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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216회 제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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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러면. 업체만 책임 있는 거 아니잖아요? 행정에도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건데 당연히 이거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감독한테만 시정조치 정도로만 그냥 떨어지거든요. 그만 현물로서는 업체만 손해를 본다는 얘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관행이 우리 군에 제가 군 위원 하면서 항상 아쉬운 게 어떻게 되었든 간에 설계변경 조건이 되면 설계변경을 해 줘야 되는데 일할 때 당시에는 전부 그냥 대충 해주라고 해 놓고는 그냥 여기 빠진 거 대신에 여기 하자 그럼 설계변경 하기 싫어서 서류 만지기 싫어서 그냥 준공처리 해 놓고 나중에 감사 딱 기획실 감사에서 딱 걸려서 하면 업체만 돈 환수 시켜라 이런 식으로 하는 관행은 아주 내가 봐서는 잘못 되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인지를 하시고 앞으로 이거 면장님 입장에서는 정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견해가?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