업은 35년, 시설 35년, 간호 32년, 환경 31년, 방송통신이 30년, 전산 27년, 보건 27년, 의료기술 26년, 사회복지 26년, 수의 26년, 녹지 24년 순입니다. 다수 직렬인 행정·시설·농업 직렬이 소수 직렬인 녹지·수의·사회복지·보건·의료기술 등의 직렬보다 10년 정도 공무원 근무 경력이 많아 아직까지는 소수 직렬이 사무관 승진하는 데 다소 경력이 짧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수 직렬의 사기진작을 위해 어떠한 방안들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방안은 모범공무원 포상, 해외연수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승진이라고 생각합니다. 5급 승진의 경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수 직렬이 소수 직렬보다 10년 정도 근무 경력이 많은 관계로 소수 직렬에 대한 승진기회가 없었는데, 향후 근무경력이 타 직렬과 비슷하지는 시기에는 소수 직렬도 승진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 판단됩니다. 승진은 근무경력, 업무능력, 성실성,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승진후보자 순위를 결정하므로 소수 직렬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으로 승진인사에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순 없고 언젠가는 다수 직렬과 차별없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리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소수직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은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통해 전 공직자가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내용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 의원님.

예, 총무과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황병일 의원입니다. 85～86쪽에 대한 부분은, 보계시를 방문하였다, 교류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곤충연구소 및 식품가공공장 등을 견학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럼 보고서는 있습니까? 갔다 오고 나면 이렇게 보고서?

예, 있습니다.

보고서를 볼 수 있도록 좀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럼 성과 후 계약체계를 저희들이 지금 모르니까 보고를 드린 적이 없는데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성과가 있고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는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예, 이거는 자매결연은 의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2개 다 승인을 받아놓은 사안입니다. 이제 다녀와서 그 성과와 현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기왕 보고를 한 번 드린 사안이고요. 그리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는 사실 보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담당자 간에 이메일이 오고가고 있고, 또 서로 투자라든가, 관심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활발히 교류가 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 상세한 내역은 별도로 의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 하면, 생각하였던 것보다 중국과의 추진사항이 구체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또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보계시 인구가 376만, 중국 인구가 13억 7300만임을 고려할 때, 어떻게 추진하고 어떤 방향에 맥을 잡는가에 따라서 상당한 파급효과도 크게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린다는 의미에서 제가 관련 질문을 넣게 된 사안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베트남 이엔빙현과의 향후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세부적으로, 사실 여기는 지금 실질적으로 크게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건지 궁금한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천세계활축제는 우리 군의 중요한 행사인 만큼 활연맹 참여 핵심 국가들과도 상호 협조를 잘 추진해 가지고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어떠한 직원 선진지 견학이나 연수 부분에서도 매번 베트남이나, 물론 다른 선진지 견학도 합니다만, 어차피 자매결연을 통해서 우리 활연맹으로 인한 상호, 우리가 핵심 국가들과도 체계를 만든 만큼, 우리가 연수나 선진지 견학에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절호의 좋은 기회가 아닌 가라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사실 이엔빙현하고는 교류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엔빙현에는 사실 우리하고 교류를 하면서, 가장 목적이 예천군에서 이엔빙현에 무엇을 투자를 해 줄 것이냐, 이것을 계속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보다는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교류, 이걸 먼저 선행을 하고 난 뒤에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우선 투자를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이것을 계속 따지기 때문에 사실 좀 소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활 축제 관련해서 MOU체결을 했는, 이런 나라와의 관계는, 저들이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이 나라와 접근을 해서 앞으로 MOU를 체결을 해서 교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년도 2년 뒤에 활 축제 할 때는 자매결연이 추진돼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한 내용에 대한 부분은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정말 만만디라고 해서 만만하게 볼 게 아니고 무조건 MOU체계, 자매결연만 한다고 해서 마음 놓아야 될 부분이 아닌데, 우선 이것은 꼭 총무과 소관이라고 국한시키지 마시고 우리 예천군의 사활이 걸려있는, 또 우리 예천군의 앞으로의 미래를 정말 변화 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떠한 자매결연이나 모든 게 사업이라 생각하시고 총무과에서만 고민할 게 아니라 전 직원이나 모든 관련되어 있는 군민을 상대로 정말로 어떤 교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지를 공청회나, 아니면 그런 많은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또 그런 발표들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을, 나름대로 마음을 열고 길을 열어 가지고 (공유하여) 적극 행정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황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김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 의원님.

예, 환경관리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병일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선인식기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사업(RFID) 기반 구축인데요. 이게 세대별 균등부과 후불방식입니까, 선불방식입니까?

요거는 세대별로 후불방식입니다.

후불방식입니까?

예.

후불방식은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개인 세대별로 음식물 기기통에 폐기 처리하면, 나중에 월별로 정산해서 고지서가 발부되는데.

무조건 좋은 제도라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시범 운영해 본 결과, 매우 효과가 높은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적극 참여와 감량 의지가 없으면 이거는 오히려 환경오염과 처리비용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더 큰 사회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은 염려하고 계시죠?

현재 저희들이 신도시에 시범 운영해 본 결과, 그렇지 않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과장님이 책임져야 되겠네요, 혹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걱정되는 사안에서 얘기한 거고요. 이게 사실 가장 좋은 제도입니다. 배출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버린 만큼 수수료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런 제도를 지향합니다. 공동주택 위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6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요? 그러면 앞으로 단독 세대별 종량제 사업도 확대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관리자 때문에 그렇죠?

요런 부분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관리사무소가 있어야 사실 운영이 가능한 그런 사안입니다. 개인 주택에는 앞으로 조금 많은 시간이 좀 흘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 공용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요금을 징수하는 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 활용해서 그 분들한테 위탁하거나 해도 참 좋은 게 아닌 가, 그냥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이니까, 거기가 혐오 시설은 아니잖아요? 기피 시설이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죠? 깨끗하지 않습니까? 관리만 해 준다면?

예.

저도 그렇게 해서, 그러면 자체적으로 수분이나 이런 걸 줄여서 최대한 양을 줄여서 할 것이고, 무게 단위로 해 버리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하니까, 제 개인적 생각인데, 공동주택 위주로만 지금 60세대 이상 하시는데, 예를 들어, 이게 처음 시작할 때 그러면 공용주차장이 우리 몇 군데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무인으로 하는 곳 말고, 보면 지금 유료로 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버리는 시간을 정해 가지고 그 때 그 순간만 관리하고 통제하는 사람을 둔다면 개인 세대별도 큰 소외감이 없이 공동주택 60세대 이상만 사는 사람만 이 혜택 대상자고, 나머지는 대상자가 아니라는 겁니까, 아니면 60세대 이상이 아니라도 제가 물건을 들고 가면 그 기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지금 ( ) 사업은 관리사무소 있고, 거기에서 관리하는 인력이 있어야 사실은 가능한 사업입니다. 공동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용하기가 좀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이나 어떤 부분을 잘 활용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 부분 검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신도시에는 반응이 좋은데, 예천읍 공동주택 참여 희망률이 저조한 이유가 보면, 89쪽 밑에서 8번째, 6번째 보면, 기존공동주택 13개 단지, 밑에는 현재까지 3개 단지 407세대만 참여희망을 하고 있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7월 달에 예천읍의 공동주택 대표자 13분을 초청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신도시에 현장 견학을 했습니다. 다녀온 이 후에 이 분들이 관리소의 관리소장님들께서, 소장님들이 하시는 역할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을 교체를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월별로 요금을 정산해서 별도 고지서로 발송하는 등 이런, 여러 가지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아마 3개 단지는 그 때 본인들이 적극 추진해서 되었고 나머지 부분들에는 조금 더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것을 수거·분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두지 마시고, 만약 예를 들어서, 노인 일자리가 2시간이다 이러면 아예 시간을 정해 가지고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래서 2시간이 근무라면, 2명을 배치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4시간 동안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아니면 4시부터 7시까지 뭔 기간을 두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겸해서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것이었으니까 꼭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거 의향 있으십니까? 단독 주택 손해 보지 않도록 그런 노인 일자리나 다른 공·공형 일자리를 통해서라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예,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활용하는 부분은 상당히 좋으신 의견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생활자원 회수센터 1일 평균 5톤 정도의 생활 재활용품 선별 판매를 10월 현재 8600만원 수익을 가지고 있다. 90쪽 상단 부분입니다. 그러면 생활자원 회수센터가 설치되기 전과 비교하면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전과 후를 지금 현재하고 비교하면?

