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조경섭 의원 발언
조경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과·소장은 소신 있고 명확한 보고를 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앞서 말씀 드리는바와 같이 보고내용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보고가 끝난 뒤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해영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늘 잘 사는 예천을 만들어 나가고자 불철주야 심혈 을 기울여 오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특별히 금년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 부록에 실음
조경섭의장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도국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국환의원
예, 도국환 의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설명 하시는 거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몇 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군정 주요업무 보고 이 부분은 실과 회의에서 업무를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취합 과정에 대해서 부군수님이나 실장님께서 업무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어떤 내용을 말씀 하시는 거죠?
도국환의원
군정 주요업무 계획 책자 편집을 위해서.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도국환의원
업무지시나 어떻게 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아, 저희들 이제 보고서를 제출할 공문은 나갑니다만 나갈 때에 어떤 규격으로 어떤 서식으로 해 달라는 공문은 나갑니다.
도국환의원
매년 하는 군정 주요업무 계획이 2015년도 보면 2월 9일 날 우리가 했고, 2016년은 1월 29일, 2017년은 2월 17일 했습니다. 지금 3월 16일인데도 불구하고 최장 2월 17일 그 이후에 25일 이상의 기간이 있었고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연초에 준비가 다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5일 날 회의를 집회공고를 3월 2일 날 했다는 핑계로 기간이 적다, 그래서 이틀 전에 제출하는. 지금 타 시군에서 이렇게 제출하고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아, 책자. 의회로 제출하는 그 시한 말씀 하시는 겁니까?
도국환의원
예.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저번에 뭐 핑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직원들이 청사 개청준비 등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좀 바빠서 그런데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국환의원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안동시에는 1주일 전, 도에는 한 10일전에 갖다 주는 걸로 실질적으로 의원들한테 업무계획 보고를 한다면서 이틀 전에 갖다 주고 의원들은 그냥 너들은 알아서 해라 하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죄송스러운데 한번 늦은 것은 죄송스럽지만 사실 이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의회서 임시회 집회 공문이 3월 8일 날 왔습니다. 3월 8일 날 6시 넘어서 공문이 저희들한테 접수 되었는데 저희들은 그 전에 보고서를 좀 제출하라고 각 실과에 공문을 냈습니다. 냈는데 일단 저희들 서류상에 보면 뭐 이런 말 드려서 죄송한데 3월 8일 날 퇴근시간 이후에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3월 8일 금요일입니다. 아, 목요일입니다. 9일 날 부터해서 5일전 같으면 10일까지 줘야 되는데 10일은 또 일요일이고 이래서 그랬는데 하여튼 늦은 점 죄송스럽고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경섭의장
아니 실장님.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조경섭의장
그 뭐 핑계를 의회로 돌려요? 의회서 공문이 늦게 왔다는 거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 도국환 의원님이 업무보고가 2015, 2016, 2017년도에 2월 달로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는 3월 15일부터 우리 임시회가 시작되는데 그 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도 충분하다는 이 이야기 예요. 의회서 공문이 갔는걸 공문이 늦어서 업무보고서를 못 만들었다는 것은 그건 변명이 아닙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아니 제가 변명을 했습니다만 사실 서류는 저희들이 연초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군수님한테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내용과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약간 수정이 되었는데 자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직원이 바빴습니다. 바빠서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규정에 보면 저가 또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5일전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사실.
도국환의원
그래 없으면 그냥 하루 전에 갖다 줘도 되겠네요? 오늘 갖다 줘도 되겠네요. 그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서로 그거는.
도국환의원
아니 실장님. 지금 실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저가 처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연초 업무계획보고는 사전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의회 3월 8일 공문이 왔다, 그 기간이 짧았다, 그래서 늦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실장님 답변은? 그런 답변 하시면 안 되죠? 실장님.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아니 처음에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드렸고.
