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황병일 의원 발언
최병욱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먼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강재수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부회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추운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8년도 주민복지과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 : 부록에 실음
최병욱부의장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 의원님.
황병일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병일 의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30쪽 보면 행복한 다문화 조성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보면 다문화가족 교육지원 추진방향이 늘 다문화가족 교육지원이라 되어 있는데 사회경제적인 자립지원 지금 여기에 어떠한 추진방향이나 목적에 맞게 계획은 합니다만 교육내용이 어떤 게 있지요? 교육지원 하는 교육내용이?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교육하는 게 우리 한국어 교육도 있고, 자제분들 그 한국교육이라든지 또 다문화가족 그 분들에 대한 한국어교육, 또 취미생활교육, 이런 걸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런데 추진계획에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우려하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지금 다문화가정 현황이 작년도대비 올해는 추진이 몇 % 정도 어떻게 되요? 지금 현황이? 올해 2017년도 몇 명 정도 다문화가정이 조성 되었습니까? 새로 신규로? 기존 있던 거 말고? 결혼 이민여성이나?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황병일의원
한 몇 명 정도씩 불어나죠?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예천군에도. 작년에도 367세대로 알고 있었는데
황병일의원
총.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총이 그렇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러면 가고 빠지고 그죠? 빠지고 들어오고 하는 어떤 부분도 있으니까 일단은 다문화가정 현황에 대한 자료가 좀 필요하고요 메모해 놓으셨다가. 우리 뒤에 관계자 공무원 계시지만. 그다음에 국적취득 아니면 지금 우리가 와서 신랑이 없거나 혼자 있는 사람도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남자의 도움 없이 국적취득이나 아니면 다시 2년에 한번인가 갱신하러 대구에 간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귀화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게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적으로 보증서는 부분도 있고 상당히 까다 롭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움은 주고 있습니다만 가정에서 신랑 분들이 안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도움은 주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왜 그렇죠? 귀화하면 자유로워지니까. 갈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말 못하는 사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문화가정에 일대 일 가족끼리 연대해서 왜 그죠? 뭐, 아빠 되어주기 이런 식으로. 그런 사업도 다시 한 번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전부는 아닌데 일부는 대구가는 방법이나 이런 게 불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없잖아 있으니까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이런 부분 한명이라도 원래 진짜 원하는 거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게 우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이 소외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게 상당히 이중적인 게 있습니다. 원하는 분도 있지만 원하지 그런 세대도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일의원
하여튼 그 다문화에 대한 권익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는 분위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 지역에 있는 가족의 얘기만 들어서 그 사람이 다문화가족이 결혼 이민여성이 들어와서 정말 우리가 참 내용으로는 알 수 없지만 구속되어 오히려 인권에 대한 그런 모욕을 당한 사람도 없잖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 한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남자 다문화가족은 없습니까? 우리 결혼 이민여성 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결혼하는데도 예천여성 중에 혹시 다문화 다른 외국 사람하고 결혼하는 사람 없어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살지 않는 사람은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천에서 시집간 사람은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아, 파악을 안 하고 있고. 아니 시집간 사람 아니라 여기서 사는데 이민여성이 아니라 이민 남성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남성은 저희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혹시나 있는지 파악해 보시고 있다면 그분도 같이 행복한 다문화가정 조성에 넣어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일단 저는 모든 게 너무 이제는 저는 중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무조건 양성 그죠? 무조건 남성, 여성으로 구별할게 아니라 앞으로는 저는 중성으로 가면서 제도를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병일의원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질의한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내용에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방문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생각 중에 딱 한 가지인데요. 군수님이 어떤 자리에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 했던 것 입니다. 좀 기초생활수급자가 장애인이나 돌봄서비스나 나가서 보니까 현장을 가서 보니까 좀 위험하더라, 그런 부분에 대한 처우개선도 해 줬으면 좋겠다. 쉽게 말하면 호신용 장비구입에 대한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군수님 답변 왈, 에이 나이 많고 어르신들이 그럴 일이 뭐 있겠냐, 라고 하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른만 관리 하는 게 아니고 저소득, 취약 이런데 가보니까 젊은 사람도 있고 또 오히려 정신적으로 조금 아픈 사람이 힘이 더 센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만일 하나의 사고나 이런 걸 대비해서라도 우리 복지 쪽에 근무하면서 더구나 밖에 또 나가서 근무하시는 분들 위해서라도 그분들이 원하는 게 있다면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호신용 장비구입에 대한 예산에 좀 신경 써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황병일의원
그러니까 의견을 여쭤 보시고 제가 매번 얘기했던 건데 이걸 매번 업무보고 때 마다 제가 약방의 감초처럼 맨날 얘기 하는 것도 입이 아프고.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아니 호신용 장비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황병일의원
아, 그래요. 호신용 장비에 대한 부분도 나가서 1인이 갈 수 있고 2인도 갈수 있는데 그 집에 방문하면 남자 혼자 있을 수도 있고 2명도 있을 수 있잖습니까? 그랬을 때 호신용장비에 대한 그게 필요하냐, 라고 물었을 때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오히려 우리 공무원에 대한 신분이나 이런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이니까 좀 그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욱부의장
예, 김은수 의원님.
은수
김은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쪽에 우리 경로당이 364개소잖아요. 예천군에. 그렇죠?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경로당 364개는 내년도에 까지 계획해서 그렇고요, 지금은 347개소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347개소가 경로당이 있고 내년도에 신도시에 많이 증가 될 거라 생각해서 364개소로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러면은 현재는 347개소인데 CCTV를 경로당설치 195개네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설치 한다는 게? 이러면 아직 부족하죠?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내년도에 새로 짓는 거 다 되는 겁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다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걱정이 없고. 부의장님요, 제가 짤막, 짤막하게 그냥.