지금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재활용품 선별이라든가, 그 다음 음식물 발생했을 때 매립, 이런 부분은 전부다, 그 당시에는 자체처리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위탁처리를 해서 환경개선 부분이라든가 선별해서 재활용품 활용, 이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 전과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들에게 하루에 27톤 정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선별 팀에서 하루 선별하면 5톤 정도를 저희들이 재활용품으로 분류를 해서 수익을 잡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전에도 재활용품을 선별하긴 했지 않습니까?

했지만 지금처럼 그렇게 효과가 있진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수익이 많지 않았단 말입니까?

수익이라든가, 재활용품 발생량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수익이 많지 않았단 얘기죠? 지금의 수익이 더 많다는 얘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폐기물 관련 군민 불편사항으로 접수되어, 9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고발이나 과태료 처분된 위반사항들은 주로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발 1건, 과태료 48건.

2016년도에는 총 168건이 발생했고, 금년도에는 총 213건이 발생했는데, 주로 과태료 부과가 종량제 봉투 미사용으로 해서 발생된 그런 사유고 나머지 관계는 고발은 1건이고 나머지는 사업장 폐기물이 3건 발생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고발은 뭐지요?

고발은 풍양 낙상리에 소재하는 김 모씨 모하스빌 건축공사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을 해서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한 사안인데 검찰에서 협의없음으로 판정 받았습니다.

고발되었는데, 협의가 없다, 그럼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얘깁니까, 근거가 없단 말입니까?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해서 고발을 했습니다만 검찰에서 이걸로는 검찰에서 그걸 하기가 좀 그렇다 해서 협의없음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축산폐기물은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에? 그건 다른 과의 소관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 과의 소관입니다.

그럼 축산폐기물에 관해서는 신고처리나 이런 게 없네요? 그지요? 보고가 들어왔는데 기재를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원래 들어온 게 없습니까? 논밭에 가 보니까 야적된 게 참 많던데?

아, 그런 부분은 논밭에 축산 퇴비, 주로 퇴비 쪽 거름 이런 종류인데,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지도·계몽으로 거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살포를 해야지, 야적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야적을 했을 경우에 비닐이나 그런 덮개로 씌어서 관리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런 데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앞으로도 환경 분야에 신경 써 주시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편의와 환경 개선에 얘를 써 주시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세대별 종량제 사업도 확대해 나가시고 그 부분에 공용주차장 이용을 적극 검토하면서 아까 노인 일자리 문제도 겸해서, 또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단독 세대도 배제되지 않는, 그러한 환경 RFID기반 구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형식 의원님.

예, 이형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우선 생활폐기물하고 순환형 매립장 얘기가 나오면 우리 군의 매립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준 청복동(리) 주민들에게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주변에 혹시 악취나 먼지 등 이런 것 난다는 민원은 없었습니까?

현재 청복동(리) 주변에는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신도시 내에 설치한 경북 북부권 에너지타운, 거기가 완공이 언제 되고, 가동이 언제 될 것 같아요?

현재 도의 신사업입니다만 2019년도에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20년에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겠네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군에 나오는 생활폐기물이라든가 그 쪽에 다 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저희 군의 방침은 도의 에너지타운이 완료가 되면, 우리 군의 매립장에 매립하는, 소각 이런 부분을 그 쪽으로 이송을 해서 그 쪽에 소각처리를 해서 나중에 소각 처리된 나머지 부분만 저희들 군에 반입하는 것으로 그리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아니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신도시를 포함해서 경상북도 북부지역 11개 시·군에 있는 쓰레기하고 음식물폐기물이 그 쪽으로 다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다시 자기 시·군에 가서 매립을 합니까?

예.

정말이에요?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도 일정 부분은 그 쪽에 가져가서.

일정 부분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 쓰레기를 그 쪽으로 반입을 시키지 않습니까?

예.

반입을 시키면 그만이지. 돈 일부 주고.

아닙니다.

거기에 나오는 재라든가 이런 것 다시 가지고 가요?

예, 가져갑니다.

그렇게 한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병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설명을 잘 듣고 있습니다. 최병욱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91쪽에 보면,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 우리 군에 6곳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건설폐기물 관련에 18건이 신고접수가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신고 건수가 18건입니까? 위에서 두 번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 6개소가 있는데, 중간에 내려와서 고발 1건 했을 때에, 그 위에 보면 건설폐기물관련이 18건이 신고접수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 관해서 신고가 들어온 겁니까? 건설폐기물관련 신고가 18건인지, 업체를 상대로 해서 신고가 18건 들어온 지?

요거는 업체를 상대로 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요?

예.

제일 많이 들어온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6곳이 있다면?

주로 경북환경하고 유진환경하고 요런 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처리업체에서 인·허가를 내서 하는 공장을 가동한다면 그 분들이 위반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처리업체 인·허가 과정에서 그 분들이, 내가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일종의 맹세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위반을 자꾸 한다는 부분은 뭔가 비용을 아낀다든지, 안 그러면 그 업체에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위반된 일을 자꾸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몇 번 질의를 받고 주민들의 불편도, 제가 현장에 한 번 가 봤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군에서 업체 신고해 가지고 접수돼서 가서 보고 위반했을 때에 뭔가 법적인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미흡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그리고 그게 미관상으로 보는 진분이나 분진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단속 규제가 안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업체 안의 처리과정에 대해서 위반사례라든가 있으면 강력하게, 조치는 아니지만, 제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의 일이 안 일어나도록 행정에서 강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환경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서도 많이 인식은 개선되어 있습니다. 분진막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개선이 됐는데 앞으로 더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더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꾸 사고 신고가 되는 업체가 신고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잘하고 있는 곳의 그 분들은 그만 만큼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열심히 더 잘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 비교를 해 줘야 됩니다. 계속 신고 들어오는 업체만 신고 들어오면 거기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런 부분들에서는 철저하게 우리 행정에서 짚어서 사전에, 신고가 안 들어오더라도, 월 한 번 씩 순회를 해서 조사를 한 번 나가든지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장님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안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정업무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황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농산물 홍보·판매실적 및 판매장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 간 군에서 파악된 예천농특산물의 판매추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산물 유통환경의 많은 변화와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가 생긴 후부터 전통시장 및 직거래 판매장은 매출실적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포, 군포, 구로, 송파 등 자매도시와 대도시 직판행사는 최근 3년 동안 행사횟수와 판매소득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의 활성화와 택배주문의 급증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소비층들은 집에서 인터넷으로 사과 등 농특산물을 주문하고 택배로 받아보는 그런 추세입니다. 최근 3년간 농특산물 판매현황은 서울에 있는 3개 직판장과 쇼핑몰, 예천장터를 포함해서 90억 5000만원을 판매했습니다. 직거래 행사는 3년 동안에 100여회 정도 직거래 행사를 펼쳤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방식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농산물산지유통센터와 예천장터 활성화에 집중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천군은 2015년 개포면 경진리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여 예천농협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읍·면별로 소규모 작목반을 공선출하회로 통·폐합하고 예천새움 공동브랜드 강화, 공동선별, 공동판매를 통한 예천군 농산물의 교섭력 강화를 통한 예천군 농가 소득 향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중적인 정책에 힘입어 2016년 산지유통센터 매출실적은 100억 원을 돌파하여 예천군 농산물의 출하거점으로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천장터 온라인쇼핑몰의 강화입니다. 예천장터는 100여 농가에서 다양한 품목을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농가의 수시교육을 통하여 농특산물의 품질향상과 고객 클레임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2016년 온라인 쇼핑몰인 예천장터에 입점하고 있는 농가 수는 100여 농가에 매출액은 약 5억 5000만 원 정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가의 소규모 도·소매 판매 및 공판장 판매를 탈피하여 산지유통센터를 통한 농산물 규격화, 규모화, 상품화하여 대외 교섭력을 높이고, 예천장터를 통한 또 다른 고객을 확보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도시에 설치된 예천농특산물 홍보판매장의 현황 및 운영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천군은 대도시에 2개의 직거래 판매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포매장은 마포구 시설관리 공단 내에 입점하고 있으며, 재경예천군민회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4년에 개관한 청담역 매장은 지하철 7호선 청담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농업회사법인 예천농특산물홍보판매단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2년도에 개관한 천호역 매장은 2017년 5월 27일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 8월경에 이 사람들이 면적을 초과하고 품목을 다르게 판매하고 해서 계약해지 되어 있는 상태에 있어서 현재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병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 의원님.