도국환의원
그 죄송하다고 끝날 일입니까? 이게 지금. 저번에도 그렇게 이런 일이 없도록 누차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금 신청사 와서 이렇게 회의를 처음 하는 회의석상에서 이틀 전에 갖다 주면서 그것도 변명이라고 답변 하시면 의원 싹 무시하는 거죠 지금.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무시하는 거 아니죠. 이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
도국환의원
자, 됐습니다. 됐고. 12페이지 예천군 2030 종합발전계획수립 추진 현황에 보면 2017년 12월부터 2018년 주요 현장답사 및 사업 발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답사를 어디서 했으며 사업발굴은 한 것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현재 이거는 저희들 지난해 계별로 해서 올해 연초부터 지금 2월 달까지 각 읍면에 우리 부서하고 관련부서 건설과 사업부서와 같이 해당 읍면 12개 읍면에 거의 다 다녔습니다. 다니고 있고 지금 사업 발굴 자체는 지금 아직도 협의 중입니다. 어떤 게 있는지.
도국환의원
짧게, 짧게 답변해 주세요. 페이지 13 지금 활테마 스포츠 클러스터 조성사업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양궁장에 구 양궁숙소 1층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도국환의원
마지막으로 15페이지 좀 물어 보겠습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인구증가 시책추진, 인구증책사업 기반 구축에 보면 예천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조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지원조례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인구관련해서 지원조례가 보건소에서 갖고 있는데 거기 보면 출산장려금 같은 이런 거 지원 조례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1명 낳았을 때 얼마, 2명 낳았을 때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현재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타 단체에서도 가임기 여성이 많은 단체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좀 지원 해 줘서 인구를 늘일 수 있는 그런 걸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단체에 예산을 좀 지원해 줘서 그 사람들이 홍보할 수 있는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그런 걸 생각 하고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실장님.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도국환의원
예천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자치법규 기획감사실 제3장에 보면 인구정책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정책 담당자가 하는 업무가 뭡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우리 이제 기획실에 인구정책 담당이 지난해 11월에 새로 생겼습니다. 새로 생겨서 인구정책담당은 인구증가 시책을 총괄하는 그런 규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소하고 이원화 되었지만 저희들이 이제 시책 하는 게 참 시군에서는 어렵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와야 하는데 각 시군에 맞는 시책을 발굴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실장님. 보건소에 보면 예천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기 되어 있습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되어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그런데 이게 소관부서가 기획감사실입니까? 보건소 입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소관은 지원조례는 보건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안 만들었습니다. 안 만들고 있는데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이러한 것을 제안을 하지요. 이런 안이 좋은 게 있는데 한번 검토하자 같이 이렇게 하여서 할 계획입니다.
도국환의원
그럼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보고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한 조례에 대해서 다 되어 있고 또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도 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다시 조례를 만든다 좀 전에 내용을 말씀하시라니까 그렇게 말씀 하시면 지금 그러면 보건소에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또 이거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아니 보건소에있는 조례를 우리가 개정 하자는 얘기죠. 우리가 협의를 해서. 새로 제정하는게 아니고.
도국환의원
어쨌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지원 중에다가 그 중에다가 우리 이런 안이 있으니까 같이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서 같이 실자 이 얘기죠.
도국환의원
모든 사업이요, 실장님. 다른 어떤 일들도 물어보면 전에도 그런 일이 많잖았습니까? 기획감사실 사항이 아니다 뭐 부서마다 할 일이다. 이거도 지금 얘기 해 보면 보건소에 기 조례가 제정돼 있고 그쪽에서 다시 보완할게 있으면 보완하면 되는 거지 인구정책 담당자가 하는 일을 물어도 지금 어떻게 한다, 저렇게 한다, 명확하게 답변도 못하시면서 그냥 그 쪽에 가서 또 알아보고 한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거는 애매모호한 답변 아닙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이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안이 있으면 좋은 안이 이제 제가 보고 드렸잖습니까, 가임기 여성들이 원하는 추진 장려정책이 뭣인지, 뭘 원하면 좋겠는지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보건소에다가 자, 이런 게 있으니 검토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도국환의원
저가 처음 오늘 질의 하면서 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잘 해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꼭 보면 뒤에 가면 실천을 안 해요. 앞으로 실장님. 이런 부분은 좀 더 후배들한테도 한 번 약속을 하면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제출 해 달라, 뭘 해 달라 하면 약속을 지켜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꼭 뒤에 가서는 변명 아닌 변명을 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는 좀 잘못된 거라 생각하고 어쨌든 얼마 남지 않은 공직기간동안에 좀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보건소 관계는, 제출관계는 이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경섭의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수
김은수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예산 확보하기가 참 힘이 들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뭐 예산은 중앙부처도 보면 예산투쟁이라 합니다. 투쟁이라 하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많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SOC사업 같은 경우는 많이 줄어 들었 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현 정부 방침이 SOC사업은 좀 지양하는 걸로 방침이 서 있고 현재 방침은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 이런 사업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한다면 예를 들어 환경관련 사업은 뭐 어떤 걸 하실 거예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환경관련 사업요?
