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경섭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6회 제2차 본회의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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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449쪽부터 508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욱위원

과장님 474쪽에 저희들 공공비축미 매입용 톤백저울.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최병욱위원

내년에 40대 지원하는 것으로 해 놓았네요. 40대.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욱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실적적으로 예천 어떤 앞으로 공공비축물 수매 관계가 저가 봤을 때에는 올해에는 60% 넘는 것 같고 내년에는 거의 그쪽 으로 유도를 하잖아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욱위원

그렇다면 늘 나가보면 위원님들이 주민들의 불편이 톤백저울이 쉽게 저울을 개근을 해서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내년에는 그래도 40대로 잡혔는데 저가 봤을 때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저온저장고처럼 지금 다들 얘기 하는데 개인적으로 얘기는 안하지만 각 동네에 한 대씩이나 또 자연부락이 있다 보니까 아마 굉장히 많이 졸리는 상태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분들도 우리가 작년에 저온저장고를 자체 예산으로 추경에 했잖습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욱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도 한번 파악 해 보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만 부담하는 것보다도 동네에서 부담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농협에 권장해서 우리 군에서 다만 이렇게 좀 하고 나머지는 농협의 환원사업으로 부탁해서 권유를 해서 다만 몇 % 보태서 그렇게 지분을 좀 하는 방향으로 하던지. 과장님 이거 한번 인지를 해 놓으셨다가 꼭 이거는 추경 때라도 좀 집행하는 걸로 그런 부분으로 방향을 잡아 보셔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인근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톤백 수매가 비율이 잠깐 떨어지는데 내년에 창고에 톤백을 수매할 수 있도록 문 교체도 하고. 톤백 저울이 여태까지 지원을 했습니다만 이게 한시적으로 쓰는 일시적으로만 쓰고 또 쓰는 농가가 트랙터나 지게차가 있어야 사용 할 수 있는 이런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동네별로 전수 조사를 해서 톤백 수매가 될 수 있도록 자연부락이나 마을단위로 이렇게 하고 또 농협에서도 공공비축미를 받는게 양이 상당량이 되니까 농협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한번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병욱위원

지금 톤백 저울이 우리가 유도하는 게 농협 보관창고에 대한 문 교체나 이런 거는 저기 없지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있습니다. 문 교체 내년에 예산이 9개소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지금 추곡수매 하고 바빠서 일제 조사를 못 했는데 농협이나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은 놔 두고 영세창고 이런 곳을 위주로 해서 전량 수리하는 방향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병욱위원

그것도 안 그래도 그것도 얘기를 하더라고. 톤백 저울로 톤백으로만 되어 있어 농민들 그렇게 하는 거도 좋지만 우리 창고 보관하는 우리 창고 주주들도 많이 힘들다, 그 문 얘기는 안 그래도 몇 군데 하더라고요.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권영일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최병욱위원

예, 다했습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도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위원

과장님! 도국환 위원입니다.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도국환위원

468페이지. 명품쌀 재배단지 지원 대상지가 어디 입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2017년도에 서정자뜰하고 유천 손기뜰하고 개포 경진뜰하고 이렇게 100ha 조금 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일기 관계가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삼강벼를 재배하는 단지를 명품 쌀 재배단지로 정해서 하는데 아마 도복이 조금 심하고 했었습니다.

도국환위원

명품쌀 금년도에도 했습니까?○농정과장 안상훈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추경예산에 올라 왔었어요? 전년도 예산에 하나도 없었는데 추경예산입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도국환위원

17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얼마였습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17년도 올해하고 거의 같습니다.

도국환위원

확실하게 답변해줘 봐요! 거의 같다 하지 말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저가 금액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요.

도국환위원

47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 자체지원에 지금 이 부분도 내년도 예산 2억 1,800만원 더 불었는데 더 불은 요인이 뭡니까? 472쪽 1억 1,800 증액 되었는 부분은 요인이 뭡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작년에 아마 수확기 산물벼 건조료가 작년에 3억이 계상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포장재가 조금 불은 걸로 그리 생각이 듭니다. 제가 수치를 잘. ○도국환 위원 건조료가 올해 17년도 부족 했습니까?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예산이 약간 남았습니다.

도국환위원

남았는데 왜 내년도에 1억 또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이거는 정확히 수치를 저희들이 지금 예측하기가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렵고 해서

도국환위원

알겠습니다. 473쪽에 제일 밑에서 RPC 건조저장시설 지원 증설 업무 보고할 때 6억 9,000만원 이 부분은 보고가 되었습니다. 1차 년도.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도국환위원

9억 9,000만원. 밑에 6억 5,000만원 이 부분은 또 뭡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지금 지보농협에서 지보 주민들한테 받는게 2만에서 2만 5천개 정도 수매를 하는데 지보농협이 열악하고 해서 사실 국비 공모로 신청을 했다가 국비공모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두 군데 확보를 못 해서 도에서 예천군이 그래도 도내에 벼 재배 순위가 3위고 해서 도에서 급하게 예천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도국환위원

이거는 지보 농협입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국환위원

지보농협에 지어 주는걸 뭘 지어주는가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기금 거기에 원료투입 시설하고 여기도 건조시설하고 그 다음에 집진시설하고 이런 걸 해서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474쪽에 제일 위에 RPC 보관양곡 피해농가 특별영농비 지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올해 풍양양곡 사고 나면서 풍양하고 지보 일부 주민들 해서 152명이 8억 5,000만원 정도의 양곡 수매하고 대금을 못 받았습니다. 개인한테.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가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나 해서 부탁을 하고 해서 이 사람들한테 영농자재나 비료나 이런 걸로라도 지원 할 수 있도록 그리 예산을 2억을 확보했고.

도국환위원

풍양에 것을 얘기합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풍양하고 지보 일부에 해당됩니다.

도국환위원

지보는 사고도 안 났는데 지보에 뭐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지보 일부 주민들이 풍양 김준동씨 창고에다 수매를 했었습니다. 그 일부입니다.

도국환위원

개인변상이 다 되지 않았나요? 저번에 보고할 때 사고변상금 100% 변상 다했다고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아, 그거는 사항이 그렇습니다. 김준동씨가 나락을 불법으로 유통한 게 27억 정도 되어서 그 부분은 경북곡물협회하고 보증인들이 감당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것은 또 다르게 수확기 산물벼라 해서 정부에서 공공비축미로 받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빼 먹었는 것입니다.

도국환위원

자,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앞에 빠뜨렸는데 업무보고 할 때 분명히 예천영농법인 쌀 영농법인에 본 위원이 본회의 석상에서 이렇게 질의를 해 봤습니다. 거기에 영농법인이 15년도 16년도 17년도 와서 사업상의 아무런 문제가 없었느냐고 물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어디 영농법인?

도국환위원

쌀, 김광수 영농대표법인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아무런 문제가 없다기 보다는 그때 제가 보고 드리기를 현대식 미곡종합처리장을 짓기 위해서 2017년 6월말까지 도에서 시행하는 상수도보호구역 시설을 위한 송평천에 배수관로를 묻습니다. 이 배수관로를 묻는데 주민들이 보상금 타는 거에 대해서 좀 만족하지 못해서 보상금을 좀 늦게 타고 또 그에 따라서 송평천으로 넘어오는 상수관로가 공사가 지연되고 해서 지금 6개월째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저가 본 위원이 물었는 이유는 6억 9,000 지금 새로 보조해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개수조정 하는데 한 가지 이렇게 묻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개인이 아파트를 지어서 준공 필증이 안 나왔어요. 그 입주할 수 있습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입주할 수 없고 이런 부분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도국환위원

아니 그냥 없어요?○농정과장 안상훈 예?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문제가요?

도국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고 준공 필증이 안 나왔는데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습니까? 없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준공나기 전에 들어가는 거는 안 된다고 봅니다.

도국환위원

자, RPC 준공검사 나기 전에 16년도 연도 말부터 거기서 가공 건조 저장실 다 해 놓은 거 알고 있습니까? 그 준공 필증 안 떨어졌는데 거기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저게

도국환위원

아니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단답식으로 얘기 해줘요. 자꾸 길게 하지 말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기 해봐요! 아무 문제없다며?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게.

도국환위원

뭔 설명이 필요해요 아니 저도 지금 아파트 예를 들어 얘기했는데 미곡처리장도 거 준공 필증 안 떨어졌는데 17년도에 했는 거도 아니고 16년부터 가을부터 전부 수매해서 거기서 도정을 하고 전국 각 지에 팔았는데 그렇게 팔 수 있나 없나 그것만 물어 보는 거예요 있어, 없어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원칙은 안 됩니다.

도국환위원

원칙은 안 됩니까? 안 되면 그렇게 문제 있는데다가 그날도 6억 9,000만원 준다는 그 자체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제가 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도국환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아니 그 얘기는 됐습니다.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천군에 민원인이 40%입니다. 40%이고

도국환위원

예, 됐습니다. 아니 그 얘기는 됐습니다. 답변하지 마십시오.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지금 쌀이 올해는 그래도 가격이

도국환위원

과장님!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도국환위원

원칙을 제가 묻는 거지 누가 뭐 농민들 저거 묻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됐습니다. 487쪽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농산물 출하물류비, 농산물출하 농가 선별비, 포장 자재비. 공선회 원 취지가 뭡니까? 과장님!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공선회 원 취지는 예천농특산물의 가치, 그 다음에 예천 예를 들어서 예천 사과가 예천농특산물 공동브랜드가 없으면 의성사과나 안동사과나 문경사과나 해서 둔갑 판매 돼서 예천농산물이 가치가 전혀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도국환위원

과장님!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도국환위원

내가 공선회 취지 뜻이 뭔지 물었지 그렇게 물은 것이 아닙니다. 공선회는 공동선별 공동예산 세가지 가지고 하기 위해서 공선회를 조직했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맞습니다. 예.

도국환위원

그런데 뭐 지금 답변하는데 딴 얘기를 자꾸 하고 계시는데.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그게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게 전제 조건입니다.

도국환위원

아, 됐어요. 그리고 이 자료 농정과에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16년도 17년도는 아직 안 나왔겠죠? 16년도 보면 복숭아, 사과, 자두, 참외, 토마토 여섯 품목에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게 농가 호수가 풋고추 같으면 319호, 토마토 48, 참외 61, 사과 83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류비 선별비 포장자재비를 보면 토마토는 48농가에 한 농가에 물류비, 선별비, 포장자재비가 2백만원 이상 돌아가는가 하면 사과 같은데는 83농가 68만원도 안 돌아가요. 이 공선회 조직 자체가 거의 매년 금액도 같애요. 사과도 10억 6천만원이고, 토마토도 10억 7,500만원인데 어떻게 그 농가에 물류비 선별비 포장재비 이렇게 돌아가는 게 3배이상 차이 나는 게 이게 굉장히 의심스럽고 그리고 그날도 말씀 드렸지만 이렇게 참외 같으면 한 개도 자기들이 나름대로 이미 참외, 풋고추는 자기들이 갖다 내고 포장재비만 받았어요. 포장재비. 그렇다면 공선회 필요없다, 왜? 이 참외가 다른 여기 공선회 조직 안 된 사람들은 가서 다른데 팔았어요. 팔았는데 이 사람들은 물류비 하나도 안 주면서 여기 들어온 사람들은 이렇게 물류비를 많이 주고 있어요. 전부 다. 이게 한 1억도 넘어요. 풋고추에 줬는 게. 이런 부분에 이런 물류비 지원할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푼도 줄 필요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은 우리 위원들하고 다시 상의하겠지만, 하여튼 농정과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좀 풍요로운 삶을 저거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고맙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택도 아닌 지원 이런 부분은 결코 저는 그렇게 해줘서도 안 되고 예산책정을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답변 고맙고요, 이상입니다.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도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50쪽 전통식품 제조가공시설 지원 뭐 어떻게 전통식품 뭐 어떤 것입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그때 보고 드렸을 때 지보 소화리 이병달씨가 전통발효착유를 이용한 두유하고 두부 생산하는 그런 가공시설입니다.

황병일위원

업무보고할 때 하신 그 내용이 없어가지고. 그다음 451쪽 옆에 보면 예천군 참깨 들깨 생산유통 컨소시엄 지원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들깨 생산가공을 연계한 수출단지 육성 이것은 중복여부로 봐야 됩니까? 차이점이 어떤게 있지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들깨 그 부분은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저도 듣고 했습니다만 저희 농정과에 있는 것은 2019년부터 예천참깨 예천 참기름의 명성이 한 25년 전입니다. 그때 명성을 실추를 해서 여태까지 예천 참기름의 어떤 명성을 날리지 못했는데 농림부하고 도하고 저희들이 상의를 해서 예천참깨의 명성을 되살려보자 해서 2019년부터 6차산업화지구 조성사업으로 이걸 한 30억을 가지고 오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이 30억을 가져오기 위해서 전제 조건으로 2017년도 1억 5000 사업을 했고 2018년도 1억 5000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면서 이 사업이 농가 교육이나 컨설팅이나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선제 사업

황병일위원

그런데 30억을 장담을 못 하지만 가져오기 위한 준비사업인 30억에 대한 우리 군 지자체의 부담분이 또 들어갑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몇 %지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비율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국비가 50% 이상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황병일위원

컨소시엄 자체는 지금 그럼 참깨, 들깨에 대한 그것이네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지금 지보농협에 참·들깨 작목반이 구성되어 가지고 한 450명이 지금 동참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452쪽하고 453쪽에 농촌유학센터 운영지원 증가된 요인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제가 이걸 알아보니까 작년에 학생수가 6명이였는데 그 6명 중에서도 1년, 2년 교육 받는 학생은 2명 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6개월 과정이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0명이 전체가 다 1년 이상 장기 교육생으로 분류가 되었고 농식품부가 판단하기에 농촌유학센터가 전국적으로 몇 개소 있는데 다 지원이 안 되고 운영이 부실해서 확보를 좀 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지금 6차 산업에 대해서 이게 6차 산업이 지금 쭉 있잖습니까? 453쪽 보면. 6차 산업 활성화 지원 또 경영체 경쟁력 강화 지원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그 제목을 이렇게 도에서 매뉴얼을 이렇게 달아 놓았는데 6차 산업 경영체 활성화 지원은 6차 산업 인증 받은 업체에 1명 정도 사람을 써서 인건비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도 아마 추경이지 싶습니다. 2017년도에도 3개소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했는데 2018년도에도 계속 해서 6개월간 더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 밑에 경쟁력 강화 지원은 그 6차 산업 인증 받은 사업체에 시설이나 노후된 시설 장비 이런 것을 교체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효과가 나머지 30%는 자부담입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작년에 추경예산에 했다 그러면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위에 인건비 지원은 그렇게 했고 밑에 시설 개보수는.

황병일위원

인건비는 그럼 누구지요? 자격기준이 누가 지금 이일을.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6차산업 인증업체에서 고용한 사람한테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

황병일위원

인증업체? 그럼 6차 산업 업체에서 고용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6차 산업은 우리가 인증 해주는 6차 산업이 어디 있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지금 예천군에 초산정도 있고, 쌀 아지매도 있고, 지보농협도 6차 산업 인증 받았고, 유천에 표고버섯하는 농장 갓속농장 거기도 인증 받았고, 이렇게 있는데 8군데 다 지금.

황병일위원

그럼 이 사람에 대한 등록 되어있는 자료는 좀 주시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황병일위원

그 다음에 거기서 선별했는 사람의 자격이나 선정기준 지금 누구가 되어있는지 그것도 자료를 좀 주시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리고 뒤에 461쪽 보면 농어촌 어린이 영어 캠프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황병일위원

461쪽 총무과에서도 한 4억, 6억을 하고 있는데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근데 이게 필요성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농정과에서 어린이 영어 캠프지원 하는 것을.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이게 정책적으로 농촌지역에 열악한 학습환경을 좀 타파하기 위해서 농업분야에서 이걸 시책으로 받아하는데 똑같아요.

황병일위원

도비가 너무 적어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좀 그렇습니다.

황병일위원

열악한 환경 이렇게 하면서 봤을 때는 너무 적다고 생각이 되고요. 462쪽 하고 463쪽에 두 가지가 지역농협 CEO발전기반 구축지원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경위하고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업무보고때 말씀 드렸는데 개포 풍정 이상배씨

황병일위원

아.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민속채소 그겁니다 그래 하시면 되겠습니까?

황병일위원

예, 463페이지 귀농 맞춤형 코디네이션. 이 코디네이션 단어는 참 좋은데 이게 효과가 열 명한테 하는데 그럼 이게 귀농 맞춤형 10명이 와서 효과가 어떤 기대를 하고 있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지금 귀농자들이 막상 서울이나 대구나 대도시에 살다가 시골에 오니까 사실 파종시기가 언제인지, 무슨 작목을 선택해야 되는지 언제 뭐.

황병일위원

거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하잖아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하는데도 귀농자들이 마을에 들어가면 계속 기술센터나 군에 와서 못 있으니까 우리 지역 마을에 있는 주민들 중에 선도농가가 이런 것을 안내 해주고 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달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황병일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보면 귀농인들 위한 어떠한 시스템에서 또 귀농인이 만약에 생기기 되면 거기서도 먼저 귀농한 사람들이 또 알려 줄 수 있는 부분인데 따로 코디네이터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이게 하여튼 선도 농가들이 귀농자들한테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뭐 작목선정이나 이런 거를 전달해주고 우리 농사기술을 전수해 주는 그런 걸로 좀

황병일위원

제가 혼자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한 가지만 하고 다음에 질의 하겠습니다. 470쪽하고 477쪽. 쌀전업농 정보지 보급지원 하고 477쪽에 보면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 지원 있습니다. 인원을 쌀 전업농은 300명으로 되어있고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황병일위원

친환경농업정보지 보급지원은 물론 친환경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이 적어서 숫자가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25명 , 300명 인원제한 이렇게 하면 효과가 농사짓는 사람들이 지금 이걸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걸로 1회성을 본다는 얘기예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신문입니다. 신문.

황병일위원

아니 그럼 300명한테만 준다는 얘기입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이게 신문도 한국농어민 신문도 있고, 또 농정신문이 있고 아, 농민신문이 있고

황병일위원

효과가 뭐.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쌀전업농이 있는데 이게 농민들한테 농사정보를 농식품부의 정책이나 이런 거를 안내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인원이 좀 작은 부분은 매년 신청을 받아서 돌아가면서 주는 걸로 그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나머지는 혜택을 못 보네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지금 앞에 제일 앞쪽에 보면 농어민신문, 농업경영인회 하고 농민회가 추천한 사람들한테 주는 그런 신문.