예, 과장님, 오전부터 오후까지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황병일 의원입니다. 우리 곤충나라 농산물축제 성공적 개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 부분에 대해 감사드리고, 우리 지역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답변서에 의하면 예천군 농산물의 홍보 및 판매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금 개포 쪽하고, 기차역 밑에 길 쪽에 APC에 집중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점육성으로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은 되나 요즘 갈수록 핵가족이 좀 심각해지고 나아가서 홀로 사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 함께 준비하고 추진해야 할, 보완할 방법들은 어떤 방법들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농산물산지유통센터와 유통사업소는 당초에 지원하고 저희들이 추진한 이유는 예천농산물이 안동, 예천 사과가 안동사과로 때로는 문경사과로 이렇게 둔갑 판매가 되고 있어서 예천농산물의 가치가 상당히 올라가지 않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들어오시고 난 뒤에 예품이라는 예천농산물공동브랜드를 예천새움으로 변경해서, 이것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어차피 규격화, 규모화해서 좀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핵가족화하고 혼밥하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 규격화나 규모화, 이런 게 좀 그런 면이 있어서 앞으로, 올해도 그거 첫 출하했습니다만, 소포장재를 개발해서 좀 작게 포장해서 출하하는 쪽으로 적극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왜냐 하면, 세트 판매 홍보도 적극적으로 좀 광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예, 예.

세트 판매, 그지요? 안에 꼭 곡물만이 아닌, 참기름, 여러 가지 예천에 나는 농산물들을, 세트 판매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선물포장처럼, 선물세트의 과자를 보면 과자도 종류가 어려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면 서로 이웃 간에 나눠 먹기도 하고 서로 돌려 먹기도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 출향인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지요? 이 방법을 우리가 홍보로 먹거리 아니면, 농산물에 대한 판매나 지역 농산물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마포매장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사실은 재경예천군민회에서 운영하는 것이잖습니까? 이 분들이,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가급적 예천 쌀이 이천 쌀에 뒤지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그 쪽의 것을 이용하는, 그런 상태고, 또 예천군민회에서 그걸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스스로도 행사, 경북사과홍보행사나 이런 걸 할 때, 메시지를 보내 가지고 참여토록 독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로 아록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판매장에 대한 부분을 나누어서 자료를 좀 나중에 제출해 주시렵니까? 마포나 청담역 이렇게 해서, 그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비에 대한 실적이나 판매실적을 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 재경·재부·재대구·재구미 이런 사항에 대한 우리 향우회 홍보는 따로 하고 있습니까? 판매실적이 따로 있습니까?

지금 별도로는 없고 재경 예천군민회, 재부 예천군민회, 재구 예천군민회 이런 걸 할 때는 저희들이 농가에 우수한 농산물을 가져가서 행사장에서 홍보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아, 그래요? 따로 팸플릿이나 예천 소식지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출향인들에게?

예, 나가고 있습니다.

아, 나가고 있어요? 몇 부 정도 나가고 있죠?

몇 부 나가는 지는.

예, 그거는 따로 얘기해주시고요. 예천 소식지에 대한 부분. 제가 건의 하나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출향인들 중, 아니면 출향인들 말고도 기존, 상가도 마찬가지지만 사업체가 있다면, 특히 출향인을 상대로 혹시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매장을 크게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슈퍼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의 수요를 혹시 좀 파악해 볼 수 있지는 않습니까?

파악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지요? 왜냐 하면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꾸 매장으로, 청담역, 마포, 천호역으로 좀 가시지 마시고, 이렇게 되었을 때는 앞으로 일이 점점 더 커질 수,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일 잘해놓고, 솔직히 , 욕을 먹거나 징계를 받을 확률이 더 많기 때문에, 뭐냐 하면, 쇼 케이스 냉장고 자체를 오히려 농업기술센터나 아니면 서로 협약이 된다면 쇼 케이스 냉장고를 한 100대 정도, 예를 들어서, 제작을 해 가지고 옆에는 활, 옆에는 곤충, 앞면에는 예천에 있는 행사 일정표들을 넣어서 그 다음에 재구매 방법, 또 리필용기, 이렇게 해 가지고, 쇼 케이스라는 건 어떤 건지 대충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맥주 하나 딱 꺼내면 뒤에 것이 앞으로 두루 내려오는 겁니다. 그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처음에는 초동물품만 배치하고 난 뒤에 나머지 리필상품들 라고 해 가지고 구매를 해 버리면 저는 안 좋겠나. 용기가 전부다가 요즘 플라스틱, 재활용 할 수 있는, 또 요즘 보니까, 곡물을 먹고 나니까 그 용기가 물병으로 사용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스포츠 음료도 마실 수 있는, 그렇게 하고 참기름, 모든 용기들 그렇게, 지금 다 꿀도 할 수 있고, 그지요, 모든 게 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거를 좀 확대화 시키면, 그렇게 해서 혹시나 만약에 쇼 케이스를 줬을 때, 매장에 배치를 해서 판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양을 한다면 이 내용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나, 일자리 창출도 해 가면서 유통에서 탑 차에 싣고 다니면서 그냥 내려주고, 그 다음 판매 분에 대해서 수익만 받아오면 되는 것, 그러면 현금이 계속 돌지 않습니까? 그지요? 외상이 장기간이 되지 않고.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면 적극 고맙겠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으로 우리 과에서, 아니면 특별하게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간단히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도 시장개척단에도 근무를 해봤고, 그 때만 해도 예천농산물을 판매할 길이 좀 막막해서 저도 일주일에 1 내지 2회 정도를 대도시에 나가서 직거래를 해 봤습니다. 직거래를 하면서 농민들이 예천군 농민들의 사기를 고취시켜주는 이런 거라고 해 가지고 직거래를 많이 다니고 또 저도 가서 한여름에, 속에 메리야스가 다 젖을 정도로, 직거래를 해 봤습니다만 결코 이게 장기적으로 공무원이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 조직상 시장개척단과 유통 계를 묶어서 유통마케팅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한 명이 하니까 실제로 좀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선물 세트 이런 것을 좀 개발하고,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저장 쇼 케이스나 이런 것을 좀 지원해 가지고 예천 농산물을 많이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도국환 의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국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보면 예천군 2015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건립했다고 했습니다. 이거 전액 군에서 투자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게 왜 지금 그런가 하면 예천군에서 전체적으로 건립했다 이러면, 이게 위탁방법으로 운영이 된다고요. 다른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건립해서 농협에 위탁 관리하는 데가 있고, 예천군 같으면, 일부 보조를 해서 건립해 가지고 지금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 지금 우리 군에서 공선회를 통해 가지고 물류비, 선별비, 포장자재 지원에 1년에 한 4억 정도 예산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3억 6000(만)원 줬고.