최병욱부의장
예. 질의하세요. 하셔도 됩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29쪽에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이 어디서 하죠?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아, 예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럼 상담사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에 사무실 한 칸에 상담사 3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아, 3명이요. 연간 인건비가 5,300만원?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인건비와 운영비 하고.
은수
김은수의원
운영비 하고요. 3명이고. 예, 잘 알겠습니다. 32쪽에 긴급복지지원은 40명이라 해 놓았는데 사업량에.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40명이라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거는 뭐 추산 하신 거죠?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이거 긴급복지는 우리가 몇 명이 될지 모르니까 추산해서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추산 했는 겁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33쪽에 할매할배의 날에 12회. 이거 12개 읍·면 이라는 거잖아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1억이네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올해보다 한 4천 올랐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렇죠?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이러면 한 면에 얼마씩 줄란고.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게 인구수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만 올해 같으면 제일 적은 면이 4백만원에서 많은 데는 7백만 원까지 주었습니다. 이게 민간단체에서 하다보니까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해마다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평균 한 8백만원 정도는 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어차피 인구수로 나눠야 되니까 적은데 하고 차이는 둬야죠.
은수
김은수의원
하여튼 이게 처음 성격하고 너무 자꾸 달라져서.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원래 할매할배의 날 행사는 3대가 외지에 있는 손자들이 와서 같이 어울리고 이런 건데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벗어나는 건 아니고 어차피 어르신들하고 같이 놀 수 있는 거니까.
은수
김은수의원
저도 어른신들 참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데 해마다 갈수록 이런 게 있더라고. 각 면마다 지역마다 행사를 하면 다른 면에서 가잖아요, 그죠? 가서 보잖아요, 주관하는 회장님들이. 가보니까 자꾸 자꾸 커지는 거예요. 아, 거기 가니까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멈추는 게 좋을 거 같아서. 저는 잘 해드리면 좋아요, 그런데 이게 끝이 없겠더라고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적당한 선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어르신들한테는 멀리 있는 자녀들이 자꾸 찾아와 달라는 그런 의미였는데 이게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확대가 되었지만 또 그래도 못 오시는 어른들 계시거든요. 100% 다 참석 못하니까 이 선에서 하시면 안 좋겠나 싶어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수고하십시오.
최병욱부의장
예, 도국환 의원님
도국환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말 그대로 주민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27쪽에 보면 보수 50개소 5억, 그럼 하나 리모델링하는데 1천만원, 또 물품지원 보면 6천만원. 364개소에 돈 16만원 돌아가요, 평균 따지면. 정말 노인들 모여서 경로당에서 실질 적으로 겨울철에 정말 이용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예산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너무 적은 것 같고, 이 예산이 뭐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 초에 추경이 되면 이런 주민복지를 위해서는 예산이 다른데 뭐 지금 어저께도 뭐 성당 리모델링하는데 군비 1억씩 갖다 들이대고 그것도 경북 문화권 등록된 그런 부분. 뭐 천문대 7억씩 갖다 대서 하는데 이런 부분보다는 주민복지를 위해서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도 그죠? 좀 괜찮다고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군수님 계시는데 이 주민복지를 위해서는 예산 좀 내년에 추경 때 특별히 할애해서 좀 많이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저도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도국환의원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올해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국환의원
좀 많이 확보해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도국환의원
주민복지를 위하여서.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부의장
예, 김후남 의원님!
김후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묻는 사람 적은 것 같아서 제가. 29쪽요, 청소년 복지지원에서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위기 청소년 발굴 보호를 하고 있고, 또 청소년 상담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해주고, 학교에 가서 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학교에 가서 교육도 시키고, 일대 일로 상담도 해주고, 위기 청소년 부모하고도 상담을 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후남의원
근데 그러면 그거는 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우리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거는 복지센터에서 하고 안전망구축사업?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안전망도 거기서 합니다.
김후남의원
거기서 같이 해요? 그러면 복지센터에서 같이 하는 내용인데 예산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물어보고. 또, 그러면 청소년에 대해서 우리 어린이에 대해서도 어린이날 행사라든가 뭐 아니면 축제할 때 예산이 일천만원 서 있는 게 있잖습니까, 그죠?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어린이날 행사는
김후남의원
청소년 문화행사는 뭐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저희들이 축제, 활 축제나 하면 거기서 청소년 대상으로 한마당 행사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김후남의원
그런 거를 하고 있어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후남의원
그런데 그런 게 너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건 자체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김후남의원
어디 학교에서 자체.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지역사회협의체.
김후남의원
협의체에서요? 아, 그래서 안 보이는구나.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후남의원
그리고 이제 수능을 치고 난 뒤에 라든가 물론 학교에서 같이 행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난 뒤에서도 우리 군에서도 뭐 어떤 행사를 해 줄 수 있는 문제도 있잖아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수능치고 며칠 전에 문화회관에서 고3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문화행사라든지 사회에 나가서 진로방향이라든지 또 메이크업 같은 교육을 시킨 적 있습니다.
김후남의원
아, 고3만 하지 말고 그래도 청소년들 한마당 행사도 한번쯤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문화행사가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후남의원
별로 눈에 띄는 게 안 보이는 것 같고 예산 올라 왔는 것도 안 보이는 것 같고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이게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대 부분 학생들이다 보니까.
김후남의원
예,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많이 하는데 그래도 어린이집에서도 어린이 행사 하면서도 우리가 지원해줘서 한마당 행사 같은 거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학생이 모여서 한 번씩 할 수 있는 이런 거도 한번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매년 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서도 하여튼 확대하는 방안도 저희들 검토 해 보겠습니다.