황병일위원

예,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보통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과장님 452페이지에 농촌유학센터 있잖아요? 아이들이 몇 명이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지금 10명 수강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10명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지금 그런대로 잘 되고 있고 저도

은수

김은수위원

애들이 있다가 또 가고 오고 이러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보통 얼마 정도 있다가 가는데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앞에도 저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작년에는 6명중에 6개월짜리가 4명이고, 1년이 2명이고 그래서 예산서 적고 했는데 올해 10명은 다 1년짜리로 알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예산이 올해 많이 올라갔네요. 그런데 이 애들이 그냥 농촌체험 잠깐 하고 가는 그런 건가보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아닙니다. 와서 숙식을 하면서 1년동안.

은수

김은수위원

6개월동안 학교를 다니겠지만 농촌 체험하는 그런 성격인 것 같네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예. 학교도 여기로 전학을 와서

은수

김은수위원

예, 474쪽에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예.

은수

김은수위원

파렛트하고 공공비축미 매입용 톤백하고 파렛트는 어디로 가는거죠, 2,400개인데?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정부양곡 보관창고가 현재 69개소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혹시 개인 창고에 가는거?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농협을 제외한 영세창고주한테 지원해서 정부양곡이 좀 잘 보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영세 창고주도 있어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영세창고라고 해서제가 말씀을 죄송합니다. 표현이 잘못된 거 입니다만 창고주도 영세하다고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예, 다 좋은데 창고도 우리가 꼭 개·보수 해 줘야 됩니까? 창고 보관창고를? 개인것인데.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우리군에서는 정부양곡을 보관하면서 부실이 난 거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만 2017년도 개포 입암창고에 톤백을 쌓아 놓으면서 한쪽으로 쏠려서 벽에 닿았습니다. 장마철에 습이 들어와서 나락이 변질되는 그런 사항이 생겨서 옮기기도 했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다른 지역하고 전반적으로 창고위치나 이런 게 환기가 잘 안되어서 벼가 뜨고 이런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에서 시책적으로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래도 개인 창고까지 다 해 주려고 이런 거는 이 정도는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리고 495쪽 결혼이민자 농가소득 증진 지원하는 거 이거 제가 혹시 제가 궁금해 하는 그건지 싶어서.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이거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베트남이나 필리핀 등 외국에서 온 다문화가정에 참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천만원 기준해서 그중에 80% 8백만원 지원해서 통상 보면 이 사람들이 하우스를 짓는다든지 이앙기를 산다든지 트랙트를 산다든지 해서 자기들의 소득을 올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에 주는 사업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예. 463족에 귀농인 빈집수리를 새로 하나 또 생겼네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아, 그게 아니고요 귀농자가 도시에서 예천에 오면 집이 없어서 헌집에 들어갑니다. 헌집에 들어가면 수리하는 비용이 5백만원 정도 들어 갔을 때 우리가 4백만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니까 헌집에 귀농할 때 미리 그런 것 대책 세워서 오는 것 아녜요? 살집 정도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대책 세워 와도.

은수

김은수위원

빈집을 사서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어느 동네에 오면

은수

김은수위원

본인들이 그렇게 뭐 수리해서 온다던지 이럴텐데.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그런 경우에 지원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런데 그런 것 까지 지원 다 해 줘야 되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이게.

은수

김은수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있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있었는데 왜?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지난 해 하고 똑 같습니다. 지난해 하고.

은수

김은수위원

아, 이런 거를.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아니 당초예산에 있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당초에 있었어요? 너무 많이 준다. 그리고 466쪽에 농촌일손돕기 간식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식이 군 장병 간식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증액. 작년에도 제가 증액을 좀 해면 좋겠다, 제가 그런 곳에 가 보니까 군인들은 배고파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아들이 갔다고 생각하시면.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하여튼 이 돈 다 쓰기도 힘들고

은수

김은수위원

안 그래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예, 하여튼

은수

김은수위원

다 쓰기 힘들면 간식비를 좀 주던가.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조금 그러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제가 보니까 부족해요. 부족하고 또 469쪽에 보니 벼육묘장 개보수 녹화장 설치 하는데 육묘장을 또 개보수까지 해 줘야 해요. 지어 줬는데.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사실 이게 목적이 육묘장을 지어준 사람들이 육묘를 해서 농가에 공급할 때 국가에서 지방정부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은수

김은수위원

예.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좀 더 저렴하게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은수

김은수위원

꼭 고쳐줘야 된다고 생각 하셔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그게 이제 설명한대로 말씀드리는대로 남들보다 한 300원, 400원 적게 받으면서 공급을 하면 참 좋은데

은수

김은수위원

예.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그렇게 안 되는 육묘장도 좀 있기는 한데 아쉬운 점도 있고 근데 이거도 도에서 지원한 사업을 사후관리 하는 측면에서 아마 이렇게 지원하는거로 그래 해석을 하시면 될 겁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도비 조금 붙여서 오는데 전 이렇게 보면 도비 조금만 오잖아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오는데 꼭 이거까지 고쳐줘야 되나 싶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 고쳐줘야 된다면 고쳐줘야 되겠죠? 그리고 503쪽에 이거 화훼시설 있잖아요. 화훼생산시설 경쟁력 제고. 전년도 1억 잡혔는데 2천만원 줄여서 올해 8천만원 잡았는데 이거 지보면 소화리 인가 뭐 거기 아녜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지보면 일부 농가에 대부분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작년에 지원 해 줬잖아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해 주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해 주었는데 또 해 줍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이게 뭐 보온덮개나 해서 도에서도 청탁금지법 되면서 화훼농가가 타격을 받고 해서 생산을 연속성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마 지원을 하는 걸로.

은수

김은수위원

그래도 작년에 1억씩이나 받았는데 올해 또 지원해 주면 이건 자생력을 길러야지 자꾸 지원 받으면 지원 받는 데만 자꾸 의지하기 때문에 그게 의존해서 할라고 그래요 그럼 안 되거든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예, 저는 이렇게 참고 할게요, 그냥요. 예,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아,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철우위원

고생많습니다. 과장님.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예.

이철우위원

이철우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농정과 예산을 봤을 때 실장님도 옆에 계시니까 같이 좀 들어 주십시오. 투자에 의해서 농가 소득을 목적으로 지원을 우리가 농정과에서 모든 예산을 지원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농업소득 농업이 몇 % 불어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제가 쭉 봤을 때 투자하는 지원하는 목적하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이철우위원

과연 맞느냐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어차피 민간자본보조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군에서 직접 못하니까 어느 단체에 영농법인에 줘서 지원을 하는데 계속 갔던 곳에만 가는 거야. 조금 전에 화훼라든지 이런 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예.

이철우위원

이전재원도 그렇잖아요. 도비나 국비가 이전재원이 왔는 거도 받는 것은 좋단 말입니다. 좋은데 아니 갔던 곳에 계속 가니까 언제까지 가느냐는 얘기야. 우리가 분명히 이거 민간자본보조나 민간경상보조 같은 경우에는 3년 일몰제를 하도록 우리가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잖아요, 예산 편성기준에도?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이철우위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가는 부분. 이런 부분은 소위 말해서 전체적으로 이 예산서상에 우리 농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갈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주던 부분을 계속 주는 걸로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편성하면서 우리 실장님 민간자본보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했을 때 탈락되는 게 몇 건 있어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무적으로.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보조금에 대해서는 해야 되지만 민간이전에는 우리가 안 합니다.

이철우위원

아니죠, 민간자본보조도 해야 되지 왜 안 해? 그럼 3년 일몰제는 어디서 하는데. 평가 안하면? 예산 편성 지침에.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아는데 지금 까지는 탈락된 게 없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렇다니까 100% 주는 걸, 주는 사람 만 계속 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잘 못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쯤 쇄신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하는 얘기가 보조 잘 받는 게 살아나는 길이란 얘기야. 능력 있는 사람이고. 농민 중에서도.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이고 이런 여론이 지금 팽배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지원하던 사업은 중단할 것은 좀 중단해 줘야. 과감히 끊어 줄 것은 끊어 줘야 된다는 얘기라. 어느 정도 너희들 자생력이 있었으니까 돈을 벌었으면 너희들은 다음에 너희들 스스로 갈 수 있도록 좀 해 줘야 하는데 계속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해 줬던데 조금 지나면 시기 지나면 다 지어주고 지금 육묘장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소위 육묘장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보면 아직도 육묘장 없는 사람도 있는데 벌써 한지 몇 년 되었어요, 소형 육묘장? 시설 개보수까지 또 해줘. 아, 자기들이 편리하게 돈 벌고 편리하게 농사 지었으면 시설보수 같은 거는 자기들이 좀 해야 되지. 주던 사람만 계속 주는 거야 사실은. 이게 왜 필요하단 얘기야 소규모 육묘장이 지금 한지 실장님 몇 년 되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 4년, 5년 정도 밖에 안 되었잖아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육묘장은 5년 이상 된 육묘장에 지원해요.

이철우위원

아니 5년 이상 된 아니 규정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아까 내가 얘기 했듯이 저런 분의 다른 기종도 해 줄게 많은 부분도 사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했던 사람만 계속 준다는 얘기야 방향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진짜 좀 못내 아쉽다, 특히 골고루 갈 수 있는 부분보다는 특정인 한 영농법인에 집중되어서 가는 부분이 올해 예산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원래 민간자본보조 같은 경우에는 편성할 때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됩니까? 우리 예산 지침에도 나와 있잖아요? 재산 환수하는 것까지도 투자했던 거 환수하는 것까지도 조건 붙여서 사실 줘야 되는게 있는데 그런 거 서류 만드느냐는 얘기야. 실장님! 재산 환수까지도 근거 명시해서 민간자본보조 줍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보조결정 할때는 다 합니다. 하는데 우리 보조 줘서 사업목적에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밖에서 우리 군민들의 여론이 팽배한 부분이 그겁니다. 일부 잘 보이는 사람만 특정하게 계속 보조를 받아간다 이런 부분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편성을 할 때 제가 봐서는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다 경상적 경비는 여기 보니까 다 불어 놓더라고. 그런데 친환경 농산물 이런 부분은 다 줄어들었어요. 직접 지원하는 거는. 경상경비는 다 불어 났어요. 보니까. 어느 단체든지 할 거 없이 여기 지금 여기에 속한 부분에 대해서 여비할 것 없이 전부 다 불어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연 이게 맞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물가 상승비라든지 모든 부분을 한다하면 이해는 갑니다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분 저들이 대상 선정 할 때에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런데 계속 하잖아요? 우리가 보조금 아니 자본보조줄때도 3년 일몰제 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 기반이 됐던 사람들은 안 줘야 되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꾸 계속 지원해 주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고 469쪽 한번 보셔 봐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이철우위원

아까 육묘장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소형 벼 육묘장 25동 개보수 이렇게 해 놓았는데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이철우위원

많은 농가들이요, 지금도 아직도 육묘장 하나 없이 자기 개인 하우스에다가 보조 안 받는 사람들은요 못 받는 사람들은 소위 안 받는 게 아니지 안 주니까 못 받지. 못 받는 사람은 하우스에다가 억지로 자기가 지금 1,000판이든, 800백 판이든. 1500판이든 이렇게 내어서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 많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해 줄 생각은 안하고 5년전에 해 줬는데 비닐 하나 5년 전에 지었는 게 무슨 개보수가 지금 필요합니까, 예? 비닐 씌우는 것까지 다 지원해 주잖아요? 무슨 할 얘기 있어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개보수 관계는 지난해도 얘기하는 농민들 있었는데 우리군 에서는 개보수 관계는 안 하겠다 이래서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안 해 줬는데 도에서 신청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세웠는데.

이철우위원

아니 도에서 도의원이 자기 선거 하려고 하겠지.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대상자 선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리고 녹화장 설치도 제가 누누이 얘기 했지만 이게 우리 농정 방향에 농정과에서는 기술센터나 산림축산과 이런 부분은 농업을 담당하는 과에서는 우리 우량농지도 보호하는 걸 목적으로 둬야 됩니다.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철우위원

그런데 여기에 계상 됐는 걸 계산 해 보니까 소형 녹화장, 소형 육묘장 계산해 보니까 이 금액으로 따지면 한 동에 1,300만원씩 하면 콘크리트를 몇 평을 칠 수 있는냐, 200평을 칠 수 있어요. 레미콘 값하고 품값하고 다 제하고 나서 남을 시켜서 했을 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200평씩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25곳 해주면 일년에 농지가 얼마나 없어집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농지보존 차원에서도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보편화다 그러면 콤베어벨트를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만 이 예산 통과해 주시면 도에 해서 이송기나 이런거를 사업을 할 수 있는지를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고 가능하다면, 저도 이것 때문에 제가 어제 육묘를 생산한 농가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또 전화도 몇 군데 해 보고 했는데 사람들이 육묘를 논에 넣으니까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옮기는데 힘이 많이 든다 녹화장을 해 놓으면 물이 있는데도 차가 들어가서 바로 실어나온다 어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콤베어벨트나 이런 거 지원해서 농지 잠식 안 되고 또 육묘가 끝나면 그 자리에 모내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위원 제가 농사짓는 형태를 내가 모르는 게 아니고요, 이거 무조건 이렇게 해 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도비가 붙던, 국비가 붙던, 우리군에서는 이 방향을 설정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소형 육묘장이 과장님 몇 평 입니까?

소형 육묘장이 50평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예?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50평

이철우위원

50평 하는데 지금 200평씩 친다는 얘기입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지금 단가는 확인 해 보니까 1,300만원 가지고 하면 100평 330㎡하는 걸로 계획을.

이철우위원

내가 계산 했을때 200평 칠 수 있어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이철우 위원 남을 줬을 때 내가 벌써 계산해 보고 하는 겁니다.

지침에는 하여튼 100평으로...

이철우위원

185㎥를 칠 수 있어요 레미톤 값으로 치면 185㎥는 몇 평을 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계산 다 해 봤다니까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이철우위원

그랬을 때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과연 이게 안 된다는 얘기야 50평을 했을 때. 그럼 그 시기에 일시적으로 조금 노동력 쓰면 농지를 보존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 사람들 요구 다 들어줘서 아니 아까 얘기 하잖아요 육묘장 해 놓고 또 이제 와서 힘들다고 그것까지 다 지원해주고 왜 그런 사람들만 지원해 주느냐 얘기야.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철우위원

아까 얘기 했듯이 아직까지도 손으로 일반 구형 하우스에서 육묘를 하는 사람들이 부지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그런 사람들 지원 좀 해야지. 그게 좀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한번 판단을 해 보시고 바꿀 수 있으면 좀 바꿔주는게 맞지 않느냐. 그런데 안 바꿔주고 예산 통과시켜주면 그대로 지원 하겠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 육묘공장은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 확고한 얘기를 해 줘야 합니다. 우리 농정과에서.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이 방법은 누구 뭐라 해도 지원이 안 된다. 지원해 줄 것 같으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건 방법을 바꾼는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농지보전을 담당하고 있는 업무도 저희들의 업무입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한번 협의를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하고 전동가위 이런 것도 매년 매년 일부 계속 가는데 아까 얘기 했잖아요, 제가. 보는 게 임자고 받는 사람이 최고 땡이라고 이런 부분을 좀 정해서 물론 소형농기계는 5년 딱 정해서 요사이 프로그램 대해서 나온다 그러데요. 이런 부분해서 진짜로 자기 돈 좀 벌고 다른 사람보다는 소득이 올라가는 사람은 배제를 시켜야 합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 떼 돈 버는데 전부 지원 받아 다 벌잖아요. 지금 원예 하는 사람들 보면 채소종류 하는 사람들 보면 밭에 가면 50% 거름 지원해 주지요, 도로변 밭떼기 가면 지금도 쌓여 있어요, 잔뜩 쌓여 있어요. 동네 사람들 그 사람 뭐라 하는지 압니까? 저 사람은 능력도 좋다 그래요. 매년 거름 50% 주니까. 매년 다른 사람은 풍족하게 없어서 돈 갖고 사야 되고 그 사람은 풍족하게 쌓아 놓고 쓴다는 얘기예요. 이런 형태가 결국은 우리 행정에 불신을 초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후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남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김후남 위원입니다.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김후남위원

456쪽에 우수농업인 선진농업 연구견학 있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예

김후남위원

그다음에 455페이지 가면 민간인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 연수 있잖습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예.

김후남위원

있고. 477페이지 선진지 견학이 많잖습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예.

김후남위원

뭐 연구를 하고 가는 것도 좋고 이렇게 가는 것도 좋은데 16명씩. 여기 보니 25명이나 456쪽에 가는데 여기다가 꼭 농사를 짓는데 선진지 견학을 이렇게 많이 해야 선진농업국으로 가는 겁니까? 그런데 보면 여기뿐만 아니고 마을에 이장을 하신다거나 이장협의회에서 있지요 또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도 있지, 여성회도 있지요. 이게요 웬만하면 외국 가는게 많더라고요, 꼭 이렇게 외국을 많이 보내야 선진군이 되는지 뭐 묻고 싶습니다.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김후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55페이지 475페이지 이런 부분은 도에서 455페이지 잠깐 설명드리면. 우수농업인 해외 비교연수 하는 거는 경상북도 한농연단체가 자기들이 건의해서 1년에 2명씩 해달라, 이렇게 해서 시책적으로 하고. 475페이지도 똑같습니다. 정부양곡관리 관계고 그 뒤에 456페이지에 25명은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1년동안 농사 지으면서 고생 많이 하신 농업인들을 농업단체, 농업인단체가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골고루 배정을 해서 군에서 군비를 세워서 영농의욕도 고취시키고 또 농업인들의 단합도 보여주는 이런 차원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니 양해를 좀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후남위원

양해를 하고 그런 건은 우리가 양해를 한다고 해서 안가고 그러겠습니까 만은 너무 남발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장님 저기 계시지만 여기서만 세웠는게 아니잖습니까? 또 이장협의회도 세웠고 새마을지도자회에도 세웠고 각종 단체에서도 다 세웠어요, 여기만 세웠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참고사항으로.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장은 올해 처음 생겼거든요.