3억 얼마요?

3억 6000(만) 줬고.

3억 6000(만).

금년도에 4억 2000(만)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올해 4억 몇 천?

4억 2000(만)

4억 2000(만).

예.

제가 4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선회를 통해서 4억 2000(만)을 지원해 주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선회 출하 농가 불만이 APC에 출하하면 수수료를 한 20%를, 그 사람들 말대로 하면 떼고 준다고 이래요. 떼고 주는 건 아니고 적당한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하겠지만. 과장님, 지금 APC에서 공선회로 출하하면 수수료 어느 정도 떼는지 알고 있습니까?

예.

어느 정도?

지금 농가에서 APC에 가져오는 수수료는 4.6%정도 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공판장에, 예를 들어 가지고, 대구 매천시장 가면 거기서 한 8%정도 또 뗍니다. 그리고.

거기까지만. 그거 하고는, 과장님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고,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지금 수수료가 이렇습니다. 지금 예천농협에서 4%, 농협중앙회 농전단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농전단 통해서 하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공선회 출하가 거기서 1%, 실질적으로 또 APC에서 선별해 가지고 공판장에 출하하면 그 공판장 출하 수수료 6%입니다. 공히 그건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출하농가들이 왜 불평이 많은가 하면, 실질적으로는 4억 2000(만)을 지원해주지만 선별포장 자재할 때 미리 농가한테 받아요, 농협에서. 받으니까, 다 받고 포장해서 공판장에 출하하니까 거기서 전체적으로 한 8·9% 떼면 한 20%에서 21%정도, 전체 다 하면. 프로 수가 그리 높아지는데, 지금 4억 2000(만) 보조 준다, 이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농협에서 물류비, 선별비, 포장비 전체 중에 우리가 4억 2000(만)중 몇 % 주는지 아십니까?

지금 공선 출하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50% 지원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게 4억 2000(만)중 50%도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에서 9% 정도 앞서 미리 해요, 선별하기 전에, 자재 들어가고 선별하고 다 하고 다음에 4억 2000(만) 요게 5%되는데, 5%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입니다.

그러니까 50%가 5% ( ) 그 얘깁니까? 그래서 실제 이게 출하농가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되어 줘야 이 분들이 불평·불만을 안 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 농정과에서 고생을 하시고 농협은 농협대로 그리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이해를 잘 못해.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농정과하고 APC하고, 제가 저번에 모 행사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전에 앞서 얘기했던 물류 선별 포장 이 부분이 미리 받는 걸로 생각하니까, 그러면 일반 공판장에 그냥 낼 때는 자기들이 차로 싣고 가서 포장해서 선별해서 가지고가잖아요, 그럼 그걸 자기들은 생각도 안하고 많다고 얘기해. 그러니 일부분을,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홍보를 확실히 해 가지고, 열 가지 품목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열 가지 품목인데, 실제로 공선을 출하하는 품목은 지금 5가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100억 해가지고, 지금 이렇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APC에서 4% 떼면 100(억)이면 4억입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4억이면, 이게 전체적으로 군에서 그렇게 줬다 그러면 모르는데, 농협에서는 그게 자체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감가상각이라든지 모든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작년 2016년 말에 결산결과가 한 5억 정도 손해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듣고 있습니다, 예.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저도 참 농협출신인데 안타깝게도, 내년 예산 나는 좀 삭감하고 싶어요, 농담 아니고. 농협에서 모든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APC, RPC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일 년에 30억, 40억 흑자를 보면서, 그래서 내가 조합장한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4%의 수수료를 좀 낮춰주면 어떻겠느냐, 농협에서 좀 4%에서 2% 쯤 하더라도 한 2억 손해 보더라도 정말 공선회를 제대로 육성시키려면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고 이러니까 택도 없이 그래요. 택도 없이 이러면, 거기(농협) 그렇게 많이 수익을 내면서 군에서, 또 내년도 예산을 얼마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4억 이상을 세웠지 싶은데.

예, 예.

그런 부분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꼭 10개 품목에서 6개 품목 출하하신 분들한테는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특히 군에서 욕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많은 보조를 해 주고 그거 지어주고 해 놓은 데도 불구하고 출하한 농가들이 욕을 한다고. 그러니 그걸 좀 잘 계몽을 해 가지고 그런 욕을 안 먹도록 그리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공선출하회 별로 해외연수나 국내에도 선진지 견학을 가고 또 이 사람들이 저녁에 모여 회의도 하는데, 이 때 회의를 할 때 저희들이, 저도 그렇고 담당계장도 같이 나가서 아까 말씀하신 포장재나 선별비나 물류비 이런 지원 사항을 계속 홍보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하고, 하여튼 산지유통센터가 생김으로서 예천 농산물의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한 마디만 더 드린다면, 과장님 항상 예천 쌀이 가장 맛있다, 전국에서 알아준다 이러지만, 사실 우리가 83농가인가 공선회에서 출하하는 사과가 그게 얼마나 출하량이 많은지는 모르지만, 그게 홍보하기에는 정말로 좀 그렇지 않습니까? 청도사과 같은 경우엔 경상북도 최우수 축제행사도 청도사과가 그렇게 맛은 없는지 모르지만, 예천사과만큼 맛이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홍보가 된다고. 그래서 예천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예, 이철우 의원님.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

답변할 수 있도록 튼튼하게 많이 드셨어야 했는데. 수고많습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마포매장을 재경 예천군민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예.

이거 실질적으로 남병준 씨가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왜 명의를 이렇게 할 필요성이 뭐 있어요? 남병준 씨한테 바로 하면 되지. 이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이게?

남병준 씨가 예천군민회 사무국장을 할 때, 마포매장에 마포구의회 의원님 하시던 이진환 의원님이 이걸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이진환 마포구의회 의원님 것을 가져오려면 명분이 사실 없습니다. 개인한테 넘겨주려고 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예천군민회에 소속된, 그 때 당시에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사무국장님한테 넘겨줘야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매장주가 순조롭게 넘어올 것 같아서 그리 협의를 해서 했고 지금 예천군민회 이름을 달고 예천 농특산물 홍보관이라고 이래 써 놓은 것은 그래야 좀 더 신뢰가 있고 할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 보조 주는 게 있는가요?

이거 보조 조금 줍니다. 월 임대료가 비싸서 월 70만원 정도 임대료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좀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한참 못 가봤는데.

사실은 개인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람 인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 오고 하면은 이 부분도 좀 고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그렇게 줄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지.

예, 저도 그것 좀 생각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실제로 그 때 사정은 그렇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게 남병준 씨인데, 다 알잖아요. 누구 하는지.

예, 예, 그렇습니다.

만인이 다 아는데 그거를 군민의 이름으로 보조를 주는 걸로 해 가지고 그리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죠. 원리원칙대로 하는 사람 그대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이제는 제자리에 찾을 때가 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청담동 매장을 2014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거기에 우리 예천 것 말고 파는 게 또 있어요? 다른 지역 것 파는 것도 있어요? 과장님 알고 있는 것 혹시 있는가요?

제가 사실 청담동 매장을 한 번 못 가 봤습니다.

못 가봤죠?

예.

나도 안 가봤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문경약돌 돼지고기를 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들어봤어요, 혹시?

