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위원 저는 개인적인 이런 얘기를 여기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름인가요? 거기 이사장이 방송에서 하는 걸 한번 봤었어요.
이게 몇 년 동안 이렇게 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노인 분들이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 것을 그때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과연 그분 말하고 지금 현재하고 맞느냐는 얘기야.
운영하는 분들이 우리 예천 관내에 몇 군데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을 위해서 이익을 창출 할라고 하다 보니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그런데도 언론에서는 자기가 이런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더라고.
그게 앞뒤가 맞느냐는 생각을, 제가 여름인가 언제 한번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만 언론에서 한번 인터뷰를 하는 걸 봤었어요, 봤는데. 과태료를 이렇게 11억을 납부를 해야 되는 사람이, 그 주민들이 전부 부정적으로 보는데 과연 그게 맞느냐? 저도 행사장 가면 그 이사장을 자주 만나고 합니다 만, 우리 행정에서 뭐 최소 인건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인권옹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인건비는 지급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다른 사업을 지원 할 때는 신중히 해 주시고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물론 의료보험 공단하고 그죠?
이런 것도 연관이 있겠습니다만 다 파악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혹시 임금착취나 또 연꽃마을만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사랑마을도 그렇고 장애인 인권을 유린하는 거라든지 임금착취, 이런 것을 한번 수시 점검을 일반 정기 점검 하지 말고 사실 정기점검은 필요 없습니다. 맞추어서 다 해 놓은 것 보고 할 필요도 없고 수시로 점검도 하시고 또 거기 있는 수용돼 있는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과 면담도 해 보시고 해서 담당자가. 하여튼 가장 붉어져 나오면 우리 예천군 전체 이미지를 사실은 다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서 지도 점검을 철저히 앞으로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