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그러니까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인구를 늘리는 거잖아요. 그거로다가 어쨌든 사회적으로 그것이 행정적으로 다 인정이 되고 그러는데,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서 우리 도내 주민등록상의 인구로 외국인등록이라든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과연 현시점에서 맞는 건지, 그러니까 앞의 고용 지원 사업에서는 생산인구라는 그런 개념을 제시해서 단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인구를 늘리자고 하는 건지, 이게 실제 주민등록 인구를 늘리자고 하는 부분들이 좀 뚜렷하지 않은 것 같고. 지금 어쨌든 정확하게는 인구라는 개념은 국내 내국인이 주민등록에 거주되는 인구, 그리고 포함해서 외국인들을 일부 인구로 인정할 거냐 말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아직 정리가 안 돼서 현재는 인구로다 인정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서 우리 도내 인구를 늘리겠다라는 부분들이 아주 먼 얘기라는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