못 들어봤는데 하여튼 그 부분이 있으면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예천 매장인데, 그걸 문경 것을 파면되나? 안되지. 없으면 팔지 말아야 되지. 그지요? 한우고기는 예천 것 맞는데, 돼지고기는 그런 걸 판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왔기 때문에 내가 참고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거는 좀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 그러겠습니다.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농업회사법인 예천농산물홍보판매단하고 그 밑에 농업회사법인 예천군농축특산물홍보판매단하고 틀립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은 건데 왜 이레 명칭이 틀려, 이게?

원래 하면은 농축특산물이 맞습니다. 위의 것은 좀 깎아 내서 쓰느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두 군데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몇 명입니까, 이 판매단이?

여기도 이제 그렇습니다. 여기도 이제 신뢰를 주기 위해서 이런 명의고, 실제로는 최범연 씨라고 청담동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고 있죠?

예, 예.

실질적으로.

예, 예.

예천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농특산물을 파는데, 다른 지역 있는 것은 좀 문제고, 처음에는 법인회사, 법인회사는 사실 몇 명에서 가지고 하는 게 농업법인회사 아닙니까? 그지요?

예, 예.

그런데, 개인이 한다는 자체도, 내가 봐서는, 전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게 개인 배불리는 건데, 여기는 보조가 있어요? 청담동에?

없습니다.

없지요?

예,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은 조금 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 판매매장을 자꾸 개설하는 것 보다는 각 지역에 있는 로컬푸드를 이용하는 부분이 오히려 앞으로 바랍직한 방법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매장을 자꾸 만들어서 하면 관리비도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기존 있는 대도시의 로컬푸드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공급해주는 방법이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 아니냐는, 대안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내년도에는 로컬푸드를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예천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한 번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대도시에 나가서 예천농산물을 취급해 줄 수 있는 판매장이 있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한 번 파악을 해보고.

아니 로컬푸드는 우리 예천의 로컬푸드도 다른 데의 것이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니까 우리 것을 입점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대도시에 로컬푸드, 이 로컬푸드가 젊은 층에서는 로컬푸드가 굉장히 신선한 이미지가 사실 많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대량 포장이 아니고 소량 포장도 많이 로컬푸드에서 바로 하기 때문에, 요금 많이 사질 않잖아요, 사실은, 집에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랬을 때, 소량 묶음으로 파는 게 많기 때문에 로컬푸드가 상당히 젊은 층에서는 인기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컬푸드를 공략을 해서 우리 것을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만들면 다른 데 매장 설치하는 것에 비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신경 쓰면 상당히 소득에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우리 예천도 지금 농협에서 하는 로컬푸드를 보면, 로컬푸드 가는 사람들은 계속 로컬푸드만 사실 가거든요.

예, 저도 그 얘기 듣고 있습니다.

나도 계속 추이를 보니까, 가서 보면 계속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사실 납품하려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입니다, 사실 자기들끼리. 또 신선한 농산물 갖다 놓다가 시들고 곪고 하는 것은 바로 빼 버리고 해서 좋은 것으로 바꿔치기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만약에 대도시에 로컬푸드 몇 군데를 입점을 한다고 그러면 차 한 대가 돌면서 납품을 계속 해 주고 이렇게 하면, 내가 봐서는, 그것도 좋지 않으냐는 생각인데 그런 방법이 오히려 매장 설치하는 것에 비하면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고맙습니다. 사실 앞에 말씀드린 천호역도 그렇고 그 전에 송파구 오금동도 저희들이 직판장을 했다가 실패를 좀 본 예도 있고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대도시의 로컬푸드나 하여튼 농산물을 취급하는 판매장이 저희들이 파고들 수 있는지를 적극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도국환 의원님.

예, 질문 외에 한 가지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예.

지금 정부에서 공공비축 수매가 35만 톤이고 시장격리용이 37만 톤입니다. 공공비축 물량은 알고 있습니다만 시장격리용 37만 톤은 예천군에 어느 정도 배정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 톤으로 말고 가마니 말씀드릴게요. 가마니 수로 하면 공공비축미가 16만 포대 정도 되고 시장격리곡이 14만 포대 정도 됩니다.

14만?

예. 합이 31만 포대인데, 정부가 쌀값을 올린다고 하니까 농민들이 쌀을 지금 안 내고 집에 보관하고 이런 실정이 좀 있어서 타 시·군에 있는 시장격리곡이 좀 남은 것을 어제 도와 협의해 가지고 또 4000가마니를 더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31만 5000포대 쯤 됩니다.

하여튼 우리 군 관내에 재배면적의 수확량은 충분하게 수매할 수 있겠네요? 그지요?

지금 뭐 좀 성급하게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지금 농협에서 예천조공도 그렇고 벼를 다 수매를 못 해 가지고 재배농가.

그 쪽 농협에서 물량이 모자란다고 그러더라고.

예, 개별 농가별로 사러 다니는 걸로 제가 얘기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선회 출하장에 내년도 사업 4억 2000(만원) 예산은 우리가 지원한다고 그랬지요?

예, 예산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요구해놨어요? 그러면 4억 2000(만원) 예산을 주면 공선회 출하장에 들어오는 모든 농산물, 토마토부터 시작해서 과일 쪽에 공선회 출하장에만 해당이 되지요?

지금 APC에 공동 선별할 수 있는 기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이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사과하고 토마토하고 복숭아하고 자두하고 요런 정도입니다. 그 외에 지금 고추나 참외 이런 것은 공동 선별할 수 없어서 개인이 공판장에 내고 이쪽으로 기장을 해 가지고 그리 실적을 받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예천군의 농산물, 거기에 해당되는 농산물의 수익을 할 때,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의 몇 %가 거기를 이용한다고 판단하십니까?

프로테이지(%)로는 제가 내 보진 않았습니다만 프로테이지(%)로는 적고 지금 예천군 농가가 한 8000농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공선출하회에 들어오는 농가가 한 600농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3분의 1정도?

예, 예.

10분의 1?

예, 예.

과장님,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또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예천군 농민들로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쪽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용하는 분들은 뭐 얼마나 혜택을 보는지 그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거기 하면 그 농가들의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지요?

예, 예.