은수
김은수의원
예. 대상사업이 보니까 체육사업도 있고 환경관리 사업도 있는데 환경관련사업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군에 가장 급한 거는 상수도 공급이 가장 급하고 맨 상하수도가 가장 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중점으로 해야죠.
은수
김은수의원
그런 쪽으로요? 그래 힘들겠지만 우리 기획실에서 뒤에 앉아 계시지만 좀 발 빠르게 대체해 주셔서 예산 확보하는데 좀 더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15쪽에 군민이 체감하는 인구증가 시책에 좀 전에 존경하는 도국환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실장님께서 지원조례 하는데 각 단체에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셨잖아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아, 이제 구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지금 설문조사가 3월말까지 하고 4월 달에 5월 달에 분석을 해서 거기에 가임여성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우리 지역에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출산장려금 같은 거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그런 걸 따온다면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하자 그런 뜻입니다. 새로 만드는 거는 아닙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실장님 그 취지는 좋은데 제가 지금까지 우리군에 홍보하는 단체가 있잖아요. 그죠? 출산장려 홍보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홍보하는 단체를 구성을 할 때는 출산이 가능한 여성들이 그리고 예를 들어 뭐 2명 이상 출산 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홍보를 했을 때 효과가 있지 연령대도 이제는 출산기능도 없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한다는 거는 그건 홍보가 저는 된다고 생각을 안 해요. 이런 부분을 좀 나중에 조례를 만약에 제정한다면 그런 부분도 잘 고려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조경섭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후남 의원님.
김후남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후남 의원입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김후남의원
13쪽에 활테마 스포츠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활 체험 관광사업 추진과 IT 융복합 활쏘기 개발을 한다 하셨고요. 7월부터 또 유료화로 한다고 했는데 뭐 또 그다음에 사업내용에 국제활쏘기 대회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구체적으로 뭐 IT복합 활쏘기 개발이라든가 국제 활쏘기를 어떻게 하시는 예정인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이거는 양궁장에 구 양궁숙소 1층이 있습니다. 1층이 양사모에서 양궁대회때 사용하던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다가 AR 하는 것은 AR를 협력해서 해결 하고 있습니다. 가장 쉽게 얘기해서는 저도 AR 그걸 잘 모르는데 우리 스크린 골프 같은 그런.
김후남의원
예, 예.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AR 그건 아닙니다만 그런 거를 설치해서 거기에다가 5월까지는 무료로 해보고 6월까지는 해보고 7월부터는 유료로 할 그런 계획이고 국제 활쏘기 대회는 지난 17일 날인가 언제 우리가 중국 활 협회하고 MOU체결을 했습니다. 중국 ACC라고 중국 활 단체가 한 750개 있습니다, 개인 민간단체가. 있는데 750개 중에 활 동호인이 한 200만 명 됩니다. 되는데 거기 활 단체를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한 450개 정도를 총괄하는 단체가 ACC그룹입니다. 이 단체가 매년 10번 정도 대회를 하는데 일 년에. 겨울철을 놔 두고. 그 단체가 예천에 와서 활 대회를 한번 하자고 우리한테 협의를 해서 한 200명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그걸 한번 하려고 합니다.