김후남위원

이장은 올해 처음 생겼고요. 새마을지도자는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새마을지도자는 수년전부터 있었는데 최일선에 있으니까 최일선 최고 고생한 사람이 이장들하고 지도자인데 그래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후남위원

그래도 그거는 ... 그래 답변하면 할 말 없습니다. 그러는데 이게 과연 꼭 이렇게 외국에 많이 보내줘야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보면 나중에 보면 그 마을에 사람들이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는 사람만 매년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건 걸 꼭 보내줘야 선진농업이 되는가 물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황병일 위원님!

황병일위원

저 두 가지만 남았는 거 두가지만 마무리 하겠습니다. 491쪽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지원. 농산물 해외 수출. 홍보사업입니다, 홍보사업.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예.

황병일위원

이거 지금 계획이나 계획이 어떤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시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우리가 내수시장 안정을 위한 해외수출이 필수입니다. 사과 같은 경우는 특히 과잉생산이 되면 국내 시장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동남아, 홍콩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쪽에 사과를 수출하면 우리 내수시장이 안정이 될 것 같고 또 그런 차원으로 또.

황병일위원

아니 홍보를 어디에 어떻게 할 계획이란 얘기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지금 몇 년간 해 왔었는데 베트남에 가서 대형마트에서 예천사과를 전시하고 예천사과의 좋은 점을 홍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황병일위원

아니 베트남에 현재도 하고 있고 몇 년 정도 되었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황병일위원

몇 년 정도 되었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지금 정확한 년 수는 모르겠는데 한 10여년 동안 쭉 해 왔습니다.

황병일위원

아, 그것도 아까 얘기했던 자료와 같이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황병일위원

497쪽 끝으로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천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 위탁운영. 이거 직영하기로 얘기 했잖아요? 직영하다가 위탁을 좀 고려하겠다, 라고 했는데 위탁운영이라고 해서 예산이 이렇게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이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이지 싶은데 그때도 저가 보고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지금

황병일위원

497쪽 가운데.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그때도 도국환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고 군에서 2년 도 직영을 해보고 난 뒤에 장·단점을 파악해서 위탁을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 하셨다 그랬는데

황병일위원

그러실 계획 아닙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설명을 다 드릴게요. 저는 사실 그거를 인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잘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인지를 못하고 금년도에 입찰을 해서 오토캠핑장 하고 이쪽 홍보관을 잘 활용하는 쪽으로 가보려고 그랬는데 그때 말씀 드린바와 같이 9,300여만원 정도의 입찰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지난번에 제가 이 말씀 드렸다가 좋은 소리 못 들었는데 주민들 여론이 너무 비싸다 이렇게 하여서 입찰진행이 만약에 지금 진행을 하다가 지금 중단하고 있는 상태인데 안 되면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좀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일위원

예, 일단 간단하게. 저는 직영 자체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산이 계상이 되었길래 하여튼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병일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위원

과장님 496쪽 한번 봐 주셔요.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그러는데 FTA과수기반 조성 유지 보수비 이게 뭡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지금 우리 과수주산지에 12개소에 국비사업으로 FTA사업 과수기반정비사업에 농로확장, 배수로, 용수로, 급·배수관로 이런 걸 했는데 이게 계속 중간에 동파가 되기도 하고 또 공사하면서 파 헤치고 관이 터지고 이래서 유지 보수 하려고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이철우위원

자치단체에 자본이전인데 공기관에 대한 자본위탁인데 어디에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이때까지 쭉 FTA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을 농촌공사에서 위탁을 해서 했었는데 지금 그 도면 뭐 이런 게 군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과는 기술력이 부족하고 농촌공사에서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생각하고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이철우위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서 대형 사업을 하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이철우위원

그 문제 생긴 것을 우리가 왜 지원해 주느냐 얘기지. 저들이 관리감독 옳게 못 하였는 부분인데 그것을 왜 세워서 줘야 되는 거냐 는 거지요. 올해도 줬지요? 그 예산 올해도.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돈을 그냥 넘겨 주는 게 아니고 문제가 생긴 지역에 한 비용은 저희들이 줬습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올해 집행 어디 했어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그렇게 해 줬습니다. 올해도 농촌공사에.

이철우위원

집행 얼마 했어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집행금액은 제가 기억을 지금 못해서

이철우위원

뒤에 담당계장님 누구시죠? 얼마 지원 했어요 올해?

어디 지구에 했어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올해 상리 용두.

이철우위원

한지가 언젠가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아니 FTA 정비사업 한지가.

이철우위원

아니 FTA과수 사업을 언제 했어요? 용두에?

용두가?

용두 어딘데 지금?

이거는 검증이 아니 이거는 하면 안되는 게 위탁을 우리가 농업기반공사라 그러죠? 지금 공식명칭이.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이철우위원

농업기반공사에 위탁을 줘서 위탁사업비를 줬는데 저들이 설계를 하고 저들이 감독을 하고 시공을 다 시켰단 말이야, 시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유지관리를 왜 해 주는냐, 얘기야. 자기들이 돈 벌어 먹었으면 자기들이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그때 상시에도 계속 FTA이거 주지 말라고 위탁 주지 말라고 지금 하는 게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안 된다고 주지 말라고 계속해도 계속 고집피우고 줬잖아요,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 그거를. 줬는데 지금 보니까 이걸 유지보수 하는데 왜 주느냐는 얘기야.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올해 천만원 한지 금액은 이제 들었습니다만 천만원 준거는 연초에 읍면방문 당시에 상리 용두로 올라가는 길을 개설하면서 이 밭을 파 헤쳤더라고요. 밭을 파 헤쳤으니까 속에 묻혀있던 관로가 막 들어나고 해서

이철우위원

아니 밭을 파헤쳤으면 파 헤쳤는 사람이 훼손 했는 사람이 해야지 그거를 다 파 헤쳤는 거를 우리가 다시 해준다 이거는 내가 봐서 너무 불합리 한 겁니다. 그리고 편성할 때 도 이거는 분명히 따져야 할 부분이 하자보수 기간도 있고 일반적인 토목공사 하자보수기간이 10년입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10년이예요. 건설과장님 계시지요? 일반토목공사 얼마입니까, 10년이죠? 그런데 지금 그걸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럼 원인자가 있으면 원인행위자가 있으면 원인행위자가 그거를 복구를 해야 되고, 그럼 하자가 생겼으면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유지관리 하는데 우리가 대 줄 일이 뭐 있느냐 얘기야. 저들이 감리비 다 받아먹고 사업시행 다하고 다 했는데 그래서 내가 봐서 이거는 좀 불합리하다 생각이 듭니다. 몰라 과장님은 일단 주민이 얘기하니까 그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며 하겠지만 제 생각은 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위원

예, 과장님!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도국환위원

본 위원도 짧게 말씀 드릴테니까 짧게 짧게 얘기해 주세요. 460쪽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이래서 22회 6,000만원, 여기에 국비 11억 3,000만원 확보 했습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국비는 국가가 농협으로 바로 줍니다.

도국환위원

아 글쎄 그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저희들 확보했다고 표현 하기는 좀 그렇고.

도국환위원

도비, 군비 이렇게 하면 여기에 대한 50%가 11억 3,000만원인데 그럼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른다 이 뜻입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아닙니다. 농림부가 농협으로 바로

도국환위원

작년 보다가 배가 불었어요. 배가 불었는데 이게 가능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작년에 국비 5억 3,500만원이었는데 지금 18년도에 가면 12억 3,000만원 되면 과장님 생각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아래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사항 같은데 농작물 재해보험이 자부담을 10%자부담을 했었습니다.

도국환위원

아, 글쎄 저가 묻는 거는 도비 군비 이래서 11억 3,100만원인데 이게 국비가 50%보조사업 아닙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국환위원

그러니까 작년보다 이게 배가 올랐다 이 말입니다. 작년에 5억 3,500 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합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작년에

도국환위원

됐습니다. 가능하면 되었고. 실장님. 494쪽에 보면 우수 농특산물 홍보 및 광고물 제작 이래서 4,000만원 있는데 있습니까? 494쪽에 있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도국환위원

기획실에 얼마 서 있습니까? 우수 8경 농특산물 4억 6,000 서 있습니다. 4억 6,000천. 그럼 여기는 기획실에서 농특산물 포함해 놓았는데 그거는 기획실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녹취 불가)

도국환위원

하는데 또 이쪽에 4,000만원 들여서 또 할 일이 있어요? 아니 이런 것도 전부다 기획실에서 4억 6,000원이 작으면 5억을 잡든지, 좀 일괄성 있게. 저가 말씀드리는 거는 뭘 하나 하더라도 어느 부서에서 정말로 예천을 홍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기획을 매끄럽게 해서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많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또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데 또 이런 일이 있어 또 다른 부서에도. 왜 자꾸 분산시켜 놓느냐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시장개척단에서.

도국환위원

시장개척단에서 우수농산물 어떻게 홍보해요. 2회 한다고 1회에 2,000만원 해서 잘 할 걸 생각하고 좀 넘어 갑시다. 493쪽에 보면 우수특산물 포장재 개선 지원 이래서 2,500원씩 7만명한테.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이거는 지금 대상자가 딱 정해진 것은 없고

도국환위원

없습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도국환위원

없으면 됐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한번 질의 드린 부분인데 수확기 산물벼 건조비 지원 이래서 2,000원씩 40만 포대 4억이 있고. 이 부분은 예천, 지보, 남예천농협에 지금 지원하는 겁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국환위원

2,000원?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도국환위원

그렇다면 478쪽에 보면 친환경인증벼 건조료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건조료 지원.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도국환위원

이거는 1,000원이야 1,000원. 2,000원하고 1,000원하고 구별해서 꼭 이렇게 지원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없습니다. 앞에.

도국환위원

앞에는 2,000원이고 뒤에는 1,000원이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이거는 수분함량을 통상 한 23%에서 25%정도 벼를 논에서 베어서 바로 산물벼로 대었을 때 그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도국환위원

478쪽 1,000원은? 다 말라는 거가지고 . 뭐 말랐는 거는 건조료 줄 일이 없잖아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이거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권장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친환경 재배농가.

도국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504쪽에 504쪽에 한번 봐 주실랍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예.

도국환위원

495페이지 보면 저온창고 10평짜리를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도국환위원

맞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국환위원

그런데 504쪽 제일 위에 보면 소득작목육성 지원해서 비가림시설 저온저장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저온저장고는 뭡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이거는 이동식 작은 것이고 앞에 말씀하신 거는 과수농가에 10평형 지원 한 것 입니다.

도국환위원

과장님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도국환위원

담당자들 뒤에 계시는줄 모르지만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 가실 생각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17년도 본예산에도 저온창고 3평짜리 예산 잡아주고 그 다음에 2차 추경 때 500대를 그때도 하니까 360대라 했는데 500대 맞죠? 이 계장님.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아닙니다.

도국환위원

15억 아닙니까, 2차 추경때 15억?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1차 추경에 120.

도국환위원

아니 좀 들어봐요! 2차 추경때 15억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2차 추경 때 얼마 세웠어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360.

도국환위원

아니 금액으로 얼마 세웠어요? 난 분명히 15억으로 기억 되는데.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10억 8,000.

도국환위원

10억 8,000입니까? 확실합니까?

예, 착각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여기에 넣을 때도 그러면 왜 저번에도 본예산에 추경에 저온저장고 이래서 50% 해준다, 이렇게 해 놓고는 여기는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갔다 놓으니 지금 읍면에서 알고 있기를 내년에 저온창고 3평짜리 없습니다, 딱 이러는거야. 내년에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라고 해. 무슨 소리냐 왜 계속하던 사업을 안 할 리가 있나 그러니까 아니 의원님 잘 알아보십시오, 내년도부터 10평짜리는 있어도 3평짜리는 없습니다, 이렇게 면장들이 얘기 하더라고. 면장들이 이렇게 얘기 하더라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사업 있습니다. 본인들이 뭐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도국환위원

어떻게 와전되었는지. 아니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하니까 그 사람들도 저온창고 3평짜리 있는 것도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부기할 때 왜 한 군데에 다가 풀 예산으로 10억 잡아 놓고는 몇 동 한다는 그것도 지금 대답 못하죠? 담당 계장님! 내년도 18년도 몇 동 할 계획입니까?

몇 동 한다는 거 아직 계획 없죠? 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계속 그렇게 한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집어 넣어 주니까 참 그렇습니다. 예, 제가 두 분한테 질의 한 게 미안한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511쪽부터 583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위원

한 가지만 532쪽 보면 산불진화 헬기 임차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황병일위원

한 시간씩 예찰 그죠?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1일 한 시간 기준입니다.

황병일위원

이게 지금 용량 자체는 효과가 참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안동 항공방제단 있잖습니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황병일위원

해서 우리가 다른 어떠한 산불 감시원이나 이런 분들 좀 강화해서 교육이나 질을 높이면 산불진화 헬기 임차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다른 쪽으로 우리 예천에 실질적인 목적에 맞는 그런 걸로 가야 우리가 지금 행정이나 의회에서 명분이 좀 서야 할 것 같아서 질의한 겁니다. 혹시 다른 대안 가지고 계십니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천군만 하는 게 아니고 인근 시군에 다 도비 보조받아 공히 하는 그런 공통 사항입니다.

황병일위원

예, 과장님 그건 참고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출동 횟수에 따라 지원방법을 바꾸어 보면 어때요? 아니 산불 났을 경우. 예찰은 다른 걸로 산불감시원 이러 것을 강화하고 그냥 산불진화 헬기 임차 없애고 아니면 출동해서 불이 났을 때, 산불이 났을 때 출동 했을 때 돈을 더 주고라고 하면 오히려. 산불 올해 발생건수가 몇 건 정도입니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지금 올해 발생은 18건인데 실제로 산불이 난 경우는 6건이고 나머지는 그냥 다른 불을 놓아서 산으로 안 붙고 인근 밭두렁 태우는 그런.

황병일위원

그럼 6건에 대한, 산불에 대한 면적은?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전체 0.79ha.

황병일위원

크지는 않네요. 6건 전체가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큰 산불은 없었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이 헬기로 일하는 도움 받은 거 있습니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이거는 감시원에 의해서 초석 진화가 되기 때문에

황병일위원

그럼 여기서 먼저 신고가 오고 이런 건 없었죠?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그건 없었습니다.

황병일위원

예, 그 시간 때 안 나면 그냥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죠?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황병일위원

이게 뭐 12시간 되는 게 아니고 하루 한 시간 평균이니까 그죠? 예,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황병일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병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욱위원

과장님 516쪽에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최병욱위원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사업인데 이거 가정집 주택 보일러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지금 주택용 목재 펠릿보일러 지원인데 지금 저희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실시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급실적은 91대 이고 주택용으로는 61건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마을회관에 이런 데는 30대가 지원 되었습니다.

최병욱위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요 이게 뭐.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이거는 보조사업인데 사실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지만 실지로 주민들이 자부담이 있고 해서 선호도는 조금 낮은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신청하면 거의 다 되는 거고 경쟁하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최병욱위원

544쪽에 양궁장 일원 소공원 관리 인부임 해서 있는데 양궁장에서는 체육사업소에서 모든 걸 안 하나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그 양궁장 앞에 보면 도로변에.

최병욱위원

도로 쪽입니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지금 조각공원해서 그 옆으로 거기는 저희들이 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아, 아.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가 예산 이렇게 산림축산예산인데 저희들 예천축산이 말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축산방향이 지금 보면 예천에 참우 브랜드 라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간다면 지금 군부로는 우리 예천군이 경상북도에서 소가 제일 많지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6번째.

최병욱위원

아니 군부로 경산시 하고 이렇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최병욱위원

군부로는 우리 예천군이 그래도 많다는 그런 본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은 한번 과장님께 늘 질의 하는건데 앞으로 축산예산 부분에는 실질적인 우리가 지금 보면 전부 이원화 되어 있어요. 지금 생균제법인, 농협, 전부 다 사료 쓰는 게 따로 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원래 예천참우라는 브랜드가 처음에 했을 때 참깨 깻묵을 가지고 사료로 첨가시켜서 먹인 소를 우리 예천에서 하자 그래서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지보 쪽으로 저쪽으로 보면 참기름 집에 깻묵을 다 수거를 해서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인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큰 틀로 봤을 때는 축협이나 이런데서 전체적인 생균제 공장을 만들어서 테마 공장을 만들어서 하던지 해서 사료공급을 그런데 예천에서 과감하게 지원을 해서 진짜 예천 참우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그걸로 한번 계획을 세워 보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조그마하게 소 거세하는데 몇 푼 주고 뭐 하는데 몇 푼 주고 운송하는데 주고 뭐 주고 이런 부분들 보다 차라리 전체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과감하게 한 번 이렇게 계획을 한 번 세워 보심이 어떨까 싶네요. 늘 이게 언젠가는 바꾸기는 바꾸어야 하는데 생전 못하고 있어요. 마음은 전부다 지금 가보면 법인이나 조합이나 다들 의견을 수렴해보면 그런 쪽으로 많이 하는데 앞으로 방향을 그런 부분 쪽으로 예산 방향을 한번 이렇게 잡아 보셔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그런 큰 틀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욱위원

예, 그분들 한 번 모여서 회의 한번 해 보셔요. 축산분야.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도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위원

과장님!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도국환위원

저도 짧게 질의 할테니 짧게 답변 해 주세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도국환위원

517쪽 임산물 가공장비 지원 있는데 장비는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지?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이거는 호도 세척기하고 건조기 그 다음에 감 박피기, 호도 박피기, 그 다음에 호도 선별기 이런 장비입니다.

도국환위원

건조시설은 또 저온 창고 이겠네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도국환위원

전부다 효자면에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작목반에?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작목반도 있고 개인한테 지원해 드리는 거도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518쪽 백두대간 주민지원 5개소 있는데 이게 주민지원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1억 1,097만원. 이게 국비가 8,600만원인데 백두대간 주민지원 하면 어디 집을 지어주는가 뭐 하죠?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백두대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용두, 두성 총 백석 간 5개 지구가 해당이 되는데 이거는 백두대간 거기에 대한 법률에 근거해서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국환위원

전체 대상자가 된다 이 말입니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국환위원

519쪽 양묘시설현대화 사업은 시설현장사업은 어디에 합니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지금 용문 금곡에 장평식씨

도국환위원

금곡 노사? 됐습니다. 534쪽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기본계획 수립 용역 2,000만원. 소나무재선충병에 예방나무 조사 8,300만원 거기에 따라서 감리비가 1,700만원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역을 줘서 나왔으면 예방주사 놓는데 거기 감리가 필요한가요? 이해가 좀 안 되는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지금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실지로 우리 공무원들이 다 나가서 그 설계서대로 사실 감독하고 하기 에는 역 부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감리줘서 감리들이 그 사업을 설계 대로 하고 있는지 하는.

