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권영일 의원 발언

제216회 제6차 본회의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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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욱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농정과장 안상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병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깊히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 부록에 실음

최병욱부의장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병일 의원님.

황병일의원

예, 황병일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42쪽 보면 고부가 기술농 육성지원 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 쪽에서 우리 전에도 많이 이루어졌던 된장부터 해서 모든 지역 농업에 대한 발전기반 구축에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늘 성공 했으면 좋겠다, 뭐든지. 잘 되어서 원 취지에 좀 맞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특정적인 위치는 생략하고요. 두부생산입니다. 두부생산.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황병일의원

근데 이병달이란 분이 개인 대표입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두부공장 차려준다는 얘기인지 뭐 어떤 뜻으로 해석을.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개인입니다.

황병일의원

개인한테? 우리 고부가 가치화를 통한 6차 산업 육성차원에서 이렇게 지원 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예.

황병일의원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이분이 저희들 생각인데 HACCP이란걸 이 사람이 알고 있겠죠? 뭐 지금 6차 산업 육성을 줬을 때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전문가라는 걸 설명 좀 해 줘 봐요. 그냥 농사짓던 사람이예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이 분이 귀농했는데 귀농을 2012년, 2013년 아마 이쯤 됩니다. 귀농을 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잡곡, 두류 이런 거를 수집해서 이 사람이 인터넷으로 인터넷 홍보 매체를 통해서 농산물 판매를 아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2016년도에 6억 2,100만원을 지역농산물을 판매를 해서 상당히. 이분 개인적으로 소득을 올리고 농가에서 생산한 팥이나 녹두나 이런 거를 수집해서 판매를 하니까 소규모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이 사람한테 맡겨서 판매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이 사람은 나이도 30대 중반입니다. 나이도 젊고 아주 이런 마인드가 높고 해서 지원을 신청해서 공모에 된 겁니다.

황병일의원

귀농자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지금 정확히는 모르는데 36세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제분이 같이 합니다.

황병일의원

예전에 우리 콩에 대한 우리 선별하고 뭐 그 부분이 신풍 쪽엔가 어디 대죽 쪽인가 있었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예

황병일의원

거기 그 사람이예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아닙니다. 그건 에코팜 대죽리고 여기는 지보 소화리.

황병일의원

그럼 그 사람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상관이 없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럼 이게 전통발효 잡곡을 이용한 두유 및 두부 생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이 충분히 두부생산을 할 수 있는 이 정도 금액이면 뭐 얼마를 생산하겠다, 아니면 이 돈을 가지고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하루에 한판을 만드는데 이 돈을 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주변에 생산량이나?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아까도 그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한 6억 이상 판매를 하는데 이거에 좀 더 해서 농산물 가공업도 자기가 한다고 해서 도에다 공모신청을 해서 됐는데 제가 양을 지금 파악 못 했는데.

황병일의원

그래 이분이 생산하고 있는 양이나 또 이 사람이 수매를 어느 정도의 거래처 확보나 이런 게 있었야 되지. 저는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럼 귀농하셔서 예천에 곡물상회나 아니면 상설시장 쪽에 입점해서 거기서 그냥 아예 곡물상을 하지 왜 매출이 점점 확대 되도록 굳이 공장을 꼭 그죠? 만약에 농업해서 이 분처럼 농사를 많이 지어서 매출을 또 올리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예.

황병일의원

마음 같으면 하나씩 다 해드리고 싶지만 예산자체로 봐서. 우리 주변에 수확이나 콩 재배 단지, 생산량, 이러 거는 아직 파악이 안 되었네요, 그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지금 콩은 충분히 양이 많고요. 지금 쌀이 가격이 자꾸 하락하니까 논에 타작물 재배하는 이런 농지에 콩을 대부분 재배를 하더라고요. 올해도 210ha를 했고 내년에는 계획이 740ha 정도가 논에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이 대기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부분이 아마 콩으로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원물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냥 없을 걸로 판단 한다고 이렇게 하면 그냥 쉽게 말하면 다 명분이 될 수 있잖습니까? 정확한 그 주위에 콩에 대한 재배 면적이나 또 이분이 두부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냥 귀농했다고 얘기해서 농산물의 대한 잡곡을 판매했다는 얘기만 가지고 두부공장에 대한 부분을 이 사람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받아 왔다, 이 사람에 대한 전문성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이거는 지난 도에 공모사업 신청할 때 자기 형제하고 자기 형수하고 이런 두유나 두부를 생산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부가 기술농 육성자체가 자기의 노하우가 있는 특화된 기술이 있고 또 틈새시장을 뚫고 들어가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두부라고 하면 음식 아침에 대표적인 먹거리에 필요한 요소입니다. 유통기한도 있고 한데 이 분이 어느 정도를 생산해서 이 기간 내에 얼마나 많은 것을 판매를 할지가 좀 의문이라서 얘기를 한 겁니다.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예

황병일의원

물론 염려하고 있는 부분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어떠한 얘기했던 사업개요와 기대효과에 미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성공할 수 있도록 잘 지도를 하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옆에 바로 143페이지 보면요. 우리 예천군 개포면 풍정리에 이 모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도 똑같은 사항인데 설명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이분이 개포 풍정에서 하우스에다 여러 가지 산채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산채를 재배해서 2016년도에 보니까 한 1억 1천만원 정도를 판매를 했고 가격이 저렴합니다. 산채가 우리 서울에 있는 우리 농산물 직판장이나 뭐 여러 군데로 유통을 하고 있는데 지원하게 된 계기는 지역농업 CEO사업 자체가 농민사관학교에 졸업한 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이런 사람들이고, 또 이 사업을 줌으로 해서 지역에 다른 농가에 파급효과가 있는 그런 거고 아까처럼 비슷하게 지역 특화품으로 육성하고 또 이웃 주민들의 농한기를 이용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그런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거도 역시 공모로 신청해서.

황병일의원

왜냐하면 민족사관학교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농민사관학교

황병일의원

아니 농민사관학교. 어떠한 그 농민사관학교가 공모사업이나 보조 사업을 받기위한 수단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예.

황병일의원

무조건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수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죠? 더 어떠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농민사관학교 나온다고 해서 물론 다른 사람보다는 우선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기준이나 그로 인해서 우리의 어떠한 세원, 세비를 가지고 무조건 그냥 기대치만 가지고 돈을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저희들이 염려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예.

황병일의원

밑에 민속채소도 있습니다. 이게 산채가공설비 1식. 밑에 민속채소 이게 뭡니까? 뭐 어떤 게 민속채소 개념이 어떻게 되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머위나물이나.

황병일의원

예?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머위나물.

황병일의원

예, 예 머위나물.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머위나물 하고 이런 걸 여러 가지 하는데

황병일의원

이름을 민속채소로 지었는가?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그런 품목을 민속채소로 구분해서 먹기 때문에 민속채소라.

황병일의원

이게 행정용어예요? 농산물에 대한 용어입니까? 아니면 우리 행정, 그 사람이 만들었는 민속채소 입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아닙니다, 우리 도비 지원 사업에 메뉴에 있는 사업입니다.

황병일의원

아, 메뉴에. 민속채소로 되어 있네. 저는 개념이 산채는 뭐고 민속채소는 뭔가 싶어서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민속채소하고 산채하고 비슷한 걸로.

황병일의원

그럼 개포면이나 인근 면에 우리 산채나 민속채소를 재배하는 농가 현황은 어떻게 되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제가 지금 기억은 못합니다만 효자, 은풍, 용문지역에 고사리 재배하는 데가 있고, 또 보문에 고사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황병일의원

재배를 한다고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재배를 합니다.

황병일의원

저는 이게 지금 인근에 그럼 이분이 민속채소 유통가공시설, 산채가공 설비 되어 있는데 이분 지금 하고 있는 뭐 경력이나 일이 어떻게 되요? 지원계기가,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원래 하는 일이나?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원래 영농에 종사하고 있고 개포면 풍정리 이장님입니다. 이장이면서 이 사람이 재배한지가 10년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하고 가까워서 제가 한 번씩 가보기도 하는데 크게 비싸지 않은 산채를 재배해서 상당히 소득을 올리고 또 이런 게 개발되어서 다른 농가들도 이런 거를 본받으면 좋지 않겠나.

황병일의원

지금 납품은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아니 이 분이 납품하고 있는 이 채소를 보려면 어디가면 이 채소를 볼 수 있어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지금 예천에는 아마 로컬푸드에 입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아, 나가면 볼 수 있겠네요. 다른 게 아닙니다. 왜냐면 앞에 고부가 기술농 육성지원에 대한 걱정은 얼마나 많은 농가가 원료 납품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 주위에 이분으로 인해서 백두된장처럼 콩을 농사지었는데 참 받치기 어려웠는데 아, 여기 받치니까 수월하고 가격도 괜찮더라 하는 이런 내용이면 우리도 권장 하겠다 얘기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래서 많은 농가들이 원료 납품에 대한 더 많은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수익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꼭 권고를 해 가면서 우리 육성지원에 대한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라는 얘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 업무 내용을 보면 비슷한 사항이 많습니다.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황병일의원

제가 한 두 세 가지만 간단하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원예용 특용작물 생산기반 확충 기술센터 계시죠? 우리 특용작물 소득작물 기반조성.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황병일의원

단어가 거의 다 비슷해요. 물론 이쪽은 시범사업인 경우가 많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일의원

이쪽은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육성하겠다, 구축지원 하겠다 하는 게 많아요. 뭐 과실전문 생산 단지 기반조성이 있다면 옆에는 고품질 과실생산 체계 확립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어떻게 물론 비슷한 걸로 인해서 숨기려고 하는 뜻은 아닌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찾아내지 못하면 넘어가는 사항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죠? 도시민 농촌유치 및 귀농정책 정착지원 농정과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쪽에 보면 귀농귀촌 안전정착유도 있어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이렇습니다. 아까 그 앞에 말씀드린 소득 작목 원예 특용작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가 이 사업을 시범농가에 사업을 해서 이게 잘 되는지 파악하면 이게 잘 된다고 인증을 되면 저희 농정과에서 보급하는 그런 단계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귀농귀촌 관계도 저가 앞에 보고를 드렸습니만 농정과에서는 구체적으로 영농정착지원이나 귀농 안전자금이나 뭐 빈집 수리비나 이런 지원 사업을 하고 그에 따른 교육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수행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서 사업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연계는 되고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황병일의원

따로 따로 이건 별개 가 아니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교육할 때 저희들도 가서 담당계장이나 저가 가서 또 예천군에 지원 정책을 설명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황병일의원

예. 그렇게 해야 부군수님도 계시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계시는데 그래야만이 중복지원 성격 등에 대한 따른 사업에 대한 객관성 이런 거에 대한 제고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황병일의원

질의의 뜻은 아시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연계 꼭 잘하셔서 이게 숨겨놓은 뜻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정말 권장하고 농정과는 하드웨어,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소프트적인 이런 걸로 인해서 정말 잘 유기체가 잘 형성 되었다고 한다면 예산이 저희들도 심의를 하거나 주요업무 보고를 하면서도 우리가 질의에 대한 효과가 있다 또 예산을 다루더라도 보람을 느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고맙습니다. 보고 드린 그런 사업에 대하여서 사업자가 성공하고 또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병욱부의장

예, 도국환 의원님.

도국환의원

과장님, 성명 잘 들었습니다. 도국환 의원입니다. 144쪽에 벼 건조·저장 시설 증설부분에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벼 건조·저장 시설에 지금 14년부터 16년 말까지 군에서 보조한 건조·저장 시설이 몇 기고, 또 총 보조금액이 얼마를 보조했는지 대략 알고 있습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예.

도국환의원

답변 좀 해 주시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천조합공동사업법인에 15년, 16년도에 보조금액이 47억 5,800만원해서 지금 현대식 미곡종합처리장 98억 300만원 들어간 부분이 2015년까지 지원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도국환의원

시설내용?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시설내용은.

도국환의원

건조·저장시설이 몇 기 신청 했습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그때 투입시설이 30톤 2기고, 건조·저장시설 30톤 4기, 500톤이 또 4기, 저장 시설이 200톤이 3기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공공장 현대화 시설이 1식 그렇게 되겠습니다.

도국환의원

본 의원이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지금 대지 면적도 알고 계시죠? 약 7,500 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예

도국환의원

그렇다면 2017년도에 건조시설 30톤이 3기, 저장시설 500톤 3기를 기 지원했습니다. 그렇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국환의원

17년도까지 사업을 하면서 15, 16년도 사업 이후에 문제점이 발생한 거 알고 계시죠? 건조·저장시설 쌀 영농조합 법인에 그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지금 저희들한테 특별히 문제점이 있는 건 얘기가 없고 문제점이라 하면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된 2017년 6월말에 준공 할라 그랬는데 상수도 보호구역 관련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되었고 그런 영향으로 준공이 지금 12월 20일 이전에 준공이 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장 승인이.

도국환의원

과장님.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도국환의원

과장님 답변이 그리하시면 저가 본회의 석상에서 다 밝히지 못해서 그러는데 그걸 지금 모른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조금 저가 실망스럽습니다. 그러고도 17년도 그렇게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내년도에 사업비를 19억 들여서 보조60%, 자부담 40% 하는데 건조저장 30톤이 4기, 저장시설 5기를 또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어떤 법인에 영농법인 이라든지 작목반이든지 계속된 사업을 지원해 주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 이후에는 당연히 보조금을 지원을 중단해야 된다고 저는 본 의원은 그리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2018년도에 6억 9천만원을 보조를 하고 2019년도 4억 5천만원을 더 보조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업무보고에서 저가 따지는 거고 지금 예산심의과정에서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하겠지만 어떻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지원 하겠다는 그 생각 자체가 잘 못 된 것 같고 또 한 가지 여기서 같은 맥락에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공선회에 지원해 주는 물류비 그 부분 물류비 선별 그 부분이 그 집행내용도 과장 잘 알고 있습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집행내역요?

도국환의원

예. 집행내역을 농정과에서 받아 보고 있습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지금 안 그래도 업무보고를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받으니까 세부적으로 아직 다 작성이 안 되어서.

도국환의원

아니, 2017년도 세부적으로 안 되었다 하더라도 2016년도 사업종료 후에 그 내역서 받아서 확인 해 보셨습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확인 해 봤습니다.

도국환의원

저가 분명히 2017년도 초에 업무보고 할 때 농협중앙회 예천군지부에 자료를 받아 봤을 때 자료가 보조사업과 영 판이하게 틀린 자료가 있어 가지고 다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농협중앙회 예천군지회에서 그 직원이 다른 데로 전출이 되고 자료를 못 받아 봤어요. 16년도 자료에 정확하게 집행이 잘 됐다고 생각 하십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지금 16년도에 예산이 3억 6천만원이고, 공동 계산한 금액이 70억 4천만원 됐습니다. 근데 물류비나 포장재나 선별비를 각 50%씩 맞춰 주었고 그 나머지 공동계산.

도국환의원

과장님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도국환의원

저가 질의하는 거는 50% 그 부분은 당연히 있는 거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도국환의원

10가지 품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10가지 품목에 합당하게 지급했느냐. 그 부분에서 146쪽에 보면 산지유통센터 작년까지는 10종을 가지고 하다가 내년에는 6종을 한답니다. 6종을 하는데 16년도에 10가지 품목을 가지고 공선회에 지급한 보조금이 정말로 거기에 합당하게 지급됐는가, 그걸 지금 저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50%지급하는 거는 당연히 그렇게 50% 하는 게 맞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근데 인제 산지유통센터에서 공동 선별할 수 있는 기계가 사과나 복숭아나 토마토나 자두나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풋고추나 참외 이거는 하고 싶어도 지금 산지유통센터에 현지 여건상 좀 불가능해서 이분들은 자기들이 출하를 하고 우리 산지유통센터 실적으로 기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도국환의원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가지 품목 중에 1가지 품목이 선별비, 물류비, 출하비, 공회 50%씩 정산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1품목이 그냥 출하비만 50%만 보조하고 나머지 선별비, 물류비는 전혀 지급하지 않는. 그렇다면 그게 무슨 공선회에 필요한 보조 사업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본의원이 말씀드리지만 한 품목으로 대해서 한 가지 그냥 출하비만 주고 물류비 선별비는 안 준다 라면 그게 무슨 공선회에 조직이 되어있고 공선회에 보조금을 집행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말씀. 그렇게 지원할 수 있습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이게 이렇습니다. 공동선별회에서 공동출하하고 공동하는 그런 부분은 인제 아까 3가지 선별비, 물류비, 포장재비 지원하는데 그 여건상 기계를 돌 릴 수 없는 이런 품목 참외나풋고추 이런 부분은 그래 지원하는 거라면 형평의 문제가 있어서 이 분들한테는 별도로 출하 금액의 4%를 지원하는 그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도국환의원

과장님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조금 다른 쪽으로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안되니까 그 부분은 다음에 16년도 연말 정산했는 내역을 ’18년도 예산심의 이전에 자료 좀 주시고 자료 좀 저한테 꼭 주십시오. 그래야 심의할 때 참고자료로 보고 예산 심의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니까 부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최병욱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수 의원님. ○김은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은수 의원입니다. 147쪽에 원예특용작물 생산 기반 확충에 보면 혹시 이 보조 사업을 신청 받는 시기가 언제 쯤 되나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통상 내년.