김후남의원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합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올해는 자기가 할 계획을 하고 최종 목적은 뭔가 하면 우리 자원이 있는 게 문형철 감독, 윤옥희, 장용호 선수 있는데 저희들은 같이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문형철 감독이 대단 하더라고요. 전국에서는. 그때 MOU체결 할 때도 문형철 감독이 잠시 저걸 했는데 올해 대회를 하고 내년부터는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아카데미로 옵니다. 연수를. 문형철 감독이 나와서 몇 십 명씩, 몇 백 명씩 와서 한 며칠 씩 지도를 받고 가고, 이런 거를 최종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후남의원
그러면 유료화 하는 거는 안에서 하는 AR로 했는 그걸로 해서 유료화 하고 일반체험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체험은.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아니 일반체험은 아니고요. 그거는 문체소에서 하는데 이 사업도 어느 정도 정립이 되면 문체소로 넘겨야 합니다만 일단 AR 하는 그 부분을 유로로 할 계획입니다.
김후남의원
아, 그럼 금액은 어느 정도로 할 계획입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후남의원
생각을 못했습니까? 그러면 중국하고 이렇게 하는 전국 국제 활쏘기 대회는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산에서 하고 있는 대회가 보통 활쏘기 돌아가면서 서바이벌이라 합니까? 뭐라 그럽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김후남의원
그 장소를 저쪽으로. 지금 현재 우리 양궁장 있는 쪽으로 옮겨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주로 군민들한테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거는 좀 옮겨서 그거도 어떤 대회를 한번 치루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뭐 지난해 우리 체육회 부회장한테 여러분이 말씀 하셨는데 지금 양궁장을 종합개발 하잖습니까. 활 테마파크에서, 양궁협회에서. 한 1,493억 가지고 지난해 도와 같이 용역을 했는데 올해 그 부분을 도에서 하반기에 예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다 포함된 사업이거든요. 이거만 일부분 할 수 없고 그게 종합적으로 올해 예타 되어서 사업이 된다면 그게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김후남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가 예천이 양궁의 메카로 거듭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열심히 하셔서 정말 세계적인 우리 예천이 활로 거듭 빛 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섭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철우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새로운 청사 이사하고 또 회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우리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좀 질의 하겠습니다. 국가예산 확보 부분 중에서 작년에 우리가 각종 용역이나 시책개발, 건의사항 뭐 아이디어 공모 이런 것 통해서 용역도 몇 건 했었지요. 그죠? 그 중에서 혹시 발굴된 사업 있습니까? 또 신청 올해 국가예산 신청하려고 이 아이템을 만들고 있는 게 혹시 몇 건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지난해 기획실에서 용역해서 한 거는 공모사업 한 게 몇 건 있습니다만 각 부서 것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고요. 올해는 철길 폐선부지 그거 국토부에 공모 하려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곧 용역이 끝나는데 그걸 할 계획이 있고 갑자기 하니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철우의원
아니 작년에 많이 했잖아요. 용역을?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많이 했습니다
이철우의원
많은데 뭐 결과물이 있어야 되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철우의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지금 국가예산 신청 하려고 하는, 준비하고 있는 게 몇 건 정도 돼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 제가 보고드릴 때 57건을 말씀드렸고 57건을 지금.
이철우의원
그 중에서 새롭게 나온 거는 뭐 혹시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지난해 연말 보고 때도 말씀하셨지만 특별하게 신규시책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하던 그런 사업이니까.