도국환위원

돈 8,300만원 사업하면서 감리비 1,700만원 준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예, 넘어 가겠습니다. 579쪽 액비저장조 설치지원 1억 4,000 이 부분이 어디? 10개소 이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개소 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풍양 저쪽으로 기존 시설 거기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액비저장조가 기존 되어있는데 거기다가 이 시설을 설치 해줘서 어떤 악취를 절감시키는 그런.

도국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 있는 시설에다가 또 이렇게 1,400만원씩 한동에? 근데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다 해 오던 사업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줄 필요가 있느냐. 그 사람들이 이걸 해서 전부다 상품화 시켜서 팔아먹고 이득을 이익을 취하는데 계속해서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제가 조금 답변을 수정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액비저장도 하고 같이 하는 걸로 신규 사업으로.

도국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80쪽 보면 이제 또 액비라요. 액비저장조 개보수 지원 4,500만원 이래 되어 있는데 이 개보수. 좀 전에도 본 위원 얘기 했지만 그렇게 지원 해 주면서 또 이거 뭐 이것도 개보수 해 준다 그러면 이거 뭐 좀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해 줘야 됩니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지금 전체 저희들이 9개소 예상되어 있는데 기존 액비저장조가 노후화 되고 해서 누수도 있고 해서

이철우위원

그건 과장님 그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이철우위원

그거는 낙농 농가 9개가 법령으로 인해서 고쳐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 해 주셔야 되지.

도국환위원

음. 그래 얘기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이철우위원

법령에 의해서 시설비를 안 고치면 폐업을 해야 되요. 우사 문을 닫아야 돼. 그래서.

도국환위원

아니 낙농 그게.

이철우위원

아니 낙농 우유짜는 젖소, 젖소. 9개 농가, 1개 농가하고 9개 농가 남았다고 지금.

도국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위원

과장님 이제 580쪽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이철우위원

9개소 해 주는데 낙농 농가 맞잖아요? 맞죠? 이건 아니라요? 이거 낙농 농가예요? 어디 예요? 9개 농가 있는 거는? 몇 페이지라요?

도국환위원

580.

이철우위원

580 이건 어딘 데요?

도국환위원

9개소 580 제일 밑에.

이철우위원

570에 있어요?

도국환위원

내가 물었는게 580 제일밑에 9개소 4,500만원.

이철우위원

낙농농가. 그런데 이거는 왜 40% 했어요, 보조를?

아니 지원사업인데 다른거는 지원사업 70%씩 다하고 왜 40% 했느냐는 얘기예요. 과장님.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몇 페이지 말입니까?

이철우위원

577쪽 착유실 세척수 처리시설 설치비지원.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보조비율이 이거는 도에서 이제.

이철우위원

보조비율이 다른 거는 70%씩 다 주고 이거는 40% 주면 되나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비율은 저가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그렇게 정해서 내려오는 거니까.

이철우위원

아니죠, 도비가 내려오면 우리가 보조해 주는 거는 우리가 거기에 적정하게 맞추어서 해 줘야 되지. 도비 주면서 민간한테 주는거 40% 주란 규정이 명시가 내려왔어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보조비율은 정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도비 군비는 있어도 보조를 주는 비율은 우리 군에서 정하는 거지 공문에 그게 40%를 주라고 정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게? 이제까지 들어도 난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 보는데. 뭐 매칭비율? 이거 더 줘야 됩니다. 다 똑같이 다른 사람들은 60%, 70% 다주면서 여기는 40%주면 되나 안 되지. 전에 이거 예산할 때마다 이런 문제는 보조비율 맞추라고 예산결산하면서 수도 없이 얘기를 많이 했는 부분입니다. 보조비율 맞추라고. 그럼 누구는 70% 받고 누구는 50% 받고 누구는 30% 받고 이것 때문에 말이 많다고. 일괄적으로 하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금 50% 했는거 농정과하고 이런 부분도 50% 했던 거 그때는 70% 주고 이렇게 했더라고. 그런데 그때 그것 때문에 해 가지고 일단 기본은 50%다. 그럼 예를 들어서 목적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거는 60%, 70%까지 주고 그렇게 정했는데. 기본은 50% 정했다고. 그때 하도 말이 많아서 우리 의회서 전 위원들하고 전 대에서도 그랬고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다른 데는 지금 70%, 60% 다 주는데 이것만 40%이네요 조금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더 올려줄 의향 없어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한정된 예산 때문에 더 많은 농가한테 지원되기 위해서는 조금 아직.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10% 더 주면 얼마입니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다시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철우위원

8백만원이야, 8백만원.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김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542쪽에 등산로 정비하는 게 있는데 1,000만원짜리 여기는 어디죠?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이거는 딱 지정된 것은 아니고 등산로 정비 이거는 저희들이 예찰을 보면서 장마라든가 이런 걸 인해서 유실되고 보수할 필요성 있는 데는 즉시, 즉시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봉덕사는 1억이네요 그죠?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봉덕산 등산로 데크 이거는 2008년도에 했는데 저희들 파악해 보니 지면하고 붙어 부식이 되어서 지금 사용하기에는 위험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밑에서부터 전면적 교체할 그런 생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예. 548쪽에 이건 저가 몰라서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한우 친자확인 뭐 이런 것도 있나요? 한우 친자확인 하는 것도 있어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한국종축개량협회에다 위탁해서 송아지 DNA자료를 채취해서 유전자 분석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아 이런 거도 있구나. 568쪽에는 유기동물 CCTV 설치 해 줘야 되는 건가 보죠?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몇 페이지?

은수

김은수위원

568쪽 유기동물 보호소에 CCTV. 왜 여기까지 CCTV 설치 해 줘야 되요? 잃을까봐?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여기는 밤에는 사실 근무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도난이라든가 또는 훼손 이런 부분 때문에 CCTV를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도난이야 있겠어요? 도난, 요즘 개 풀어나도 안 가지고 가는데. 579쪽에 이거 축산분뇨 톱밥지원은 매년마다 하잖아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이건 혹시 업체가 선정이 되는 겁니까, 입찰로 가는 거예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지금 톱밥 지원업체 말입니까, 아니면 대상.

은수

김은수위원

예, 지원업체가? 대상이야 농가라는 거 아는데 혹시 이거도 업체가 있을 거 아녜요, 톱밥?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지금 관내에 우리 공급업체는 3군데가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예, 입찰로 하시는지 뭐 어떻게 계약을 하는지? 궁금해서.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이거는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3군데 중에서 선정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리고 578쪽에 고속원심분리기 라는 거 이건 뭔데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이거는 가축분뇨가 나왔을 때 고속원심분리기를 이용을 하면 물하고

은수

김은수위원

녜?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물. 가축이 액체가 섞여 있으니까 분뇨가.

은수

김은수위원

검사하는 기계?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고속으로 돌리면 물하고 덩어리하고 분리가 되어 처리 하기가 편리한 그런 기계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아, 그럼 이거는 1대인데 어디다 지원하는 건데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대상농가는 아직 지원이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은수

김은수위원

정해지지는 않았다고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자부담 있고 하니까 신청 받아서

은수

김은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간사님

이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이형식위원

528페이지 산림업무용 드론 구입 되어 있습니다. 드론 꼭 사야 됩니까? 528페이지 제일 위에.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산불이 나거나 소나무 재선충병이 있을 때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데 산불이 났으면 지상에서는 저희들이 산불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퍼져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잘 관찰하기 힘드니까 드론을 띄워서 산불진화 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한 그런 차원도 있고.

이형식위원

드론이 사람 눈에 안 보이는데 공중에 떠서 하잖아요. 드론이 사람이 조정하는 사람이 그 드론을 못 보면 드론 그게 안 돼요. 산 넘어서는 못 본다니까. 왜냐하면 사고가 나거든. 사고가 나요. 그러기 때문에 산불 예찰용으로 하는거 같은데 이거는 드론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566페이지에 살처분 보상인지 뭔지 예상해서 그렇게 한 거죠? 2억 5,000. 566페이지 살처분 보상금. 혹시 AI나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예상해서.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식위원

이거는 돈 안 쓸 수도 있다.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그런데 꼭 저희들이 살처분 보상금은 지금 가축전염병에 1종이나 2종이라던가 걸렸을 때 그런 차원도 있지만 또 예방접종하다가 이제 폐사하는 경우에 그런데도 보상이 지원되고 그렇습니다.

이형식위원

그거는 좀 그러네요. 말씀 그렇게 하시면. 예방접종하다가 죽었는걸 그걸 왜 그래? 그러면 집에서 죽 먹다가 죽으면 살처분비 줘야 됩니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그거는 저희들 규정에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그 규정도 갖다 주세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이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예 도국환 위원님!

도국환위원

과장님!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도국환위원

아까 517쪽에 임산물 가공장비하고 저장 건조시설 있는데 담당계장님이 누구시죠? 계장님 17년도에도 예산 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권영일위원장

해마다 있어요.

도국환위원

아니 답변 안 해도 됩니다. 해마다 있었다면 왜 이렇게 말씀 드리는가 하면 금년도에 보면 한수원에서 제가 왜 이리 말씀 드리는가 하면 이중으로 보조가 되면 다른 타 작목반하고 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올해 한수원에서 포장자재비를 5,400만원인가 해 줬습니다. 올해 한수원에서. 모르고 계시죠, 그 부분은? 그래서 그 호도작목반에 올해도 만약 내년에도 18년도 1억 2,000이고 올해도 만약 1억 정도 해 줬더라면 다른 작목반도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 거는 앞으로 보조 해 주실 때 좀 알아보고 또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건 제외하고 다른데도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나요, 그죠? 그런 부분은 알아서 다음에라도 혹시라도 또 우리 효자면에 해 주는 건 내가 뭐라 하는 게 아니고 해 주는 건 좋은데 형평성 문제가 좀 발생한다.

이철우위원

얘기할 때 삭감하라는 거 아닙니까?

도국환위원

예?

이형식위원

삭감하라고 얘기 하는 거지.

도국환위원

삭감은 무슨 삭감이래. 난 그걸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

아, 난 삭감하라는 얘기 인줄 알았네.

권영일위원장

예,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요.

이철우위원

과장님 554쪽에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이철우위원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 했는데 이거 어디로 주는 겁니까? 축협으로 주는 겁니까? 민간보조사업 554쪽 제일 밑에.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

이철우위원

예.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이거는 지금 개별농가한테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개별 농가 맞아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예.

이철우위원

개별농가로 이걸 어떻게 주는고?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신청 받아서 대상자 선정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이철우위원

올해도 했었는데 올해도 신청 받아서 했는가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금년도에도 1억 4,700만원

이철우위원

아니 그게 신청 받아서 했어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이철우위원

그럼 신청을 하라고 할때는 어떻게 합니까? 읍면에서.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읍면을 통해서.

이철우위원

그래 합니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이철우위원

확실히 맞아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이철우위원

뒤에 담당계장님.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담당계장이 화장실 갔는데 왔는지.

이철우위원

맞아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런데 왜 나는 한 번도 이거 신청하라 소리 한 번도 안 하던데.

이형식위원

질의 좀 하라고, 오늘 같은 날.

이철우위원

내가 바빠서 못 봤는가. 그럴 수 도 있겠죠? 예,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문의를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권영일위원장

아까 임산물 가공장비 지원 있죠? 호도깍기, 뭐 책 보시지 말고.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박피기 하고.

권영일위원장

그것 같은 경우에 신청은 어때요? 보니까 조성지 위주에 있는 곳에 행정복지센터라고 하나요? 요사이 면 사무소를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권영일위원장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우리 효자면에서 신청을 하는데 이 사람 조성지는 예천읍에 있어. 그럼 예천읍에 가서 신청하라는 그런 게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 맞아요? 계장님 규정이 그래 되어 있나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땅이 소재되어 있는 곳에

권영일위원장

아, 그래요? 그런 건 좀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거주지 읍면에 신청하면 안돼요? 그래서 보면 농지대장 딱 펼쳐 보면 어디 조성되어 있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냐. 작년에 어느 한 분이 조성지는 예천읍이고 살기는 저 위에 좀 어려운데 사는데 또 연세도 있는 분이 조성지 예천읍까지 읍사무소에 가서 해라, 해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혹시나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게 있다면 좀 지원 사업이면 지원도 해 주시면서 해당 살고 있는 연고지에 신청을 받아서 이첩시키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그거는 특별히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587쪽부터 624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위원

과장님 617쪽 한번 봐 주실랍니까? 위에서 두 번째 관현도로 선형개량 5억. 그다음에 더 내려가서 덕율도로 확포장 5억. 필요한 사업입니까?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이거 덕율도로는 갈구에서 넘어가는 계속.

도국환위원

전번에 현장 왔을 때 그 얘기 인가요. 갈구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저 쪽에서 일부 해 오고, 이쪽에서 일부 해 넘어가는 이런 사업입니다.

도국환위원

아니 그래 전에 현장 왔을 때 그 얘기.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도국환위원

그 다음 관현도로 선형개량?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관현도로는 부락 앞에 구배가 심하고 위험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도국환위원

어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온천 앞 지나면서 그쪽.

도국환위원

온천 지나면서 천향 가는 길 그 얘기 입니까?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그늘지고 이러니까 항상 사고가.

도국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없을 때 제가 한번 물어볼께요.

권영일위원장

예,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철우위원

과장님 588쪽에 교통신호기 설치 우방센텀 우방1차에 9,000만원 2개 서 있는데 588쪽.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이철우위원

이건 시설이관하면서 교통신호기 없는 거 왜 설치 안하고 왜 받았어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당초에 교통 심의관 이런데 하면서 신도시에서 그걸 해 가지고 와야 되는데 아파트가 늦게 들어서다 보니까

이철우위원

아파트 지구는 다 정해져 있으면 우리가 시설 받지 말았어야지.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그래서 그러면서 민원이 있으니까 그게 사실 불가피 하게 해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시설이관을 작년에 받았잖아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교통.

이철우위원

작년에 받았는데 이거 예측을 못하고 신호기 없는 걸 그냥 받았단 말입니까?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당초 심의할 때 이런 부분을 다 챙겨야 되는데 첫 단계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후로 할 때 이런 부분은 한번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이거 안 줄 수도 없네요 그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민원이 새로 오는 약간 환영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철우위원

그런데 내가 못내 아쉬은 거는 작년에 받을 때 이걸 확실히 해서 받아야지 생돈 1억 8,000 넣는 거 아닙니까. 해서 교통신호기 유지비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당연히 물어야지 이관을 받았으니까 맞는데 새로 설치하는 걸 우리가 지금 작년에 받아서 지금 새로 설치 해야 된다는 거는 이건 생돈 나가는 거 지 사실.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안에도 해 달라고 지금 요구사항이 사실 참 많습니다. 새로 들어온, 유세 진 것 같이 새로 입주하신 분들이.

이철우위원

아니 저한테도 민원 있어요 유턴하는 자리 만들어 달라 이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 불편한 게 많아서 많은데, 그걸 천천히 유턴자리 같은 거도 차선폭이 확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당장은 안 된다. 교통이 어느 정도 된 뒤에 가서 보고 정 불편하면 그때 가서 검토해 보겠다 하면서 얘기를 하고 치웠는데 그런 민원은 많더라고요, 많은데. 저는 이제 얘기하는 게 하지마라는 소리는 아니고 못내 아쉽다.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미리 챙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식위원

예, 제가.

권영일위원장

예, 우리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뭐 하나 여쭤 볼게요. 여기 예산서에 군비 세워 놓았는 도시. 아, 아니다 그건 도시계획도로 아니다. 죄송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제가 할게요.

권영일위원장

예, 김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수

김은수위원

예, 용궁 601쪽에 대은리 쌍수농업용수 개발하는데 여기 위치가 혹시 어딘가 싶어서.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김위원님 말씀 하시는 부분 지금 그러니까 대은 앞뜰 쪽에 그 쪽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하셔서.

은수

김은수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병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욱위원

과장님 613쪽에 지보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최병욱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이래라 저래라 감히 그런 얘기는 못해요. 거기 추진위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말 저가 봤을 때도 이게 참 아니다 라는 부분들도 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저가 뒤에는 안 가 봤습니다만 이쪽 시장 쪽에 중앙통로에 가로수를 그게 뭔 나무요? 대왕참나무?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욱위원

과장님 현장 나가보실 일은 없겠고 우리 계장님 지금 나가 보셨죠? 주민들의 의견은 저는 추진위원들이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는 모르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그게 사업이 사업목적이 시장 환경 정비를 하면서 간판 정비를 하면서 깨끗한 거리로 만들고 장옥은 그쪽 뒤로 다 유입을 시켜서 뭔가 그런 쪽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지난번 있던 그 은행나무하고 시장 싹 비웠어요. 그렇더니만 사람들이 참 거리가 깨끗하고 좋다 그래. 그런데다가 지금 나무 식재 해 놓은 거 봤어요? 그 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간판정비를 한다, 그랬는데 그 나무를 심어서 나무를 반 다 잘랐어요, 위에를. 그게 전봇대에 다 닿으니까. 이거는 공사가 아니고 저가 봤을 때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나무를 심지 말든지, 심으려면 그 거리에 맞는 한 2m 나 되는 나무를 심든지. 간판도 다 보이도록. 뭐 그런 설계, 이거 설계 변경 안 됩니까?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나무는 거의 다 심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된 거는. 원래는 외곽지에 심으려고 기본계획에는 반영이 되었는데 농작물에 피해가 예상 된다 그래서 일부분만 그 중에서 이제 시내 쪽에 반영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그루를 제외하고는 지금 다.

최병욱위원

과장님 지금 그거 심어 놓으면요, 그 상인들 의견이 다 죽인답니다, 나무. 몸서리 난데요. 낙엽 거슬리고 그 앞에도 거슬리고 해서 나무 해놓은 거 다 없애 치운데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저희들 전정이 나 이런 걸 해서 피해가 최소화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욱위원

전정은. 지금 나무 반 심어놓고 반 뚝 잘라서 해 놓았는데 그게 뭐 전정 뭔 전정. 그게 아주 보기 싫게 흉하게 말이야.