은수

김은수의원

전년도?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아닙니다. 이사업은 내년도에

은수

김은수의원

내년도 것인데 사업은 내년도 것인데 신청은 언제 받느냐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내년 초에 1월 달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1월부터 2월, 좀 늦는 거는 2월말까지 이렇게 받아서 2월말이나 3월중에 보조금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럼 집행은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집행은 이 사업이 워낙 양이 많습니다. 많고 종류도 많고 해서 사업 완료 되는대로 묶어가지고 10건 단위, 20건 단위 이렇게 집행을 하는데 농가들이 바로 바로 돈을 안 준다 이런 게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농가들이 완료보고서 했는데 완료의 첨부할 서류가 좀 미비한다든지 또 읍·면에서 바빠서 조금 미루거나 이래서 늦게 들어오는데 저희들 들어오면 길어봐야 한 달 이내는 지급을 합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런데 제가 보고 느끼는 것도 집행시기가 좀 늦다고 느꼈거든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꼭 필요한 시기에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을 할 수 집행을 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은 제가 봤을 때 미흡한 것 같고 신청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월에서 2월말에 신청서를 받잖아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받는데 전년도에 미리 농민들하고 대화를 하든가 그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번 해보고 해서 꼭 필요한 거라든가 이걸 언제 어느 시기에 꼭 필요한 게 있잖아요? 다 품목별로 다 다르잖아요? 지금요, 보면.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런 걸 한번 정도 설문조사 하셔서 맞게끔 집행해주는 게 어떻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사업이 뭐 어떤 건지 이런 수요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내년에 2018년도 사업할 때 그걸 사업비로 책정하는 그런.

은수

김은수의원

예, 꼭 필요한 걸로 예산에 실어 주잖아요. 그죠? 실어주는데 그래도 아직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도 부족하다 불만이 좀 있더라고요, 있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하여튼 개선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제가 볼 때도 그런 부분이 아직은 미흡하니까 좀 더 발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이런 걸 꼭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지연되는 거 없이 바로바로 집행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욱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형식 의원님.

이형식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형식 의원입니다. 145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생산관리 기반 구축에 대해서 잠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예천군에 친환경 농법으로 뭐 식량작목 뿐만 아니고 많이 줄어들고 있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그런 실정입니다.

이형식의원

예, 예천군에서는 많이 권장하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이형식의원

왜 줄어들까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저가 판단을 해 보니까 친환경농산물의 판로가 제일 중요합니다.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면 일반 재배에 비해서 아마 소출도 줄어들고 하면 가격은 그에 대해서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관리하기가 좀 어려운 점도 있고. 하여튼 궁극적으로는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함으로써 소득이 줄어드는 그런 실정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식의원

그래서 군에서 친환경 건조료, 포장재, 판로확대 택배비 뭐 지원 많이 해 주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식의원

총 얼마 지원해 줍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여기 지원 보고서에 있는 대로 2억 6,500만원이 예산이 책정, 내년도에 하고 올해도 이 사업이.

이형식의원

아니, 친환경 들어가는 거 친환경 농자재부터 시작해서 하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여기 표시 안 된 것 제가 다 기억을 못 합니다만.

이형식의원

그런데 실제로 한 9억 정 도 들어가는데 여기 계상 해 났는 거는 2억 6천정도 밖에 안 해났어요, 그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예.

이형식의원

6억 정도는 어디 갔습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그건 뭐.

이형식의원

그건 뭐 나중에 알아서 계산 하도록 하란 말 같고. 근데 건조료, 택배료 지원하는데 왜 안 될까요?

사업이 왜 잘 안되냐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그걸 지원해 주면 계산적으로 봤을 때 똑 같거든요. 더 이상 하거나. 그런데 왜 안 될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이게 지금 작년에도 의원님들께서 업무보고 때나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이 건조료, 택배비, 그다음에 친환경인증 단체에 대한 친환경 자재지원 하는 이런 모든 부분이 친환경을 유도하고 좀 권장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그래도 농가들이 이걸 지원받아도 소득.

이형식의원

아니, 그건 아니고 권장하기 위해서는 하는 건 아니고 일부 단체에 집중지원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일부단체에 맞죠? 그게 농산물을 생산을 해도 거기에 가지고 가지를 못해요. 예를 들면 벼를 제가 친환경을 하잖아요? 그러면 판로가 없어 그럼 거기서 받아 줘야 돼 그 단체에서. 안 받아주는데 올해는 벼가 많아서 안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형식의원

그 대신 물류비는 거기서 다 받는다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물류비를 다 받는 게 아니고.

이형식의원

다 가져 가잖아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풍양에 연자방아 그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연자방아에서 지금 서울이나 부산에 납품 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들도 유통할 경로가 있어야 이걸 받아들이는데 무작정 받아서는 자기들도 처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형식의원

거기 뿐 만 아니고 농협에도 친환경 받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일부 받습니다.

이형식의원

일부 받으면 이게 농정과에서 무조건 장려만 할 게 아니고 장려하면. 예를 들어서 벼 생산단지가 뭐 10ha다 10ha만 계약할 수 있도록 10ha만 장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100ha 하라 해놓고 10ha밖에 군내에서 조치가 안 되면 90ha는 어떻게 하란 얘긴가요. 그걸 계산적으로 정확하게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작정 놓고 상급기간에서 장려하라 해놓고 장려하고 안 되는 거예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아까 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만, 국민의 먹거리 있잖습니까? 지금 농약으로 인한 도시나 이런데 보면 무정자증 이래서 자녀출산을 못하고 이런 부분도 생기고 또 각종 질병이 오는 원인도 생겨서 이런 걸 탈피하기 위해서.

이형식의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과장님 농약 쳤는 게 잔류농약만 없으면 되지 사실 친환경 안한다고 해서 무정자증 다 걸립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농민들 우롱하는거예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걸 좀 탈피하고 안전하게

이형식의원

그러면 우리나라 농약회사가 없어져야죠?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 되고 저농약도 있고 다하니까 무정자증 그런 말씀하시고 하면 우리 농민들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정책적으로 똑 바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제가.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저가 생각할 때는 이게 하여튼 앞으로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가격이 차별성이 있어야 되는 게 좀 그렇고 또 안전한 먹거리 생산하는 근본적인 틀을 봐서는 저희들이 권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냐 생각합니다.

이형식의원

아니 권장하면 뭐 합니까? 권장을 해도 일부 단체. 권장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잖아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식의원

그러면 그것이 지원하는 그 사람들한테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농협이나 연자방아나 이런 데만 가면 안 된다는 거지요. 생산자 원칙으로 해 줘야 된다.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생산자한테도 지원이 됩니다. 친환경인증 단체.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도 보니까 그렇고 재 작년에도 그렇고 10ha이상에 규모화 된 단지에 친환경농법을 해서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주는데 들어오는 신청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신청을 안 해서.

이형식의원

안 하죠, 안하지. 우렁이만 50% 지원해 주는데 우렁이가 개인적으로 사면 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만원인데 단지별로 해서 우렁이 단지 인증 받아서 하면 1만 5,000이예요. 그럼 7,500 지원받아. 그리고 거기는 단지에서 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평당 1kg넣으라 해요. 실지로 1kg로 안 넣어도 되거든요. 딱 계산을 그렇게 해 놓아요. 그건 지원이 아녜요, 그게 뭐 지원입니까? 그 분들 돈 벌게 하는 거지. 그래서 친환경농법이고 친환경농산물 생산관리 기반을 구축한다면 정확하게는 100% 맞추지도 못해도 우리가 쌀을 예로 들어서 10ha하면 10ha을 받아 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10ha해서 9ha나 정도는 받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1ha는 뭐 자가에서 판매를 한다거나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까지 고려를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학교 급식이나 이런 친환경농산물을 좀 확대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연자방아 같은 경우에도 한계가 있고 또 인력에 문제도 있고 이래서 다 받아 주지를 못하는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이형식의원

예천군에 친환경농산물 다 들어가죠, 학교에?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이형식의원

쌀 어디 것 먹습니까? 친환경 인증 받았는 쌀 먹습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지금 연자방아에서 쌀 들어가는 것 있고.

이형식의원

아니 일부하고 하면 안 돼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전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형식의원

예천군에 학생들이 먹는 쌀이 예천에서 나는 친환경 쌀이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친환경 인증 받은 쌀이냐?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학교 급식도 입찰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형식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책임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요, 이제 시스템 상 입찰을 하는데 우리 걸 무조건 갖다 넣는 건 아니라.

이형식의원

우리가 친환경 쌀 먹는데 학생들이 급식하는데 친환경농산물 급식하는데 지원해 주잖습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이형식의원

그러면 그것하고 다 연계 같이 해야죠. 여기 부군수님 계신데 지원은 지원대로 이거는 이거대로 그렇게 하면 세수만 낭비 되는 거 아닙니까? 친환경 농산물은 문경에서 갖고 오고 돈은 우리가 지원하고 입찰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하여튼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서 하여튼 제가 뭐 어떻게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형식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욱부의장

예,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일 의원님.

권영일의원

예, 권영일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본 의원은 어려운 농촌에 고부가 이런 부분으로 소득창출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많이 하신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본 위원이 지금 7년째 의원 생활 하는데 매년 느끼는 게 과장님, 억대 재산 모으려 하면 굉장히 힘들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일의원

사실 막말로 죽기 살기로도 억대 모으기가 굉장히 어려워. 지금 현실이 그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일의원

그런데 매년 보면 우리 농정부분 또 기술센터 소장님도 계신다마는 이쪽부분 파트에 CEO, 고부가, 뭐 이런 기술용 육성지원 아주 거창한 부자마을 만들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뭔가 좀 저속한 비속어로 하늘 용천할 것 같이 사업계획 세우고 지원을 하거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권영일의원

지원을 하는데 이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지원과 지원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리 생각이 안 드십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사업을 지원하고 난 뒤에 계속적으로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일의원

어느 특정지역에 보면 특정지역을 여기서 나열할 수가 없어서 못하겠는데 특정지역 같은데 이런 데는 굉장히 몇 억대 받는 거를 굉장히 지원 받는 거를 도사들을 만들어요, 비속어로. 그리 가보면 전부 빈집이예요. 우리 우선 내 사는 지역도 한번 할게요. 부자마을 만들어서 참 정말 전부가 부자 되는 걸로 매달려서 해 와서 정말 농사도 짓고 납품도 했는데 판로가 안 된다는 말이예요. 판로가. 그래 아까 여기 보니까 전에 어느 지역에 절인 배추공장, 무 쓰레기, 무 말랭이 전부 보면 억대야 억대. 또 개인기업 하면서 고부가 창출 멋지게 붙이죠. 어느 날 보면 기와집 덩그렇게 하나 지어놓고 그 뭐하노 그러니까 소고기 덮밥 체험 한답니다. 주인이 식당 조리사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그리 기와집 지어줘 가면서 부자만 만들었어요. 지금 보면 지금 개인집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부분 앞으로 정말 우리 농촌이 잘 살도록 소득이 많이 올릴 수 있는 이런 CEO도 좋고 아까 보니 뭐 산책. 이 양반 저 알 압니다.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저도 현장 몇 번 갔었어요. 연구는 많이 해. 그런데 이 좋은 산채라든가 이런 걸 생산하는데 판로가 제대로 안 돼. 그래 여기 보니까 협상시설도 해 달라고 하는데 하여튼 다 좋습니다. 농촌을 위해서 농민을 위해서 고소득 창출을 위해서 우리 농정 부분에서 과장님 열심히 일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 매면 따와서 지원만 할 것이 아니고 계속 추적 관리를 해서 정말로 소득도 올리고 동네에서 고부가도 같이 할 수 있는 창출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 주에 지보에 농촌소득자원발굴로 해서 5억 중에 4억 지원한 무청 시래기 사업장을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한 4억 이상 매출 올려서 논에 벼를 재배하면 지금 소득이 60만원에서 65만원 나오는데 200평당. 무청 시래기를 해서 110만원 소득을 올렸다 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이 그 소득도 상당히 창출되고 본인들도 또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는데 일부 좀 지원하고 운영이 잘 안 되는 데가 있는데 하여튼 이런 곳도 저들이 출장 나가서 독려하고 사업이 잘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영일의원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데 관리감독도 하고 그분들하고 대화도 자주 하시겠죠? 말 못할 사연이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런 걸 유념하셔서 철저히 관리 해 달라는 것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병욱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이철우 의원님.

이철우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예천군에 억대 농가가 몇 호로 알고 있습니까? 수입이 억대 농가?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지금 30? 제가 정확한 숫자를 잘

이철우의원

농촌과장이 그걸 파악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농정방향이 옳은 방향으로 안 가면요, 억대 농가가 계속 줄어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억대농가가 전에 1000호를 목표로 우리가 예천군에서 추진한 적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그러다가 유야무야 그냥 흐지 부지 해 졌는데 이거 목표를 세워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거는 우리 행정방향이 농업방향이 이런 부분에 등한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원방향도 이런 걸 목표로 두고 사업을 구상해서 오늘은 여기 농정과 하고 기술센터, 산림축산과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수분야하고 축산분야가 가장 많은데.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이철우의원

억대농가 소득에서 보면요, 그런 분야는 지원을 등한시 하면서 다른 분야에서는 지원을 너무 해 준다니까 보니까 억대농가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향이 뭐야.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게 옳은데 못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지금쯤은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많이 지원해 주는 분야에 대해서 진짜 뭐 협상시설 해서 소득 올린다는 얘기 했는 부분에 대해서 공장이 잘 돌아가느냐, 가동이 잘 되고 있느냐, 뭐 영농법인이 잘 돌아 가느냐, 이런 거도 한번쯤 실태점검 한번 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억대농가 축에 들어가야 되는데 오줌만 받고 치운다는 얘기 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방향이 잘 못 되었고. 친환경 농산물 쪽 도요, 과장님 자꾸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다른 시군은 지금 안전한 먹거리 때문에 친환경농산물을 더 늘리는데 예천군은요, 지금 역행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친환경농산물은 실지로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그죠? 별로 신경 안 쓰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아니 신경 썹니다. 저희들이 신경 안 쓰지는 않고 이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철우의원

자, 제가 주위에 보면요, 친환경농산물을 하시는 사고부터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자기가 친환경농산물을 친환경 쌀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 옆에 인근 농가에는 약을 다 치거든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이철우의원

그런데도 자기는 친환경농산물에 보조금을 다 받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현장 지도 없이 친환경농산물을 하다 보니까 그 농산물 누가 사 간다는 얘기야. 잔뇨 검사 다 검사해서 해야 되는데 뭐 검사비도 지원하고 하지만 안하고 그냥해서 친환경하면 톤백 줘, 뭐 줘 다 주니까 그냥 친환경이 되 든, 안 되든 그냥 보조금만 받아 간다는 얘깁니다. 실제로 옳은 방향으로 갈 것 같으면요,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가지고 더 확대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몇 년 동안 본인이 봐서는 친환경농산물 계속 줄고 있어요, 지금요. 물론 어렵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이. 그래서 지원을 해 준건데. 그런 부분도 좀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방향을 우리 농정방향을 지금쯤 한번 더 짚어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 마지막으로 과장님 우리 예천군에 고가 농기계 그러니까 트랙터라든지, 콤바인 이런 고가 대형 농기계 현황이 혹시 몇 대 정도가 되는걸 알고 있습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지금 예천에 트랙터는 15년 말 기준으로 조사를 해 봤는데 2,984대 이렇게 조사가 돼 있고, 콤바인은 841대 라고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계산상으로 따지면 약 4,000대 정도 되겠네요, 그죠? 4,000대 그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두 가지 합쳐서요. 4천 안되겠나 싶네요.

이철우의원

제가 왜 이걸 묻는가 하면요 우리가 행정이 너무 경직 되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소형 농기계만 봐도 뭐 어디서 정한 매뉴얼 책자에 있는 소형 농기계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예

이철우의원

이런 부분이 우리 행정에서 너무 경직되어 있는 부분이 자, 과장님 일반적으로 알다시피 모를 심을 때 로타리를 치고 난 후에 번지를 치잖아요? 그럼 오리발써레 가지고 번지를 친다는 얘기입니다. 트랙터 부착에 농기계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매뉴얼에 없어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예.

이철우의원

그럼 뭘 하란 얘기입니까 사실은요. 그런 품목을 갖다 실지로 농민들 피부에 와 있는데 이 많은 수도작을 하면서 타 동이 다 쓰는데 그런 거는 농기계 빠져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우리 행정이 너무 경직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농민들 실제로 뭐가 필요한지 소형농기계 오리발써레가요. 제가 알기로는 130만원에서 종류에 따라서 13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가격대가 형성이 되요. 그럼 그런 거도 소형 농기계에 포함 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그런 부분은 안 한 다는 얘깁니다. 또 일례로 하나 들어 볼까요. 트랙터하고 농기계 콤바인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금액이 4천만 원에서 1억대 이상 가는 고가의 장비입니다. 고가의 장비인데 우리 농민들이 큰 마음먹고 농기계를 바꾸는 겁니다. 사실은 소득 증대하고 또 자기 몸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안전사고 예방도 하고 작업능률을 봤을 때 대형기계를 원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요. 이 농기계는 속도가 느립니다. 주유소는 멀리 있어요. 그러면 기름 넣으로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으면 일반적인 형태가 뭐냐, 난방을 하는 보일러 그 철재로 된 기름통이나 아니면 드럼통을 이용해서 기름을 쓰고 있어요. 이 기름통 자체가 철재이다 보니까 결로 현상으로 기온 차 때문에 안에서 수분이 자꾸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의원

이 수분이 들어가는 게 농기계 대형 농기계에 주유를 시켜서 연료 펌프 계통에 이런 부분에 고장이 많이 나서 몇 백만원씩 없애 버리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 애로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급유기도 요즘 결로현상 안 생기는 거도 한 2백만원대 다른 시도에는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 경북에는 우리 예천군 같은 경우에는 앞서 가야 된다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주유소를 방문 안하면 막대한 나중에 대형 농기기계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정비가 막대한 수리비가 들어간다는 애로 사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많은 농가들이 4천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럼 그런 정도의 농민들의 애로 사항을 들어 줄라하면 매뉴얼을 넣든지 도에 얘기를 해서.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지원 해 주던지 2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좀 택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과장님 혹시 그럴 생각 없으십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안 그래도 의원님 말씀하신 거 금액이 크지 않고 한 2백만원 내외 오리발써레나 대형 농기계에 주유하는 급유기 이런 거를 중소형 농기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해서 관철 안 되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도록 발전 방안을 찾겠습니다.