이철우의원
자, 실장님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 우리 예천군이 예산 4,000억 시대를 돌파했다고 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 같이 노력해서 국회의원도 우리 행정 이렇게 해서 4,000억 시대를 만든 거는 축하할 일이고 앞으로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하려면 불과 5년 만에 우리가 1,000억 정도 예산이 증가 되었어요. 그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이철우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를 하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다면 국가예산 확보에 사실은 치중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제가 봐서는 뭐 이사하고 어수선해서 이 부분을 혹시 놓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안정이 되었으니까 그죠? 이 부분에 진짜 전력을 다 해야 됩니다. 우리군이 지금 이제 도청 신도시와 구도심도 군청이 빠지면서 아우성을 치고 또 신도시도 있는데 저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존 상권도 무조건 보호를 하고 해야 되지만 우리가 신도시도 지금 1만명이 지금 눈앞에 다가오고 있잖습니까. 그죠? 그럼 거기 사람들에 관한 것도 병행을 해야 됩니다. 어느 한 쪽도 버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신도시에 입주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면 어디 운동하러 갈 때도 마땅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으니까 재미있고 이런 자리가 있으면 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빠져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비한 것도 우리가 창출해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구도심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구도심 상권 살리는 방향도 지금 그건 기존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신도시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1만 명 이제 곧 돌파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좀 솔직히 소홀하죠? 신도시 쪽에 지금 여가활용이나 체육시설 뭐 문화시설 이런 거. 그죠? 도에서 하고 있지만 좀 우리가.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소홀하기 보다는 조금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준비가 덜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도 몇 가지 요청한 게 있습니다. 신도시에 있는데 이번 추경에도 예산이 된다면 신도시 주민들이 원하는 불편사항 이런 것과 구도심에 대한 것, 이걸 집중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철우의원
그러니까 그 분들을 신도시에 이주 했는 사람들을 끌어 들일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치중을 좀 해 주시고요. 아까 그 폐선부지 얘기 했는데 이 폐선부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집 바로 옆이다 보니까 아는데 이 폐선부지를 어떻게 활용하지는 저는 용역을 지금 확실히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 폭이 사실 좁잖아요? 폐선부지가.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이철우의원
그런데 활용 면에서 어떤 부분을 활용하려고 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지금 폐선부지 폭이 10m 밖에 안 됩니다 사실 폭이. 10m밖에 안 되는데 그 폭 10m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없어서 지금 구상입니다. 구상인데 협의를 하고 있는데 컨테이너 박스 2층으로 해서 2층에는 사무실 문화예술인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입주하면서 거기서 제품을 만들고 뭐 문화예술 활동을 하면서 제품을 만들고 판매도 하고 이렇게 2층으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아니 그 길이 10m 폭을 가지고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얘기죠. 도로도 없는데?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2층으로 해 놓으면 밑에는 1층에는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하고 거기서 양평에 리버마켓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장사도 하고 1층에는 사람들이 다닐 수 있고 가게를 하고 2층에서 사무실 이렇게 좀.
이철우의원
실장님, 폐선부지 소유권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소유권은 이제 경상북도로 넘어 갔는데 경상북도에서 예천군에 사용해도 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철우의원
그거 이전은 안 됩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전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승인은 받았습니다.
이철우의원
사용승인은 받았고요? 하여튼 그 부분도 매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셔야 되고요. 도청 신도시 지금 2단계, 3단계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이철우의원
하는데 실장님. 2단계 사업 중에서 당초계획하고 변경을 해서 지금 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까? 도에서 실시 하는 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릅니다만 병원 관계하고 병원 장소 그 외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철우의원
자, 우리 총 기획을 하는 실장님이 이 내용을 모르니까 이 부분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천군에서. 지금 현재 물론 담당과장님은 알고 있겠죠. 건설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2단계 사업에서 사실은 어신 쪽하고 이런 진입도로 부분 같은 경우도 2단계 사업 쪽에 우리가 더 빨리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시 안 하잖아요? 안동 쪽 도로부터 미리 하잖아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뭐 신도로요?
이철우의원
신도시 진입하는 왜 신풍 쪽에서 진입하고 하는 도로하고 하는 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경진에서 들어오는 도로? 아니 어신초등학교.
이철우의원
예, 예.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예산 되었잖습니까?
이철우의원
아니 그러니까 됐는데 그거하고 아니 그 구역 안에 2단계, 3단계 구역 안에 도로 중에서도 지금 변경이 되어서 안동 쪽부터 미리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고 계세요? 그거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의원하고 이 부분을 긴밀히 해서 왜 2단계, 3단계에서 우리 예천 쪽부터 해야 되는 사업을 뒤로 밀치고 안동 쪽부터 하느냐는 얘기죠. 이런데 왜 대응을 안 하느냐 얘기입니다. 그리고 총괄하는 우리 예천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간에 정확하게 파악해서 도에 항의도 하고 해야 되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가 지금 2단계 원칙적으로 따지면 1단계 사업 끝났잖아요? 그럼 2단계 끝나고 3단계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도 변경을 해서 2단계, 3단계를 병행을 하잖아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안동 쪽에서도 계속 민원을 제기 하잖아요.