차라리 그 예산을 없애고 그 예산을 뭐 나무 심는 걸 설계변경을 하든지 하여튼.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남은 부분 쪽은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최병욱위원

공사하면서 의견 수렴 잘 해서 한번 파악해 보셔요. 저가 추진한 국장한테 얘기하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집행부에서 저기서는 설계변경이 안 되고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한다는데 그 한번 파악해 보시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남은 숫자 나무는 다시 한 번 의견을 듣고 그래

최병욱위원

남은 숫자 다 심어 놓았는데 뭐 남은 숫자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위원

과장님 저 620쪽에 벅스어드벤처파크 접근로 이게 뭡니까?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이건 저희들 곤충연구소 쪽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쪽에 사실 뭐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이런 의견도 있고 또 통로박스 위험하기 때문에 아래 하고 위에 부분 도로 횡단 하고 군도 횡단하고 통로박스 하고

이철우위원

난 뭐 벅스어드벤처파크 이거 뭐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이건 사업비 따오려고 하는 공모사업 명칭입니다.

이철우위원

아, 아 알겠습니다. 난 어딘가 싶어서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좌측에 인도하고 그렇게 한다고.

이철우위원

알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끝났습니까?

이철우위원

예.

권영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계시면 제가 하나 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제-관현간 도로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권영일위원장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벌써 8년째 지금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이번에 하면. 2010년도 후반기인가 아마 그때 했을 거예요. 몇 쪽이냐 하면 616쪽입니다. 제일 상단부에 대제-관현간 도로 라는거 있죠? 616쪽.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예.

권영일위원장

이게 지금 또 1km를 내년도에도 그래 예산이?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저희들 지금 11억 가지고 한 400에서 500m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는

권영일위원장

그래서 이게 벌써 8년을 지나서 계속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왕이면 포장을 하지 말고 우선 확장이라도 해서 자갈 좀 펴고 디디고 나면 그 온천 가는데 아주 유일한 효자면과 은풍면, 용문면, 유천면이 가장 가기 쉬운 통로란 말이에요. 그게 그죠? 그런데 물론 그 중에는 환경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제한적인 사항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지연되는 것 같은데 이왕이면 이제는 좀 그게 해결됐다면 예산확보를 옳게 해서 조기에 착공이 되었으면 이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 좋은 온천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소!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안 그래도 지금까지는 도촌, 백석까지 라든지 저 유천쪽 도로 때문에 조금 우선순위가 늦은 상태인데 작년부터 저희들이 추경에 6억, 내년도 예산 11억 해서 지금 최대한 많이 사업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구간이 1.35km에 한36억 정도가 아직 더 투자 되어야 할 입장이라서 빨리 위원님들이 걱정 해 주시면 한 2년이나 3년 안에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정말로 이게 그쪽 지방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권영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추가로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만 확장까지 만이라도 해서 개통 되도록 꼭 포장을 해서 가는 것 보다 그런 것도 좀 검토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그 쪽에 확장만 해 보니까 워낙 구간이 난 구간이라서 도로훼손이 너무 심합니다.

권영일위원장

관현산 그 위에 까지 됐습니까?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관현에서도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저희들이 한해는 이쪽에서 한해는 저쪽에서 이런 사업을 해 오는데 남은 건 이쪽

권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예산 확보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다음은 건축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건축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도시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627쪽부터 637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위원

간사가 미리 해서 죄송합니다. 예, 이형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이형식위원

634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있잖습니까? 예천 백전리 하고 풍양 낙상리 꺼 3차 추경에 도비가 내시 되었죠?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3차 추경 때 내시 되었습니다.

이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권영일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위원

629쪽 도시미간 개선 간판정비 지원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도국환위원

4억 5,000. 이거는 건축도시과에서 직접 정비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직접. 맛고을 길을 저희들이 했는데 맛고을길과 연계되어서 할 계획입니다. 천보당 사거리에서 아식스까지 하고 그 다음에 남본 사거리에서 예천교까지 그 구간을 일단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용역비 2,000만원 세워서 전 구간에 용역을 실시해서 19년도부터는 도비를 신청하려고 지금 준비 하고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하여튼 하시더라도 맛고을 간판도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잘 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또 그렇고. 그런 부분은 진짜 도시미관을 헤칠 수있어서 잘못하다 보면.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도국환위원

과장님이 용역 줘서 한다면 하더라도 좀 잘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국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위원

과장님, 635쪽에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이철우위원

낙동강 자전거길 정비 및 제초작업 인부임 있는데 이게 도시과 소관인가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저희들 자전거길은 저희들 소관입니다.

이철우위원

낙동강?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낙동강

이철우위원

저 낙동강은 풍양하고 이쪽으로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하는 거.

이철우위원

그거 관리를 도시과에서 해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왜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저희들이 처음부터 저희들이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건설과에서 낙동강 자전거길 조성했잖아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도시계획 올라오면서 같이 따라 올라 왔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래요? 도시계에서 자전거길 보수까지 하나요, 관리를? 알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1127쪽부터 1133쪽까지 옥외광고물정비 기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특별회계를 먼저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산서 1047쪽부터 1052쪽까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병일위원

예, 위원장님!

권영일위원장

예, 황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위원

과장님!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황병일위원

1047쪽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어떻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28억이 순세계잉여금이 뭐냐 하면 하반기에 농공단지 땅을 매각을 했습니다. 튤립에 2필지하고 그 다음에 경북 연어라고 다인산업에 연차별로 받던 거를 조기에 완납을 다 시켜서

황병일위원

다인산업이 어디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다인산업과 경북 맨홀 그게 분할 상환을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돈이 생기니까 전체를 한꺼번에 조기 상환을 다 했습니다. 그게 8억이고 튤립에 2필지 나게 했는게 20억입니다. 얼마 전에 10월 달인가 그때 매각을 해서 지금 상환을 못하고 남겨 났습니다. 내년도 넘기고 나서 상환을 하려고 남겨 놓았습니다.

황병일위원

이게 같은 내용이라서 한 가지 같이. 152쪽도 같이 해도 되죠? 그럼 152쪽 보면 농공단지 조성사업 예비비해서 이게

권영일위원장

1052쪽

황병일위원

본예산 1052쪽. 이게 농공지구 조성사업 예비비해서 지금 금액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예산을 사장 시킨다고 볼 수 있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돈을 받아보면 받아 놓았다가 이자 수입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비비로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세입하고 세출하고 맞추기 위해서 조정을 한 겁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부채를 상환하든지 기채를 상환하든지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기채는 170억 내어서 작년도까지 110억 갚고 지금 60억 남았는데 이걸 돈을 받았다고 해서 금방 갚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10월 달에 받았는데 받으려 하다가 내년 초에 받아서 상환하려고 그럽니다.

황병일위원

금액자체가 비교증감 자체가 보니까 너무 좀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이자수입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세입세출 때문에.

황병일위원

예, 일단 설명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죄송한데 앞쪽에 한 가지 629쪽에 대한 부분 본 예산서에 대한거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629쪽 보면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도시미관개선 간판정비 지원 사업 있잖습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황병일위원

아직 설계나 사업계획이 정해서 나온 거 아니죠? 지금처럼 예산이 통과되면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내년 초 용역을 해가지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황병일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도시미관을 맛고을길 하고 연계해서 하는 건데 꼭 용역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하는 계속사업하고 비슷한.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올해 이 사업을 끝내는 게 아니고 이 구간 끝나면서 다른 구간도 해야 되기 때문에

황병일위원

아, 전체적인 용역을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전체적인 용역을 줘서 그래야 도비가 지원이 한 1억에서 2억이 되는데 19년도 그거 신청도 가능하고 그래서 용역을 하려고.

황병일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인데 그 길만 쫙 하는 게 아니라 길을 가면서도 주변 옆쪽은 정리를 깔끔하게 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연차적으로 조금씩 하려고 그럽니다.

황병일위원

하면서도 혹시나 나중에 승인되고 기본계획이 나오면 저희들한테 설명도 해주시고 생각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뜻도 반영도 시켰으면 싶어서.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먼저 아까 순서가 바뀌었는데 1127쪽부터 1133쪽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147부터 1153쪽까지 신청사 건립 기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축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641쪽부터 669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수

김은수위원

예, 과장님. 645쪽에 여성아동 안심귀가 그거는 혹시 어디에 하는 건지?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예, 대심리 주공아파트 옆에 올라가는 그 옆 샛 길 입 니다. 400m에 대해서 그쪽에 지금 CCTV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우범지역이라서 경찰서 신청 하에 사업으로 시행한 겁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럼 뭐 CCTV도 없고.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CCTV설치하고 야간에 로그젝트 설치해서 방범 활동 하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리고 그 위에 아마추어 무선연맹 재난안전활동 사업 지원 이래서 5백만원짜리 이건 뭐예요? 제일위 645쪽 제일 위.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이건 아마추어무선연맹 재난사고가 생겼을 때 가서 지원하고 조치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무선연맹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아마추어무선연맹이 저희들 120명이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또 밑에 칸에도 무선연맹 긴급재난통신.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통신이 두절되면 재난지역하고 군청하고 통신연락이 안 됩니다. 이러면 중간기를 설치해서 통신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장비입니다. 지진이라든가 이런데. 경주 지난번에 지진 났을 때도 이런 장비가 지원되어서 통신을 지원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위원

과장님!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예.

도국환위원

661쪽에 안전재난과에서 예비군 육성지원 합니까? 안전재난과에서?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예, 예. 부대 내에 예비군.

도국환위원

아, 거기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예. 그겁니다.

도국환위원

아, 예비군 육성하는 게 안전재난과에서 좀.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예, 그래서 예비군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국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예비전력 확보까지 민방위 담당을 하다 보니까 어려울 수 있는데. 661페이지에 예비군 체력단련장 운동기구 지원 있습니다. 다른 거는 다 이해가 가는데 이분들이 부대에 들어가면 운동하나요?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예, 1년에 예비군들이 한 1,000여명 되는데 1년에 예비군 훈련하는 횟수가 상당히 여러 번 있고 또 안에 들어가면 족구도 하고 체력단련 훈련도 하고 그런데 장비가 상당히 노후 되고 파손이 많아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런데 원칙은 제가 이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잘 압니다. 예비군들이 들어가면 족구정도는 하는데 다른 체력활동은 하지를 않아요. 집에 가기 바쁘지 뭐 점심시간에 족구만 하지 거 뭐 아령 들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깎자는게 아니고 이걸 아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예비군육성은 자치단체에서 합니다. 근데 현역들 체력활동에 도움 되는 거는 사실은 국방부에서 예산이 있어요. 해당 사단에서 사단사령부에 안 쓰고 예하부대에 내려주면 되는데 그건 안 하니까 그렇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는 해 주시더라도 그 부대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가 봤는데 상당히 시설도 노후 되었고 바로 훈련장 앞에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좀 교체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싶습니다.

이형식위원

그거를 샀는 게 아니고 그것도 바로 체육관에서 얻어 온 거예요. 알아요, 알아.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예.

이형식위원

아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위원

645쪽 보면요. 안전골든벨 어린이 퀴즈대회 개최 이거 어디에 지원하죠? 645쪽 제일 위에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이거 주관이 경북일보 주관으로 경북도 내에서 전체 예선을 거쳐서 전체 훈련하는 겁니다. 경북일보 신문사에 지원하는 겁니다.

황병일위원

신문사에 지원하는 거라고요?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예.

황병일위원

행사는 어디서 해요?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행사는 예천초등학교 강당에서.

황병일위원

아니 행사 주관을 누가 합니까?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주관은 경북일보에서 주관합니다.

황병일위원

다.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예, 예. 예, 그다음은 664쪽 보면요. 의용소방대 화재 및 재난예방활동사업 지원이 왜 삭감 되었죠? 예산이?

664쪽?

황병일위원

예, 664페이지 307민간이전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이건 삭감이 아니고 저희들이 전에는 기술경연대회를 한천체육공원에서 했었는데 이거를 내년부터는 기술경연대회가 아니고 소방학교에 입교를 해서 전문 소방훈련을 이수하도록 이렇게 이제

황병일위원

예산이 어디 따로 섰습니까? 그 교육예산이?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당초에는 기술경연대회 하던 거를 그 위에 있습니다. 그 바로위 칸에 보면 소방안전역량강화교육지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황병일위원

아 증감된 내용이 그 부분이 증감 되었다. 이거는 빠지면서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예, 예.

황병일위원

아, 소방 거거 한천에 하던 거 그죠?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예.

황병일위원

이거를 소방안전 학교에다가 학교 어디 안동 지나서?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거기에서 전문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황병일위원

아, 의용소방대?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예, 예

황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특별회계 예산서 1031쪽부터 1041쪽까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 갈까요?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117쪽부터 1124쪽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도시상생발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신도시 상생발전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 상생발전 추진단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673쪽부터 678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식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형식위원

예, 안 물으면 서운하죠?

사창

장사창신도시상생발전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이형식위원

이거 신도시 분야에 돈이 사실은 시설분야나 주민숙원사업은 경관단지 밖에 없어요, 그죠?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줄었는데. 유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안동상공회의소 그러니까 상생발전포럼으로 나가는 돈만 5,000만원이 늘었어요. 그죠?

사창

장사창신도시상생발전추진단장

예.

이형식위원

왜 이래 되었습니까? 축소를 해야 될 판인데.

사창

장사창신도시상생발전추진단장

상생 아마 안동, 예천 신도시 상생발전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이형식위원

안동하고 신도시하고만 그렇다니까요. 제가 보니까. 신도시하고 예천하고는 상생이 안돼 지금. 이렇게만 알고 계셔요.

사창

장사창신도시상생발전추진단장

위원님 열심히 의정활동 해 주시고 해서 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이런데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신도시 상생발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신도시 상생발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681쪽부터 755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우위원

소장님 보건소 리모델링을 10억 가지고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공사기간은 얼마정도 잡습니까?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공사기간은 설계하고 하면 8개월 정도 걸리지 싶습니다.

이철우위원

설계는 지금 하면 되잖아요?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군청이 사무실 공간으로 되어 있는 걸 진료실로 하려고 보니까 문 공사하고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가 배치는 우리가 뭘 배치하겠다는 건 안은 잡아 놓았습니다. 이사 다 가고 난 뒤에 그 배치되는 장소에 가서 책상 어떻게 놓을 것인가 문을 어떻게 들여 놓을까 다 봐야 됩니다.

이철우위원

아, 그거 설계하면 되잖아요. 지금 리모델링을?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그래 설계를 하려해도 설계 준다고 해도 빠져 나와야 배선하고 이런걸.

이철우위원

아니 구조를 바꿀 건 바꾸고 지금 있는 상태에서 하면 되는데 왜 안 된다고 그래요, 그걸.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철우위원

왜 어려워요 그게?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지금 사무실 있는데 들어가서 이걸 다 봐야 하는데 지금 저들은 판단하기를 사용하는 사람하고 또 이용하는 사람하고 가장 적합하게 하려고 하니까 물건하고 사람 다 빠져 나오면

이철우위원

빠져 나온 뒤에 하면 늦어요.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판단해서.

이철우위원

아니 지금 건물을 새로 증축 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는데 있는 건물에서 배치시켜서 지금 설계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왜 어려워요?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진짜 신축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지금 있는 거를 문을 어떻게.

이철우위원

아니 설계를 용역을 주면 되잖아요?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그래 용역을 줘도 저들이 어떻게 사용할 거라는 것을 다 줘야 하는데 그 상황을 저들이 판단을 못하니까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그래 지금부터 해야죠? 저는 이거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게 추경이라도 지난번에요 추경이라도 설계용역비를 반영해서 그렇게 어려운건데 설계 용역을 줬을 때 몇 번 미팅을 해서 구조에 맞게 리모델링 설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사금액 산정해서 이번 본예산에 공사금액이 10억이 되든 15억이 되든 얼마가 요구되어야 맞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하고 무턱 대고 10억 요구 해 놓은 거 아닙니까? 사실은.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10억은 정부지원 단가로 우선

이철우위원

정부지원 단가로 어떻게 계산을 했어요?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정부지원 단가가 개보수 하면 ㎡당 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도 그 정도 단가에서 지금 했습니다.

이철우위원

37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지금.

이철우위원

건축직한테 한번 자문을 구해 봤습니까?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저들 판단에도 그렇고 이제 모자란다는 거는 그냥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철우위원

아니 근데 이렇게 할 부분이 아니죠, 이건? 제가 얘기는요 자, 군청이 내년 2월 달에 이사를 간다고 생각했을 때 이 주위에 사람들이 군청 불요, 이사 가고 난 뒤에 군청 불 싹 다 꺼고 암흑천지가 되면 어떻게 되겠냐는 겁니까? 그걸 위해서 지금 보건소가 오면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지난 추경쯤에 이 설계비를 계상해서 설계하는데 그렇게 어렵잖아요? 그게 의료시설 이런 부분과 맞추려 한다면. 그럼 그 사이에 설계사무소하고 해서 구조를 몇 번 미팅하고 또 지금 있는 의사들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자문도 구하고 이러면 몇 번 미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해서 이사가 딱 가면 바로 철거 들어가고 바로 공사가 들어가야지. 다 이사 한 뒤에 가서 그거 협의 하는데 뭐 일 년 가고, 리모델링하는데 8개월 가고 이래서 언제 이사하겠다는 얘기야?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이거 10억 이란 것도 내가 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10억을 이렇게 요구해서 10억 가지고 마쳐 내겠냐는 얘기입니다.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저들이 농어촌 의료개선사업비 신청할 때 10억 3,400만원 신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철우위원

아니 10억 3,400만원 했는데 지금 이건 자체재원 아닌가요?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저들이 국비를 받으려고 금년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사하는 사람들이 예천에 왔을 때 지금 현재 보건소 건물이 20년 되었습니다. 20년 된 건물을 온전한 건물을 다 놔두고 어떻게 40년 된 건물에 가겠다고 리모델링비를 달라고 하는냐. 그래도 우리는 이 외곽지에 있는 것 보다는 본 중심에 가야 되겠다고.

이철우위원

아니 그건 필요 없고 지금 현재 우리 자체사업 아닙니까, 이게?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예, 예.