이철우의원

내년도 사업내용에 보니까 지금 벼 육묘공장 같은 경우에도 전에 제가 얘기할 때 이 육묘공장으로서 끝날게 아니고 이 육묘공장도 다른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많은데 이 지원만 해주고 이 육묘공장 사실은 뭐야 여름에 참깨 같은 경우 수확할 때 참깨 비 안 맞으려고 들여놓은 역할 밖에 안하더라고 제가 쭉 돌아다녀 보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그래서 전에 대형 육묘공장 같은 경우에는 보리를 이용해서 청보리를 이용해서 축산농가가 활용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검토하는 게 사실 그때 뿐이더라고 답변이. 참 안타깝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올해 또 여기에 뭐 바닥에 콘크리트 해 준다고 뭐 이름이 뭐죠?

녹화장 사업

이철우의원

녹화장이 왜 녹화장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콘크리트 하는데 왜 녹화장이 됩니까, 이 명칭이?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이름은 아마 모를 해서 일반 논에 넣으면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고 일하기 힘들고 하니까 콘크리트에 갖다나서 굳히는 그런 역할하고 나중에 들고 할 때 좀 편리하고 손길이 덜 가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도 우리 담당자 여기 없습니다만 저가 담당자하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런 사업은 좀 안 맞고 이거 대신 다른 걸로 좀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 제가 육묘장을 직접 운영해 보지 않아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육묘하는 사람들은 제일 바쁜 시기에 일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걸 해서 수월하게 일 하겠다, 라는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이철우의원

아니 녹화장이란 게 육묘장이 아니고 일반 논에다 지금 콘크리트를 친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은요. 벼를 육묘했는걸 담가 놓을 수 있도록. 이 농정방향이 우리 도에서 도비 지원해 주는데 이 방향이 맞느냐 얘기죠 사실은. 농지를 잠식하면서까지 논에 콘크리트 쳐 가지고 그걸 편리하다고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거를 해 줄 필요성이 있느냐 얘기지요. 차라리 콤베어벨트나 지원해 주는 건 몰라도 이게 올바른 농정 방향이냐 얘기죠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얘기 했듯이 우리 농정방향이 이런 방향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요구한다고 해서 이런 거는 해 주면서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안 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었습니다. 제가 사업비 내용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이런 방향은 우리가 앞으로 좀 고쳐져야 한다, 그 육묘해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거 가지고 차라리 콤베어벨트를 몇 개 더 지원 해주면 훨씬 더 농지를 활용할 수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을 잠식을 해서 어떤 사람은 대형 육묘공장 하는 사람은 제가 듣기로는 자기 치고 싶은 마음이 한 500평 치고 싶데요. 그럼 500평 없어진다는 얘기야 사실은요, 농지가.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의원

그랬을 때 그게 과연 옳은 방법이냐. 그리고 농지를 잠식해서 콘크리트 치는데 이 명칭자체가 녹화장이라는 얘기가 난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발언했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업무에 참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병욱부의장

예,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도국환 의원님.

도국환의원

예, 과장님. 도국환 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의 한 가지 드리고 몇 가지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벼 건조저장시설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증설해 주면서 16년도까지 사업을 하고 또 17, 18, 19년도 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 사업비 중에서 보조금 하고 자, 부담금이 되어 있잖습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예.

도국환의원

그 사업정산 하고 난 이후에 입찰에 의해서 그 금액이 예를 들어 10억짜리 우리가 60% 보조 같으면 6억에 4억 했다, 라면 정산하면 9억이 될 수 있고 8억5,000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예.

도국환의원

그럼 나머지 보조금은 환수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정산합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이 사람들이 사업계획 보다도 지금까지 줄어들어서 사업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도국환의원

정산서는 꼭 받고 있습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정산서는 받습니다.

도국환의원

그 부분도 한번.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이 보다 많이.

도국환의원

과장님, 저는 많은 거야 상관없지만 정산과정에서 금액이 줄어 들었을 때 환수를 하는지 그것을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올해 18, 19하는데 전체 면적에 비해서 영농법인에서 계획된 설계에 의해서 보조금 요청을 할 때 건폐율에 대해서 따져 본 적 있습니까? 전체 지금 몇 기, 몇 기 계속하고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그 면적 안에 이걸 다 설치할 수 있는 건폐율은 나오는지 그거는 확인 해 봤습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일부에 농지매입에 일부 조금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국환의원

저가 그래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확인해 봤는가 물어 봤으니까 확인 안 했으면 안했다 그러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제가 확인을 따로 하지는 않았는데 이 분들이 그런 걸 고려해서 부지도 확보를 더 하고 그랬습니다.

도국환의원

됐습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그리 물어 보는 거지, 얼마 한다 이런 얘기는 들어 보고 싶은 마음이 없고. 과장님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확대 이 말씀을 한번 하신 적 있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예.

도국환의원

지금 저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업무보고를 하면서 저가 언뜻 생각 드는 게 지금 여기 12가지를 보고순서로 올리고 했는데 의원이 생각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저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예

도국환의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확대부분, 배 재배농가 상토지원 부분도 지금 상토가 17년도 15억 6,600만원, 18년도 15억 6,600만원 금액이 공히 같습니다.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예.

도국환의원

왜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지금 정부에서 쌀 생산이 많아서 재배면적을 타 작목이나 다른 휴경농지로 전환토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예천군에서는 지금 쌀 재배 면적을 17년도나 18년도나 똑 같다고 생각 하십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다릅니다.

도국환의원

아닌데도 그럼 상토지원은 이런 게 선정 과정이라든지 업무보고 때나 의원 간담회 때나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도 업무보고에 빠졌다는 거.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철우 의원께서 벼 육묘장 처리 약재지원도 그렇고 생력화농기계 공급지원도 그렇고. 벼 육묘장 처리 약재지원에 보면 2017년 도비가 2천 800만원 이었는데 공히 6억 가지고 2018년도에 도비가 1천300만원으로 도비가 1천 500만원 줄어 들어요. 줄어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육묘상 처리약재 관계 말씀입니까?

도국환의원

예, 도비. 도비가 17년도에는 2,800만원 확보 했었는데 18년도에는 1,300만원으로 줄어들어요.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확인을 못 해 봤는데.

도국환의원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곤충나라 사과테마 위탁 운영 관계도 저번에 저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 드렸는데도 업무보고에 빠졌다는 거는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지금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확대 보면 . 2017년도에 10억 7,000만원. 보조 50%, 자부담 10%로 되어 있습니다. 18년도 보면 10억 1,700만원 도비, 군비. 이건 또 국비가 없어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의원님. 그건 제가 잠깐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하고 농업인 안전보험은 국비가 우리 예산서에 안 잡힙니다. 국가가 농협으로 바로 주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조금씩 변동이.

도국환의원

과장님.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예.

도국환의원

2017년도에 업무보고서에 보면. 9억 6,300만원 저기. 국비가 5억 3,500원, 도비가 6,700, 군비가 3억 6,100만원 분명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아, 그거는 보고 할 때는 그렇게 보고 드리는데 우리 예산에는 잡히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도국환의원

예산에 안 잡힌다는 거는 무슨 얘기예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국비는 국가가 농협으로 바로 돈을 주고 도비, 군비를 농협에 지원해서 농가가 혜택을 보는 그런 사업이고. 그 다음에 사업이 크고.

도국환의원

자, 그렇다면 참 이해가 안 되게 자꾸 그리 말씀하시면 저가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17년도에 총 사업비가 10억 7,000 맞습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도국환의원

그 맞는 중에 9억 6,300원이 보조금입니다. 맞습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예.

도국환의원

자부담이 1억 700이라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예.

도국환의원

그렇다면 그 안에 9억 6,300이 국비, 도비, 군비 3억 6,100만원 해서 9억 6,300만원인데. 2018년도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10억 1,700만원 중에 도비가 1억 5,800이고 군비가 8억 5,900입니다. 군비가 한 5억 넘게 늘어났어요. 한 5억 정도 늘어났어요. 기재된 걸 보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예.

도국환의원

그리고 자부담이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17년도, 18년도 5%이면 이게 또 5%이면 5,100만원 정도 되면 작년도 예산보다 적어줘요 이게. 10억 6,800 밖에 안 돼, 예산이.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의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게 뭔가 하면 재해보험관계 국비 관계는 아까 그렇게 말씀 드린 거 이해 좀 해 주시고요. 도에서 이런 사업비를 가 내시 내릴 때 딱 맞춰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이번 년 말 정리 추경에도 아마 농작물 재해보험 대하여서 4억 3,000인가 4억 얼마정도 올라 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이 도에서 가내시된 부분하고 안 맞습니다. 안 맞고 나중에 가입률에 따라서 나중에 정리를 해서 추경에 내리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딱 맞출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도국환의원

과장님은 저하고 동문서답 합니까? 저가 지금 있는 그대로 말씀해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엉뚱한 소리하고 있어요. 지금 17년도 예산에 그렇게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18년도 예산서에 보면 이 예산이 없어요 그 안에. 아무 예산도. 자, 17년도에 저가 그만큼 말씀드렸는데 17년도에 군비가 3억 6,100만원. 예산세울 때. 18년도에 8억 5,900을 세우고 국비가 싹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뭐 이해를 그래 하시면 저가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아니 예산서에 국비는 원래 없고요, 국비는 없습니다.

17년도에 예산 업무 보고 할 때.

업무보고 할 때 는 제가 뭐 그리 보고할 수가 있는데 예산서에는 실리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도국환의원

내가 과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자꾸 하기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제가 설명 드린 거는.

도국환의원

자, 끝나고 말씀 드릴 테니 자꾸 그렇게 동문서답 하지 마시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아니 동문서답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상합니다. 제가 질의 하신 것에 대하여서.

도국환의원

황의원님 예산서 자료 좀 줘 봐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그렇게 얘기를.

도국환의원

아니 업무보고 작년 업무보고 할 때 국비는 뭐하는데 기술해 놓았습니까? 올해 업무보고 할 때는 국비는 말도 없고 예산이 10억 7,000만원에서 10억 1,700만원이 이래 되었더라면 그 안에 내용이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이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국비 말이 없고 도비 1억 5,000, 군비 8억 5,900만원, 자비 5,100만원 이거는 안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예산을 보고할 때 왜 17년도에 이렇게 보고 해놓고 지금. 어디 있어요? 뭐 들깨, 들깨 지금 얘기 하나요? 그건 아니고 자 그 부분은 이거 찾아서 다음에 말씀드리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도국환의원

재해농가가 보상을 받으면 우리 올해 우박피해도 많이 안 왔지 않습니까? 사과 재배농가 재해보험.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예.

도국환의원

재해농가가 보험금을 수령하고 보상을 해 드리지 않습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도국환의원

올해 지금 보상이 완료 되었습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아닙니다,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그게 보상이 완료되고 나면 만약에 내년에 우박피해로 아니 우박피해나 농작물 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보면 내년도 가서 가입을 하려고 하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거는 알고 있습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몇 %정도 할증 됩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그건 농가별로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설명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심지역에는 보험료가 조금씩 올라가는 걸로, 상습지역 그런 지역에는.

도국환의원

자, 145쪽. 내실 있는 친환경농산물 생산관리 기반 구축에서 작년도에 보면 1,220ha에 7종에 6억 5,5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는 272ha에 2억 6,500만원 예산입니다. 한 4억 정도가 전년도 보다 적었는데 여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아까 제가 설명을 다 못 드렸는데. 업무보고서에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그 다음에 예천농산물 축제, 또 이제 말씀하신 부분을 다 넣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업무보고서 양이 너무 많아서 제가 추려서 한다고 한 게 빠져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거도 가만하여 양이 많더라도 보고서에 삽입하는 걸로 생각을 좀 하겠습니다. 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관리에 2억 6,500만원 예산 세우고 좀 전에 이형식 의원님께서도 저한테 질문 하셨는데 이것을 친환경 품목에 있는 거를 다 넣지 못하고 제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서 이것만 빼 넣었습니다.

도국환의원

저가 말씀드리는 거는 작년도에는 2017년도에는 6억 5,500예산이 있었는데 내년도는 2억 6,500 한 4억이 줄어 들었는 이유가 있는지 물어 본 겁니다.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아니 줄어들지는 않고 예산서에는 딱 과목별로 따로 있을겁니다. 있고 보고 드린 것 만 해서 뽑았는 게 이렇습니다.

도국환의원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운영활성화 보면 작년도까지 10품목 하다가 6개 품목으로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물론 아까 말씀드릴 때 공선 회 관계 때문에 4가지 품목은 특별하게 못 하는 이유가 있는 이유가 있어서 4가지 품목 제외 했습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10개 품목을 한 적은 없고 우리가 산지유통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농립축산식품부에 승인 받을 때 10개 품목으로 받았는데 지금까지 6개 품목을 오버 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품목만 가지고 했고 이게 앞으로 여건이 좋아지면 양파나 감자나 수박 이런 걸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걸 한 적은 없었습니다.

과장님. 저가 자료를 대충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게 저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그리 착각 하십니까? 작년도 업무 보고할 때 분명히 업무보고서에 10품목, 그다음에 공선회 4억 8,000만원 예산이 그대로 서 있는 거 가지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왜 작년도 것 보고하는 거는 과장님 물론 늦게 오셔서 파악 안 해 봤는지 모르지만 주요업무 보고할 때 내년도 16년도 17년도 업무보고 할 때 10개 품목해서 4억 8,000 예산을 들여 하겠다고 보고한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이 책임자로 부임해서 얼마 안 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농정과에서 계속 근무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국환의원

그렇다면 그 당시에 보고 할 때는 10개 품목 있었는데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그럼 그 당시에 허위 보고 했습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아닙니다. 제가 인제 말씀드리잖습니까?

도국환의원

그 자꾸 아니라고. 업무보고서에 그럼 여기 다 보고 한 거 다 거짓말입니까? 지금 하는 게. 그럼 17년도 업무보고 할 때 거짓말 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잖습니까?

도국환의원

설명은 뭐 설명. 한 적이 없다, 그래잖아요, 지금. 아, 본 의원이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자료가 없다고 자꾸 그리 말씀하십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제 얘기도 한번 들어 보십시오.

도국환의원

아니 그럼 업무보고에 작년에도 10개 품목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제가 그 설명을 드리잖습니까 산지유통 종합계획 수립해서 승인 받을 때 10개 품목이고. 저희들이 보고서 할 때는 10개 품목이 나가는데 산지유통센터에 실지로 운영 하는 거는 6품목 밖에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잖습니까.

그 얘기는 지금 저가 물을 때 내년도에 6개 품목 한다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저가 지금 물어 보는 거 질의 한 거는 작년도 업무보고 할 때 10개 품목 이렇게 지원품고, 10개 품목. 10개 품목이 다 나와 있어요. 책자에 보면. 소요 예산 4억 8,000 나와 있다고 얘기하는데 과장님은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그때 업무보고서 만들 때 제가 주동적으로 작업했는데 산지유통종합계획에 우리가 취급 할 수 있는 품목이 10개 품목이다 하는 걸로 제가 넣었는데 혹시 의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른 수는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아니, 기재 했는걸 로 말씀드리는데 자꾸 엉뚱한 얘기 하고 있어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그래 기재는 그리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도국환의원

그런데 자꾸 아니라고 자꾸 답변하고 있어요, 지금.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맞습니다. 맞고 지금은 6개 품목을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도국환의원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그래 안 했잖아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제가 그렇게 답변 한 겁니다. 그리고 답변할 기회를 안 주셔서 이제 답변을 그렇게 드렸잖습니까?

도국환의원

조금 전에 답변할 때 10개 품목은 그 당시에도 지침에 의해서 하지만 취급 안 했다고 분명히 말씀 했잖아요 저가 화내는 것도 그것 때문에 화내는 거예요 지금. 답변하실 때 모르면 정말로 저가 그전에 자료 안보고 여기 기재를 안 하고 한다면 모르지만 다 기재를 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인증을 안 하고 10개 품목 한 적이 없다고 답변한다면 그건 2017년도에 군정주요업무계획 할 때 허위보고 했다는 것 밖에 더 되요 그래 하면.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의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안 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열 개 품목이 우리가 산지유통종합계획에 승인된 품목이고, 실제로 취급한 거는 6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서로 제가 표현을 잘 못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국환의원

저가 처음 질의할 때 뭐라 했습니까? 2017년도에는 10개 품목이었었는데 지금 2018년도에는 6개 품목으로 4개 품목이 제외 되었습니다. 제외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 봤습니다.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그 설명을 나중에 드린 설명이 그 설명입니다. 지금도 제가 적어오기를 참고자료로 10개 품목을 적어 왔습니다.

도국환의원

자꾸 그렇게 처음부터 답변이 질문하는 거하고 영, 본 의원의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업조서에 보면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이 부분에 사업조서에 없어요. 이건 왜 빼는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만 2017년 2차 추경 때 소형저온창고 500동 15억을 책정한 적 있습니다. 그렇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360동 해서.

도국환의원

500동 했습니다. 500동 15억 했습니다. 360동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예산서 부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맞는지 확인 좀.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해서 부기 했는 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60만 6,060원 별표가 다른 부서에서는 전부 다 별표가 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곱하기로. 곱하기로 되어 있는데 330㎡ 곱하기 50호 이래서 1억을 했습니다. 이게 뒤에 실무자가. 과장님이 모르시면 계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시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그거는요.

도국환의원

제가 질문하는데 질문하고 난 뒤에 답변하세요. 606,060원 * 330㎡ * 50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며.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그거는 소형이동식 저온저장고가 아니고 과수 농가에 10평 저온저장고를 하는데 330㎡가 100평입니다. 그게 10농가에 10평씩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국환의원

그래서 저가 물어 보는 겁니다. 330m에 곱하기를 해 보라니까요. 606,060원 * 330㎡ * 50 하면 1억이 나오는지 그걸 곱해보면 답이 나오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10평짜리 뭐 해서 50%해서 10평짜리가 한 동에 얼마 들어갑니다?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10평짜리 2천만원 기준에

도국환의원

2천만원 들어갑니까? 몇 동합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10동입니다.