김후남의원
예, 그래 보이지를 않아서 그럼 우리 예산이 그리로 내려가는 겁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후남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김후남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욱부의장
이형식 의원님.
이형식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형식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만 보겠습니다. 2018년도 투자사업조서에 예천군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비가 상정이 안 되어 있어요.. 예산실에서는 제안서에 올라 왔는데 예산서에 없어요. 32페이지, 33페이지 보면 없다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업무보고서를 다 제출하고 난 뒤에 예산이 마지막에 들어가다 보니 이렇게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형식의원
그럼 딱지 붙여서 다른 과도 다 그래 하던데요. 이상입니다.
최병욱부의장
권영일 의원님.
권영일의원
과장님, 권영일 의원입니다. 부의장님 두 가지만 질의해도 되겠지요?
최병욱부의장
예, 예.
권영일의원
26쪽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그 사항 있죠, 26쪽에.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권영일의원
지금 한 1,000여 세대가 지원 받는데 평균 보험료를 얼마 부과된 세대수로 하나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은 월별 소득 10,000원 미만인 세대.
권영일의원
10,000원 미만인 세대.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미만인 세대 65세 가구하나 국가유공자한테 지원하는 그런 겁니다.
권영일의원
그런데 이 분들한테 우리가 보험료를 지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부분 농촌에는 고령화로 인해서 건강보험료를 우리 행정에서 군에서 지원하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를 우리 군에서 어떤 이런 분들한테 당신한테 보험료를 우리가 어려우니까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의료혜택을 받으십시오, 라는 그런 연 초에 무슨 안내문 같은 거도 보낸 것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안내문은 보내지 않습니다만 예천군에는 사실상 병원에 너무 많이 가서 문제입니다. 매일 어떤 분은 600일 정도 가는 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큰 문제고, 그분들을 줄여야 될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홍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일의원
남 수진을 하는 분들은 그건 제도적으로 건보공단과 행정당국에서 같이 병행해서 홍보를 하고, 계도해서 남 수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만, 혹이나 어른 분들이 다달이 옆집에는 보험료를 낸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고지서가 와도 안 내고 했으니 나는 보험료도 안 내었으니 병원에 안 간다는 그런 개념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한번쯤은 연초에 뭐 매달 하 라는 건 아니지만 연초에 책정이 됐을 때 보험료 지원 사업을 당신은 우리 군에서 하니까 질병유발 시에는 건강보험혜택을 받으십시오, 라는 안내문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영일의원
그리고 그다음에 이 본의원이 여기 들어와서 계속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나가보면 장애인보장구 여기서 지원하는 장애인보장구가 대부분이 어르신들 보충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일반 휠체어라든가 목발이라든가 진료를 완료, 치료하고 완료 되었을 때 이 불필요한 장비가 될 수 있거든. 가정에서는. 이런 거도 만약에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게 완전히 못 쓰는 것이 아니고 치장장비가 되고 그런 거를 건보공단과 우리 행정에서 같이 읍·면을 통해서 이장님한테 수집을 해서 수리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검토해 줍시오, 그러니까 본의원이 뭐 과거에 그쪽에 있었다는 게 아니고 그쪽에 있을 때부터 이런 사업을 하고 하니까 굉장히 예산도 절감되고 또 필요한 사람이 본인부담금이 많이 들여서 사는 것 보다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굉장히 고마움을 표하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강조를 하느냐 하면 건강보험공단지사별로 이 사업을 대여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우리가 모아서 가정에 필요했던 사람이 치료 종결 후 불필요 했을 때 그걸 반납해서 수리해서 재활용할 수 있으면 예산 절감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과장님. 좀 힘들지만 한번 연구 검토 해 주십시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보장구 관계는 고가로 말하면 전동휠체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전동스쿠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적은 것은 몇 푼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고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번 해마다 가서 점검도 하고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다 완쾌되신 분들이라든지 이미 사망하신 분, 이런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권영일의원
아마 그게 가정에도 필요했던 가정에도 사망을 하시거나 필요가 없을 때 불필요할 때는 그게 가정에서도 보기 싫은 장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읍면에 회의 시 이장한테 하면 이장들이 방송을 한번 하면 신고가 많이 있을 겁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영일의원
그래서 한번 추진하면 예산절감이 많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최병욱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안 계시면 질의는 마치는 걸로 하고 과장님, 우리 주민복지예산이 내년에도 우리 군에서 제일 많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올해가 한 6백 60억 정도 정도고 한 100억 정도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 복지예산 자체가 원체 법정의무고 또 원체 많이 늘고 오늘아침에도 총리님 주재로 영상에 대해서 있습니다만 너무 각 중에 많이 올라가니까 부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주민들을 위하는 거니까 의원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욱부의장
복지예산이 많다, 라는 것하고 또 환경예산이 점차적으로 예천에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는 각 일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다 같은 그 예산을 가지고 쓰임새 있을 때는 차이점이 많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뒤에 전부 직원들 와 계시는데 아마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물론 잘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천이 인근 타 시군보다 조금 지역에 가셔서 주민들께 다가가 주십사 살갑게, 다가가 줍시사 하는 우리 저를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다 그런 바람일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조금 잘 이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권영덕 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 부록에 실음
최병욱부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 의원.
황병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병일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124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확대시행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추진대상에 보거나 사업량을 보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2018 준공예정인 공동주택 2개 단지. 이거 어디 어디 얘기 하는 거예요?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내년도에 준공예정 하는 코아루 하고.
황병일의원
코아루는 예천 여기 원도심, 청복리?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신도시입니다.