이철우위원

자체사업인데 그 뭐 10억을 더 세우던지 옳게 세워서 해야지 과연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지금 저들 판단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나머지는 지금 추경에

이철우위원

추경하면 언제 이사 합니까? 그렇게 해서. 세월아 네월아 그래서 하는 거냐고.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지금 저가 말씀 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가 이 보건소 사업에 치매안심센터도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안심센터 5억 1,500만원 사업비가 있고 지금 이거 10억이고 안심센터가 별관 2층에 올라가면 별관에 공동으로 쓰는 부분은 안심센터사업비 로도 하면 안 되겠나 이런 판단도 해보고 지금 그렇습니다.

이철우위원

자, 실장님. 시설비를 이렇게 판단을 부족하게 해 주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시설비는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차라리 하지 말든지.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 10억 하는거는 조금 전에 보건소장 말씀하는 대로 국비 신청할 때 그 단비가 리모델링 구 청사를 리모델링할 때 비용신청이 한 10억 3,000인가 되었죠? 그 단비로 해서 10억을 했는데 해서 모자라면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단비로 10억을 했습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단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지로 그건 신청할 때 지금 리모델링 단가가 얼마 치인다는 얘기죠? 여기 건축자들이 한 30명 있는데 우리군에. 자문을 구해도 이 금액가지고 안 되는 거는 기정사실 아닙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거는 해 봐야 알지만 또 소장님께서도 우리 치매센타 건설과 2층에다 거기다 5억 얼마 있는데 그 비용하고 하면.

이철우위원

자, 좋습니다. 시설비는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렇게 어중간 하게 예산을 세워 놓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차라리 안 할 것 같으면 치우고 줄 것 같으면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계산을 해서 실어 주는 게 맞지 어중간하게 줘서 걸쳐놓고 예산 모자라서 발주 못하고 이렇게 시설비는 주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안 그래도 지난 주 부군수께서 지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금년 내에 내년도 입찰할거를 설계 준비해서 예산되면 1월 2일 발주하고 바로 입찰공고해서 2달 정도 설계하면 2월말이나 3월초에 나오면 3월 1회 추경 때 설계 나오면 추경 때 좀 보존하는 걸로 그래 이해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지금도 늦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 되니까 이 예산 세울 때 내가 봐서는 이렇게 세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전에 다 뽑아서 공사비가 얼마 나오는지는 딱 해서 해야 된다. 소장님 아시겠죠?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예,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

이철우위원

그래 좀 해 주시고요. 저는 이거 시설비는 어중간하게 줘서 더군더나 도로확장은 1km 하려다 못하면 800m하면 됩니다. 근데 리모델링은 하다가 못하면 뭐 1층 놔두고 2, 3층만 하나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 예산 이렇게 실지 마시고 확실히 마칠 수 있도록 실어 주십시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녹취불가)

이철우위원

그리고 690쪽 한번 봐 주세요. 발 지압치료기 구입하고 자산취득비가. 손 지압치료기, 안마의자, 벨트맛사지 구입이 있는데 이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690쪽. 보건진료소입니까, 보건지소입니까, 보건소입니까?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지소하고 보건소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이거 자체 재원이죠?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예, 자체재원입니다.

이철우위원

이거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게?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가는 겁니다.

이철우위원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요?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예, 예.

이철우위원

어디 어디 보건지소입니까?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안마의자는 용문하고 은풍

이철우위원

어디요?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용문하고 은풍.

이철우위원

용문하고 은풍. 안마의자가요?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예, 예.

이철우위원

그럼 발 지압치료기는?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발 지압기는 보건소하고 은풍하고 유천하고 용궁.

이철우위원

은풍하고 유천하고 어디요?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용궁요

이철우위원

용궁. 그러면 손 지압치료기는?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유천, 용궁입니다.

이철우위원

유천, 용궁요?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예, 예.

이철우위원

자 그러면 685쪽 하번 보셔 봐요. 685쪽 자산취득비에 물품취득비에 발 지압치료기 구입이 이제 소장님이 얘기했는 대로 여기 보건소, 은풍, 유천, 용궁으로 가는 걸로 답변 하셨거든요.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아니 잠깐만요.

이철우위원

이제 했잖아요?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아니 잠깐만요.

이철우위원

690쪽에 이제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685쪽에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예, 잘못했습니다. 685쪽은 보건소하고 지소이고 690쪽은 진료소입니다.

이철우위원

내가 물었는데 이제 그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지금.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잘못했습니다.

이철우위원

자, 이거 편성을 하실 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앞에 한 군데 어디 국도비 받는 것도 아니고 자체 재원가지고 하는데 차라리 한 군데로 다해서 보건지소까지 다 명시해서 하지 이거 뭐 어디 헷갈리게 말입니다. 앞에 해 놓고 뒤에. 그래서 제가 물었는 게 답변은 앞에 걸로 답변을 하셨는데.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이제 지소하고 진료소 사업비를 세부사업으로 구분을 지어놓아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이거는. 그럼 여기에는 보건소하고 보건지소를 같이 하고 보건진료소만 따로 할 일이 뭐 있느냐, 얘기죠. 다른 거는 같이 안 하더라도 자산취득비는 같이 해서 같이 자산을 관리하는 쪽으로 해야지 이거 이중으로 나눠서 이쪽 저쪽에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나는 필요 없는 것이지 싶어요, 제가 봐서는.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하나로 통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철우위원

뒤에 거 680쪽은 아마 필요 없는 것 같아 보니까.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예?

이철우위원

680쪽에 것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맞지요 필요 없는 거지요?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680쪽은.

이철우위원

690쪽.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아, 690쪽에는 진료소 겁니다, 진료소.

이철우위원

그런데 이거는 필요 없어요, 내가 봐서는.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철우위원

마치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도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국환위원

소장님! 도국환 위원입니다. 이철우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예, 예.

도국환위원

보건소 이전 리모델링 10억은 이거 아예 다 삭감해야 합니다. 삭감해야 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올해 내년 초에 주든지 용역주고 설계 줘서 설계비만 필요하면 되요. 용역에 설계비만 있으면 되고. 그게 아까 실장님이 얘기 했듯이 한 2달 걸리면 설계하는데 전체적인 금액이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보건소에 이 사업을 맡겨서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진짜 전문직이 해서 설계를 주고 다 해서 설계비가 나오면 공사비가 나오면 공사비를 내년 추경 때 정상적으로 실고 지금 이 10억은 필요 없어요. 용역 설계비만 필요하고 그런 거지. 이거 뭐 넣어서 아무거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또 여기 보건소장님 계시지만 보건소 지금 이거 담당할 능력 있는 사람 있어요?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에 구 청사에 전부 다 각 과별로 면적이 나 와 있어요, 도면 보면. 그 도면에 의해서 전부 실질적으로 용역 줄 때도 그 도면 보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실장님!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걸 참고해야죠.

도국환위원

그래 그렇게 하면 설계비만 필요하고 나머지 시설비는 내년도 추경에 세우면 되요. 그게 10억 들지 15억 들지 모르잖아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제가 아까 전에 설계용역이 한 달, 두 달 이렇게 했는데 그건 해봐야 아는 건데요. 뭐 한달 만에 나 올 수 있고 또 추경이 내년에 상반기에 된 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10억은 해 주셔야 만이 내년 초에 바로 시작 됩니다.

도국환위원

상반기 될 보장도 없다는 이 말은 뭔 얘기예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게 어디 날짜 정해진 거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10억은 해 주시고

도국환위원

추경은 있을 거 아닌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추경은 있겠죠, 있는데 그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일단 10억은 해 주시고

도국환위원

그럼 10억 하는데 뭐 설계비도 없고 용역비도 없는데 뭘 가지고 설계하고 용역해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시설비에 설계하면 됩니다.

도국환위원

안에서 그냥 설계 용역한다, 이 말입니까?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설계비 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해 주셔야.

도국환위원

자, 그 부분은 아무리 보건소장이 답변하시더라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실라 그러면 어렵습니다, 어려운 걸로 생각하고. 그 부분은 실장님이 저가 업무보고 할때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 드렸잖아요. 그 부분은 누군가 건축도시과가 하든지 뭐 어디서 정말 어디서 거기서 해서 하는 게 맞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해 주시면 저들이 설계.

도국환위원

하는 건 다음에 얘기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감독관은 저희들 철저하게 지정 하겠습니다.

도국환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707쪽요 소장님. 오늘 뒤에 보건소 직원이 반도 안 왔는 거 같아 오늘은. 질의 안 할까봐 안 왔는 것 같아요.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지금 다 왔는데요.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금연문화 확산을 위한 걷기대회 있지않나요? 중간에.

아, 예. 예.

도국환위원

이게 지금 감천하고 어디 합니까?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지금 7개소

도국환위원

7개소? 7개소 하는데 한 2,200든다?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예.

도국환위원

실질적으로 이거 행사할 때 보니까 효과 있습니까?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일단 그래도 분위기는 우리 사회조사 해봐도 건강증진서비스를 많이 해달라고 하니까 일회성이.

도국환위원

하는 건 좋은데 하는 거는 좋습니다. 저가 행사 참여해 보면 참 바쁠데 나오시라는 게 도리어 미안스럽더라고. 그게 미안하고 위에 옷도 간단하게 해 드리고 이러는데 보기에는 좋은데 어떻게 보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게 많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또 농사철에 바쁠 때 또 나와서 한 나절씩 이렇게 하는 게. 하실라하면 몇 개소 7개소 하지 말고 12개 읍면 다 해요. 하시려고 한다면. 물론 이거도 각 읍면에 신청 받아서 하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시기라든가 신청 받아서.

도국환위원

받아서 합니까?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예.

도국환위원

안 하는 면이 있다면 모르지만 가능하면 읍면에 얘기해서 이게 뭐 어느 특정 읍면에 해준다는 이런 조금 뭐랄까 이런 소지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혹시라도 내년에 이 예산가지고 하더라도 혹시라도 내년 초에 가서 한 번 알아 보시고 다른 5개면에서 하겠다고 하면 추경에 예산 세워서 해 주십시오.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시기라든가 농번기를 피해서.

도국환위원

그런 건 소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면 되고 혹시나 원하는데 있거든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예.

도국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도국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병일 위원님!

황병일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병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687쪽 하고요, 689쪽에 보면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패드 교체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예.

황병일위원

패드 또 배터리 교체. 대 수가 6대, 10대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패드가 그러면 총 16대란 건지? 아니면 이걸 사용을 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 건지?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지금 설치되어 있는 자동심장충격기를 패드 사용기간이 기계에 따라 다른데 2년짜리도 있고 4년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한이 지났는 거는 패드를 교체 하겠다는 겁니다.

황병일위원

그러면 무조건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체크를 해서 예산을 해 놓은 거죠?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예, 유효 기간이 다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아, 이건 중복 된 거는 아니죠?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예, 예.

황병일위원

6대는 어디 거고 10대는 어디건지 댓 수가 나와 있어서.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보면 지소하고 이게 예산이 분리 되어서 그런데 앞에 거는 보건소고 뒤에는 지소 거고.

황병일위원

진료소거고 아, 맞네요. 위에 진료소로 되어 있으니까.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692쪽 보면 지난번에 예상규모 봤을 때 보건소에 대한 수입부위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이유를 물으니까 요즘 큰 병·의원에 많은 진료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되어 있어요. 얘기를 그때 그렇게 들었는데 그럼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증감된 부분은 어떻게 저들이. 설명을 좀 들어야죠. 692쪽. 예, 의료비 및 구료비. 증감된 부분은 어떻게 저희들이 좀 오해 없이 받아 줘야 될까요? 보건소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점점 줄고 대형병원을 많이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예산규모나 세입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그때 예산보고 때 받았는데.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저가 있어 본바 보건소 수입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는 의사선생님 한테도 많이 달렸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을 그래도 조금 환자들이 잘 알아요.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환자가 늘어나고 아니면 줄어들고 그게 기복이 있어요. 기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1,700만원 늘어났는 거는 경로당 한방진료약품 해서 2,400만원 있거든요.

황병일위원

아, 이 부분에 대한 명수가 증가 됐다, 라고 보면 됩니까?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예.

황병일위원

아, 저는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한 거고. 지금 그러면 699쪽 보면요. 우리 699쪽 하단 부분에 보면 의료비 및 구료비 여기에 또 2,400이 증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성격으로 봐야 되나요?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치매조기 검진비 하고

황병일위원

예, 검진비 이게 210명이 딱 왜 이렇게 정해지죠? 치매 조기 검진을 210명한테만 대략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우리가 치매검사를 하면 정밀검진을 보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한 두번 검진을 해 보면 16만 원정도 들거든요, 그러면 이게 예년에 봐서 우리가 210명 정도는 나왔다는 그런 뜻입니다.

황병일위원

음, 그럼 지금 치매에 대한 대상자가 210명, 밑에 영양제 구입이 200명. 명수가 딱 정해져서 미리 이거는 어느정도 가치수인지 아니면 이게.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이게 지금 도 기금사업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정부에서도 이 치매환자수를 추정수치를 냅니다. 치매면 노인에 10.2%, 치매로 나온다 거기서 정밀검사 필요한 사람 있고 또 거기서도 치매 환자가 있을 거라는 그런 추정치에서.

황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685쪽보면요. 이게 예산하고 개인적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685쪽 자산취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취득. 거기에 대한 어떠한 전체 물품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단은 자료를 한 3년정도 취득 시기하고 물품현황을 좀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여기 자산취득비.

황병일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친정으로 복귀 하셨죠,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친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권영일위원장

원래 보건소 계시다가 우리 의사과 오셨다가 이제 보건소로 복귀를 하셨는데.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보건소가 친정이라 하면 보건직이 안 좋아할 겁니다.

권영일위원장

그래서 업무 파악하시는 거도 조기에 빨리 되시리라 생각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거는 직원 분들하고 다소 집 비웠을 때 있었던 사항이라든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업무 연찬을 하시고 또 예산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기획실 관계자님들하고 충분하게 연찬을 해서 검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759쪽부터 813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도국환위원

위원장님!

권영일위원장

예, 도국환 위원님

도국환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국환위원

난 이거 한글도 제대로. 806쪽에 보면 봉산물 6차산업 시범단지 조성 이러는데 원래는 이게 50%고 지특 자금, 군비 이러는데 이 봉산물은 양봉에서 나오는 뭐.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제목처럼 꿀을 가공하는 것인데 올해 용문에 신현진씨라고 스틱꿀 포장해서 했는 게 상당히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양봉관련단체에 그런 한대 가지고 양봉인들이 다 쓰기는 양이 부족하고 이래서.

도국환위원

스틱이라니?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꿀을 이제 1회용 그 뭐랄까

도국환위원

파우치 말하는 겁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1회용 쭉 짜서 먹는 거.

도국환위원

그래 파우치 그 얘기입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도국환위원

이거는 또 어디에 설치 하려고.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걸 이제 양봉농가들이 다 쓸 수 있도록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이거를 포장재 포장기를 소형 포장기를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양이 부족하니까 전체 양봉인들이 다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국환위원

아니 파우치를 만들자면 파우치 만드는 기계시설이 설비 되어야 되잖아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국환위원

그럼 기존 되어 있는 기계 설비에서 그냥 포장자재만 2억씩 사 준다는 이 말예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개인사업으로 끝났고요.

도국환위원

그러니까 이걸 기계설비 할 거 아닙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과가 좋으니까 양봉협회에서 땅을 마련하면 거기에다.

도국환위원

양봉협회에 주겠다고.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국환위원

그거 또 특정인한테 가는 건 아니죠?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닙니다.

도국환위원

전체적으로 그 협회에 가서 정말로 그렇게 양봉농가들이 다 혜택을 보면 되는데 혹시라도, 혹시라도 어떤 특정인에게 가서 특정인이 그걸 가지고 혼자만이 한다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예, 그렇게 사용은 안 하겠습니다.

도국환위원

그렇게 안 되도록 꼭 좀 소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소장님 766쪽에 읍면 농업인상담소 교육 참석자 지원 이건 뭐지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 행사실비보상금 말입니까? 이것도 우리 읍면 농업인상담소에서도 농업인 단체라든지 학습단체들이 필요한 교육이 있습니다. 이럴 때 농업인상담소에서 상담소장이 보상금으로 식대라든지 이런 걸 지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예를 들어 작목반 이렇게 교육 받는 거 그럴 때 하는 거.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 집합교육도 할 수 있고 또 읍면상담소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이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예, 또 769 한국사과협회 예천지회 동계세미나 지원 1개 단체인데 이거는 어디죠?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과수농가 전체가 해당이 되는데요. 일본에 있는 나리따라는 교수분이 있습니다. 이분을 모셔서 1박2일 동안 사과재배 농가들을 세미나 교육을 시키는 그런 내용인데 이거는 과수농가들이 상당히 필요한 내용이고 이래서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예산을 실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FTA대응 수출단지 밑에 육성시범 이거는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우리 군에서 대만 수출하는 사과재배 농가에 복숭아 심싱나방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있으면 수출이 안 되거든요. 이거를 용역을 줘서 일년 동안 예찰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수출하는 전 농가에 예찰단을 구성해서 이걸 예찰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은수

김은수위원

그럼 1개소 이랬는데 그럼 전체농가 다.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출하는 사과수출 하는 농가 전체가 다 해당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예. 799쪽에 느타리버섯 재배사 이거는 어디예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지금 우리군에는 느타리버섯을 많이 하다가 풍양에 한 군데 버섯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느타리버섯은 시설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분이 시설이 상당히 열악하고 해서 지원 건의가 들어와서 거기 가습기라든지 제습기 이런 시설을 해 주는 그런 예산인데 이건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예, 들깨생산가공 이거는 안 해줘도 되고 이 밑에 거는 좀 신경을 써야. 저도 사실은 버섯농장에 가 보기는 가 봤거든요. 열심히 상당히 부지런하더라고요. 하시는 분이. 농가에 가 보니까. 이거는 신경 좀 써고. 그럴까요, 소장님! 들깨는 지원 많이 받았으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여튼 들깨도 여러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예천에 들깨농가 전체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리고 치유농업 육성 798쪽에 치유농업생활원예 교육 재료비가 있는데. 보니까 803페이지에 보니까 또 이런 게 있는데 기술 지원하는 게. 이건 뭔데요? 저쪽에는 교육 재료비고 803페이지하고 798쪽.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거는 803쪽에 있는 거는 민간자본보조로 효자면에 올해 2년차 사업인데 귀뚜라미 이걸 해서 유치원이나 학생들하고 노인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사육을 해서 이걸 순회를 해서 하는 소득사업으로 하는 거고. 앞쪽에 있는 798쪽에 있는 거는 취미생활하시는 치유농업 이런 분들한테 교육 재료로 쓰는 그런 내용으로 구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취미생활 뭐 어떤 거 하길래?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국화, 일반 야생화라든지 생활원예 하는 거 있잖습니까?