도국환의원

10동요? 그래 10동도 없고 그냥 606,060 * 60 * 330㎡ * 50 해 놓으니까 이게 뭐 돈이.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그게 예산서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10동 안하고 단가로 정하고 전체면적을 하고 이런.

도국환의원

단가로 해서 그래 곱해 보시면 뒤에 계신 분 곱해보면 한 19억인가 얼마 나옵니다. 예산 보면 그러니 9억 정도 세워야 돼, 50% 세울라 그러면. 저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돈 당 얼마에 별표 몇 개에 얼마 나오면 딱딱 맞아 50%면 50%하면 맞는데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어서. 606,000 * 60 * 330㎡ * 50% 하니까 그만한 금액이 1억이 아니고 이보다 9배정도 나오더라고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국환의원

확인 좀 해 보세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 부분 저하고 생각이 달랐던 답변이 했던 부분은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저하고 그 부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답변 자료 좀 만들어서 좀 이야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국환의원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부의장

예, 더 질의할 의원 안계시죠?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우리 농업 군으로서 오늘 농업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 보고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모든 부분들에 농업에 관련된 업무가 물론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어떤 실질적인 농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불평불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일선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담당공무원들께서 명분에 맞는 업무집행을 잘 이렇게 짚어 주시고 그러면서 과장님, 부군수님 다 계시는데 실질적인 농기계 보조사업 업무집행 이런 부분들은 명분있게 집행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실제적으로 각 읍면에 농기계 보조사업에 대한 심의위원회나 또 거기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올라오시더라도 묵고하지 마시고 절대적으로 지켜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각 과장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한 시간 반 조금 넘게 했는데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조동식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해 산림축산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 부록에 실음

최병욱부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 의원님.

황병일의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예, 황병일 의원입니다. 165쪽 보면요. 민유 양묘시설 현대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황병일의원

금곡농원이라 되어 있는데 이 성격이 뭐 이걸 이렇게만 봐서는 성격을 전혀 몰라서.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묘목 생산하는 농가입니다.

황병일의원

묘목 생산하는 농가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황병일의원

이게 개인 것 입니까, 농민단체 것입니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이거는 개인 것입니다.

황병일의원

아, 개인?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황병일의원

그냥 개인 대표네요. 그죠?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황병일의원

그런데 이런 얘기 자주 언급합니다. 현대화 시설을 시설로 좀 해주면 좋은데 자꾸 장비 쪽으로 해 주거나 지난번 현장 가서 얘기한 거 중에 예산이 오히려 잘 되는 곳에는 시설 쪽으로 만약에 간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왜 진입로 포장 이런데 넣었죠, 이 계획에? 양묘시설 현대화 하고 이 진입로 포장하고는 좀 별개 아닙니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작업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병일의원

맞는데 이게 몇 m 이던간에 예산을. 예를 들어 진입로 포장에 만약에 90포를 써도 상관없다는 말입니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 사업계획서 받을 때 세부적으로.

황병일의원

예를 들어서 정말 권장하고 지향해야 될 일이면 사업이면 오히려 진입로 포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예산 쪽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 시설에 대한 산림경영에 대한 현대화 쪽에 중점적으로 취중을 안 시켜야겠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시설분야 보면 자동온실이 비닐하우스 온실인데.

황병일의원

다른 어떤 사업이라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리고 기계분야 혹시 이거 확정된 거는 아닌데 계획 아닙니까, 그죠, 주요업무?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황병일의원

근데 기계분야 지게차 이런 거는 저희들이 지양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혹시나 들은 적 있습니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이거는 묘목을 생산하는.

황병일의원

아니 저희들이 냉동트럭, 냉장트럭, 그 다음에 지게차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개인이 그 정도 능력이 안 되어서 이렇게, 아니면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이 장비가 기계분야로 들어갔는가.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황병일의원

지양해 달라는 얘기는 들은 적 있습니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아니 꼭 필요해서 사업계획에 넣고.

황병일의원

왜냐하면 필요한 게 아니라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장비를 자기가 구입하거나 갖출 능력이 안 되면 이 사업을 원래 지원해 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저가 현장을 가 봤습니다만 묘목을 담는 용기가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세트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장비가 없이는 지게차가 없이는 사람이 들기에는 거북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황병일의원

양묘시설 현대화 생산구조를 개선 한다. 안전한 묘목생산 이 목적으로 봤을 때는 제 취지를 아시죠?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황병일의원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기계분야에 장비는 저희들이 꼭 장비까지는 해 줄 필요한 있겠냐 란 얘기입니다. 모든 사업에 대해서.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근데 이게 전체로 사업계획을 봐서는 장비가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황병일의원

그럼 예를 들어 5톤 차도 사 줘야겠네, 나중에.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그거는. 이 시설에는 필요해서.

황병일의원

아니요 그러니까 혹시 운반도 해야겠고 묘목을. 자기가 자기 산에 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황병일의원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 소유라면 2억 가까이 지원됩니다, 그죠? 지금 밑에 보면 소요 예산이, 그죠?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황병일의원

근데 이게 지원 후에 향후 활용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어 개인에게 무상 지원되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어떻게 설명 하실 건가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이걸 부연해서 설명해 드린다면 금곡농원은 국가지정 양조장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나중에 저희들이 숲 가꾸기 사업할 때 여기 의무적으로 도에서 지정하면 이곳에서 생산한 묘목을 저희들이 관내에 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로 걱정은 사실 없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러면 최근 3년간 혹시 지원 실적이 있습니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최근 까지는 우리가 지원한 게 없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럼 우리 지원 실적이 있는 유무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 또 활용실적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혹시 우리 여기 방금 했잖아요, 국가지정도 육묘장으로 사용을 했다. 그럼 여기에 실적이나 최근 3년 동안에 뭐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이거는 도에서 양묘장으로 지정해서 판매하는 실적인데 그 실적은 저희들이 안 가지고 있고.

황병일의원

그 실적을 좀 자료로 줄 수 있겠습니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최근 3년 동안에 95만 2,000본에 생산실적이 있습니다. 주로 편백하고 잣나무, 낙엽송, 이런 걸 생산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지금 심의 전에 있잖습니까, 그죠? 주요업무 보고를 지금 받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최근 3년간.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 뭐 한꺼번에 다 이해를 할 수 없으니까 그 지원 실적에 대한 유무와 활용실적에 대한 또 지금 우리가 금곡농원에 3년간 실적을 좀 알고 싶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황병일의원

그 다음 170쪽 하나만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산불 진화대라고 있습니다. 진화대가 상시입니까 이게 아니면 불이 났을 때만 운영하는 명수하고 사업비 내역입니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산불 진화대는 저희들 산불방지 대책 기간 안에 계속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황병일의원

상시적이죠?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일의원

금액을 보니까 이게 일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산불감시원 운영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산불진화 헬기임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차하고 난 뒤에 성과가 있습니까? 미리 뭐 화재가 발생되었는데 초기 진압에 참 큰 역할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지역민한테 이 예산을 우리가 부담하면서 지역주민이 무슨 어떠한 의견을 계진했을 때 설명을 할 수 있는 뭐 하나 생각나는 성과.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산불헬기 임차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저희들이 주로 주 목적은.

황병일의원

도비 해봐야 20%인데 뭐.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8천만원.

황병일의원

도비가 50%고 우리가 50%면 이해가 가겠는데 자꾸 도비, 도비 얘기 하시니까. 그러면 도비만큼만 주고 나머지 삭감해도 되겠네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주로 산불계도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산불 발생했을 때.

황병일의원

그래 성과가 있냐고?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저가 알기로는

황병일의원

불이 났을 때 여기서 우리가 임차를 해서 지금 4억을 주고 있잖습니까, 그죠?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황병일의원

우리가 계에 보면 사업비 내역에 보면. 그런데 우리가 효과성과를 이룬 게 있냐는 거죠?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최근 효과로 파악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잘 파악이 안 되는데 그전에 제가 다른 부서에서 근무할 때 보면 사실 안동 산림항공관리소가 뭐 같이 산불을 시군에서 같이 하는데 거기는 사실 예천보다는 거리가 멀다 보니까 가까운데 있는.

황병일의원

얼마나 멉니까? 만약에 동시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쉽게 말하면 자, 연락을 받았다 동시에 출동한다면 얼마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 거리가?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리가 5분에서 10분 정도는 예천보다 늦게 출동 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 5분에서 10분이 산불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그죠? 근데 성과가 이 장비로 인해서 이게 지금 몇ℓ죠? 800ℓ로 알고 있는데 800ℓ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투자비용에 대해서, 임차비용에 비해서는 효과가 좀 적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사실적으로 이 용량을 봐서는 대형 산불을 끄기에는 좀 부족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초기 진화에는 좀.

황병일의원

예찰기능도 겸 하겠네요 예찰기능도?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주로 예찰기능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럼 이걸로 인해 예찰기능으로 인해서 사업을 주잖습니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황병일의원

그럼 예찰 기능으로 인해서 덕을 본 게 있냐는 거죠? 뭐 먼저 산불이 나거나 뭐 어디에 화재가 났을 때 이걸로 인해서 먼저 덕을 본 게 있냐는 거죠. 아니면 산불 진화대나 산불감시원이 오히려 활용을 더 잘하고 더 좋은 지원이나 혜택을 주면 이 역할은 좀 줄여도 않겠냐 라는 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감시원은 감시원대로 역할이 있고 또 헬기는 헬기대로 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병일의원

왜냐하면 헬기가 24시간 떠 있는 거나 아니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1시간 정도로 되어 있죠?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1일 1시간.

황병일의원

예, 그 1시간의 그 타이밍에 맞추어 불이 나리라는 확률은 적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10분씩 떠 있는 것도 아니고 한번 떠서 한 시간 가량에 대한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그죠?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황병일의원

이 4억에 대한 성과가 없으니까 아깝다는 그죠. 질의의 내용은 아시잖습니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황병일의원

근데 무전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입은 매년 합니까? 아니면 이게 언제 구입했는데 다시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된 거죠?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무전기를 사용하다 보면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보충 계속 구입하는 겁니다.

황병일의원

처음부터 만약에 구입을 하면 이게 내구 수명이 있잖아요? 다른 밧데리나, 교환하거나 이런 거 말고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그 다음에 또 무전기 성능이 그전에 구입 한 거는 성능이 거리에 좀 떨어지는 그런 거도 있으니까 성능이 좋은 거를 교체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저희들이 늘 주요 업무보고 때 얘기를 다룬 건데 좀 낭비성이 강하고 돈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10번 중에 1번 예찰의 효과가 있어도 이 돈이 사실 산림자원으로 봤을 때는 안 아까운 돈입니다만 우리가 규모나 어떠한 재단법인 예천천문우주센터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나 의지를 봤을 때는 조금 예산낭비성에 아깝다는 그런 쪽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동산림항공관리소에 헬기현황이 대형 3대, 초대형이 1대입니다. 그죠? 그기는 보니까 3천 있다하고 8천 있다고 하더라고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황병일의원

오히려 저는 이쪽에는 우리 지자체하고는 계약을 할 수 있는 게 아닌 모양이죠? 위에 상위 부서라서.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저희들하고 계약 관계는 아니고.

황병일의원

계약 관계는 아니고.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공동업무를 같이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황병일의원

그런데 이 안동산림항공관리소에서는 예찰을 안 합니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이거는 진화용이기 때문에 예찰기능보다는 진화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럼 예찰 기능으로 하는 헬기는 없는 모양이죠? 모릅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뭐 어떻게 된 거죠?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찰은 지자체 자체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고 예찰기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헬기 자체가 용량이 크고 대형이기 때문에 예찰할 때 한번 떠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황병일의원

그러면 안동 산림항공관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는 4대다 그죠? 다른 작은 소형 예찰기능을 가지고 있는 헬기는 없다는 겁니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진화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진화용 4대만 있다. 혹시나 더 추가적으로 있게 되면 얘기 좀 해 주시고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황병일의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대한 예산낭비 쪽으로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관리 지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욱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국환 의원님.

도국환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국환 의원입니다.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도국환의원

166쪽 산림자원 기반조성 및 육성 이 부분에서는 이게 지금 숲 가꾸기 사업부터 시작해서 9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올해도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내년부터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뭐 금년도 새롭게 들어가는 건 없고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국환의원

계속사업이죠?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도국환의원

계속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숲가꾸기 사업 하면 전에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을 어떻게 하셨죠? 숲가꾸기 사업을?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숲가꾸기 사업은 묘목을 심어놓고 잔가지를 베거나 밑에 있는 어린나무들을 솎아내고 풀베기 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과장님 금방 설명 했듯이 큰 나무, 어린나무, 그다음에 풀베기 그 사업을 하면 큰 나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가 지금 사업을 하면 솎아 내는 거도 있고 가지치기도 있고 그렇죠?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도국환의원

그렇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이용합니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작업한 나무들은 저도 그때 말씀을 드린 적은 있는데 잘못된 부분은 나중에 알았는데 뭐 그대로 주인 동의 없으면 그대로 현장에 쌓아 놓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그러면 610ha가 전체 우리 군유지 입니까? 아니면 개인소유 임야도 있습니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주로 개인 사유림이 많습니다.

도국환의원

사유림이? 사유림은 산림법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 하려고 하면 실질적인 개인 임야 소유자한테 시행통보를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도국환의원

그건 다 보내고 하고 있겠죠?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국환의원

그렇다면.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사전에 동의 구해서

도국환의원

동의가 필요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나무가 나오면 지금 다른 인근 시군에 보면 산림 숲 가꾸기 사업해서 그렇게 나무가 나오면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면. 실제적으로 산업용 목재를 하던지 실제적으로 그걸 또 가지고 와서 톱밥으로 만들어서 축산 농가에 무리로 지원을 한다든지 또 저소득계층에 대한 사랑의 땔감나무로도 갖다 주고 이렇게 재활용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떤 그런 쪽으로의 계획은 없습니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아직은 구체적인 그러한 것은 없지만 일부 저소득층 계층에는 저희들이 조금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실질적으로 왜 필요한가 하면 그 큰 나무, 솎아내기, 이런 데는 많은 나무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임도가 있고 또 그렇다면 그걸 재활용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셔서 이 큰 사업을 하면서 그게 안 된다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산에 그냥 방치해 버리면 그게 또 다음에 가서 산불이 나면 또 더 큰 산불이 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이 한번 연구하셔서 좀 전에 말씀했던 또 톱밥도 만들 수 있고 그렇죠? 저소득계층에 대한 땔감도 지원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연구를 하셔서 그냥 뭐 버리는 그런 것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도국환의원

그래 하시고 우리 또 황병일 의원님 말씀하신 헬기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헬기가 사실 의회 들어와서 이 헬기문제 때문에 여러 차례 자료도 받아 보고 그랬습니다. 이 헬기 임차한 연도가 2010년도부터 하기 시작해서 2010년도 2억8천, 2011년도 3억 2천. 그러다가 2012년도 어느 날 와서 4억으로 지금 현재 17년도 까지 계속된 사업으로 4억씩 하고 있습니다. 4억씩 하고 있는데 전에도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 봤지만 그 전에 담당과장님한테도 많이 물어 본적 있습니다. 아까 예찰기능이 없다 그러는데 예찰 기능도 이런 게 있습디다. 전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1일 1시간정도 뜨는 걸로 계상해서 4억 편성을 해서 책정을 했는데 산불이 났을 때만 헬기가 떠는 게 아니고 산불 홍보를 위해서 홍보물을 헬기가 실고 가서 특정지역에 낙하를 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예도 있어요. 그게 군에서 그때 질의할 때 답변을 그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출동횟수가 왜 많아졌는가 물으니까 산불 횟수하고 거의 비슷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근데 산불 횟수보다는 거의 열대 정도가 많아요.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7번인가 산불 났는데 17년도에도 한 80회를 출동했다라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저가. 그런데 그 80회 뜨는 이유가 예찰기능이 없다 그러는데 이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헬기가 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예찰 기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억 정도 지금 한 10년도부터 지금까지 17년도 같으면 뭐 꽤 되었는 기간이고 그 부분에 의해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정말 1년에 출동 횟수하고 산불발생 횟수하고 이런 걸 분석을 해서 정말로 앞으로 18년도에는 4억을 줘야 되는지 또 정말로 출동 횟수가 많아서 4억을 더 줘야 되는지 이 부분을 과장님이 담당자분하고 평가 분석해서 이게 군비로 나가는 건데 매년 그렇게 얘기 하더라도 그냥 쭉 4억씩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이 시간 이후에 언젠가 그런 시간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19년도 가서는 아 이게 덜 들어간다면 적은 예산 편성해서 군비를 아낄 수 있고 또 많이 난다면 더 이상 책정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 부분을 하여튼 과장님이 심도 있게 분석해서 다음에는 업무에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인근 시군도 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보니까 일률적으로 거의 4억원 해서 임차 계약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4억이 순수 군비입니다.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도비가.

도국환의원

도비 있습니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8천만원 도비 지원 받습니다.

도국환의원

3억 2천원 군비고, 8천원 도비 입니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국환의원

저는 전에 알기로는 100% 군비로 그리 알고 있었습니다.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그렇습니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도국환의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아낄 수 있으면,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병욱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형식 의원님.

이형식의원

예, 이형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이형식의원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임도가 지금 신설이 많이 되었잖아요? 임도?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이형식의원

71페이지입니다. 임도신설이 많이 되고 임도관리도 잘 하고 계신데 임도는 일 년에 임도 신설해서 매년 관리를 합니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임도 관리원들이 인부가 있어서 계속 임도 돌아다니면서 풀베기라든가 또는 훼손된 부분들 보수하고 있습니다.

