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일 의원 발언

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존경하는 최병욱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가 분권을 얘기 한다는 거예요, 의미는 그죠? 우리 본청과 읍·면별 우리 중앙정부와 우리 지방의회 분권의 의미 차원이 있습니다.

너무 귀속되어서 우리 본청이나 우리 본실과에 너무 귀속되어 목을 메워야 되는 경우는 좀 지양해 달라는 게 늘 우리 뜻이었거든요.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읍면 숙원사업비 배정할 때 앞으로 부탁 좀 드립니다.

물론 그걸 보고 근거로 하겠는데요. 포장율이나 면적, 그다음에 인구도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좀 해주셨으면. 물론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편성기준에도 보면 그 기준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하셨겠지만 지난번에 우리 행감 때 보니까 그냥 지명은 얘기해도 됩니다만 풍양 같은 경우나 보면 진짜 오지 또 포장해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좀 맞지 않게 느꼈던 것들이 참 많았어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편성기준에 맞게 하시겠지만 앞으로 사업은 다른 실과소도 느껴야 되지만 그런 분권을 원칙으로 좀 해 주시고, 읍·면 사업비를 좀 늘여서 자체적으로 읍·면장들의 어떠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될 거 같고.

또 거기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기준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포장율이나 이런 거도 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