그 분들은 우리가 4억 2000(만원)을 지원해준다면 거기에 대해,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게 어떻게 (되는가), 선별비에서 얼마 등 이런 부분까지 보고가 다 되고 있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선출하회 회의나 선진지 견학이나 뭐 이런 걸 할 때, 요런 사항을 저희들이 홍보하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좀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정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사휘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견설교통과 업무추진에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황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천군 교통정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내 버스·택시·희망택시에 대한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농어촌버스 지원현황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외 5종으로 금년도 지원액은 22억 6243만 8000원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농어촌버스 세부지원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자료 끝에 실음) 택시 지원현황은 금년도에 1억 1676만원을 문화관광과에서 홍보비로 지원하고 있고 희망택시 지원현황은 1억 8000만원을 80개 마을에 대하여 희망택시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군 교통수단 운영에 대한 종합적 평가나 효율성 판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 노약자가 구 이용객인 농어촌버스는 연간 96만 명이 이용하는 우리 지역의 교통수단으로 자가용 차량 증가와 인구 감소 등으로 갈수록 적자 폭이 커지고 있어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으나 지역 주민의 이동권보장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하여 포기할 수 없는 사안으로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현실화하여 서비스 질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며, 2018년에는 국비 지원을 현실화하여 국비공모사업인 광역버스 정보시스템(BIS)사업을 추진하여 실시간 버스운행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버스이용객들에게 보다나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사업으로 관내 운행하는 택시는 139대, 인구 천 명당 3.02대로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이며, 지난 2014년 택시총량 실태조사 결과 우리 군의 택시 적정 대수는 40대로 국토교통부 택시자율감차 시행기준에 의하면 2035년까지 총 28대를 감차토록 권고를 받고 있으나, 영세한 택시업계의 출연금 부담 및 신도시 형성에 따른 교통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5년 후로 유예함으로써 택시업계의 경영은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원방안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군(예천군) 관내 관광지 홍보를 위해 택시홍보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015년부터는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에 대한 희망택시 운행사업을 도입·운영하여 주민들과 택시업계 종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어 내년에는 예산지원을 확대하여 운행마을을 80개 마을에서 115개 마을로 확대 운행하고 운행횟수를 늘려 택시업계의 소득보존과 교통소외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2018년부터 택시요금 카드 결제를 위한 통신비 지원을 시작으로 향후 카드수수료 지원 및 콜센터 구축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순차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콜택시 사업입니다. 지난 2015년 7월부터 운행을 시작한 장애인 콜택시 사업은 당초 1대를 시작으로 2016년 2대, 2017년도에 1대를 추가로 구입하여 현재 4대를 예천군 장애인협회에서 위탁운행중인 사업으로 2017년 3월부터 경북광역콜센터를 통한 접수처를 일원화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현재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용실적 또한 2016년 1787건에서 2017년 8월까지 1401건으로 연말까지는 2000건 이상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용자의 사용만족도도 높은 편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 적정 보유 대수인 6대를 빠른 기간 내 구입 완료하여 현재보다 더 좋은 장애인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수단 운영에 대한 종합적 평가나 효율성 판단에 대한 결과는 2016년 기준 교통안전공단 자료로 보면 예천군 수송율 분담률이 버스가 8%, 택시가 7%, 자가용이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봤을 때, 농어촌버스는 효율성을 떠나 관내 주민에게 교통서비스 제공이라는 공익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재정지원의 최소한의 기준을 어디까지 정할 것인가를 먼저 판단한 다음 가급적 회사 자율 운영을 기본원칙으로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통계로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지난 2015년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시행한 대중교통시책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운영 평가 부문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검증을 받았다고 사료되며 향후 더 안정적인 교통정책 추진을 위하여 교통운행 전반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검토와 평가를 실시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교통정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병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 의원님.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황병일 의원입니다. 우리 군 교통정책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충분히 의원들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간 22억 60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버스는 보면, 공익성으로 보면, 줄일 수도 없는 그런 상태이고 또 우리가 수익이나 합리성으로 봤을 때는 이게 상반되는 경우가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게 굉장한 문제라고 하는데, 혹시 방법이나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 체계를 좀 바꿀 수 있는, 건설교통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대책이 있겠습니까?

지금 저희들 보면, 신도시가 생기면서 현재까지는 오히려 적자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종 농어촌지역에 우선 노선을 줄일까 싶어 여론파악을 해본 결과, 지금 현재로서는 줄이기 곤란한 이런 상태입니다.

아니, 당연하지, 노선 들어가던 것을 빼려고 그러면 완전히 자기들 지역이 촌 되는 것 그런 이미지로 걱정이 되어 가지고 안 빼려고 하겠죠!

버스회사에 자율적인 상생방안을 검토를 하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야만 우리 보조금에 대한 지원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계속 당분간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면 택시에 대한 카드수수료 지원, 예를 들어 우리 금년도에 홍보비로 문화관광과에서 지급한 1억 1600(만원)정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대당 카드수수료 지원은 2018년도부터 택시요금 계획이 있다는데 얼마정도 대당 지원계획이죠? 카드수수료?

저희들 전체가 970만 원 정도, 139대에.

아, 전체요?

예.

970만원.

예.

139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부터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예, 계획이죠? 그러면, 지금 방금 얘기를, 우리 감차계획 얘기가 있었는데요, 택시. 이 사업자 대상으로 공청회를 좀 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여태까지 다른 실과, 총무과에서 했던 그런 공청회가 아닌, 오히려 우리가 생활 속에 있는, 지역 예산과 밀접한 이런 부분에 대한 공청회나 이런 것들이 자주 이루어지면 소통이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노선을 없애는 것도 충분히 예천의 실정을 좀 주민들한테 알리고 그랬을 때,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좀 축소하고 그 노선을 좀 없애는데 안 들어갇 되는, 그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아니면 다른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공청회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이 미쳐 아직 생각을 못 했는데, 앞으로 황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한 번 예.

왜냐하면 이거는 꼭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답변서에 밝혔듯이, 버스지원의 최소한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99쪽 하단에서 40%정도 올라오면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 ) 밝혔듯이 지금까진 버스분야에 대해만, 농어촌버스분야에 대해만 국한되어 온 용역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택시라든지 다른 분야와 연계를 시켜 가지고 전체적인 용역을 한 번 검토를 받아 가지고 어떤 대책을 마련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법정보유대수인 콜택시 있지 않습니까? 6대를 빠른 기간 내에 구입 완료하여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의 건을 보면, 연말까지 2000건 이상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당 보면, 지금 4대가 운영되고 있는, 대당 한 500건으로 1년 365일 계산했을 때 1일 한 2건 정도 1대가 소화를 해 낸다고 평균 됩니다. 그러면, 안동을 가도 오전 오후로 갔을 때, 이 장애인 콜택시 사업이, 그냥 예약도 안 하고 그냥 가서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느 정도는 예약을 하고 시간대를 해서 가는 거지. 그랬을 때는 하루에 2건이 많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일, 노동, 시간, 근로일수로 우리가 지급되는 걸로 봤을 때는 근데 이것도 물론 하지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10대 법정 보유대수 다 지키면 좋죠. 그랬을 때 형평성에 맞게 하는 사업에 어떠한 이용자와 수요와 공급에 맞게 좀 신중하게 해서 검토할 문제다 라는 생각입니다.

원래 법적으론 200인당 1대씩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앞으로 수요증가를 봐 가면서 대수 예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러면, 택시도 원래 1천 명당 1대면 예천에 45대면 충분한데 뭐하려고 139대인가 다 없애고 치워야 되지요. 그지요?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수요를 봐 가면서 앞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2020년 국토부에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전국 42%에 저상버스를 공급할 계획이고 안동도 지금 벌써 저상버스를 시작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예천에는 혹시 저상버스에 대한 추진계획이, 방지턱만 예를 들어서 노면핑계 대어서 안할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한 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줄 의사 있으십니까?