이형식의원

안됐는 데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지금 인력이 되는 한 다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형식의원

아니 일 년에 한번씩은?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임도가 전체가 120km가 됩니다, 사실. 그래서 임도가 3명이 다니다 보면 뭐 제가 직접 따라 다니지는 않았지만 일부가 1년에 한번이라도 안 들어간 데가 있을 수 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형식의원

200km라 해도 일 년에 한 번에 가을쯤에 한번이라도 가봐야. 하루에 뭐 도보라 한다 해서 200km라 하면 하루에 10km라 해도 그죠, 얼마 안 되죠? 지금 실제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신설했는데 가면 차량이 못 들어가요 숲이 우거져서 그런 데가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저도 업무적으로 조금 여유가 되면 한번 임도를 한번 다 한번 다녀.

이형식의원

아니 과장님한테 가 보시란 소리 안 해요. 차량이 못 들어간다니까 하도 우거져서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176페이에 우유급식지원 있습니다, 그죠? 학교급식지원에 1억 3,700만원을 어떻게든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뭐 국·도비가 내려 왔더라도 학교로 지원을 해 줍니까, 아니면 낙농가로 지원을 해 줍니까, 어떻게 지원을 해 줍니까? 학교로 지원해 주겠죠?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은 실제로 돈을 지원하는 데는 학교에서 계약하는 업체, 그리로 돈이 들어갑니다. 학교에서 우유를 학교마다 선택 하는 게 좀 다른데 어떤 데는 서울우유, 어떤데는 영남우유 이런 식으로 품목 선택권은 학교 자율로 맡기고 있고 저희들은 업체에다 돈을 주고 있습니다.

이형식의원

그러면 역으로 낙농가가 몇 농가가 있습니까, 예천군에?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지금 저희들 낙농가는.

이형식의원

아홉 농가죠?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아홉 농가 있습니다.

이형식의원

아홉 농가가 원유 납품하는 업체는 어느 회사인지 혹시?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형식의원

남양유업일 겁니다. 근데 학교에 들어오는 우유가 남양유업도 있고 서울우유도 있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영남우유도 있고 그런데. 우리 낙농가도 보호해야 되고 학교 급식도 해야 돼요, 그죠?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이형식의원

그러면 이왕이면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니까 군에서 지원해 주니까 학교에다가 이왕이면 우리가 납품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 줬으면 좋겠다, 품질이 다르지 않을 거란 말이지. 그렇게 하면 납품회사에서도 우리 낙농가들을 아무래도 더 생각하지 않을까. 뭐 많이는 생각 하겠습니까만 이런 것도 작은 거지만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더 많은 것보다도 작은 것 하나 하나부터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말씀 드릴려고 저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학교 관계자들 하고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식의원

들어볼 일이 아니고 그렇게 하셔야 우리 낙농가가 산다니까요. 우리 낙농가 전에 축산물 대 축제 할 때 보니까 낙농가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최병욱부의장

예, 이철우 의원님.

이철우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이철우의원

과장님 지금 우리 예천군에 한우 두수가 몇 두인지 알고 계십니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한우 두수는 정확하게는 4만 2천두 정도.

이철우의원

몇 두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4만 2천 12두

이철우의원

지금 몇 년도 결과로 봐서 어떻습니까? 사육 두수가 줄어들었죠?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조금 들어 들었습니다.

이철우의원

원인은 뭐라고 생각 하십니까?○산림축산과장 조동식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축사관리 문제도 있고 무허가 축사, 그다음에 소득이 조금 떨어진 면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떨어져요? 첫째는, 사육농가가 줄어드는 이유가 고령화 되었고 옛날에 하시던 분들이 고령화 되었고. 또 환경개선문제 축사 문제가 대두 되었고, 소비가 또 문제가 되거든요 사실은요. 과장님 우리 예천참우라 하는데 왜 예천참우 인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천참우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명칭을 예천참우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과장님 산림축산과 과장님이시면서 그리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 예천참우인지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지요. 예천참우가 참기름 찌꺼기 이용해서 사료를 만들기 때문에 예천참우라고 명칭을 지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지금까지 예천특산물 참깨 부산물 깻묵, 그걸 원료 첨가제로 해서 계속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우로 명칭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이 명품화 사업이 과연 이게 맞느냐 해서 아까 농정과 할 때 제가 억대 농가를 했습니다만 과수농가하고 축산농가가 억대 농가를 차지하는데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고 소득입니다. 작업 시간에 비해서 축산이 고소득입니다. 고소득인데.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여러종류 뒤에 보면 뒤에 몇 페이지 투자사업 조서에 보면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것보다도, 예천 참우를 너무 등한시 하는 거 아니냐. 사실은. 예산도 작년에 비해 더 줄어들었죠. 내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 비해서.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조금.

이철우의원

4종을 하신다, 그랬는데 4종 어떤 거 하십니까, 내년도에는?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몇 페이지 말씀.

이철우의원

176쪽요 표에 2번째 칸.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지금 송아지 명품사업으로 송아지 생산지원하고, 그 다음에 우량송아지 사육지원, 고급육 출하할 때 장려비 지원 하는 거, 그다음에 송아지 공급장려 그렇게 4가지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송아지 생산지원 번식농가하고 공급장려 번식농가, 그다음 우량송아지 사육지원 비육농가, 그 다음에 고급육 출하농가 비육농가 이거 얘기 하십니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이철우의원

올해는 6종 하셨죠? 6종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죠, 예산이?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산 준 부분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예산이 약 5천만원정도 4천6백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부분에 더 지금 송아지 생산지원 900두, 500두, 뭐 비육농가 500두, 400두 하면요 400두 하면 4만 3,000두 기준으로 따졌을 때 1%입니다. 1%. 400두면, 지원 하는 게. 골고루 축산농가들 한테 할 수 있는 게 1%를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데는 이렇게 인색하면서 어떠한 사람한테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은 한사람한테 몇 억씩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맞지요 과장님!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이철우의원

이게 제가 봐서는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예천참우 명품화 사업을 하려면 좀 제대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예천참우가 명성을 날리는데 시내에 지금 과장님 우리 고기집 식당 있지요 관내 식당이. 예천 한우를 쓰는 식당이 고기가 좋으면 예천참우 고기를 예천식당에서 예천고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외부 고기가 들어오는 데가 태반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예천서 소비할 수 있는 고기를 한우를 도축해서 예천서 소비를 할 수 있는 비중을 넓혀 나가야 되는데 자유경쟁시대에 외부에서 들어 올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제가 탓 하는 게 아니고 예천서 사육 했는 예천참우가 예천식육점에 많이 공급이 되도록 지도를 해 줘야 됩니다, 행정에서.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있고 여기는 손을 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혹시?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이 참우 명품 브랜드 사업은 축협하고 같이 공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들 축협하고 앞으로 논의를 해서 좀 더 보완 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철우의원

제가 얘기는 좀 적다는 얘기입니다. 참우 브랜드를 높여서 예천식당들이 예천 한우고기가 도축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방안 그래야만 우리 예천 한우농가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사육두수로 보면요, 경북에서 우리가 4위인가 그렇죠?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의원

그럼 사육두수도 많은 편입니다. 그랬을 때 이걸 자체 소비함으로 인해서 소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너무 등한시하고 개인 지원하는 데는 보면 한 두 사람한테 몇 억씩 지원 하는 게 있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들고. 방향도 그렇게 가주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좀 명품화 사업에 제가 봐서는 예산이 많이 좀 줄어는 부분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딴 질의를 하겠습니다. 174쪽에 보면 어린송아지용 양질조사료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내년도 처음으로 하는 거죠?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이철우의원

신규 사업인데 본 의원은 참 안타깝게도 생각 하는 게 보조비율이 왜 30대 70으로 되어 있습니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보조가 30%고 자부담이 70%.

이철우의원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이왕 해 줄 것 같으면 50대 50으로 해 주던지 정 못하면 6대 4로 좀 해 주시던지 30대 70은 억지로 해 주시기 싫은 거 그냥 뭐 생색내기로 하는 건지, 뭔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30대 70으로 정해진 이유가 뭡니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저도 처음에 보조비율 정할 때 어떤 경위로 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농가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이철우의원

예산 없다는 소리 하지 마시고 예산 아까 내가 얘기 했잖아요. 안 집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개인이 할 수 있는 용어 조사료 생산 종자구입비 지원 이러거 하고요. 진짜 불필요한 예산에 이 국가정책이지만 현실에 와 닿지 않는 그런 예산에는 지원을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면서 이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거는 보조비율을 가지고 주기 싫어서 생색내기용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고칠 의향 없으십니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올해 신규 사업이니까 한번 해보고 뭐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또 비율이 더 필요하다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의원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많이 좀 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는 부분인데 보조비율이 3대 7로 되었다는 게 다른 건 다 우리 농기계도 5대 5, 뭐 6대 4 이정도 되는데 이건 7대 3이 뭡니까? 그래. 조금 안타까운 생각을 하면서 여건이 허락한다면 이런 부분도 고쳐서 전체적으로 우리 축산 농가들이 어려운 때에 예천참우 브랜드를 대외적으로 인식을 이미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 뒤에 보면 뭐 내가 다 짚지는 않겠습니다만 사실은 여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면역력 사료첨가제라든지 어떤 거 전부 축협으로 가서 면역 증강제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일부농가 그 다음에 한우협회 이외에는 사실은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이런 것 보다는 골고루 대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농업계통에 보면 직불제 식으로 축산 농가들이 골고루 할 수 있는 부분을 꾸준하게 해 주시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 예천 참우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지난번에 과장님 들으신지 모르지만 우리 예천군 매장에서도 문경 약돌한우를 전시해서 팔고 하는 그런 형태가 나오지 않아야 되고 예천참우가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들어간다는 거는 못내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전혀 행정에서 신경을 안 쓰느냐는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욱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진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부회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 내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 부록에 실음

최병욱부의장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 의원님.

황병일의원

예, 소장님 주요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병일 의원입니다. 266쪽에 쌀 적정생산 및 생산비 절감기술 보급 관련, 무인헬기 이용 병충해 공동방제 시범이 1개소 6천만원이예요 그죠?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병일의원

지금 저희들이 기술센터소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우리 가고자 하는 방향이 헬기입니까, 드론입니까? 아니면 두 개 다 이렇게 병행해서 갈 이유가 있는지?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올해 같은 경우에 농협에서 4,200만원 가지고 지원을 해 드렸는데 945ha정도를 방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2번을 하고 했는데 우리가 예천군에 쌀 재배면적이 8,900ha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도작에는 무인헬기를 이용해서 3, 4년 동안 해 왔고 올해 저희들이 예상은 조금 했는데 농업인들이 호응도가 조금 적었습니다만 무인헬기가. 당초에 우리가 시작 할 때는 농업인들이 교육도 많이 받으러 오고 호응도가 있을 걸로 해서 무인헬기를 활용할거를 지금 7대를 준비 해났는데 올해 활용도가 적어 가지고 내년도에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헬기냐, 드론이냐 이걸 어느 방향으로 한다기보다는 수도작 위주로 지금 농협에서 무인헬기를 사용했는데 드론은 지금 활용도를 지금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밭작물 같은 경우에도 양파나 마늘, 이런 키가 낮은 작물에 대해서는 병해충방제라든지 앞으로 시설이 보완이 되면 파종하고 비료 뿌리는 거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방법을 찾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두 가지다 병행을 해서 가는 방향을 지금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럼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만약에 헬기와 드론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분석 하고 난 뒤에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이제 좀 제시를 해야 된다는 뜻에서 얘기 한 거니까요. 왜냐하면 전부다 계속 이렇게 해서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장점이 많은 것을 최대한 활용도 하고 단점이 많은 것은 최대한 지양해서 한쪽에 어떠한 핵심을 안 둬야겠나, 그렇게 해서 그게 정착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270쪽 보면 들깨생산 가공이 있고 농정과도 보면 참들깨 생산유통 컨소시엄 지원해서 있어요.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어떻게 판단해야 되죠? 우리 농업기술센터 있는 3억과 농정과에 있는 1억 5천 중에 80% 1억 2천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됩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지금 들깨는 우리군에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거는 40ha가 되거든요.

황병일의원

들깨가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병일의원

그래서 이거를 6차 산업으로 들깨는 사실 뭐라 하나, 좋은 땅에는 지금 재배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비탈진데 못쓰고 이런데 노인들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떨어서 팔아 용돈하고 이 정도인데 이거를 소득으로 연결 시키려하면 좀 규모화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걸 하고 있는 거를 어무이 참기름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게 주 목적 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원들이 하는 면적하고 그게 모자라면 우리군에 들깨 재배하는 전 농가에 거도 수매를 해서 여기서 활용을 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술센터에서 추구하는 거는 들깨도 소득 작목으로 발전시켜서 그 하는데 제품 만들고 하는 것은 여기서 하고 농가에서는 생산만 해 놓으면 여기서 수매 받아서 하는 형태로 하는 그런 들깨 재배농가에 대한 전체적인 혜택을 주고 소득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혜택이라고 했잖습니까? 이게 지금 어무이쪽은 아니죠?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하던 그겁니다.

황병일의원

그면 그쪽과 관련 있는 부분이지만 농가혜택을 중점적으로 두겠다는 거죠?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서 일반 시판을 하면 시판하는 것 보다는 정선만 깨끗하게 해 오면 조금 더 가격을 더 주고 수매를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아, 지금 그러면 어무이 쪽에서는 농민들 위해서는 최대한 좋은 가격 측정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황병일의원

관리감독 철저히 그렇게 해 주시고요. 275페이지 마지막으로 우리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향상에 종가음식 관광모델 시범이 있습니다.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병일의원

이게 지금 종가음식 관광모델 시범이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타이틀이 크지 않느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올해 처음 시도를 종가음식이라고 이제 모델을 해서 음식하고 문화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서 요즘 외식문화가 많이 도입이 되고 이러니 그거하고 관광 상품 하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종가음식이나 이런데 관심 있는 분들이 와서 이런 시범 사업을 통해 와서 종가음식이 어떤가를 배우고 싶어 하는 교육장도 될 수가 있고, 아니면 그런 음식을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음식체험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거를 와서 자기도 하고 음식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여기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러면 밑에 사업장 리모델링 뭐 체험, 판매 사업장 조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병일의원

판매사업장도 조성 한다고 되어 있는데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여기서 만들 었는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농가에서 제품을 만들면 그런 것도 하고 기존에 있는 집을 손님을 받고 하려고 하면 리모델링도 필요하면.

황병일의원

어디에 하죠?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자는 선택해야 됩니다.

황병일의원

아직 선택이 안된 거네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병일의원

그럼 선정기준은 나와 있습니까, 기준은 있어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아, 선정기준 그거 저희들 자료 좀 볼 수 있도록 주시고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일의원

너무 생소한 부분이 사업장 리모델링을 한다 해서. 사업장이 정해 졌네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이 신청이 되면 모든 것을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그래 선정이 되는 겁니다.

황병일의원

아 거기에 원하는 것을 해 주겠다.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황병일의원

선정기준이 전혀 설명이 안돼서 어떤 기준이 선정기준이 있는지.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황병일의원

그 다음 바로 밑에 보면 연인원 1,200명, 월 60회 년 간 60회. 아, 기간이 교육기간이 2월에서 10월까지 있기 때문에 일주에 그럼 1회 이상이네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거는 정해진 1주일에 한번 하는 교육도 있고 몇 달씩 하는 교육도 있고 주로 농업인들이 이제 여성분들도 좋고 옛날에 우리 어버이 요리교실 두 번 신청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교육프로그램을 짜서 신청을 받아서 교육반이 형성이 되면 그에 맞춰서 교육을 합니다.

황병일의원

그럼 이게 올해 처음 시도 할려고 하는 시범사업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해왔던.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매년 하는 교육입니다.

황병일의원

그럼 실적은 좀 있습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적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9개 과정 정도 했는데 이거는 매년 하는 교육이고 호응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황병일의원

연간 1,200명이면 몇 년정도 했습니까? 그럼 지금 수혜자가 많겠네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이게 인원을 연 인원으로 잡아 놓았는데 예를 들어 한식교육을 30명이 한다 그러면 한 다섯 달 한다하면 이걸 연 인원으로 잡아서 30명 곱하기 이런 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연 인원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럼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연 인원 하지 마시고 종목에 따른 인원을 나중에 보여 주시면 그걸로 대신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 놓으니까 한 1,200명이고 한 5년 했으면 엄청나게 한 6,000명 이상 아닙니까, 그죠?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연 인원으로 하다 보니 인원을 이래 했는데 예를 들면 한식교육 같으면 50명이 신청을 했는데 5번을 했다 그러면 250명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곱하기를 하다 보니까 인원이 이렇게.

황병일의원

인원을 보고 좀 의아해서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했는 실적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안 그래도 실적을 보고 계속해야 될 사업인지 아니면 더 내실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호응도가 좋다는 거는 물론 안 하는 것 보다가 하는 걸 다 좋아 하겠죠 모든 단체에서. 하니까 이왕 예를 들어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은 특별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황병일의원

아, 없고 그냥 신청을 받아서. 경쟁자가 많겠는데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연초가 되면 이런 교육 좀 해 달라고 신청 들어오는 과목들이 많은데 그걸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최소한도의 인원이 30명이 되어야 반을 편성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런 교육은 올해 한 번 해야 되겠다, 그런 교육도 있고 농업인들이 이런 교육 좀 해달라고 하는 교육도 있고. 그래서 그걸 예산하고 다 맞춰서 반을 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럼 예천에서도 우리가 빵 교육을 한다, 뭐 분야별 전문교육을 한다 라고 했는데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부수적으로 부업을 좀 하거나 아니면 아르바이트 자리를 좀 늘인다든지 지금 실질적으로 좀 하고 있는 실적이 있습니까? 이 교육을 통해서.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런 자격증 반을 해서 자격증 이수를 했는 분들은 실제 뭐 중국집이나 한식집에 이런데서 활용을 하는 분들도 있고 재봉사 교육이라든지 뭐 수납 교육이라든지 찻집, 꽃차 교육 이런 거는 자기네들이 영업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그게 교육기간이 뭐 종목마다 다 다르겠습니만, 분야별 농촌여성의 전문능력배양으로 분야별 전문가 양성이라는 게 이대로만 간다면 참 자긍심을 높여주고 그죠? 또, 보람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이 부분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업 특히 여성농업인들이 관심 있는 그런 교육 중에 하나입니다.