황병일의원
신도시에?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신도시에 코아루 하고 모아엘가 2군데가 되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신도시하고 모?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아,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코아루는 이쪽에
황병일의원
예천 청복리이죠?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럼 거는 왜 빠지는가 싶어서 아니면 3개 단지가 되어야 되는데. 신도시가 아니죠?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예.
황병일의원
그럼 관내 60세대 이상 공동주택 13개 단지인데 관내면 신도시가 포함 된 거네요?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신도시 빼고 관내에.
황병일의원
확실해야 됩니다, 이거 얘기가 빼고요? 빼고 우리 여기에 6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이 13개가 있다는 말입니까?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예.
황병일의원
100세대 이상은 지금 2개 있잖습니까? 100세대 이상이 2군데 아닙니까?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100세대 이상은 지금 저한테 자료가 없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저는 이게 의문이 가는 게 혹시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 혹시나 관내 6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13개 단지면 혹시 이게 신도시에 80%로 우리 예천 현 원 도심에 3개 정도라면 예를 들어 나는 관내 60세대를 30세대로 낮추어 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제 뜻이.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아.
황병일의원
왜냐하면 전부가 모든 게 음식물 폐기종량제나 폐기물 하면 다 신도시 쪽으로 맞추어 지니까. 그럼 여태까지 우리는 맨날 피해만 보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거니까 오히려 신도시보다도 신도시라고 규정을 오히려 어떤 규정을 두는 하는 있더라고 우리 원 도심에 대한 부분에 여태까지 못 받은 게 서러운데 외면되지 않도록 좀 신경 써 달라는 게 제 취지입니다. 예, 질의의 내용이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예, 의원님 좋은 지적 하셨는데 안 그래도 신도시에 최근에 우리 종량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신도시보다도 뭐 물론 신도시에도 지원을 하지만 예천읍에 공동주택에 60세대 이상에 대해서 13단지가 있는데 여기에 우선적으로 좀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그래서 왜냐하면 한 가지 어떠한 생각을 첨부하자면 오히려 우리가 지금 앞으로 남아있을 구청사 활용방안이나 앞으로 우리가 현 지금 의회 활용방안을 다 봤을 때 부지가 없다, 라고 볼게 아니라 할 수 있다면 우리가 RFID종량제 기계를 예를 들어서 읍사무소나 사람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를 못 할 일은 없다고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한번 언급한 것 있죠?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예.
황병일의원
왜냐하면 하려고 하면 할 때가 천지입니다. 그런데 안 하려고 하면 다 뭐 이것 저것 다 걸려서 핑계 될라고 하면 천지지만, 좀 하려는 의지를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걸로 지난 보고 때 제가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예.
황병일의원
그러면서 제가 관리를 우리 노인 일자리 있잖습니까? 이거를 아침 8시부터 8시까지가 아니라 시간을 정해 놓는 거예요. 만약에 점심 전 3시간 어차피 일을 해야 되니까 아니면 6시전 3시간 이렇게 정해서 장 보러 나오거나 아니면 아이들 학교 다 보내고 난 뒤에 이제 이런 음식물 수거를 들고 와서 내가 물을 빼든지 안 빼든지 kg 수로 할 거 아닙니까? 부피나 무게로? 그랬을 때 그걸 꼭 세대수로 제한해서 30가구에 미만에 사는 사람은 맨날 서러운데 그것도 공동 시스템을 만들어서 공공일자리를 하고 계시는 어른들을 이용해서 따로 지난번에 이랬잖습니까? 아니 그걸 설치하면 공동주택이 왜 60세대나 100세대가 되냐 하면 관리자가 있어서 누가 부탁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 했잖습니까?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예.
황병일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시간대 별로 해서 전체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줄을 서서할 때는 한 대를 더 증가를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의향을 의지를 가져 주시면 고맙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일의원
꼭 쫌 신경 써 주셔서 모든 게 물론 신도시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여태까지 못했던 어떠한 우리 현 원 도심 문제에서 여태까지 안 했는 사업에 대한 새로운 거를 하면 물론 좋지만 오히려 이 세대에 대한 기준으로 인해서 좀 서러움을 받지 않는 방법이 뭐 있겠냐 라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다니고. 예를 들어 정말 이렇게 깨끗하고 하다면 우리가 의회 아니면 우리가 앞에 설치 못하란 법이 없잖아요 그죠? 이게 혐오시설이라면 안 해야 되죠? 근데 관리만 잘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청사 내에도 설치를 해도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한다면 이게 혐오나 기피시설 냄새나 이런 걸로 인해서 꼭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못 할 거 는 없지 않느냐 라는 뜻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줄 의사가 있으십니까?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예, 말씀 고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셔서 충분히 검토를 했고 저희들이 RFID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뭐 관리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애로가 있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여의치 않으면 차선책으로 클린하우스를 설치를 해서 지금 현재 대심동에 그다음에 남본 중학교 옆에 저희들이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설치해서 운영해 보니까 주민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깨끗하고 해서 이런 부분에 RFID 사업이 여의치 않으면 차선책으로 그런 쪽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황병일의원
예, 같이 겸해서도 하고 아니면 예를 들어 시범적으로 진짜 우리가 지금 밖에 있는 군청 청사 주위에 종량제 기계 임대사업 있잖습니까? 시범적으로라도 꼭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도 출근하면서 음식물을 꼭 여자가 버리라는 법 없잖아요. 그죠? 출근하면서 나도 들고 나와서 저도 이 기계 한번 사용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한 거니까 좀 의지를 가져 주시면 고맙겠고 이 31대 RFID 기계임대 31대 했는데 이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환경관리과장 권영덕 이거는 저희들 내년도에 준공예정이고 단지에 공급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단지라면 어딜 얘기 하는겁니까?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아까 말씀하신 모아엘가하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내년도에 3개단지에 현재 세아아파트, 이원하고, 그다음 로얄 가, 나동에서 여기 희망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기계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황병일의원
아, 세아하고 로얄하고 이원. 동본동 쪽에도 사람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움직이는. 공원이나 홈마트 근처에 사람이 가장 많이 다닐 수 있는 활용방안을 해서 사용자가 많다면, 우리가 수익률을 봤을 때 공공 어떤 목적으로 큰 수익사업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용객이 많다면 우리의 목적이 부합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렇게 해서 최대한 청사 근처 그다음에 사람이 가장 많이 다니는 대심리, 그다음에 동본리 일대에도 적극 검토를 바라면서 좀 의지를 가져 주시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참고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사업에서 포상부분도 좀 포함시켜 주십시오. 그게 마지막 질의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많이 잡는 사람 좀 경쟁도 시키면 실력 있고 능력 있는데 에이 그냥 한 마리 잡으면 뭐해 그게 아니라 그냥 저는 다른 내용 없습니다. 포상부분 다른 거도 시상하는데 정말 많이 잡고 농작물 피해에 대한 예방사업에 대해서 노력을 이 만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상도 하고 포상시상도 하고 해서 오히려 이런 농작물 피해 예방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오히려 신문도 광고를 내 주고해서 더 어떠한 목적 사업에 맞는 또 어떠한 보람과 책임감을 느낄 있도록 그래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예, 좋은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수렵에 따라서 안전문제가 좀 우려 되지만 포상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렇게 해서 오히려 농작물 피해예방에 대한 적극 그게 된다면 검토 못할게 없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신경 써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욱부의장
예, 김은수 의원님.