저희들도 안 그래도 저상버스 부분을 한 번 논의를 해 봤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수요가 감소되면서 버스가 저·소형으로 중형으로 저상되면서 사실 저상버스는 구조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여건도 지금 과속방지 등 아주 좋은 여건이 아니라고, 앞으로 수요가 좀 증가되면 간선노선 쪽으로 한 번 운행이 가능한지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 대든 두 대든 시범적으로라도, 왜냐하면 안동이라고 방지턱이 없겠습니까? 그지요? 더 많을 것 같은데 그거는 작은 어떠한 핑계에 가깝고 적극 한 번 검토해 주신 걸로 알고.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던 버스에 대한 최소기준을 어떻게 정하겠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부분은, 제가 느낀 겁니다, 우리 건설교통과 교통계가 이런 일을 전부다 감당해서 해결하거나 못 했을 책임을 전가를 시켜야 될 의무는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 교통계에만 고민하지 말고 시간을 가지면서 군민들에게 공감을 좀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정책방향을 토론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회도 좀 가지고 이런 게 진정한 우리 예천지역발전을 위한 설명회 개최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어 얼마 전에 하다가 2개 남은 것을 중단할 정도의 어떠한 그런 지역 발전토론이 아닌, 지금 방금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이거를 개인적으로 건설교통과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런 것들을 지역발전과제로 삼아서 공청회를 앞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교통전문가라든지 아니면 타 지역, 우리 인근 지역의 지자체 실정을 한 번 파악해 가지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한 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줘도줘도 끝이 없는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늘 고생 많으시고 그 부분을 건설교통과장이라고, 또 우리 교통계라고 해서 꼭 죄인 취급을 하는, 우리 예천의 어떠한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저도 마음 아픈 현실입니다. 하지만 대중교통, 지하철, 버스, 택시 모든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의 생각은, 사용자부담의 원칙이 적용되었을 때 우리 예천군의 재정자립도에 대한 재정건전성이 확보되지 않겠나,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만, 쉽게 말하면, 택시비도, 버스비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다면, 제가 봤을 때 욕을 먹을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용자부담의 원칙으로 조금씩 더 올려서 우리 지자체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좀 줄어들기를 간곡하게 바라는 뜻입니다. 설명을 해 가지고 말입니다. 이래 어려운데 우리 22억 주고 있다, 유가보조금 제외해서 22억 6000만원 주고 있다, 그런데 우리 버스가 지금 1200원, 1300원 현금에 더 비싸고 카드는 1200원 이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 설명해서 우리 1800원 받아야 된다, 현금은 2000원 줘야 된다고 설득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 지역에 맞는, 현실에 맞는, 재정자립에 맞는, 예산규모에 맞는 그런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한 번 검토해 갖고 다시 참조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 이철우 의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조금은 벗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다 같은 우리 교통정책에 대한 추진현황하고 했기 때문에 조금 몇 가지만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답변하고는 조금 안 맞는 내용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중교통시스템이 아까 인제 지원하는 부분하고 우리 수송 분담률로 봤을 때는 대중교통이 8%정도 밖에 사실 안 되고 택시가 7%면 15%정도 밖에 차지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지요? 그런데 이 대중교통시스템을 개선할 필요성은 사실 많이 있는데, 개선하려고 하니까 지원을 많이 해 주는 방법밖에 사실 없지요?

예, 현재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는요? 글쎄, 이런 부분이 이게 앞으로 우리 신도청시대를 맞이해서 앞으로가 더 큰 문제를 사실 가지고 있는데 택시하고 버스 같은 경우에 어떤 방법이 옳은 방법인지 뭐 사실 고민 고민을 해도 특별한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걸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향, 전에도 얘기했듯이, 마을버스 이런 부분을 조금 도입하는 게 시스템 개선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혹시 그런 것은 고려 한 번 해 보셨어요? 아직 안 해봤지요?

저도 아직 구체적으로 그런 생각을 못 가졌는데,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실 이 업무가 건설(교통)과 업무로 지금 와 있으니까 그런데 마을버스를 면 소재지까지 운행을 하면서 큰 버스가, 지금 요즘 예천에서도 작은 버스 있지요? 마을버스 비슷한 것 그지요? 많이 운행 된다 그지요?

예, 지금 현재 28인승이 이제 저희들이 운행 중입니다.

그런 버스를 활용을 하고 면 소재지는 순환버스를 계속 돌리는 방법, 그래서 아마 이걸 대중교통시스템 개선에 관한 것을 한 번 진짜 심도 있게 연구를 해 보면 방법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고려해봄이 좋지 않으냐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좀 해 주시고요.

예.

두 번째는 교통흐름도 사실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시가지에, 우리 예천읍이나 신도청 소재지에 아파트만 들어서면 그 이면도로는 전부 주차장이 되어 버립니다.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합니다, 사는 주민들이. 그런데 이거를 주차문제 해결 없이는 사실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이면 도로가 전부 주차장화 되기 때문에. 이젠 추세가 건축허가도 1가구 2차량 시대입니다, 사실은. 거기에 맞게 건축도시과하고도 과 별로 협력을 해서 이 부분도 해결해야 될 과제가 좀, 법적으로 해결해야 부분도 사실 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부단하게 노력을 해서 이제는 견축허가나 상가 같은 것을 지을 때 주차장 확보를 1가구 2차량 시대에 맞게, 좀 법령정비 하는 것도 해줘야만 되지, 계속 이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참고를 해 주시고요.

예.

특히 우리 시가지에 지금 주차장 만들어 놨는 데를 보면 교통흐름이 사실 안 좋은 이유는 주차장에 보면 전부다 대부분이 사실 가 보면 직각주차를 하도록 해 놨어요. 그런데 초보 운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직각주차가 상당히, 굉장히 어렵거든, 사실은, 운전자들이 여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런데 가급적이면 대각선주차를 하도록 차선을 유도를 해주면 그 차선은 직각주차나 대각선주차를 했을 때 불과 차선 했을 때 차 못 대는 비율로 따지면, 제가 판단으로서는, 짧은 경험으로, 제 소견으로서는, 한 0.5되나 1되 정도 더 못 댈까 큰 차이는, 내가 봐서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주차장 설치할 때는 좀 대각선 주차장을 많이 해 가지고 차를 주차하고 뺄 때 좀 유리하게 해 주는 것도 좋지 않으냐 인데 과장님 혹시 그럴 견해는 가지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은 원래 시내 주차장 부분은 원래는 4차선 도로를 활용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주행주차밖에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쪽에 개인들 한천 지방 쪽에 할 때는 수직주차 또는 사면주차로 해 가지고 차량이 주차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 가능한 폭이 되는 데는, 폭은 조금 더 잡아먹죠? 직각주차보다는 그지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 노면주차장, 주차시설을 요금 받는 데도 지금 만들어놨잖아요?

예.