은수

김은수위원

예.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걸 연중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재료비하고 여비하고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예, 그리고 800페이지 보니까 참깨, 들깨 육묘기반이 있던데.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보문하고 상관없이 참깨 들깨 이거는 생력화를 위한 예산입니다. 파종기라든지 이런 거를 두 군데 정도 지원해서 육묘하고 이런 데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위원

소장님!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국환위원

좀 전에 김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참깨, 들깨 육묘기반조성 이거는 혹시 종묘화 해서 공급하는 이거는 아니죠?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아닙니다.

도국환위원

저번에 한번 지난 추경때인가 육묘를 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하면 안 됩니다.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건 아닙니다. 예, 그런 건 안 하겠습니다.

도국환위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철우위원

소장님. 쪽파 우량종구생산단지는 어디라 그랬어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몇 페이지 입니까?

이철우위원

801쪽, 예천쪽파 우량종구 생산단지.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사업비가 3억원인데요. 쪽파 하는 농가에 지금 저번에도 업무계획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량화 하는 농가에 시설 비닐하우스 하고 저장할 수 있는 비가림 하우스 지어주는데 대상자를 지금 정해야 합니다. 쪽파를 좀 규모 있게 하시는 분들을 한 20명 정도해서 대상자를 좋은사람들 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지구가 지정된 거나 단지가 조성된 거는 아니고.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하는 쪽파는 우리지역에 은풍하고 효자빼고 거의 많이 하는데 예천읍이라든지 감천, 보문 하여튼 많이 하는 분들 위주로 그렇게 시설을 개설해 줄 그럴 계획입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뭐를 지원해 줘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쪽파 수확기를 당길라 하면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걸 지어주고 건조하는 시설이 특별한 거는 아니고 비가림 시설 만 해 주면 되거든요. 그 정도 시설 해주는 겁니다.

이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이철우 위원님 한 가지만 더 하십시오.

이철우위원

예산하고 관계 없는데 간단히 소장님! 우리 수도작이 예천에 벼 품종이 권장품목이 3가지죠?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철우위원

삼강벼하고 일품벼하고 또 하이애미 인가?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하이아미

이철우위원

세 개 입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세 가지인데 품종 이름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철우위원

아이애미 아닙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하이아미입니다. 하이아미

이철우위원

3가지 품목이 맞는가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확답을 못 드려서 맞는 거 같은데.

이철우위원

아니 뒤에 수도작 담당자

성용

변성용기술보급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두 가지로

이철우위원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까?

성용

변성용기술보급과장

예, 일품하고 삼강이 현재 도청에서 지금 삼강을 밀고 있는데 두가지로 현재 선정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행정에서 받고 있어서 각 위원별로 추천을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아직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이철우위원

우리 농협에서 받는 거는 일품하고 뭐하고 받습니까?

성용

변성용기술보급과장

일품하고 용궁같은 경우에는 추청벼 받는 경우도 있고요.

이철우위원

삼강벼는 안 받잖아요?

성용

변성용기술보급과장

삼강벼는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아이아미가 일전에

성용

변성용기술보급과장

해담이 추석쌀로 받는 게 농협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정부에서 정하는 건 2개 품종으로 정하고 우리 군에서는 농협에서 받으면 가능한 그런 품종입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황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병일위원

황병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앞에 종가음식 간단하게. 이게 지금 정해 졌습니까?

권영일위원장

몇 페이지 입니까?

황병일위원

780쪽 종가음식 관광모델 시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거 기술센터 시범사업은 대상자가 안 정해져서 위원님들한테 오해도 많이 사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지금 대상자는 정해지지 않고 사업만. 이번에 예산만 되면 사업만 확정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공고를 해서 현장심사를 해서 심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황병일위원

그런데 방법이 그냥 간단하게 예산편성 전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뭐 다른 과 하고는 좀 다른 거 같아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일위원

아뇨, 아뇨, 너무 길어 안돼요. 왜냐하면 제가 예산편성 전에 그냥 주요 사업 같으면 미리 공모, 우리가 규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정도 하겠다, 라고 했을 때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병일위원

미리 12월 되어서 기다리지 말고 우리 나름대로 자체에 어떠한 국고보조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미리 탁탁·탁 그냥 선정해서 몇 명 대상 아까 한 10명 정도로 쪽파도 얘기 했잖습니까? 그럼 미리 선정해서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되면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 안 될 수도 있다, 라는 걸 가지고 미리 딱·딱 몫을 나누면 안돼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이게 참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그런 내용인데요.

황병일위원

그래 의심받게 딱. 다 공모사업이라 얘기하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농촌지도사업 전체 사업을 기술원하고 진흥청에서 매뉴얼로 지금.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해서 국도비를 신청하면 사전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계획인데 필요하신 분 신청하시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올리면 가능한데 매뉴얼이 국도비가 한 200개 정도 되거든요. 그게 내려오면 거기서 올해는 우리군에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걸 올리면 심사를 해서 내려오면 이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부터 확정이 되면 나머지는 지침하고 이걸 전부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신청을 해서 심사를 해서 위원회 거쳐서 결정을 하니까 그건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병일위원

예, 그리고 781쪽 보면요 생활개선회가 정부 단체입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중앙회까지 다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새마을하고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관리하는 거는 농촌지도자회 하고 생활개선회, 4-H회 이거는 중앙조직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이거 밑에 있는 농업신문이나 이런 거 있잖습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병일위원

이거 뭐 효과가 있어요? 아니면 무조건 계속 해 오던 거니까 해 가는 겁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농촌지도자 회원들한테 사기진작이나 교양차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황병일위원

이게 도움이. 사실 읽는 사람이 있습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실질적으로 많이 봅니다. 다른 시군에 소식이라든지 영농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기록이 많이 되기 때문에 참고가 많이 됩니다.

황병일위원

알겠습니다. 789쪽 밑에서 세 번째 칸 보면 밭작물 소득화. 논 잡곡 생산브랜드화 시범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똑 같습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위치하고 사업개요하고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는데.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사업지침은 내려와 있습니다. 대상자는 이제 시범요인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지침에 들어오는데 이런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줘라 하는 그런 기준은 되어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위치 선정은?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도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는 주로 보리, 콩 채종단지를 하는. 확정은 안 됐지만 지역이 다 정해지거든요. 보리 채종단지는 어디다 호명, 지보, 이런 식으로

황병일위원

이거는 언제 할 겁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도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채종단지 중에서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황병일위원

위치 선정이 안 된 사항에서 전부 이런 사항을 너무나 많이 접하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의 대 부분이 이런 식으로 사업이 되니까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기회 되면 또 개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병일위원

예, 그건 알겠습니다. 그 다음 803쪽 보면요. 양봉농가 소득향상 기술보급 시범. 아까 또 뭐 봉산인가 뭐 있었잖아요? 이거는 803쪽 가운데 민간자본보조.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병일위원

자체재원. 양봉농가소득향상 기술보급 시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양봉농가가 한 150농가 내외 되거든요. 그래서 소초 말하자면 소비 그 벌통 안에 들어가는 소비 그거를 전 농가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소비. 벌통 안에 들어가는 꿀 집어넣는 집 이거든요. 이거를 몇 년 쓰면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양봉농가 전 농가한테 거의 대부분 다 돌아갑니다. 그 농가에 지원해주는.

황병일위원

아까 거 얘기했던 봉산.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6차 산업 그거는 제품 만드는 거고. 이거는 양봉 벌 키우는데 필요한 소모품 제조입니다.

황병일위원

그거도 양봉협회가 추천하는 양봉인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판매소도 있고.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병일위원

거기에다 기술이나 그런 기계를 가지고 관리를 좀, 협회에서 관리 위탁을 하고.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건 협회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황병일위원

사람들이 그걸 하도록 하면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거는 그 돈을 가지고 파우치나 스틱 그걸 만드는 걸 전 농가한테 기계를 공급한다는 얘기로 들었는데 아닌가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를 설치 해 놓으면 필요한 분이 와서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 기계를, 공동으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그 기계를, 기계를 구입하는데 아까 예를 들어 지특하고 금액이 2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부지 선정하고 뭐.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닙니다. 부지는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야 되고 필요한 기계만

황병일위원

자기들이 좋은 위치를 자기들이 하면 우리 관 에서도 파악을 해서 기계를 장비를 해 주는 거지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다음 805쪽 조사료. 제일 하단부분에 조사료 품질 고급화 수확 저장 기술보급 시범 이건 또 뭐예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조사료 생산하는 농가, 한 5ha이상 농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조사료를 생산을 하면 걷고 말고 하는 기계를 사주면 이 분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황병일위원

여태까지 지금 이분들은 없었는데 우리가 지금 주는 거예요? 신청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개별적으로 있는 분들도 있는데

황병일위원

그걸 공용으로 사용하게 만들 수 있는 그건 안 됩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개인적으로 샀는 거라서 그렇게 하기 에는 조금.

황병일위원

그럼 5ha이상 농가가 몇 농가정도로 추정 되는데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다섯 농가정도 됩니다, 그 외에도 필요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황병일위원

물론 그렇게 꼭 하셔야 되고요. 방금하신 5ha이상 몇 농가 안 된다. 몇 농가 안 되는 사람들에게 그냥 그런 명분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매년 받는 사람들이 특정적인 사람들.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지침에 보면 기준을 그렇게 해 놓았는데 우리 군에서 실정에 맞도록 활용을 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이용을 하겠습니다.

황병일위원

예, 그럼 804쪽 또 하단 부분에 지역농업특성화 시범 이건 어떻게 좀 설명을 할 수 있죠?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804페이지 말입니까?

황병일위원

예, 804페이지 하단 밑에서 두 번째 민간자본 지역농업특성화 시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것도 2년차 사업인데 군정 질의할 때 이철우 위원님 질문하셨는 번식우 농가한테 자재지원 해 주는 그 사업입니다.

황병일위원

아, 번식우 농가. 1개소라 되어 있어서.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개소수를 이렇게 해 놓으니까.

황병일위원

아니 그럼 이게 어디에 하는 겁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번식우 하는 농가가 지금 선정 되었는 농가가 30농가가 됩니다. 30농가 한테.

황병일위원

선정된 농가만 30농가. 더 있기는 있는데?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번식우, 일정규모 이상 되었는 농가가 번식우 협회에다 저희가 의뢰를 해서 하니까 30농가가 선정된 그 분들한테 내년까지 지원을 해서 하는. 효과가 지금 상당히 좋은 걸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예, 그러면 30농가 아닌 다른 분들은 좀 불이익을 못 느끼겠어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해 보고 지금 성과는 상당히 좋은데 필요하면 추가로 할 수 있는 여력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예, 과장님. 끝으로 간단하게 예산편성 전 미리 한 시범사업이나 공모사업들은 미리 틀을 가지고 하면 기술센터에서 매번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또 시범사업이 성공하기에는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수사례나 어떠한 더 좋은 특수시책 발굴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병일위원

그러므로 인해서 정말 우리 농업기술에 맞는 농가소득도 증대와 또 시범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을 수 있도록 그래서 밴치마킹을 많이 하러 올 수 있는 그런 농업기술센터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의한 겁니다. 좀 신경 많이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고 또 많은 조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병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도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국환위원

소장님!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국환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황병일 위원님 얘기했는 거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누차 얘기 했었는데 혹시라도 앞에 공모를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서 해서 그 다음에 가면 잘 모른다, 거래요, 사실. 그러니까 다음에 일단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면 전체적인 그런 것보다도 그래도 궁금했던 이런 부분은 사전에 좀 자료를 주면 아, 이 사업을 하는구나,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내년에 가서라도 오직 궁금해 하는 이런 사업은 누구누구 선정이 됐다 라고, 좀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고. 또 한 가지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 조직 인원수가 비슷합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회는 정확한 인원 700여명 되고요. 생활개선회는 한 550, 560여명 정도.

도국환위원

저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역량강화 이래서 농촌지도자회는 1,500이고 생활개선회는 1,000만원이래요. 이왕이면 1,500으로 해 줘요. 같이해서 가지 뭐 하나는 1,000, 하나는 1,500 주고 이러지 말고 그 단체 비슷한데 비슷하다고. 하실 때 그렇게 다음에라도 그렇게 해 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맨날 보면 우리는 약하나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어요. 예산 이런 데는 쓰도 됩니다.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도국환위원

이상입니다.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817쪽부터 847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소장님!

연철

정연철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820쪽에 학교양궁육성 지원 6개 학교 있는데 혹시 여기가 어디 어디죠?

연철

정연철문화체육사업소장

초등학교 2곳, 중학교 2곳. 예천초등학교, 동부초등학교, 예천중학교, 예천고등학교. 지금 예천여고가 지금.

은수

김은수위원

예천중학교, 예천여고

연철

정연철문화체육사업소장

그 다음에 내년 3월달에 개교할 감천 지금 학교이름이 정확하게 안 되었는데 감천고등학교.

은수

김은수위원

감천고등학교가 없어지잖아요?

연철

정연철문화체육사업소장

경북일고 지금은 감천고등학교로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한 개는요?

연철

정연철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이렇게 해서.

은수

김은수위원

여섯 개인데?

연철

정연철문화체육사업소장

원래 올해 까지는 5개 였는데 내년에는 감천고등학교가 생기면서.

은수

김은수위원

예천동부, 예천여중, 예천여고, 경북일고,

이철우위원

여고

은수

김은수위원

예천여고 했는데.

이철우위원

여중

은수

김은수위원

예천여중도 했고

이철우위원

예천중

은수

김은수위원

예천중 했고.

이철우위원

예천초

은수

김은수위원

예천초, 동부초, 예천중, 예천여고, 경북일고, 예천여중. 823쪽에 읍면체육시설 운영지원에 이게 뭐죠? 읍면체육시설 운영지원은 뭔지?

연철

정연철문화체육사업소장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읍면에 지금 각종 저희들 한천에 읍내에 있는 거 지원하고 있는데 족구장이라든가 게이트볼장에 전기료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은수

김은수위원

족구장하고 게이트볼장요?

연철

정연철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게이트볼장 밤에 안 하잖아요.

연철

정연철문화체육사업소장

지금 전기를 사용하는데.

은수

김은수위원

그리고 825쪽에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도 그렇고 팀장 인건비도 그렇고 간사 인건비가 14개월은 어떻게 해서 14개월 인데요? 상여금 인가요?

연철

정연철문화체육사업소장

예, 보너스 개념.

은수

김은수위원

따로 해 놓아야지, 몰랐잖아요. 상여금도 있네요. 또 문화체육 826쪽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이거 내년에 예천에서 합니까? 게이트볼 대회를?

연철

정연철문화체육사업소장

예, 내년 4월달에 지금 유치를 했습니다.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지금 계획 중입니다, 지금.

은수

김은수위원

아이구, 예산 많이 들어가네요, 전국대회라서.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위원

소장님, 821쪽에 중고양궁연맹 8,000만원 있잖습니까?

연철

정연철문화체육사업소장

예.

도국환위원

중고양궁연맹이 전국에 이게 전국에 중고양궁연맹입니다. 회장이 군수님 알고 계시죠?

연철

정연철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그렇다라면 이거 도비도 확보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철

정연철문화체육사업소장

지금 예년같은 경우는 풀예산으로 도에도 지금 저희들 풀 성격에 전국대회 유치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작년에도 예산을 도비를 유치를 했었습니다, 하고.

도국환위원

예, 작년에는 올해는 기억하는데 내년에도 유치를 좀 소장님이 능력을 발휘해서 그래도 예천에 중고양궁연맹이 있고 회장이 군수님이고 이러면 도비라도 왔다는 얘길 들어야 그래도 아, 그래도 행사를 하면 그렇지 순수 군비를 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연철

정연철문화체육사업소장

예.

도국환위원

그 다음에 827쪽 58회 예천군민체육대회하고 밑에 예천군민체육대회 출전비 지원 읍면 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할 수 있습니까? 2억 8,000.

연철

정연철문화체육사업소장

지금 격년제로 진행되는데 지난해 했던 경비와 같이 체육회에 1억 5,000을 지원하고 읍면에 1억 3,000을.

도국환위원

천만원씩 정도 주는데 실질적으로 2년마다 하면서 나름대로 이런 큰 행사를 하면 그것도 뭐 주민들도 다 오고 또 체육대회도 제대로 좀 2년마다 하는 거니까 제대로 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 들고. 실지 이런 큰 행사는 본 위원이 좀 생각이 체육사업소 소장님이나 체육관계자들하고 생각이 틀릴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예산 제대로 확보해서 제대로 된 행사 정말 하루 와서 볼거리 있고 좀 쉬었다가 갈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하거든요. 이런 데는 예산 아끼지 마시고 제대로 예산 확보해서 다른 위원들하고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난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고

연철

정연철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도국환위원

그 다음에 824쪽에 보면 읍면 체육활성화사업 2,500만원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런 거는 이런 부분의 예산은 좀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하여튼 이미 거의 확정된 사항이지만 다음부터라도 뒤에 계장님들 이게 소장님이 하더라도 좀 더 할 수 있도록 뒤에 계시는 분들 또 다른데 가면 방법이 없지만 그런 거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철

정연철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이형식 간사님.

이형식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이 하십시다. 824페이지 읍면 체육활성화 사업이라고 있는데 뭐 하는 사업이예요 이게? 이제까지 없었는데.

연철

정연철문화체육사업소장

아닙니다.

이형식위원

작년에 처음 생겼었어요. 그죠?

연철

정연철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올해

이형식위원

이게 뭔 사업인데?

연철

정연철문화체육사업소장

실제로 읍면체육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형식위원

뭐 어떤 활동을 하는데?

도국환위원

9개 읍면에 행사 했잖아요?

이형식위원

뭔 행사?

도국환위원

체육대회.

이형식위원

그거하고 틀려요. 밑에 면민체육대회 개최지원이고 읍면체육활성화 지원.

연철

정연철문화체육사업소장

실제로 예를 들어 체육회에서 가끔 읍면을 대표해서 게이트볼이라든지 이렇게 군 대회라든지 출전할 수 있고 읍면체육회 뭐 기능을 강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차원입니다.

도국환위원

이거는 아니지 싶은데요. 올해 뭐라 우리 담당계장님!

올해 9개 읍면에 한 2,700 얼마 예산 확보했죠?