은수
김은수의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31쪽에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 용궁 향석, 성저인데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수질개선을?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부산청에서 현재 성저교 쪽에 공사가 준공되면 성저교에 관 매달기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성저 교량에다 상수도 관 매달기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래서 여기 동네에 먹 는 물.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예, 성저에 상수도 공급하는 그런 거.
은수
김은수의원
상수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7쪽에 대은 소규모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개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요? 제가 잘 몰라서.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투자사업 조서 말씀 하시는 겁니까?
은수
김은수의원
예, 예. 137쪽에 밑에서 5번째.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이 관계는 저가 파악을 못해서 개별적으로 저가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 의원님 이거는 대은 소규모 마을하수 시설이 노후 되어서 시설 보수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아, 이게 노후 되어서? 그러면 공공하수도 시설 설치하고는 틀리네요. 공공하수도 설치하고 이거 하고 성격이 다른가 봐요?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달라요?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이거를 나중에 저한테 조용하게 다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병욱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권영일 의원님!
권영일의원
왜 딴 분들보고 없다고 그럽니까? 예, 권영일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릴 라고 그래요. 123쪽 상단부에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특히 거 뭡니까 철조망 울타리 설치하는 거 있죠?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예.
권영일의원
이 부분이 우리가 설치하는 방법이라든가 기타 조금 이런 거를 잘 몰라서 농가에서, 알고도 그냥 지나가서 유명무실한 지원하고도 거기 효력이 없이 유명무실한 원성이 들어 올 수 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철조망 울타리 설치 했죠? 전기철책 같은 경우에.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예.
권영일의원
그러면 그 전기철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생동물이 와서 기타 농작물을 다 깔아 뭉게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이거 엉터리 사업이다 그러면서 농민들 원성을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예.
권영일의원
이 사업을 개별 농가 지원받은 농가가 어떤 업주를 선정합니까?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선정을 해 줍니까?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전기울타리 사업이 현재 지원하지만 업체선정은 개인 농가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데 사업을 완료하고 나서 관리부분에 대해서 설치농가에서 전기울타리일 경우에 잡초제거를 반드시 해 줘야 합니다. 거기에 전기울타리에 잡초가 같이 걸려 있으면 전기가 이렇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제초작업을 반드시 해야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 부분은 설치할 때 업체에서 충분히 교육을 저희들도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고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농가에서 관리부분에 대해서 잘 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권영일의원
아, 과장님이 상세하게 내용을 알고 계시네. 맞아요. 바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초제, 이 제초문제가 그것을 사전에 방제시켜 놓지 않으면 유명무실하다는 얘기예요. 본 의원도 몇 군데 우리 관할지역에 설치한데 원성을 해 가면서 이거 엉터리 사업이다 그러고 이런데 가보니까, 전부다 그냥 해서 풀 같은 게 많이 나니까 그게 유명무실 하더라고. 그래서 본 의원이 이왕이면 본인들한테 교육도 하고 업자들한테도 교육도 하시겠지만 좀 더 강조를 해 달라는 거. 그 왜 우리 차광망 거는 것 있죠?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예.
권영일의원
햇빛 차단하는 거 거죠? 그거 차광망 요만큼 요렇게 너비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설치하면서 100m든, 200m든 자기네가 울타리 설치하는데 그걸 밑에다 해 놓으면 한 2년간은 제가 보기에는 잡초가 안나요. 그런데 그런 거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이게 실지로 설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거를 내가 주문 드립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 이사업 시행을 할 때 업자든 또 설치 한 거를 예산 지불하기 전에, 임금 지불하기 전에 확인 할 때는 이런 거를 강조하고 그 당사자 농가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몽 좀 해 주세요.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영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교육도 더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욱부의장
황병일 의원
황병일의원
추가 질의 한 개만 하겠습니다. 133쪽에 보면요, 과장님. 우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총사업비 대한 우리 51억 2,200만원 있잖습니까? 총 사업비에 대한 군비 부담률이 총 얼마 입니까? 지금 2018년 사업비만 나와 있는데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예, 군비 부담율은 제가 이건 70%정도 알고 있는데.