황병일의원

예, 일단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또 배제당하거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철저하게 선정기준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정말 불요불급한 꼭 필요한 사람들이겠지만 그래도 순서를 정할 때 신중을 기준을 정해 주시면 자기가 그 기준에 속하지 않더라도 배제 되더라도 큰 원망을 적게 듣겠다, 이런 뜻입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황병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욱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김은수 의원님.

은수

김은수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먹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278쪽에 작지만 강한 선도농가 육성하는데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천만 원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이분들은 주로 어떤 교육을 하나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에 있듯이 기본교육하고, 심화교육도 하고, 후속교육 3단계로 나눠서 하는데요.

은수

김은수의원

회원이 몇 명이죠?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강소농 회원은 뭐 지금 교육받는 인원이 뭐 50명 정도 됩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50명요? 예.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는 40명 해 놓았는데 40명에서 한 5, 60명 되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을 선발을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은수

김은수의원

근데 기본교육, 심화, 후속교육까지 다 마치고 나면 이분들 말고 다시 다른 회원이 또 있나요? 회원 모집해서 또 교육 시키는 게 있어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합니다. 강소농 교육은 매년 신청을 받아서 영농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소득이 좀 어느 수준 이상 되는 분들이 주변에 동네에서나 이런 분들한테 모범이 되는 분들을 위주로 그렇게 선발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주로 이분들은 작목이 뭐 어떤 것을.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도 다양합니다. 뭐 축산, 과수, 시설채소, 여러 가지로.

은수

김은수의원

예. 그럼 교육을 철저히 잘 받아야겠다, 그지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교육 잘 받아야지 또 이분들 정말 작지만 강한 농업인이 될 수 있도록 교육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 저는 무인헬기와 드론 있잖아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제가 드론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소장님께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 드렸지만 드론이 위험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예, 약품관리라든가 그런 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예천에 호명에도 참외 농가가 많지요? 참외 농사짓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호명, 예. 용문에도 있고.

은수

김은수의원

용문 있고 근데 제가 그 분들 의견 들어보니까 하우스에는 드론이 굉장히 쓸모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그래서 그 드론을 이용해서 무인방제를 하면 훨씬 수월하다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드론이 있어도 별로 지금까지는 사용을 안 했잖아요?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도록 젊은. 제가 보니까 그분들이 대체로 젊더라고요. 젊으니까 교육을 좀 시켜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이걸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또 농사지을 때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이런 방안도 다시 한 번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분들 만나서 어떤 게 필요한지 한번 만나서 상담을 해 보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혹시 시범 사업중에 축사관련해서도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지어주고 이런 게 있었습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사는 없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없어요? 기술센터하고는 관련 없습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축사 지어주고 이런 사업은 없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시범사업이라 해서 저는 축사하고 관련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은 제가 이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최병욱부의장

예, 이철우 의원님.

이철우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270쪽 특용작물 들깨 아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이 질의 하셨는데 올해 뭐 해준다고요? 3억 가지고.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말입니까? 올해는

이철우의원

올해 뭐 했습니까? 3억 가지고.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건물 착유기하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있어서 농기계는 안 사줬고 해썹 기준에 맞춰서 기계하고 포장재하고 이런 거 지원해 줬고요. 브랜드 개발하고 그다음에 건조기 하고 정제기 하는데 건조, 정제기 하고 착유기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2억 3천정도 들어갔거든요.

이철우의원

퇴비 살포기 사 줬어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는 한 대도 안 사줬습니다.

이철우의원

근데 이거 언제까지 계속 지원합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국비사업인데 내년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 내년 2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철우의원

근데 방향이. 보문이죠? 네 분이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법인에.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네 분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아니 사람들 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나는데 알고 계십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 네 분.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새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철우의원

그럼 내년도에도 3억 지원합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의원

그럼 내년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지원합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사업계획이 2년 동안 지원하도록 연속 사업입니다. 올하고 내년도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그럼 총 6억 이네요 그죠?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의원

네 사람 한테 6억 그죠?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아니 법인인데.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람은 지금 네 사람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실질적으로 들깨가 수출이 가능합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이제이걸 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깨는 일부 수출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목표가 수출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해썹 기준도 지금 마련하고.

이철우의원

올해 수출 실적이 좀 있습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참깨, 참기름 일부 했는 거 밖에 없습니다.

이철우의원

참기름 얼마나 수출했습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한, 정확한 수치는, 3천원만 정도.

이철우의원

소장님 답변하기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미하죠?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미합니다.

이철우의원

좋습니다. 이게 뭐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보조 사업을 해서 시범단지를 하는데 지도육성을 잘 해서 진짜로 참깨나 들깨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소득하고 창출될 수 있는 군으로 간다면 뭐 수출을 하든 아니든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사실 없겠죠. 없는데, 제가 봐서는 이거 말고도 지금 또 지보농협 쪽에 내년도에 또 참깨 쪽으로 해서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하는 게 사업이 또 있습니다,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분들한테 줘서 착유 시설하고 포장재 브랜드 개발해서 이걸로 끝나지 말고 실제로 옳은 참깨 씨앗이라든지 들깨 씨앗 육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가에 좀 보급을 해서 좋은 생산 좋은 품질에 참깨나 들깨 같은 게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영농 법인에 지원해서 그걸로 끝날 확률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공을 해서 이 사람들이 영농 법인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많이 판매를 해서 수출이든 내수든 그죠? 우리 농가에 연결되면 좋은데 제가 봐 서는요, 그렇게 될 확률이 요즘 이제 하나 나오는 게 있데요. 생들깨 포칩 비슷하게 해서 하나 개발해서 있는데 그것도 지금 솔직히 얼마나 팔리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관에서 안 팔아주면 실지로 얼마나 더 팔리겠느냐 얘기죠.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파우치 생들기름 홍보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지금 완제품 나온 지가 그리 오래 안 되어서 판매실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의 계획으로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량 들깨 종자도 확보해서 육묘 시설 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해서 들깨를 재배하는 희망 농가들이 다 혜택을 받아야 만이 이 사업이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걱정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철우의원

들깨 같은 경우에는 일모작은 아니잖습니까, 이모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의원

이모작으로 들어갔을 때 과연 이 들깨 수출단지를 농가들이 얼마나 원하느냐 얘기죠.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그런 거도 의식이 좀 바뀌도록 저희들 교육도 지금.

이철우의원

아니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고 2모작을 해도 다른 거에 비해서 들깨가 이 영농 법인에서 수매를 하는 조건이 똑같은 가격으로 정상적인 들깨 가격으로 했을 때 이 들깨 수출단지를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반당에 나오는 수확양이 적은데 소득이 적은데 누구가 하겠냐는 얘기죠, 솔직히 술도 단지조성 아닙니까, 목적이.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의원

근데 그게 조성이 되겠냐, 얘기입니까? 사실은.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걸 저희들이 해야 할 숙제고 해야 될 일입니다.

이철우의원

아니 작년에도 그 이야길 했잖습니까? 했는데 1년 동안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출단지가 몇 군데 늘어났습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면적은 조금 회원들 하는 거는 30ha인데 지금 45ha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시설 갖추는데 저희들이 좀 중점을 줬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여기에 참여할 일반 농가들을 신청을 받아서 교육도 하고 앞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

이철우의원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부분도 사실 그겁니다.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부담 없잖아요. 이 사람들, 솔직한 얘기로.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의원

다른 사람들 전부 50% 자부담하지만 여기는 자부담 없이 전체 6억을 지원해줘서 했을 때 과연 이 사람들만 배부르냐, 우리 전체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쪽으로 가느냐 하는 거는 수출단지를 조성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딸렸습니다, 사실은 그죠? 그랬을 때에 그게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 의문점이 간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이 영농법인만 믿고 놔뒀다가는 제가 봤을 때 될게 하나도 안 된다는 얘깁니다. 일단은 농민들이 소득이 안 나오는데 누가 하겠냐는 얘기죠. 그래서 하여튼 소장님 말씀대로 수출단지, 수출단지 아니라도 좋습니다. 들깨 생산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뭐 여기 수출까지 넣을 필요 없어요. 들깨 생산단지만 조성되어도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 하겠는냐. 차라리 그런 부분 하지 말고 예천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들깨를 이 법인에서 다만 단가를 얼마 더 주고 그냥 사 들이는 게 더 쉽지 않느냐 제가 봐서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단지하고 저희들하고 약속을 했고 농민들이 있는데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철우의원

하여튼 철저히 지도를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271쪽에 번식우 전업농가 대상 암소개량 기술 보급 사업 있는데 이건 어디에 하는 겁니까? 내년도에?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올해하고 지역특성화 올해하고 내년도 하는 2년차 사업인데요. 암소 개량농가 30명한테 하는 2년차 사업이 내년에 들어갑니다.

이철우의원

이거 지금 하고 있는 올해사업 3억 5,600 했었죠?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철우의원

그거 어디에 했습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번식우 농가 30농가를 대상으로 했는 사업입니다.

이철우의원

내년에도 30.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농가를 대상으로.

이철우의원

계속 기술, 2년 동안 계속 하는 겁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철우의원

2년 동안 계속 하는 겁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의원

그런데 성과가 좀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저희들이 평가하기로는 번식우 농가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농가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철우의원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지원을 했습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설, 장비, 컨설팅, 교육 이런 4가지 형태로 올해 시작을 했는데요. 발정탐지기 뭐 CCTV 그다음에 장비로는 안개분무소독기 이런 거 지원해 줬고. 그 다음에 임신진단기 라든지 정액 융해기 이런 거 했고. 컨설팅을 영주에 있는 이명식 박사한테 농가별로 맞춤형 컨설팅도 하고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농가교육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돼서 농가반응은 지금 상당히 좋은 걸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발정탐지하는 거는 뭐 어떤 걸로 합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귀에다 목에다 걸어서 발정기 오면 그게 농장주한테로 스마트폰으로 연결되어서 연락이 오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그런데 그게 효용성 있어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서는 상당히. 그게 육안으로 뭐 체크 못하는 거를 그렇게 하니까 많이 도움이 되는 걸로 얘기 들었습니다.

이철우의원

소장님 답변에서는 농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용성 있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시범사업으로 벌써 보급을 했지요, 농가에?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 보급한 거는.

이철우의원

저도 있어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있습니까?

이철우의원

못 쓰고 폐기처분 해 놓았거든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에는 어떤 걸로 했는지.

이철우의원

똑같이 목에 걸고 해서 스마트폰으로 들어온 겁니다. 소장님 얘기한데로 똑같은 건데 실질적으로 효용성이 없어요, 사실은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들었는 걸로는 상당히.

이철우의원

그러니 그건 소장님 행정하고 우리 실제로 소를 사육하는 농가하고 차이점이 그 부분입니다. 저도 30마리분이 있는데 30마리분 그대로 박스에 들어있어 그대로 사용 못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그게 좋다고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실제로 소 사육하는 농가에서는 별 필요가 없다. 그 분하고 30농가들이 좋다고 얘기하는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분들하고 실제적으로 이거 전에요, 이거 다 보급했었습니다.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했는지, 기술센터에서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벌써 수년 전에 했었습니다 이게. 발정탐지기라 해서, 했었는데 별 효용성이 없습니다, 사실.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새로 한번 검토.

이철우의원

하여튼 그거 참고해 주시고 올해 산지활용 가축사육모델 보급 시범 1개소 있었죠? 올해 사업 중에서. 산지활용 가축사육모델 1억 지원한 거 있었죠? 우사 지어준 것 있잖아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올해 염소 해 줬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염소 방목하고 초지조성하고.

이철우의원

근데 아까 존경하는 김은수 의원이 했는데 우사 지어준 것 있잖아요, 기술센터에서?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방목시설하고 목책시설 해 줬는 그걸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아닌데요, 그건.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하고 염소 사육장입니다. 개포 이사리 염소 사육장입니다.

이철우의원

그거 말고 한 군데 우사 지어준 곳. 염소 지어 좋습니까, 우사?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억 짜리 사업으로 개포 이사리에 염소 사육장입니다.

이철우의원

개포 이사리요? 이건 개인입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철우의원

근데 이거도 시범사업 이었죠?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의원

시범사업은 제가 평소에도 얘기를 하는 게 우리 기술센터의 시범사업은 100% 성공하란 법은 없습니다. 시범사업해서 안 되는 거는 빨리 폐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안 되는 거 억지로 끌고 가면 예산낭비만 하고 농민들 애만 먹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부분은 쉽게 안 된다는 거를 결론을 빨리 내어서 보급할 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시범사업 했다고 억지로 밀어붙이다 보면 그런 경우가 나온다는 얘깁니다. 제가 아까 얘기 했듯이 그 발정탐지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목에 걸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거 전부다 효용성이 없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나왔는데 그거를 다시 시범사업 한다는 게 저는 뭐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안 가니까 안 되는 부분을 끌고 가지 마시고 시범사업해서 100% 성공하란 법은 없으니까 그죠? 안 되는 건 빨리 폐기 할 줄도 아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철우의원

그리고 제가 어디서 봤는데 하여튼 있는데 다음에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욱부의장

예, 도국환 의원님.

도국환의원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국환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6쪽에 쌀 적정생산 및 생산비 절감기술 보급 중에 무인헬기 이용 병해충 공동방제 시범 있잖습니까? 6천만원?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국환의원

당초 4천2백만원 했다가 예산증액 요구 했고 본 의원이 그래서 금년도 6천만원 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도국환의원

그런데 아까 소장님께서 예천농협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예천농협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남예천 지보농협이 같이 재배면적에 따라서 소장님이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예천 12개 읍·면 재배면적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6천만원 보조가 나오면 배분을 해 줘요. 해 주면 실제 저가 그 당시에도 더 좀 많이 해서 공동방제 확실히 해달라고 했 드니만 저쪽 농협에서 하는 얘기가 예천농협에서 충분하게 부담할 수 있지만 남예천 지보농협에는 이 부담률이 높아지면 결산이 문제가 생긴다, 이래서 6천만 원 더 이상 안 된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예천농협 이러길래 저가 말씀을 바로 잡아 드리는 거고.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국환의원

근데 소장님.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국환의원

제가 대충 보니까 작년만큼 예산이 좀 많이 보고사항에 보면 예산이 조금 많이 줄었어요, 특별한 뭐 이유가 있습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시범사업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줄었다 불었다 하는데 그거는.

도국환의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저가 보니까 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268쪽에 봐도 시설·노지 원예 안정생산 기술 보급에 기후변화 대응 틈새작목 개발사업 이래가지고 작년에 5개소에 1억 5,000 했다고요. 내년도는 2개소에 4,000만원 이렇게 줄고 또 공히 이런 거 보면 이런데 물론 소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270쪽에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특용작물 소득향상 기반조성에 존경하는 이철우 의원이 말씀하신 들깨 생산가공, 이 부분에 좀 저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틀린 게 있어서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국환의원

아까 소장님의 답변에 기계구입을 안 했다고 말씀 하셨죠?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해썹 인증하는 그 기계는 했고 농가에 주는 농기계는 공급을 안했습니다.

도국환의원

아, 해썹 그 기계는. 지금 현재 기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도국환의원

있는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파우치 생산을 하다 보니까 생들기름 말입니다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국환의원

유통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도국환의원

알고 계시죠?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국환의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들깨를 작목반에서 생산해서 매입해서 생산하는데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어떻게 많이 가서 팔 수 있는 게 그게 안 될 거 같아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어느 정도는 주문 생산 위주로 그렇게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주문 생산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어느 정도 들어오면.

도국환의원

그런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파우치 생산해서 유통기한 일주일도 못가는 거를 주문 생산한다?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 금방금방 해서 바로바로 공급하는 그런 뜻입니다. 미리 생산해서 저장해 놓는 게 아니고.

도국환의원

아니 저도 그 부분은 알고 저장이 안 되니까 참기름은. 그런데 소장님 올해 들깨 재배농가 총 생산량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한 30ha정도 되는 거로.

도국환의원

30ha가 어느 정도. 대충 잘. 그것도 매입 했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법인에서.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매입했는 거는.

도국환의원

아니 올해 17년도 매입 했는 거.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올해양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국환의원

잘 모르시죠? 그래서 저도 우려 하는 게 지금 그렇게 17년도 사업으로 보조 사업을 해 줬고 또 내년도에 3억을 들여서 해 준다 라면 정말로 이렇게 많은 보조를 네 사람이 생산을 어떻게 해서 판매를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외국에 수출할지도 모르지만 정말 이렇게 해서 기술센터에서 얼마만큼 지도를 잘해서 될지 모르겠는데 참 이게 오래되는 사업이야. 정말로 작목반에서 재배 농가를 30ha해서 생산되는 양을 매입해서 매입 했는게 들기름이 들깨 생기름으로 나온다면 파우치로 그거 말고는 거의 본 사업자체가 생기름이기 때문에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도국환의원

그러니까 소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유통기한이 짧은데다가 저장능력도 제대로 안 되고 일반 소비자가 요청을 해서 한다는 게 정말 이거는 어려운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이거는 신경을 써서 제대로 해야 됩니다. 내년도 가서 이렇게 예산 들여 해 준다면 어떻게든 담당공무원들이 신경 써서 부실화 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바라고요.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천쪽파 우량종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 1개소가 3억인데 이게 내년도 시범 사업이죠? 처음으로.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올해 지역 활력과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 되었는데 내년도에 할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여기에는 주로 예천 쪽파가 뭐 중국에 종구로서 명성이 있는 거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걸 면적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하고 타 지역에서 종구를 가지고 가서 입하로 낼려고 하면 우리가 지금 관행 재배하는 것 보다는 생산수확을 한 달 정도는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쪽파 재배 농가에다가 하우스도 지어 주어야 하고 시설도 빨리 할 수 있는 전조등이라든지 이런 것도 시설해 줘야 하는데

도국환의원

소장님, 그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지만 본 의원이 일부 듣기에는 이게 한 사람이 거기 독점을 하시다시피 하면서 지금 20개소에 1.5ha에 시범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올해까지만 해도 어느 한사람이 독점을 하고. 알고 계시죠?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수집하고 이래는 거 말이죠?