격년제로 하는.

그 예산 어디 있어요?

3개 면만?

3개면에서 900만원.

은수

김은수위원

이거는 이건 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 활성화 사업.

매년마다 200만원

이형식위원

읍면 체육회장님들 활동비네

권영일위원장

다 질의 하셨습니까?

이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위원

예, 소장님 황병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833쪽 군민탁구장 증축. 지금 이게 증축이란 예산이 올라오기까지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필요성이라는 게 이게 지금 동호인들이 뭐 동호인들이 어떻게 된 건지, 아니면 2층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이 예산을? 예 833쪽 제일 위에.

연철

정연철문화체육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그게 기존에 테니장옆에 있는 탁구장이 굉장히 동호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실버동호인들이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계속 어떤 새로운 탁구 시설을 더 늘려 줬으면 하는 계속적인 건의도 들어왔고 그러한 과정에서 저희들 옛날에 2층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당초에 기초를 해 놓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비도 확보하고 해서 이래서 2층을 증축하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동호인들이 한 300여명 11개 동호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도비확보는 지금 이걸로 끝입니까?

연철

정연철문화체육사업소장

지난번에도 따로 개인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도에서 항상 3대7이라는 어떤 그런 알게 모르게 룰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이렇게 확보하고 내년에 가서 어떤 뭐 조금 재량사업비라든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노력했으면 도비 확보가 더 되면 군비는 축소시키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얘기죠? 어떻게?

연철

정연철문화체육사업소장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저희들 판단하기는 10억 정도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도비 확보되면 군비를 축소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예, 우리가 지금 육상메카 되면서 사실 양궁자체가 원래 기존 우리의 어떠한 대회 유치나 어떠한 종목으로서는 가장 키워야 될 종목에 불가하고 우리 육상보다도 조금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요즘. 그러니까 그런 오해 안 받도록 해 주시면서. 832쪽 보면 시설비 자체에 8억 이렇게 증감된 부분에 대한 그 원인은 뭔지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시겠어요.

연철

정연철문화체육사업소장

지금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씩 다 늘어났습니다. 각종 생활체육시설 보수에 작년에 실제로 9,000만원 했습니다. 9,000만원 했고, 그 다음에 마을 체육시설도 1억 6,000이고 조금씩 다 좀 분야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게이트볼 인조잔디 설치고 그렇고 전반적으로 조금.

황병일위원

그럼 이거 하나 공설운동장 시설보수는 지난번도 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거죠?

연철

정연철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저희들 내년에 KBS대회와 관련해서 전체 도색하고 깃봉 교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도색하고요?

연철

정연철문화체육사업소장

전체 도색과 깃봉교체.

황병일위원

내년에 무슨 대회를 한다고요?

연철

정연철문화체육사업소장

지금 가장 큰 대회는 지금 KBS대회를 비롯하여 실업연맹, 대학대회, 중고대회 여러 가지.

황병일위원

도색하고 깃봉으로 그렇게 알면 되겠네요.

연철

정연철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예.

황병일위원

지난번에 의자하고 모든 건 다 했잖아요 그죠?

연철

정연철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예전에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형식 간사님!

이형식위원

832페이지. 보문 게이트볼장 부지매입이 있습니다. 이거 참 해주고 이러면 참 좋겠지만 이 부지매입까지도 해 줘야 되느냐. 앞으로 이렇게 하면 지금 문제가 잘 아시겠지만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을 한 군데 하고나니까 전 읍면을 다 해 달라고 그래요 그죠? 이번 한번만 합니다, 다 그랬다고. 근데 지금 비가림 시설 다 해야 되요. 그리고 지금 보문게이트볼장 부지 매입이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뭔 문제가 있느냐면 호명에 부지매입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게 염려스러워서 그래요. 호명이 땅 값이 비쌉니다. 이거 해 줄 수 있어요?

연철

정연철문화체육사업소장

실제로 지금 현재 있는 보문 게이트볼장 지금 사유지로 개인 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그 분이 개인소유하신 분이 이걸 뭐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데 옮기라고 이렇게 지금.

이형식위원

그러면 군유지나 이런데 봐서 그렇게 바꿔야지 이걸 매입 한다는 거는 좀 불합리 합니다. 솔직한 말로, 그리고 군민탁구장 증축 문제인데요. 이게 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해서 증축할 필요는 있습니다. 허나 탁구장에 가보시면 회원 기존회원들이 다른 사람이 오면 비켜 주지를 않아요. 계속 친다고 2시간, 3시간, 4시간 체력도 좋아. 그런 걸 홍보해서 해야지 돈을 안 내니까 그런 거야, 돈을 안 내니까. 우리가 일반 탁구장처럼 돈을 내면 안 그렇다니까요. 증축할 필요가 없어요. 좀 돌아가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세요. 증축도 문제가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철우위원

저가 질의할거 두 가지 안 이미 다 질의해 버렸어요. 다 질의했는데. 그런데 소장님 군민탁구장 10억 있잖아요? 이거 저는 거기 증축하는 거 반대 하거든요, 사실은요. 뭐 굳이 하시겠다하면 모르겠는데 이게 과연 거기에 증축해서 되겠느냐 얘기입니다. 거기에 탁구장을 지을 당시에도 내가 반대를 했었습니다. 진짜 옳은 부지 좀 넓은 곳으로 가서 우리 군민들도 사용을 하다가 뭐 도지사기 탁구대회나 도 대회 정도라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탁구장을 만들어야 되는데이게 조잡하게 지어서 지금 현재 어른들 와서 옆에 콘테이너에서 점심 해 먹고 완전히 놀이터가 되어 버렸어요. 이게 탁구장이 아니고 현재 운영 상태가 솔직히 많잖아요, 그죠? 소장님 파악 해 봤지만. 거기 가보면 콘테이너에서 갖다놓고 어른들 아주 거기서 밥 해 먹고 테니장 하고 탁구장 밥 해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나서 지난번 2년전 인가 의회에서도 그걸 짚었어요, 사실은. 그 장작 불때가면서 닭 삶아먹고 이래서 민원도 생기고 해서 사실 말이 많았는데 지금도 똑 같은 실정입니다. 저는 진짜로 이 10억 가지고 옮은 탁구장 지어서 돈을 좀 더 들더라도 탁구 동호인 옳게 사용하고 나중에 돌아가면서 도 대회나 이런 대회라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조잡하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안돼요, 주차장도 없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한다하면 뭐 양궁장 주위에 부지 있는데다가 새로 지어서 널찍하게 크게 지어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다른데 부지를 사더라도 말입니다 그죠, 그게 맞지 그게 맞느냐는 얘기야, 사실은. 테니스장도 그렇고 할 때는 결국은 거기에 해 달라고 해 놓고 지금 그렇고 지금 현재에 육상 경기장 만드는데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거기에 인조잔디 축구장을 만들 때 언제 만들었는가 하면 2006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지금 철거가 되고 육상실내경기장이 만들어 지지만. 그게 할 때 이 의회가 청사가 처음 이전했을 때입니다. 2006년도에 예산 심의를 하는데 제가 반대 했거든요, 그 축구장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축구협회에 소스가 들어갔는지 축구협회 회원들이 여기 떼서리로 올라와서 압력을 놓더라고. 우리는 그것만 하면 되니까 거기 해 달라고. 그런데 결국은 뭐냐 10년도 안되어서 지금 철거 되었어요 사실은. 이게 그 돈이 그때 돈으로 15억 정도 들어갔었습니다. 그 인조축구장 만드는데 미니 축구장 만드는데 .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랬어요, 부지를 사서 옳게 해서 앞으로 어떤 방법이던 시설비를 땡겨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면, 한면 만들어서 한 4면정도 만 들 수 있는 부지를 나가자 이러니까 하여튼 밀어부칠 라고 작정을 하고 그랬어요. 테니스장도 그렇고 탁구장도 그렇고 솔직히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조잡한 건물밖에 안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승인 제가 삭감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하면 우리는 진짜로 우리 예천군 먼 장래를 보고 탁구장을 거기는요 어른들 사용하는 탁구장으로 그냥 하고 진짜 우리 탁구장은 따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증축할 생각 하지 마시고 그 방향이 오히려 더 옳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참고로 들어 주십시오, 들어주시고 이 부분은 우리 간부공무원들이나 전체적인 여론 한번 들어 보시고 진짜 도청소재지 군 답게 체육웅군으로 간다면 그런 추잡한 건물보다는 좀 옳은 시설 탁구장 옳게 지어서 다른 방법도 좋지 않으냐. 증축인데 굳이 증축할 필요는 없잖아요. 새로 신설해도 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무조건 밀어붙이기 보다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주는 거도 좋지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께요. 832쪽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시설하는데 지금 우리지역에 게이트볼 설치 되어있는 읍면에 인조잔디 설치 안 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철

정연철문화체육사업소장

지금 13개 게이트볼장 있습니다. 안 된 곳이 저희들 5군대 정도.

권영일위원장

앞으로 보니까 두쪽같으면 한 쪽 정도로 인조잔디로. 보니까 주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나와서 치시잖아요, 그죠?

연철

정연철문화체육사업소장

예.

권영일위원장

본위원은 그냥 꼼배친다 그랬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이거 한쪽 정도는 인조잔디로 계속 연속사업으로 그래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철

정연철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연차적으로 그렇게 맞춰 나가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곤충연구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851쪽부터 869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위원

소장님!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도국환위원

866쪽에 식용곤충 종충사육 공급시스템 구축사업 2억 대상지가 어디 입니까?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이거는 아직 대상지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도국환위원

확정 안 되었습니까?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올해 받아서.

도국환위원

다음에 하시면 대상 안 되고 이렇게 국비, 군비 하시면 좋은데 사전에 다음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뉴스에 접해 보니까 세계적으로 곤충과자 있잖아요, 곤충으로 하는 게. 지금 스웨덴도 보니까 이제까지 금지 했다가 12월부터 앞으로 귀뚜라미 빵 만든다고 우리나라에서도 병원에서 지금 곤충을 가지고 고소미 이런 거 그게 지금 굉장히 단백질이 높아서 다른 음식보다도 환자들한테 많이 공급한다고 이러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생산하기가 쉽고 포화상태니까 판매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도국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하시면 파는 건 좋지만 우리 예천에 전에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든 제대로 된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 게 맞을 거 갔고 본 위원도 생각이 전체적으로 어떤 그런 쪽으로 빵 쪽, 과자 쪽으로 아까 보고할 때 그래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도국환위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곤충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접수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두규

장두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두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017년 12월 7일 예천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배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 되었기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기획실장 정해영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편성방향은 추가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내시 및 필수경비 반영과 국도비 반환금 및 불용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91억 7,700원 증액된 전체 4,729억 4,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79억 6,700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가 12억 1,0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중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억 5,500만원 감 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이 1,000만원 증액되고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13억 6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으로는 79억 6700만원 증액되어서 4343억 1000원으로서 이중 세외수입이 14억 3600만원, 지방교부세가 18억 1300만원, 조정교부금이 54억 5800만원, 보조금이 21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는 30억원이 감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으로는 12억 1000만원이 증액되어 386억 33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은 70만 5000원이 감 되었으며, 보조금이 10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9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시책 및 경상사업비로서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준비 실시경비에 1100만원, 저품위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에 4800만원, 유천 중평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부담금이 2억 4000만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전금에 3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보조사업비입니다. 영유아 보험료 지원에 6억 5800만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에 28억 5000만원, 지방상수도 노후관 갱생에 4억원, 지보면 중심지활성화 사업에 8억 600만원, 예천 대심2리 무리실 마을진입로 확장사업에 6억원, 효자면 고항교 재가설에 5억원, 예천 공설운동장 우레탄 교체에 7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일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7년도 예산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정리추경인 만큼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실·과·단·소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단·소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므로 예산서는 우리가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 하는 걸로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서 89쪽에서 91쪽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읍면 예산 예산서 229쪽부터 237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산총괄 부서인 기획감사실,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95쪽부터 114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67쪽부터 271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17쪽부터 122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25쪽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29쪽에서 133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수

김은수위원

과장님, 호명 본리 밭마을 여기는 왜 예산을 잡아 놓았다가 삭감이 되었나요? 9000만원짜리?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추경예산에 위원님께서 9000만원을 편성을 해주셨는데 설계를 하고 현장에 가서 이제 동의서를 저희들이 안타깝게도 동의서 징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동의서 못 받아서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새마을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37쪽에서 138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41쪽에서 147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51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45쪽에서 249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55쪽에서 261쪽까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305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기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59쪽부터 170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국환위원

과장님 이건 질의가 아니고 과장님한테 예산 심의할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하실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농작물 재해보험료가 지금 당초 4억 2800에서 지금 9억 400이 되었네요. 그죠? 4억 7600이 지금 3차 추경에 지금 되네요. 그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국환위원

자, 이런 부분도 좀 아쉽잖아요. 저가 예산심의할 때도 국고보조가 11억 3000만원이 된다고 5억 3500에서 이렇게 된다고 했으면 이걸 과장님이 알고 계셨을 텐데 9억 400이 이만큼 더 올라오기 때문에 국비도 5억 3500보다 더 많다 이렇게 했으면 이게 올해 예산이 한 18억 넘잖아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국환위원

국비하고 하면. 그럼 내년에 22억 6000만원 같으면 증액이 얼마 안 된다고. 그런데 아까 내가 배로 증액된다고 해도 과장님 가만히 계시니까 좀 답답한 면이 있고 다음에도 어차피 이렇게 올리면 그때도 대답을 바로 했으면 제가 그렇게 예산 국비를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런 말도 안 했을텐데 그렇지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제가 이걸 잠깐 설명 드리면 재해보험 이런 것은 무작위로 하는 것입니다.

도국환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18억이 되었으면 나는 그만큼 이제 더 이상 11억 3000 이런 얘기를 안 했다는 이 말이고 자, 나머지 170쪽에 보면 밭작물 공동 경영체 지원 2억 7000만원 이것은 지금 추경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농정과장 안상훈 업무보고때 말씀드린대로 지보농협에 참·들깨 작목반에 10억 중에 2년차 사업인데 1년차 사업이 3억원입니다. 30%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3차 추경에 올라와서 그런데 지보 거기에 가는 건가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국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73쪽부터 177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81쪽부터 184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철우위원

과장님, 181쪽에 도청 신도시내 주차장 부지매입 했는데 이거 6100만원 감했네요. 그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어디지요? 죄송합니다.

이철우위원

181쪽 첫 번째에 6100만원 감했네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당초에 4억을 세워 놓았다가 저희 부지를 매입하고 잔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일단 1차 계약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남은 부분을 정리추경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그러면 총 부지매입 금액이 얼마입니까?○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전체가 여기 10%이니까 33억 8000 여기 10%에 지급된 금액입니다. 계약금으로 지금하고 3차년에 3분의 1씩 나눠서 그렇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10억 정도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본예산에 30%니까 10억정도입니다.

이철우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184쪽에 효자면 고항교 재가설 성립전사용료 5억원 있는데 고항교가 총 얼마지요? 사업비가.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10억입니다. 교부세 5억 받고 나머지 1회 추경에 5억 정도를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아직은 설계 중이라서 당초예산에는 안 세웠고 1회 추경에 5억 정도 추가 확보해야 됩니다.

이철우위원

성립전 사용이라고 해놓았네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그건 특별교부세 받은 것이라서. 우선 성립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군비 부담분은 추경에 세울 계획입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그러면 이번 추경에 아예 확보해가지고 잊어버려야 되지 이걸 뭐 또 나눠서 이렇게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그런데 당장 집행이 안 되니까 예산 집행 차원에서.

이철우위원

어차피 이건 이월 되잖아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이건 되는데 5억까지 이월이 되니까 예산 운용 차원에서 약간 융통성을 발휘한 형태입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지금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신청을 해가지고 확보를 해야 되지 그걸 피했다 그러면 5억 가지고는 시행이 안 된다면서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계속 공사로 발주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철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나는 한몫해서 해야 되지 그렇게 하면 되느냐 이말이지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산 운용에 약간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철우위원

교량 반만 놓고 치우자는 것이지

권영일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건축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도시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87쪽부터 189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283쪽부터 287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옥외광고 정비기금 295쪽부터 299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청사 건립 기금 311쪽부터 315쪽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축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우위원

과장님 194쪽에 중평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부담금 있는데 이거 어디로 부담하는 것입니까?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도에 지원하는 분담금입니다.

이철우위원

어떤 분담금입니까? 이게.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저희들 중평지구가 군비 분담금이 16%가 해당이 됩니다. 국비가 60%이고, 도비 24%, 군비 16%에 대한 분담금입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이게 지방하천입니까?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예, 지방하천입니다. 올해까지만 2017년도 이 사업까지만 군비 부담이 있고 그다음은 지방하천에 대한 군비 부담금은 없어졌습니다.

이철우위원

없어졌어요?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예, 예.

이철우위원

아주 불합리한 것이네요. 그죠?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우위원

자기네들이 다 하면 되지 지방에다... 그 밑에 활 조형물 올해 경관 보수한다고 지난번에 예산 세워서 했잖아요? 했는데 3500만원을 감 했어요. 감 했는데 덜 썼으니까 감 했겠지요. 그죠?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위에 화살촉까지 처음에 LED로 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그건 지금 불이 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 뺐는

이철우위원

그래 뺐는데 그건 좋은데 아껴서 했는 것은 고맙습니다. 많이 남겨 가지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또 예천교 조형물 보수로 1000만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그건 유지관리비 차원입니다.

이철우위원

유지관리비입니까?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예.

이철우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라고 해야지 보수라고 했던데.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거기 하다보면 LED 중에서 한 라인이 간다든가 교체하기 위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이철우위원

명칭이 유지관리비로 되어 있는가요?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보수비인데 그렇게 이제 LED 한라인이 가게 되면 보수해야 되는 이런 차원에서

이철우위원

예비비 성격입니까?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예.

이철우위원

그렇다고 봐야 되지요? 나는 여기 돈을 남기면서 또 내년에 무슨 보수를 하느냐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수시로 조금 고장나는 부분 고치기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예비비 성격이네요. 그죠?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우위원

알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치수사업 특별회계 277쪽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도시 상생발전 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신도시 상생발전 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 상생발전 추진단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99쪽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 상생발전 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신도시 상생발전 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03쪽부터 212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곤충연구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수집 및 현장 확인을 위하여 12월 14일부터 12월 17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