황병일의원
아니 한번 물어보십시오. 과장님 몇 %죠? 군비 부담률이 13%요 총? 그럼 하수 슬러지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2차 환경오염을 예방 한다, 라고 했는데 기대효과. 우리 하수 슬러지 자원 재활용 계획은 없습니까? 자원 재활용. 우리 음식물이든 뭐든.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난 11월 달에 저희들 하수 슬러지 처리 공법이 선정되었습니다. 공법이 선정 되어서 거기 앞으로 시설물이 설치되면 거기서 나오는 슬러지를 건조 탄화해서 이 나오는 량을 저쪽에 시멘트 처리공장 그 다음에 이런 쪽으로 해서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황병일의원
시멘트 처리공장.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예, 연료로.
황병일의원
안 그래도 저는 퇴비나 아니면 팰릿으로 해서 어떤 화력 원료로 그죠? 우리 슬러지는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기계 설비가 완료되면 앞으로 그런 계획이면 수입분 이 발생 되겠네요.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일정 액수가 수입이 발생하리라 생각됩니다.
황병일의원
그래도 만약 슬러지 재활용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많이 준다고 하는 그런 업체와 계약도 신중을 기해야 되겠네요.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예.
황병일의원
왜냐하면 그걸 폐기물로 건축자재로 썼을 때에 수익이 더 많이 생기는지 아니면 퇴비로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석탄대용, 난로에 대한 우리가 난방에 대한 그런 연료에 했을 때 더 수익이 되는 부분인지는 잘 검토하셔 가지고.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그 발생되는 슬러지가 고형물인데 아마 비료포대 비료 있잖습니까? 그런 알갱이처럼 작은 입자로 해서 5m정도 크기로 나오는데 그건 우리가 화력발전소나 그다음에 시멘트 연료로 이런 데만 사용가능할 것
황병일의원
그런데 그 크기는 조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압축을 해서.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지금 기계 설비상 그 정도로만.
황병일의원
설비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설비 중 입니까?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설비가 지금 저희들이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황병일의원
그 기계를 선정 할 때 도 이왕이면 여러 가지 좀 어떠한 그걸 봐서 성능이나 기능을 봐서 이왕이면 우리 예천군에 관에 맞는 이왕이면 수입부분이라면 좀 득이 되는 그런 기계를 선정해서. 수입 분이 생긴다면 이 수입 분은 군에 환원 시킵니까?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예, 세외수입으로 정리합니다.
황병일의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최병욱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의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최병욱부의장
예, 황병일 의원.
황병일의원
사실 원칙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요, 일단 우선 양해를 한번 구합니다. 우리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응답 식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 의사를 우리 의장님께서 타진해 보시고 괜찮다면 그렇게 함이 어떻겠나 라고해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부의장
예, 황병일 의원님께서 보고는 뭐 숙지 다 하셨죠, 의원님들. 그러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고 질의만 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장님께서 눈이 많이 편찮으신 것 같은데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할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교통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 부록에 실음
황병일의원
예, 의장님.
최병욱부의장
예, 황병일 의원님.
황병일의원
예, 과장님. 보고는 충분히 업무는 보고, 보고내용은 보고 왔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페이지 201쪽 보면요,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관련. 시스템 구축이라는데 구축 목적이 뭡니까?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스마트 도시에 시내버스가 움직이면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전 버스정류장에서 출발했다 어디를 가는 버스가 출발했다 이런 식으로.
황병일의원
내용은 아주 좋긴 좋습니다.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스마트도시 지금 현재 관내 18대에 전광판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안동하고 저희들 연계해서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황병일의원
18대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황병일의원
18대면 설치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정류장별로 설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관내에는 현재 20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황병일의원
20개 계획요. 그럼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하면서 발표한 자료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 맞혀서 사업비가 책정된 겁니다.
황병일의원
그럼 일단 설치계획 나온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 좀 주시고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일의원
표시되는 정보가 어떤 게 있어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크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정류장에 설치되는 BIT시설하고 또 버스 내부에 설치되는 전광판 있습니다. 차가 어디로 움직이며 뭐 어떻게 된다 하는 식으로.
황병일의원
그럼 쉽게 말하면 BIS하고 BIT사업에 대하여 부분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광역버스.
황병일의원
그럼 지금 BIS같은 경우에는 지금 버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면 쉽게 말하면 지금 도시에서 하고 있는 기다리고 있으면 시간이 탁 나오는 게 전 승강장에서 출발하면 출발했다는 시간 도착시간 그게 나오는가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시책으로 크게 말하면 그런 시책으로 보면 됩니다. 저희들이 신도시에 하니까 같이 안동하고 예천을 같이 움직이겠다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택입니다. 군단위에서.
황병일의원
그럼 제가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참 빠르게 움직인다. 빠르게 하신다는 것은 너무 고맙죠. 근데 제 생각은요 이렇습니다. 서울하고 대구하고 예천하고는 이 시스템은 조금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렇습니다. 그럼 개수가 보니까 앞으로 25대. 대상마을 80개 뭐 115개 대상마을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거 은 버스 댓 수에 설치하는 거고요. 단말기는.
황병일의원
아니요 위에 대상마을 확대.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아니 그건 희망택시 쪽입니다.
황병일의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행선지 만약에 안내정보시스템이 정류장마다 다 할 것 아닙니까?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정류장이 설치된 읍·면에. 지금 읍·면에 정류장이 설치된 곳이 20개입니다. 저희들이 파악된 곳이.
