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위원 50건이고 수용이 1건, 일부수용이 2건 그리고 기추진한 게 24건이고 향후검토가 3건입니다. 수용곤란이 20건인데, 50건 중에서 기추진한 거 24건을 빼고 나면은, 물론 전체 기추진한 거까지 수용으로 본다고 하면은 수용곤란이 40%지마는 기추진한 걸 제외하고 그러면 26건 중에서 향후 검토가 3건이고 일단 수용이 3건이면은 77%는 수용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이게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진짜 맞는가.

그리고 본 위원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제안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겠다, 이거하고 너무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하고 관련해서 제가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나 살펴보니까 대구 같은 경우는 사업을 95건을 선정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수용곤란도 보니까 이거 향후검토하거나 수용가능한 게 상당히 많아요, 제가 일일이 나열해서 말씀 안 드리지마는.

그런데 우리는 수용곤란하다고 한 내용 중에서 대구 같은 경우는 다자녀가정지원 확대는 선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 외에 학생마약예방 교육강화라든가 다문화 학생 한국어 교육 지원 등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제도 취지나 이거에 비해서 상당히 수용하는 게 너무 적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