도국환의원

독점하고 그 사람이. 이렇게 시범사업하면서 어떤 그런 쪽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정말 농가들이 다 혜택 보는 사업이 되어야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가서 사업을 하시더라도 혹시라도 그쪽으로 몰리는 현상 몰리는 현상이 있어서 시범사업이 되지 않도록 그것 지도 좀 잘 해 주시고.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거는 개별농가에 하우스 지어주는 거.

도국환의원

그러니까 20개소를 하는데 제대로 하는지 그걸 지도를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5쪽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종가음식 황병일 의원님 말씀하셨지 싶은데 작년에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농가 맛 집 육성 이래서 1억 5천 이랬습니다.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국환의원

근데 농가 맛집 육성하고 종가음식하고는 틀린 점이 뭡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성격을 말씀드리자면 올해 용궁에 했는 농가 맛집은 공모사업, 개인이 내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기술원에 신청을 해서.

도국환의원

아, 이거는 용궁에 식당 지어준 사업이네 1억 5천.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 했는 거 겁니다.

도국환의원

올해 예산 아, 그리고 내년도 사업에는 종가 음식을 하겠다, 5천만원.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국환의원

예, 하여튼 기술센터에서는 거의가 기술보급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시범사업도 그렇고 또 정해지지도 않는 사업을 할려고 하다 보니 어려움도 많겠지만 저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 진 짜 정말 어려운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충분하게 농가 기술보급 잘 해서 어떤 사업이 부실화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수고했습니다.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국환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욱부의장

예, 이형식 의원님.

이형식의원

예, 소장님. 이형식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기술센터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이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관심도 많고. 사실 이 기술센터는 기술보급이나 기반조성 뭐 교육 이런 거를 유지로 하잖습니까, 그죠?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형식의원

근데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지원된 거 같은데 계속 지원하는 게 있어요. 무슨 건조장 시설지원 이런 거는 사실은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다. 이것은 이런 분야는. 제 생각입니다. 이런 분야는 농정과나 산림축산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천적을 이용해서 우리가 기술개발해서 농업을 하는 거 있죠?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뭐 했죠? 올해? 참외 응애 관련해서 했죠?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 실증시험장에서는 천적을 해서 농업인들이 필요한데 수시로 공급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이형식의원

근데 이게 천적을 이용해서 응애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응애 입니까? 흰 가루 입니까? 보니까 이게 균이 없으니까 이게 되지를 않아요. 병이 걸려야 되더라고. 그러니까 병 걸리도록 기다릴 수도 없고, 이거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제 기술센터에서는 병이 걸렸는데 이 천적을 풀어 준다 말이죠, 그죠?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형식의원

근데 실지 농가에서는 병이 오기 전에 예방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좀 문제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형식의원

계속해서 우리 좀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이 들깨, 참깨, 쪽파 참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예천쪽파 우량 생산단지 하고 들깨 생산수출단지하고 참깨 기반조성 시범 하는데 하고 장소 각각 다 틀리지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틀립니다. 들깨하고 쪽파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이형식의원

그렇죠, 그죠? 근데 이게 사실 참깨하고 쪽파는 연관 될 수 있는 2모작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같이 해 줘야 한다. 별도의 쪽파는 쪽파, 참깨는 참깨 이렇게 하면 돈이 이중, 삼중으로 더 들어갈 뿐만 아니라 노력도 몇 배로 더 들어가지 않느냐, 쉬운 예로 모 조합. 모 조합이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보농협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도에 참깨 수매도 하고 쪽파 종구를 수매해서 판매 이익금을 다시 환수를 시켜 주더라고요. 해서 그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세부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작목반에서나 이런데서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영농조합에서도. 왜 그러냐 하면 돈을 벌어야 되요. 그 분들도 수익이 있어야 하고 수익의 일부분을 다시 환원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방법이다. 왜냐? 참깨하고 종구를 같이 생산하면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요. 좀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비닐하우스 지어서 종구를 빨리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이형식의원

하우스에서 들깨도 됩니다.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형식의원

참깨도 되고 그죠?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형식의원

거기에서 2모작 쪽파종구만 계속해서 생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생각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 하고요. 그리고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 농기계 임대장비 구입현황을 좀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식의원

왜 그러냐 하면 전혀 안 쓰는 품목도 있더라고요, 지금 있죠?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이형식의원

그런 거를 한번 검토를 해보고 싶고 또 문제가 소장님은 각 읍면이나 임대사업소 이렇게 해서 많이 나가 있지요, 직원들이. 보건소하고 마찬가지로.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형식의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뭔 말씀이신지 아십니까?○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진 예, 알겠습니다.

그 분야에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직원 관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형식의원

세부적으로 꼭 집어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죄송합니다.

이형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욱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권영일 의원님.

권영일의원

권영일 의원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참 노고 많으십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심의시 아주 적기적소에 배정이 되었는가, 그걸 심의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상세하게 주문을 하고 질문도 할 겁니다. 양해하시고. 두 가지만, 제가 질의라기보다. 지금 274쪽에요, 농촌체험학습 품질향상 하고 해 놓은데 있죠? 두 번째.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영일의원

이게 지금 두 군데 있는 것이 지금 지원을 하는 게 어디, 어디 입니까? 체험학습장으로. 274쪽에 동그라미 두 번째.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신라식물원 하고 보문 우래에 있는 농장하고 두 군데입니다.

권영일의원

두 군데죠? 이 두 군데가 우리가 사업을 여러 번 지원을 해 줬지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신라식물원에는 몇 년 전에 지원해 줬고 우래는 지원을.

권영일의원

우래 거 휴양림 하는데 그 아닙니까, 보문 저쪽 우래 산림 뭐.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까지 그 동네 우래 1리

권영일의원

그 동네죠?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동네인데 그 분한테는 제가 2007년도에 한번 지원해 줬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권영일의원

예,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사업을 농촌 우리 농민들하고 큰 연결되는 사업이 없어요, 이 사람들한테. 근데 하여튼 좋은데, 한번 지원을 해주고 두 번 지원 했으면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자녀 학교 교육도 그렇잖아요. 대학교까지 시켜 줬으면 부모의 역할이 그만큼 했으면 그 다음에는 사회생활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이거 뭐 안전시설 설치보강 이런 것 까지 우리가 지원 다 해야 됩니까? 체험학습장으로서 학습에 필요한 이런거면 모르지만 뭐 안전시설 이런 거를 계속 연례적으로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좀 앞으로는 검토 해 보십시오.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일의원

체험장, 농촌체험장 하면 전부 와서 농촌에 영농에 체험을 하든, 앞으로 내가 귀농을 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이 모르는 걸 배우는 그런 체험장이 되어야하지 이거 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회장님 하겠습니다. 이건 내가 겪은 사항이기 때문에 주문을 드립니다, 소장님한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영일의원

우리 부군수님도 깊이 좀 반영을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술센터 농기계 사업소 있지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사업소.

권영일의원

예, 임대사업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영일의원

본 의원이 영농 한창 철에 농기계 때문에 한번 갔었고 이번에 수확 철에 한번 갔었거든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영일의원

참 직원들 고생을 많이 합니다.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권영일의원

토요일 휴무인데도 불구하고 다 나오셔서 소장님 뭐 센터장입니까, 거기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한 개의 계입니다, 농기계 담당.

권영일의원

그 계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많은 직원들이 토요일인데 다 와서 예를 든다면 본 의원이 콩을 가지고 가서 선별을 했습니다. 선별을 하는데 정말로 거기는 본인이 노동력을 데리고 와서 선별하고 기계만 임대사업소에서 지원해 주는데 참 감명 받았어요. 전부 오시는 분들이 연세도 많고 노약자들도 많고 아녀자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직원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매 달려서 다 해 주더라고. 그래서 야, 참 우리 사업소 설치도 잘 해 놓았지만 임대사업소도 직원들의 하는 일거수 일투족이 너무 모범적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농민들한테. 그래서 본 의원은 이거는 뭐 의문 상 질의 하는 거도 아니고 앞으로. 기술센터 소장님, 부 군수님. 이런 분들한테는 이 사람들은 정말로 기계를 임대 할 때는 영농 철에 휴가철입니다. 가장 바쁠 때 매달리고. 또 수확 철에는 토요일, 일요일 되면 더 많이 오는 것 같애, 보니까 이래서 이 분들에 특단의 좀 인사상이라든가 안 그러면 기타 재 수상 부분 이런 부분에도 많은 반영을 해 주십사 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욱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황병일 의원님. 간단하게.

황병일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279쪽 농기계 임대장비에서 사용 안 한 장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병일의원

혹시 처리 계획은 있으십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아직은 처리까지는. 안 쓰는 장비가 왜 생기는가 하면 신형 기종이 나오면 구형 기종은 거들 떠 보지를 않습니다. 뭐 편리하고 이런데 구형 기종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농기계 구입할 때 뭐 저희 영농교육이나 이런 거 할 때 다 설문을 받아서 농업인들이 필요한 거를 샀거든요. 그런데 A라는 농기계가 있으면 그게 자꾸 기능이 보강이 되고 이러다 보니 발로 걸어 다니면서 하다가 타고 하면은 걸어 다니는 것을 거들떠 보지도 않거든요, 그런 장비들이 노는 게 좀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럼 업체, 우리가 장비 구입할 때 업체하고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한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업체와 신규 제품을 살 때 교환도 검토하고, 그런 방법이 전혀 안 되는 겁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황병일의원

만약에 유행이 지났어요. 신제품이 나왔어 갑자기, 6개월 만에 모델이 새로 나왔는데 인기가 없어 그럼 우리가 다른 걸 구입할 때 그 업체하고 그런 어떠한 계약이 일부를 넣어두면 안 편하겠습니까? 우리가 부담분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 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해 봤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아니면 우리 임대사업소도 다 그래 하라는 얘기 아닌데 리스도 방법이 될 거 아닙니까? 꼭 차만 리스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가의 장비는 오히려 리스해서 그죠? 그러면 우리가 좀 자유로워지지 않습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교환도 또 신제품이 나오면 신제품 교환할 수도 있고 그죠?

예, 여러 가지 방법을.

황병일의원

예, 리스 방법도 왜 자동차만 될까. 아, 농기계도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리스도 한번 우리 업체 간에 거래를 한번 시도해 보자는 거고. 그다음에 한 가지 끝으로 세차 부분을 사실은 퇴비살포기 정도하고 땅이 질고 논이 질었을 때 그 흙 이런 문제가 그런데 그냥 집에서도 예를 들어 고압세척기 가지고 해도 그것도 환경오염 아닙니까? 각 집마다 정화시설이 있는 거도 아니고 물론 그게 결국은 도랑이나 결국은 하천으로 논으로 밭으로 결국은 오염원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농기계 세척하는 시설을 우리 군이 임대사업을 시작한지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늦습니다. 그래서 하기전에 거의 잘 하고 모델이 되는 시군에 다 다녀보고 이제 저희들이 늦게 설치를 해서 운영은 저희들이 잘 되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농기계 운영실태 시상에서 저희들이 전국에서 우수농기계 임대사업소로 되어서 상사업비도 받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세차시설 그걸 말씀 하시는 거 같은데 그거는 저희들이 해 놨는 대를 여러 군데 문의도 해보고 했는데 그거는 좀 고려를 해 보란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농가에서 하는 거는 세척을 하고 어차피 오염이 되는 거는 적게 되 든, 많이 되는 그 차이인데 오염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대장비를 내줬는 거를 한 군데서 세척을 하게 되면 그 슬러지 그 뭡니까, 기름까지 있는 그 슬러지를 처리하는 시설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까지 하기는 사실 부담스럽고 거기 위치도 그렇고 해서 저번에도 한번 이런 얘기가 다른 장소에서도 나왔는데 저희들은 조금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퇴비 살포기는 원체 그게 퇴비를 뿌리고 험해서 육안으로 봐서 이 정도면 됐다 싶은 면 요즘은 거의 안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그때 비가림 시설도 지금 예산에 올려 났습니다만 비만 안 맞추고 밖에 냄새나는 거는 놔 두고 하거든요 다른 기계도 봐서 남들이 다음 사람이 빌려가는 사람이 이거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 아니면 그냥 받아주고 그 다음에 또 빌려주고 하거든요. 서로 같은 농기계를 사용하는 분이 그것만 이해 해 주면 그거 가지고 왜 이렇게 해 왔느냐 이의 안 달고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려고 직원들도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저는 돈을 받고라도 좀 이동거리도 있고 한데 농사를 짓다보면 또 해지기 전에 서둘러서 그걸 씻어서 반납하는 이런 부분이나 또 그걸 가지고 가서 나중에 오히려 제대로 해가 뜨고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씻고 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불편함이 있더라. 돈을 2만원, 1만원 주더라도 세차비를 주더라도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일부지만 전체적인 의견이 어떤지 혹시 검토해 보시고 그게 혹시나 많다면 그 의견에 반영해서 세차장도 한번 운영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뜻입니다. 무조건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검토를 해서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여튼 그거는 사용하는 농업인만 이해를 하시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병일의원

장비 구입할 때 위원회가 있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 마음대로 삽니까? 아니면 뭐.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에는 위원회를 7명 정도 뒀거든요. 뭐 이런 장비를 산다, 어디 것이 좋으냐 농업인들이 저들보다 뭔 기계 같으면 어느 회사 더 잘 알거든요. 위원회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게 없어졌는데 옛날에 했는 위원회에서 했는 그 범주를 안 벗어납니다. 무슨 기계 같으면 그래서 요즘은 그 제도가 없어졌는데 그걸 참고해서 저희들이 농기계를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이장이나 작목반에 대한 의견 청취를 최대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고 난 뒤에 장비를 구입한다면 사용 한 번도 안한 장비에 어떠한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경우가 없겠다 싶고 전적으로 주위에 의견들을 청취 후에 세차장도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욱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한 시간 넘게 했는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곤충연구소장 조해진 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곤충연구소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많은 배려를 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 지금부터 곤충연구소에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 부록에 실음

최병욱부의장

소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 의원님.

황병일의원

소장님 오후 늦게까지 주요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황병일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300쪽 곤충유통사업단운영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곤충유통사업단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곤충유통사업단은 예천군에서 운영하는 사업단으로서 예천군 전체에 있는 모든 곤충 농가를 아울러서 한 개의 사업단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사업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결성이 되었습니다.

황병일의원

몇 명이죠?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현재 50명 정도 됩니다.

황병일의원

50명 정도 지금 사업단장이 누구입니까?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박덕근씨라고 지보에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이분 지난번에 어디 이분 지금 유통사업단 말고도 무슨 작목반에 연계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름이 유명한 사람 같은데.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귀농인회 회장을 맡고 있고 지금 현재.

황병일의원

그전에 작목반에 뭐 또 어디 있죠?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작목반에 있었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럼 곤충상품 사업내용에 곤충 상품으로 되어 있는데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황병일의원

곤충상품이라고 하면 뭘 얘기 하는 거죠? 현재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현재 나와 있는 거는

황병일의원

사업단에서 이런 걸 하겠다는 거예요?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하겠다는 건데 예를 들어 그린에듀텍 같은데서 귀뚜라미를 가지고 차를 만들고 그 다음에 스틱을 만들고 스틱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최병수씨 같으면 꾳뱅이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팔고 그런 것이 상품입니다. 상품인데 지금 2억 6,000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상품을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근데 이거 뭐 혹을 뗄 려고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만 우리 추진계획에 보면 곤충유통 사업단 매장 운영 이게 어디에 계획을 하고 있는 거지요?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현재 곤충상품을 만들어 놓아도 사실 판매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매장을 하나 어떻게 개설해야 되는데

황병일의원

매장을 요?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대형마트라든가 이런데 들어가면 좋겠지만 그런데서 안 받아 줄 수도 있으니까 곤충연구소 안이나 이런 쪽에다 조그마하게 매장을 만들어서 홍보 겸 팔리고 안 팔리고 보다는 홍보 겸 해서 그런 상품들을 해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판매되고 하니까 몸에 좋다 이렇게 하면 조금씩 팔리게 되면 인식이 개선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그런데요 제가 묻고자하는 원 취지가 이겁니다. 곤충상품도 중요하지만 우리 곤충연구소가 곤충사육농가에서 생산되는 곤충 자체를 대량 소비할 수 있는 식품회사나 제약회사 연계해서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하는 이런 노력을 기본으로 최종 목표로 이런 곤충유통 사업단이 운영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내용은 아시죠?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황병일의원

왜냐하면 이걸 왜 얘기했느냐 하면 스타 상품개발, 가공장비 및 포장재 지원. 소장님 많이 식상해서 얘기 하는 겁니다. 이거 참 누가 봐도 매번 어떤 사업들이 가공장비 아니면 포장재 지원 이거든요. 예를 들어 제품이 좋다면 포장재 없이도 그냥 사람이 줄서서 퍼주기 바쁜 거 아닌가, 그죠? kg당.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황병일의원

얼마 그러면 바케스 퍼가고 저울만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황병일의원

너무 식상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지루 할 때가 되었다. 포장재 이런 것 가지고는 선행이 꼭 나는 포장재보고 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왕이면 쇼케이스를 한 백대 정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우리 출향인 중에 슈퍼하는 사람들한테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아무데나 그만 한 대식 그냥 줄 테니 너들 진열해서 우리 농산물도 팔고 그사이에 우리 곤충 제품도 끼어 넣어서 판매하자 나가는 대로 돈을 주면 안 되나. 이렇게 해서 그냥 쇼케이스를 한 백대 줘서 너들 예천서는 곤충사업단에서는 너희들이 곤충만 많이 만들어 내라 신선하고 위생적으로만. 그러면 양잠조합하고 연계를 해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거지요 옛날 누에고치 수매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시설 양잠조합 너희들 조합 왜 있노? 그냥 둬 봐야 저게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예.