황병일의원
아, 20개 밖에 없어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로 20개로 BIT는 고정이 되고
황병일의원
그럼 중간 중간에 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생천 그 구간에 몇 군데 서야 되는데 승강장이 마을에 있잖습니까?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황병일의원
원래 대도시 쪽에 가 보 니까 우리 단양 쪽도 가 보니까 어, 그냥 마을이 있어요. 나오면 도로에도 승강장을 지어 놓았더라고. 그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만 앞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승강장이 없는 예를 들어 생천이나 용산이나 없는 이런 곳에는 그럼 혜택을 못 받는 거네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위원님들이 우리한테 효과가 있다면 저희들 또 확대해 나가야 그런.
황병일의원
저 개인 질의도 참고해 주시면 뒤에 우리 집행공무원 계시죠? 예, 저는 이제 만약에 하나의 예를 지보 예를 들겠습니다. 예천서 출발하는 시간이 10시 차입니다. 그러면 국민은행은 10시 5분. 터미널은 10시 10분. 고실에는 10시 20분. 만약 어신에는 얼마 이렇게 해서 행선지 표지에 왜 우리 승강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쫙. 승강장을 지어 승강장 밑에다가 시간을 알아 볼 수 있게끔 판을 만들어 놓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그 시스템을 구축할 때 혹시 의원님이 우려하시고 걱정하신 부분이 있다면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제 말은 제가 얘기 했는 본의원이 했는 거는 필수고 이건 기본이 되어야 되고 그 기계는 지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왜냐하면 예천서 출발 딩동 해서 승강장이 지금 지보인데. 그럼 예천서 몇 시에 출발했다 몇 시에 도착이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에. 그러니까 앞서가는 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는 부분입니다만 제 생각도 본 의원의 생각을 한번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걱정하시는 부분 이해가 갑니다.
황병일의원
예, 그죠? 왜냐하면 국민은행도 그렇고 저 밑에 신라원 앞에도 그렇고 이제 어른들도 알아 볼 수 있도록 크게, 왜 오히려 상인들한테 부탁해서 벽을 이용해서 오히려 임대비를 월 5천이라도 주더라도 그렇게 해서 시간표를 딱 붙여 놓으면 나중에 바뀌면 그거 떼어내고 다른 거 붙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의원들이 아! 저거 몇 시차인데 또 이래 됐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기다가 딩동 나온다고 해서 오히려 시력도 안 좋은데 어른들이 뭐 젊은 사람이고 대도시는 그게 맞아요. 승강장에서 3분 간격, 5분 간격입니다, 대도시는. 그러니까 시간이 금이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는 배차 간격이 30분이고 2시간인데 그거 뭐 쳐다본다고 딩동 그래봐야 어, 2시 차인데 놓쳤구나, 그면 어차피 4시차다 라는 걸 알고 있는데 굳이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는 먼저 선행해서 낭비가 아닌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점도 검토를 좀 해야겠다는걸 알아주십시오.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을 검토해 해서 불필요한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왜냐면 우리가 시내만 주행하는 버스만 있는 거 아니고. 쉽게 말하면 경유하는 버스인데. 예천과 신도시를 경유하는 버스인데 신도시만 막 돌아다니는 버스 같으면 그게 필요하지만 정류장에 시간만 있으면 되지 굳이 이 시스템을 미리 설치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욱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셔요? 예,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병원에 얼른 가 보시소. 다음은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님도 보고는 생략토록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병일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 부록에 실음
황병일의원
과장님 전체적인 안전재난에 대한 부분에 한번 지난번에 언급 한 적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보건소와 문체소 보고 때 수영하고 AED교육 심폐소생기기장비 교육을 철저히 해서 장비 목적에 맞는 사용은 누구나 숙지해야 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교육방법이나 시스템에 좀 심혈을 기울여 달라. 그리고 문체소는 수영, 생존수영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은 전부다가 물에서는 자신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선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면 그게 우수사례 모범사례가 안 되겠나 라고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재난과에 해당되는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아마츄어 무선연맹 햄 이라고 있죠? 우리 지금 안전재난과 직원들은 그 교육을 이수 했습니까. 자격증이 있습니까? 꼭 의무는 아니지만.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예, 기존 있는 직원 수시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우리 집행 공무원도 해당되지만 그게 보직이라 는 게 순환되지 않습니까, 그죠? 대상으로 따졌을 때 희망. 만약에 시간을 둬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준다면 대상자가 있다고 생각 되요 그죠? 어떤 교육 이수시간 이래서 강사를 초대했을 때 몇 명 이랬을 때 의원들도 사실 그걸 받고 싶은 사람이 사실 본인이 절실합니다. 근데 개인이 혼자 어디를 가서 교육을 받고 싶어도 안 되니까 이왕이면 안전재난과에서 어떠한 우수 사업이나 우수 교육 모범 이런 걸로 인해서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참 고맙겠다. 왜냐하면 의원들도 전체가 무선연맹 햄 자격증 있어서 누구나 안전 어떤 사항에서 우리도 바로 기계를 다룰 수 있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의 어떤 안전재난에 어떤 요원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다른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고 한데 저희들은 말로만 안전재난 안전재난에 대해서 각별히 외치면서 실질적인 어떠한 전시나 어떤 사항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은 수시로 상부기관에서 교육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교육을 받고 있고 또 인사에 대해서 이동이 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신규 직원을 다시 또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그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의원님들도 희망하시면 그런 프로그램 상부하고 연계해서 교육 받을 수 있는 그런.
황병일의원
예, 우리 예천에 기존 아마츄어연맹 등 하고 자문을 해서라도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활용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식이 확대되면 우리 예천에 대한 안전에 관한 의식이 수준이 안 올라가겠나 하는 뜻에서 질의 한 겁니다.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병욱부의장
도국환 의원님.
