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21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3

이철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도비 군비는 있어도 보조를 주는 비율은 우리 군에서 정하는 거지 공문에 그게 40%를 주라고 정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게? 이제까지 들어도 난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 보는데. 뭐 매칭비율?

이거 더 줘야 됩니다. 다 똑같이 다른 사람들은 60%, 70% 다주면서 여기는 40%주면 되나 안 되지. 전에 이거 예산할 때마다 이런 문제는 보조비율 맞추라고 예산결산하면서 수도 없이 얘기를 많이 했는 부분입니다.

보조비율 맞추라고. 그럼 누구는 70% 받고 누구는 50% 받고 누구는 30% 받고 이것 때문에 말이 많다고. 일괄적으로 하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금 50% 했는거 농정과하고 이런 부분도 50% 했던 거 그때는 70% 주고 이렇게 했더라고.

그런데 그때 그것 때문에 해 가지고 일단 기본은 50%다. 그럼 예를 들어서 목적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거는 60%, 70%까지 주고 그렇게 정했는데. 기본은 50% 정했다고.

그때 하도 말이 많아서 우리 의회서 전 위원들하고 전 대에서도 그랬고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다른 데는 지금 70%, 60% 다 주는데 이것만 40%이네요 조금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더 올려줄 의향 없어요?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