만들어놨는데, 거기도 보면 전부 직각주차로 만들어 놨어,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또 안에 시내 몇 군데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 데를 보면, 차선을 그어 보면 자투리 같은 게 좀 남잖아요. 차선에서 대각선으로 용지 매입을 했는데 차선 긋고 나니까 자투리 같은 게 좀 남으면 그런 부분에도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나무 같은 것을 좀 심어주면 좋겠더라만 그냥 놀리고 있는 부분 이런 것도 사실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이제는 우리 예천군이 그냥 농촌도시에서 벗어나서 신도청시대에 도청 소재지 군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쾌적한 도시 공간 조성을 참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차장의 여분 땅이라든지, 아까 내가 점심 먹으면서 사석에서 얘기했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나 도로를 내면서 그 용지보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해결, 사들이는 부분, 필요불가결하게 사들이는 부분에 남는 부분은 나무식재 같은 것 해서 쾌적한 도시 공간을 좀 조성해야 되는데 대대적으로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그러면 소규모 예산이라도 좀 들어가지고 할 때 그런 걸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요 보면 시내 주차장도 그래요. 가보면 ( ) 많이 남아있어. 한 1ｍ 50입니다, 그런 데도 좀 해주는 게 맞고. 물론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교통정책 추진하고 현황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답변은 사실은, 주차문제 이런 것도 대중교통시스템 개선문제도 있어야 되지만 주차장 문제 해결 이런 것도 사실 개선대책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좀 참고 해 주시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 분야 뿐 아니라 다른 분야도 제가 협의사항이 있을 때는 꼭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뭐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정연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병욱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저희 문화체육사업소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황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종 체육시설 활용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양궁대회와 육상대회의 개최실적 및 전지훈련 실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진호국제양궁장에서 개최된 양궁대회는 전국 남녀 종별선수권대회 등 39개 대회에 연 인원 4만 4888명이 참가하였으며,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육상대회는 전국 실업대항대회를 비롯하여 13회의 전국대회와 5회의 도 단위대회를 개최하여 연인원 5만 3900여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양궁 전지훈련 실적은 3년간 68개 팀 4785명이 우리 군을 다녀갔으며, 특히 러시아 이르쿠츠크 주 청소년 팀 5명이 15일 동안 체류하며 훈련한 것을 비롯하여 9개 팀 연인원 2200여명의 외국인 선수단이 방문하였습니다. 육상 전지훈련은 국가대표 후보팀을 비롯하여 3년간 262개 팀 연인원 3만 6499명이 전지훈련을 다녀갔습니다. 연도별 세부내용은 아래 양궁·육상대회 및 전지훈련 현황 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자료 끝에 실음) 다음은 규모나 인원 확대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양궁대회는 한국 중고양궁연맹 회장기 대회를 비롯한 3개 대회는 우리 군에서 개최되며, 대한양궁협회에서 주관하는 전국 남·여 양궁 종합 선수권대회 등 4개 대회를 유치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육상대회는 올해 개최된 7개 전국대회 및 도 단위대회를 계속 유치할 계획이며, 추가로 제46회 KBS배 전국 육상대회 및 2018 국제오픈육상대회를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는 20여 개국 300여명의 외국인 선수를 포함해 25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국내 육상대회 중 가장 권위 있는 대회로 대회기간 경기를 전국에 중계방송하게 되어 우리 군 홍보에도 많이 도움 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와 연계하여 많은 팀의 선수들이 우리 지역으로 전지훈련을 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국내 유일의 전 종목 실내육상훈련이 가능한 경북육상실내훈련장 시설을 전국에 홍보 안내하며, 부서 내 스포츠마케팅 인력을 보강하여 전지훈련 및 체육대회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북육상실내훈련장과 내년도 준공 예정인 실내게이트볼장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북육상실내훈련장은 우리나라 육상선수들의 전문실내훈련장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훈련장이 완공되면 대한육상연맹과 업무협약을 맺어 육상국가대표 선수단 및 상비군이 동·하계훈련을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도록 협의 중입니다. 또한 한국체육대학교 육상선수들도 우리 군에서 상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맺기 위해 실무 협의 중입니다. 업무협약이 체결되면 예년보다 많은(1만여 명 증가 예상) 육상선수들이 우리 군을 방문하여 지역경기 활성화는 물론 우리 군이 육상 전지훈련의 명소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게이트볼장 동호인들의 숙원사업인 실내게이트볼장이 내년도에 완공되면 각 종 게이트볼 대회 개최와 우천 시 및 동절기 등에 상시 게이트볼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황병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 의원님.

문화체육사업소장님, 오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황병일 의원입니다. 103쪽 팔십 정도 위에, 두 번째 파트에 보면, 그리고 육상대회는 제46회 KBS 전국육상대회 및 2018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제오픈육상대회 유치는 매우 의미 있다고 정말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예산확보는 그러면 만약에 전국 및 도 단위대회를 계속 유치할 계획이다 고 하셨는데, 본인이 생각하고 계시는, 또 부군수님과 상의해서 어떤 정도의 지금 도 단위, 전국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까? 전부 군비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인지?

지금 KBS에 대해서는 군비 뿐 아니라 도비도 같이 포함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한 얼마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행사경비는 저희들 예년에 비하면 2억 2000(만원)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2억 2000(만원)이란 얘기는 이게 단순한 우리 지자체 부담분입니까? 아니면 이게 국·도비 합쳐서 그렇습니까?

지금 국비는 따로 내려온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도비분하고 군비를 포함해서 전체 행사경비 예년에 봐서 2억 2000천(만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전체 행사경비를 2억 2000(만원)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얘기죠?

요번 행사경비 출연을. 예.

그러면 여기에 이제 도비가 포함되겠네요?

예.

도비는 얼마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확보할 게?

지금 여러 루트를 활용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억이나 1억 이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떠한 이런 대회가 더 커지려고 하면, 도에서도 인정받으려고 하면 사실은 50% 넘으면 좋긴 좋죠, 그지요? 10% 주고 난 뒤에 90%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 이런 거는 책임성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의구심이 가고요. 어차피 정말 전국대회로 이 자체가 우리가 예천에 대한 많은 홍보와 우리가 경제에 도움이 되려고 하면 일단은 보여주는 건 국·도비를 많이 확보한다면 거기에 신뢰가 갑니다. 나머지는 이번에 예산이 2018년 계획이다 보니까 올해 예산에 배정이 안 되겠냐는 생각이 듭니다만 보면서 도비 확보율이 높다면 제고를 청구한 똑같은 문화체육사업소장님과 같은 생각을 한 번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상황과 혹시 어려움이 뭐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 체육관?

지금 저희들이 이 대회를, 제가 알기론, 작년에 지금 뭐 우리 군 육상연맹으로부터 건의를 받고 지금 그 이후에 대한육상연맹과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수시로 접촉을 하고 있고, 올해 지금 7월에 거의 대한육상연맹으로부터 지금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경북육상연맹을 통해 가지고 유치신청을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최종 확정은 지금 아마 내년 1월 대한육상연맹 총회에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추진계획이네요!

100% 되는 걸로.

한 몇 % 정도 확정된 겁니까?

지금 지난번 7월경에 올해 대회 끝나고 대한육상연맹 관계자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 제45회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지금 정선에서 했습니다.

정선요?

예.

정선도 시가 아닌데, 군인데 그지요?

예, 그 전에 정선. 지난해에는 정선에서 개최대회가 열렸습니다. 그 전에는 춘천, 김천, 여수 이렇게.

전국대회 규모인 만큼 기대가 됩니다. 이거는 문화체육사업소의 직원들에게만 전가시킬 문제가 아니라 군 차원 전체에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려면 정말 이거 단단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준비를 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금년 말 준공 예정인 경북육상실내훈련장, 지금부터 홍보를 강화해 가지고 내년도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발 빠른 준비를 꼭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우리가 지금 군민체육센터나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 단순히 우리 지역에 대한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로 전락되기보다 그 공간이 대외적으로 알리고 또 정말 수준 있는, 내실 있는 경기를 치룰 때에 결선 경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대회에 대한, 내실 있는 행사유치를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부탁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고.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사업소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관광분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김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장기적인 관광지 조성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두대간권역의 관광인프라 구축실태와 중·장기적인 관광시책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미래의 잠재적 가치가 높은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역사, 문화 및 자연 생태자원을 테마로 지역 간 연계가 가능한 녹색 생태길을 조성하고 역사문화생태 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백두대간발전종합계획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백두대간 십승지 예술나라 조성 기본계획도 용역 중에 있어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이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우리 군에서는 도 관광개발계획에 따라 의원님이 말씀하신 백두대간 권역에 금당실 전통마을을 포함하여 우리 권역 실정에 맞고 실효성 있는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관광자원을 적극 발굴·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백두대간 곤충놀이나라, 소백산하늘자락공원조성, 산림치유원과도 연계할 수 있도록 관광벨트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회룡포권역 종합개발용역의 핵심내용과 현재 추진 중인 내용,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광지 운영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룡포권역 종합개발용역의 핵심내용은 국가지정 명승지에 부합하는 경관 재 조성 및 복원과 주민의 새로운 소득창출원이 될 수 있는 6차산업 육성으로 관광객에게 체류 및 참여형 녹색농촌생활체험관광을 할 수 있는 관광콘텐츠 개발입니다. 현재 추진사업으로는 삼강 및 회룡포 주변 문화관광개발 기본계획에 반영된 회룡포 탐방로 조성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산책로, 야생화공원 등을 조성하는 회룡포 힐링정원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완료되면 회룡포권역은 더욱 더 활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운영방안으로는 2019년도 개장 예정인 삼강문화단지와 회룡포권역을 연계하여 시설관리 운영계획에 따라 제반시설에 대하여 시설운영관리계획에 포함시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은수 의원님 질문의 답변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 의원님.

바이크를 그럼 거기에서 어디로 타고 다닌다는 겁니까?

모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