도국환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건 질문이 아니고 236쪽에 보면. 읍·면 방범용 CCTV확대 및 교체 실시 있죠?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예, 예.
도국환의원
이 부분이 신규 60, 저화질 150인데 210대로 되어 있지요. 그죠?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예.
도국환의원
이 부분 누가 얘기 안하던가요?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아, 실장님 말씀 들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당초에 시정연설에서는 당초 예산을 저들이 올릴 때 읍·면에 시가지 50대, 읍면에 55대 이렇게 해서 105대 하고 노후시설 120대 이렇게 해서 125대를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도국환의원
225대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참 225대로 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조정하고 이제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게 숫자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210대로 했습니다.
도국환의원
당초계획이 215대고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예, 신청 했을 때는 그 당시고.
도국환의원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도요, 다음에 내년도 추경 때 어차피 하려고 했는 거는 15대 빠지면 또 그 지역에 15대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예.
도국환의원
그래서 그 부분은 추경 때 확보하셔서 당초 군수님께 연설 하실 때 그 대수를 맞춰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예, 노후시설을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국환의원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부의장
예, 이형식 의원님.
이형식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형식 의원입니다. 우리군에서 하는 것 말고 타 기관의 사업장이 한 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죠?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예.
이형식의원
근데 타 기관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 문제점이 좀 많더라고요. 이게 민원을 넣어도 사업 시행사 한테 직접 얘기하면 안 들어줘요. 그래서 우리 민원인들이 굉장히 애로 사항이 있다 도청으로 전화하고, 부산청으로 직접 전화하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 해당 담당자가 제가 알기로는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수시로 전화를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쉽습니다.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공업체하고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민원관계는 해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이형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욱부의장
예, 김은수 의원님.
은수
김은수의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김은수 의원입니다. 228쪽에 안전사회만들기 운동 추진에 안전 캠페인 하죠? 그리고 사업내용에 보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심폐소생술이 참 필요한데 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한테도 좀 배울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예, 예. 저들이 지난 11월 달에도 청소년수련관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관계 소방서에서 나와서 훈련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이 일 년 내내 연중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 참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또 각 읍·면에 어느 기관에서 와서 심폐소생술 교육이 있더라고요. 있어서 참 좋았는데 혹시라도 행여라도 심장에 혈관에 좋은 약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홍보하지 말고 약값도 비싼데 괜히 시설에서 저도 처음에 들어가서 사고 싶더라고요. 그랬습니다. 사람마음은 건강에 다 좋다 하면 사게 되거든요. 그러니 이런 거는 홍보하지 말고 심폐소생술 교육만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프로그램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마치겠습니다.
최병욱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황병일 의원.
황병일의원
부군수님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이거 안전재난과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예.
황병일의원
네발 달린 전동 스쿠터는 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 하천에 한천 쪽에 자전거 길 쪽은 안전재난과입니다. 그죠?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예.
황병일의원
거기 해당하는 자전거 관리는 건설교통과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 수량하고 파악해 보니까 건설교통과에서 자전거 댓 수에 대한 거 파악 한번 해 본적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자전거나 네발 달린 전기 가는 거 있잖습니까? 그럼 거기 부분에 대한 바람 넣는 기계가 있어요? 그거는 어디에 질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연계해서 복지과장님 지금 계시고 또 안전재난과장 계시고, 건설교통과장님은 있다가 가셨고 하는데 부군수님 이게 연계해서 혹시나 설치를 한두 군데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한 겁니다. 많이 이동되고 하는, 많이 사람들이 지나 다니고 하는 그 수요를 가지고 왜 어른들 바람이 빠지면 그걸 끌고 어디를 가고 불편할 것 같애요. 그러니까 아예 태양광 자전거 전동 뭐 스쿠터나 자전거 바람 넣는 기계를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청사 앞에는 전기로 할 수 있는 거를 설치를 한다든지. 가격을 비교해서 하셔서 그걸 제가 어느 과에서 하는지를 모르니까 일단 부 군수님 계시니까 한번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예, 관련부서 협의대로 대로 제가 보고.
황병일의원
노약자, 장애인, 청소년들이 자전거 바람이 빠지면 자전거 업소가 문을 닫으면 그걸 끌고 지 고개를 넘고 잣밭고개를 넘어가는 것을 봤을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고 어른들도 불편하게 전동이나 이런 거를 타고 다니면서 바람을 갑자기 넣고 싶을 때 넣을 때가 없어서 난처해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욱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교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도시상생발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도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상생발전추진단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 부록에 실음
이형식의원
예,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이형식 의원입니다. 우리 도청신도시상생발전포럼에 1억 3천의 예산이 투입이 되네요. 도비 포함해서. 안동시도 1억 3천 똑같이 합니까? 도비 6,500 시비 6,500 이렇게 들어갑니까?
사창
장사창신도시상생발전추진단장
예. 똑같습니다.
이형식의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똑 같이 할라 면 똑같이 하고, 안 그러면 비교를 둘라면 정확하게 비교를 넣어야 한다. 뭔 말이냐 하면 도청 신도시 둘레길 걷기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안동 땅에서 한단 말이야, 안동 땅에서. 신도시 내에서 하는데 예천 땅을 1cm도 안 밟아요.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인제 뭐 우리 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 안되더라구요. 그리고 신도시상생발전 포럼이 돈이 많이 지금 추가가 되었어요, 예산이. 전에는 이만큼 안 되었거든. 해마다 늘어나면서 예천군에는 예천군 쪽으로는 많이 소홀하다. 이것만, 좀. 다른 과에서 업무를 맡아 보겠지만 건축도시과에서 맡아 보겠지만 이거는 꼭 인수인계를 하셔서 저도 목소리를 내겠지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욱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