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이거는요, 행자부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횡포입니다. 횡포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그때 제가 분명히 기억하기로는 정확한 자료는 봐야 알지만 분명히 그때 기억하기는 얼마를 주면서 국가재정이 안 좋아서 교부세를 지방채로 발행하면 나중에 그거를 보장을 해 주겠다 이렇게 지방채를 유도 시키고 했으면서 그 뒤에 정권 바뀌면서 없었는 식으로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자체는요 이거 사실은 우리가 비칠 부분이 아닌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럼 덜 주면 덜 주는데 편성하면 되는데 주겠다, 그래놓고는 이렇게 하는 부분은 진짜 언론이나 이런데서 보고 이 부분은 사실 좀 노출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이 행자부에 예산을 교부세를 받고 하다 보니까 말을 못하고 속만 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이런 부분이 진짜 불합리한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에 재정을 압박시키는 결과 밖에 없다는 얘기죠. 차라리 처음부터 없으니까 뭐 얼마만 주겠으니 거기서 맞춰서 쓰라 했으면 그때 그렇게 썼다고 우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