황병일의원

그러면 관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얘기를 해 버리면 유통 사업단에도 할 얘기가 있고 우리는 제품만 많이 만들어서 옛날 누에처럼 시설만 좀 지원해 주는 거죠, 자부담 비율 좀 해서.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황병일의원

그래서 잘 만들어 내라. 그럼 양잠조합에서 다 수매를 받을 테니까 판매는 제품이 만들어 지면 양잠조합에서 제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제품을 가지고 우리 쇼케이스 군에서 쇼케이스에다가 그냥 합니까, 옆에는 활, 그죠? 냉장고 옆에는 곤충, 축제도 홍보를 하면서 쇼케이스 앞에 하얀 유리에는 이 제품의 특징들. 그래서 만약에 셋트 구매시 얼마, 낱개 구매 시 얼마, 이렇게 해서 판매를 유도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황병일의원

쇼케이스를 가지고 우리 출향인들 제일 파악을 해서 해 나가면 안 좋겠나. 소장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저도 현재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내년도 사업은 사실 확정이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방법이나 저런 방법 여러 가지 방법 모색해야 되고 대량 소비처를 사실.

황병일의원

예, 그렇지요.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해야 되는 게 그게 최고 우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황병일의원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는요?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지금 현재 저가 얼마 전에 한미양행이라고 경기도 파주에 있는 공장을 다녀왔습니다. 한미양행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한미양행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그런 건강식품을 만들어 내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하고 우리가 MOU를 맺어서 많은 양의 그걸 소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예정이며 양협하고도 그런 체결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농가 하나하나에다가 어떤 시설을 해 주는 거는 소모성이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양협에서 지금 양협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양협이 곤충이거든요 곤충을 거기서 생산해서 판매하고 같이 이제 스테지를 운영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렇지요 우리는 협조해주면서 그게 훨씬 낳죠. 괜히 혹을 떼면서도 가치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고 있다고 보는 거. 사실은 잠사 연구원 보면 이거 도비로 해서 상주에 확정 되었던 거 얘기 맞죠? 잠사연구원인가 뭐 잠사. 잠사연구소가 왜 상주에 확정 되었잖아요?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아, 잠사곤충연구소. 그거는 곤충.

황병일의원

예, 만약에 농업박람회나 이래 가면 우리만 곤충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다른데도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뭐 함평인가 어디는 뭐 다 이렇게 하고.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전라도 지역 이런 지역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우리는 뭔가 특별한 아까 얘기했던 근본적인 우리 곤충이 나아가야 될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에 많이 느꼈는데요, 진짜 곤충연구소가 메카 입니다. 핵심인거지 자꾸 농업기술센터에 뭐 자꾸 어떤 거를 넘길게 아니라 우리 곤충연구소가 리드자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필요하면 인력도 조율하셔서 충분히 확보해서 정말로 우리 곤충의 메카 다운 또 가장 높은 곳에 있잖습니까?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황병일의원

예, 또 가장 높은 곳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천을 아우르면서 어떠한 리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지막 질의 한 가지는 301쪽 유용곤충 대량생산기반 조성사업 되어 있는데 사업 명에 구축사업이 2억인데 어디 어떤 사업을 얘기 하는 거죠?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이거는 올해 농촌진흥청에서 시범사업으로 나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식용곤충을 생산하면서 안정적으로 생산하면서 품질의 균일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황병일의원

국·도비 내시는 몇 프로 되어있죠? 2억 다 입니까? 전액?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전액입니다.

황병일의원

아, 전액 국비?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국비는 50% 이고요 나머지가 30% 도비고

황병일의원

나머지 저희들 자부담, 아니면?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자부담이 없습니다.

황병일의원

아, 없고 아, 예, 이거는 어디 할 겁니까?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아직 이거는 확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해지지 않았고 그게 한 사업규모가 30평짜리 3농가 이상 참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가급적이면 곤충연구소 근처가 되든지 자주 관리를 하기 쉬우니까 아니면 양잠조합근처가 되든지 뭔가 이렇게 되어야지 자꾸 이거를. 예를 들어서 무조건 누가 한다고 해서 맨날 변방이나 너무 거리가 멀어 버리면 관리가 하기 힘들거든요. 또 소통 연계하기도 힘들고. 그런 부분도 가만해서 확정 된 건 아니지만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받고 하는 모든 구축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해 주시면 오히려 정말 잘 했다는 라는 지역주민들한테도 저희들도 얘기하기 쉽고 당당해지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냥 어떤 모든 국·도비 어떠한 금액이나 우리가 보면 예산들은 국가돈은 먼저 보는 자가 장땡이다는 얘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가장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우리 곤충연구소가 타겟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농정파트나. 하지만 일 잘하면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 했는데도 욕을 먹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얘기죠. 저희들도 같이 합심해서 곤충에 대한 우리 메카로 우리 예천에서 곤충연구소장이 리드자로서의 아까 제가 마지막 언급했던 정말 대량 소비와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노력에 대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신다면 저희도 끝까지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병욱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후남 의원

김후남의원

소장님 오랜 시간동안 많이 기다렸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298쪽에 곤충생태원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모노레일을 0.92km 깐다 했는데 그럼 거의 1km잖아요, 그죠? 그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 놓았는지 용역도 완료됐고 발주를 곧 한다 하는데 거기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지금 곤충연구소 맞은편을 곤충생태원이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김후남의원

예, 알고 있어요.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곤충생태원 주변을 한 바퀴 돌면 한 1km정도 길이가 나옵니다.

김후남의원

예, 그런데 지금 곤충생태원 있는데 하고 연구소 있는데 하고 중간이 계곡 있잖아요. 계곡을 질러서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까?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그러니 곤충연구소 매점 입구에서

김후남의원

예, 주차장 있는데서 부터 시작해서?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주차장 있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김후남의원

그러면 그 중간에는 출렁다리 비슷하게 놓이게 되겠네요. 모노레일이요?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지금 다리 있는 부분 그 위쪽으로

김후남의원

아, 위쪽으로 다리 있는 다리 놓았는 그쪽으로 한 바퀴 그렇게 도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겠네요.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예.

김후남의원

그것도 궁금하고 또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아주 좋고 앞으로 더 일년에 한 건씩이라도 시설을 늘려 나가는 것 방법은 참 좋은 거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3D 영상관을 새로 만든다든가 하나씩 하나씩 늘리다보면 나중에 더 오랜 세월이 지나면 축제도 거기서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쪽으로 해서 돌면 예를 들면 이쪽에는 출렁다리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나도 괜찮을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건네서 지금 연구소에서 생태원쪽으로 그쪽으로 건네는데 출렁다리도 하나 놓아도 운치가 괜찮고 사람들이 걸어 다니기도 좋고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시설을 현대화시설을 했다하는 거는 아주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끝까지 또 좋은 시설이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후남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욱부의장

예, 김은수 의원님!

은수

김은수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8쪽을 제가 조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착공은 했습니까?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착공 아직 못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12월인데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지금 아직 발주는

은수

김은수의원

준비 중이신가요?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지금 현재.

은수

김은수의원

날도 추운데 착공해도 쉽지는 않겠네요, 그쪽에?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어차피 본 공사는 내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렇겠죠?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그래도 내년에 12월 준공이 될까요?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내년 12월까지는 내년 12월말까지인데 그때까지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제가 매번 소리 냈던 것이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 예천에 곤충생태원이라던가 예천을 찾아 왔을 때 뭔가 느끼고 갈 수 있는 거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 라고 했는데 진작에 이런 시설이 좀 갖추어 졌으면 더 좋았었지만 늦었지만은 지금도 이 사업을 시행한다는 거에 대해서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생각하고요 곤충상품권 소비 확대를 위한 곤충연구사업단에 보면 존경하는 황병일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인데 일단은 곤충이라면 혐오감도 있고 또 곤충으로 가공 했는 식품들이 가격 면에서 높으잖아요? 일반 다른 것들 보다는 높으다 보니까 손쉽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양하게 상품을 꼭 굳이 건강식으로만 우리가 개발하는 것 보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들이 왔을 때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거. 뭐 곤충 분말가루를 이용해서 사탕을 만든다든가 그런 것 에서부터 시작해서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상품을 만 들 수 있는 그런 걸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지금 현재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사실 지금 곤충이 혐오감 등으로 인해서 사실 잘 안 팔리는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앞으로 그런 점을 그런 부분으로 점점 접근을 해서 여러 가지 상품을 스타상품이 하나 개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처음부터 너무 건강식으로만 치중하지 말고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예.

은수

김은수의원

적은 데서부터 어린아이들부터 같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개발해서 손쉽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욱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아, 도국환 의원님!

도국환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국환 의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두 의원께서 말씀하신 공교롭게도 또 의원 셋이 이 부분만 질의하는 것 같은데 곤충 생태원 시설현대화 이거 입찰이 완료 되었습니까? 사업자는 선정 됐어요?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지금 현재 입찰이 아니고 이거는 뭐라하노.

도국환의원

수의 계약입니까?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국환의원

공고해 놓은 상태고. 아직 입찰은 안 되었고.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그런 상태입니다.

도국환의원

곤충연구소에 지금 이 큰 사업 33억 사업을 하면 사업을 감독할 시설직 공무원은 배치되어 있습니까?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시설직 공무원은 토목직 공무원 1명이 상시배치 되어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예, 구분이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300쪽에 곤충상품 소비확대를 위한 곤충유통 사업단 운영 부분에 저 소장님이 금년도 5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지금 현재 54명.

도국환의원

54명 입니까?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54명인데 50명정도.

도국환의원

올해 판매 실적이 있습니까?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판매실적이 올해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는 못했는데 한 3억 4천정도

도국환의원

올해 사업비는 얼마였습니까?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올해 사업비는 6억 정도

도국환의원

6억요?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예.

도국환의원

6억 들여서 예천군 곤충유통 사업단을 가칭 아니, 단명으로 해서 곤충연구소에 예천군곤충사업가 54명이 지금 한다면서, 3억 4천, 4억도 안 되는. 그럼 현재 곤충상품이 생산되고 있잖아요? 관내 농가에서.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생산되고 있는 것이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그런데 지금 다시 스타상품 개발을 하고 스타상품 하면 그게 어떤 곤충을 구체적으로 사용해서 상품을 개발 하려고 합니까?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스타 상품이라하는 것은 어떤 히트치는 그런 상품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농심에서 새우깡을 만들어서 다른 과자 보다는 굉장히 많이 팔렸다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곤충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그게 전국에 알려져서 많이 팔리는 그런 제품을 만들었을 때 이제 그것을 스타상품이라고

도국환의원

아니 저가 그렇게 말씀.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예.

도국환의원

어떤 곤충을 가지고 하는 건지?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지금 그거는 어떤 곤충.

도국환의원

확정지지는 않았고.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확정지지도 않았고 그걸 한미양행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뭐.

도국환의원

그러면 지금 스타상품 개발하고 가공장비 및 포장재 지원 하는거는 스타상품을 개발 했을 때 가공장비하고 포장재 지원한다는 이 얘기입니까? 기존상품에 대해서는 포장재, 자재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그게 전부다 모든 농가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기존 하는 거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새로 나오는 거에도 지원하고 이런식으로 지금 현재 그동안 계속 연속사업입니다. 이게

도국환의원

본 의원이 왜 이렇게 질의하는가 하면 2018년 7월 달에 연중곤충상품 홍보 판촉행사를 하고 농업박람회나 축제행사장 그 다음에 10월 달에 식용곤충 스타상품 개발 가공장비 및 포장재 지원 이렇게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스타상품 개발해서 좀 전에 내가 질문 했는 포장재 지원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소장은 현재 생산되는 곤충상품에도 포장재를 지원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밑에 이렇게 기재하니까 그래서 저가 물어 본 겁니다. 어차피 위에거도 다 하면서 밑에 꼭 이래 기술하니까 스타상품만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소장님.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예.

도국환의원

아까 우리 존경한는 우리 황병일 의원님 질의할 때 저도 이 부분이 참 궁금했었는데 곤충유통사업단 매장운영을 하겠다, 대형마트 이래면 이거는 대형마트에는 어떤 그 마트의 일부분을 독점해서 들어가서 몇 평 하는 것도 아니고 곤충상품이 정말 잘 팔리게 된다면 납품해서 거기서 판매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 하시는 거 맞죠? 아니면 그 안에 시설 몇 평을 임차해서 할 건지?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가능하다면 임차해서 할 용의가 있겠지만.

도국환의원

지금 생각에?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지금은 거의 제품이 나오는 것도 많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도국환의원

그럼 이게 올해 6억하고 내년에 2억 6,000하고 다음연도 또.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아니 작년에 2억 6천, 올해 2억 6,000해서 5억 2,000 전체사업이 5억 2,000.

도국환의원

아 전에도 2억 6,000. 6억으로 잘못 들었습니다. 2억 6,000하면 또 19년도 또 사업.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다음 해는 없고요.

도국환의원

없습니까?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없고 다른 사업을 개최해야 될.

도국환의원

없는데 이렇게 아까 또 자꾸 듣기가 그런 말이 소장님. 팔리고 안 팔리고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소장님 입에서 마트나 곤충연구소에서 조그마한 어떤 부수를 하던지 거기 에다 판매를 하겠다.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도국환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거는 의욕적이지 못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아, 예. 그거는 맞습니다. 제가 현재 지금까지는 잘 안 팔렸기 때문에

도국환의원

하시더라도, 저가 부탁드릴테니까 자 54명이 구성되어 있고 거기서 또 지보에 박덕근씨가 위원장이 돼 있다는 거 자체도 저도 좀 이 부분이 좀 의아스럽습니다. 곤충연구소도 있고 사육농가 있는데 누군가가 주도적으로 해 줘야 되지, 개인 농가한테 해서 하는 거는 몰라 소장님 생각도 본 의원생각하고 틀릴 수는 있습니다.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도국환의원

그런데 주도적인 역할이 해줄 거는 그래도 곤충연구소에서 어떤 상품이라는 것도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 줘야지 민간인한테 저렇게 맡겨서 얼마 예산 자본적 보조로 이래 해 준다면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나 곤충연구소나 어떤 판매 전시판매를 하던지 매점을 하던지 어떻게 하든지 그 부분은 소장님도 담당직원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도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게, 저는 뭐 예천에도 매점 동부초등학교에도 가보면 매점이 하나 생겼고 몇 군데 생겼는데 그렇게 많이 팔리지는 않는 것 같더라구, 손님도 없고 또 어린이들이나 어른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예요. 곤충이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홍보자료 잘해서 잘 팔리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 부분, 잘 팔릴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하셔서 아까 매장관계 대형마트나 곤충연구소에서도 부스를 설치하던지 아니면 새로 짓든지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해서, 해야 만이 유일 무일하게 곤충연구소 예천군에서 전국적으로 이게 다른 데서도 아직 곤충상품 나온 데도 몇 군데 있지요? 지금요? 다른 데서도.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다른 데서도 상품

도국환의원

선점 전에 이철우 의원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이게 선점해서 전국적으로 예천 메카 하면 곤충, 곤충상품 이렇게 되도록 소장님하고 직원들하고 하여튼 좀 노력하셔서 사업단도 잘 되고 홍보도 잘 되고.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도국환의원

그래서 다른데 보다는 앞서가는 곤충연구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국환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기성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천군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 따라 설치하는 예천군청 직장어린집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안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 어린이집 명칭을 정하고, 안 제5조와 6조에는 어린이집 운영, 안 제7조에는 보육교직원 임명사항, 안 제9조에서 11조까지는 보육대상 보육신청 및 퇴소, 안 15조에서 20조는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사항, 안 제22조에는 지도감독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이고 예산현황으로 2억 3,400만원으로 붙임 비용 추계서와 같고,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거나 의견을 반영 하였습니다. 4쪽에 예천군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담회 시 보고 드렸기에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예천군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예천군소속 공무원의 복지후생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다양한 복지수혜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행정서비스의 질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함과 규정으로 운영 중인 예천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후생복지제도 맞춤형복지제도 등 용어를 정리 하였고, 안 제4조에는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는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으로 후생복지시설운영지원 및 직장동우회 활동 지원, 소속공무원의 숙소 보증금 지원, 국·내외 체험연수 지원 및 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지원,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행사 단합대회 운영 지원 등 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 및 18조에는 예천군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 구성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련 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 77조 이고,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천군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한시기구인 신도시상생발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이 금년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신도시상생발전추진단 업무를 건축도시과로 이관하고 신도시 스마트도시 업무를 안전재난과로 추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신도시상생발전추진단 업무를 건축도시과로 이전하고 안전재난과에 신도시 스마트도시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의 관한 규정과 한시기구 폐지에 따른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 계획이고,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22쪽에 일부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0쪽입니다. 26쪽입니다.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한시기구인 신도시상생발전추진단이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서 기구별 정원을 조절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정원의 총 수를 총수가 650명에서 649명으로 한명을 감하는데 집행기관의 정원을 640명에서 638명으로 두 명을 감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0명을 11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청에는 3명을 감하고 의회사무과와 사업소에 각 1명씩 증원하고자 합니다. 직종 및 직급별 정원 조정입니다. 일반직에 5급 행정사무관 1명을 감하고자 합니다. 연구직 및 지도직은 변동이 없고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과 한시기구 폐지에 따른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 계획이고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일부 조례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모쪼록 총무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병욱부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지방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휴회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8일간 2018년도 예산안,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