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일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 중의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일부 특정인들과 특정단체에 집중되는 사례가 매년 지적이 되고 우리 관내 문제뿐만 아닌, 전국의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을 해야 되고 가장 먼저 우리 부서에서 보조금 지원에 대한, 또 개인 및 단체별 데이터베이스를 충분히 가지고 심의할 때에 그 자료로 해야만 어떠한 원안에 대한 부분이 무조건, 무조건 통과가 아닌, 그 원안에 대한 수정안도 나오리라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 예산이 투명해지고, 그런 보조금에 대한 불신이, 어떠한 집행부에 하고자 할 일들이 투명성을 더 기하기 않겠냐는 뜻에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데이터 기준을 바탕으로 다수 주민들이 혜택이 돌아가야 되고 또 마을 보조사업으로 구입된 공동물품이 개인의 사유화가 되지 않도록 주민들에 대한 보조금 교육을 실시하고 마을 소유의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건물 토지 매입하는 경우에 타인에게 매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기등기 제도도 분명히 이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장에 가보니까 항상 반 정도는 되어 있지만 반 정도는 다시 또 얘기를 해야만 시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어떠한 민의를 바탕으로 한 대변인으로 봤을 때 저희들 말을 개인적인 하나의 말로 보지 마시고 철저한 지역 민의를 대변하는 걸로 봐 주신다면 현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지적한 내용들은 즉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끝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포상관련 업무추진 유공분야 11부서 11곳이 있습니다. 11곳, 11명 그지요?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