예, 2단계하고 3단계 일부를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그 부분이 2단계는 주거지역이 없으니까 안동시에서 요구가 3단계 안동시 주거 지역이 있잖습니까, 그 일부를 같이하자 이런 뜻에서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을.
이철우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안동에서 인구가 빠져 나오니까 계속 3단계를 강요를 해서 도에서 2, 3단계를 같이 하는 걸로 지금 하잖아요. 무마용으로.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이철우의원
그런데 왜 우리는 대응을 안 하고 있느냐 얘기죠. 정상적으로 2단계부터 마치고 3단계를 하는 게 정상이지 그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만.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건설과장, 도시과장하고 해서 전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요구할 것 도의원한테 분명히 하시고 도에도 항의도 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밀고 나갈 거는 당초계획대로 해 달라 이런 부분 우리가 분명히 요구를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지금 안동 요구만 들어서 3단계 사업 쪽으로 치중이 많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까 실장님 얘기대로 3단계 주거지역이 안동 쪽에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부터 치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섭의장
이형식 의원님.
이형식의원
예, 이형식 의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 전자에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신도시 이런데 감사를 드리고 인구정책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지난 연말 업무보고 때 우려했던 바를 제가 제시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철우 의원님께서 또 다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2, 3단계 신도시 2, 3단계 동시개발을 하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은 꼭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신도시 주민들과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면서 대화를 해보면 타 자치단체에서 우리 예천군으로 전입 오셔서 지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비교가 상당히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특히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는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우리 군에는 1회에 10만원만 주죠? 그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이형식의원
그런데 안동 같은 경우에는 10만원을 2년 동안 줍니다. 첫째 아이에 대해서.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이형식의원
그런 분야도 한번 고려를 한 번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우리 예산규모가 4,000억 시대라 하지만 예산규모는 사실 적습니다. 우리 예천이 적지만 안동하고 의성, 인접 시군에서 하는 지원 이런 분야를 상호 비교를 좀 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인구정책은 국가차원에서 해야 되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특히 총괄하는 부서니까 지금 어린이집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는 있지만 3세에서 5세 아동은 갈 데가 없습니다. 3세, 5세. 0세에서 2세하고 5세 이상은 가능한데 3세에서 5세가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거도 지금 부군수님 계시니까 다시 한 번 잘 생각해서 해 주시고 이번에 추경에 예산에 신도시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신다는데 지금 문화체육 공간이 너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거도 국비를 확보 하든지 도비를 확보 하든지 해서 중장기적으로도 해야 되고 급하게도 해야 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하셔서 좀 풀어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출산장려금 말씀하셨는데 실제 이제 우리군이 넷째 이상은 50만원 줍니다. 주는데 출산장려금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많은 지역에는 전입신고 했다가 받아가고 또 다시 다른데 전출가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군에는 네 번째 이상 50만원 주는 거는 전국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최고 많이 주는 걸로. 그래서 이 부분은 또한 안동시보다 적다고 하시는데 보건소와 협의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식의원
실장님. 그게요 넷째아이를 낳고, 첫째 아이를 낳아야 넷째 아이를 낳지, 첫째 아이를 안 놓고 어찌 넷째 아이를 낳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 부분은 이제 10만원 주는데 안동시와 비교가 되는데 이제 신도시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보건소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식의원
예, 그건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어린이집 관계는 사실 어린이집 신도시에 말이 많았습니다. 신도시에서 어린이집 원하는 게 개인이 하는 그런 것 말고 관에서 하는 어린이집을 요구하는데 그 부분도 교육 지원청 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해결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좀 하고 그 보다는 신도시에는 지금 당장 몇 년 뒤에 중학교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중학교 부지관계도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 없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신도시에 문화체육시설 관계 사실 개발공사하면서 많이 해 놨습니다만 실 주민들이 생활해 보니까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군에 개인적으로 신도시주민들이 원하는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불편이 없도록 계속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형식의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장님께서 지금 중학교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중학교 얘기를 하시는데 중학교 위치가 지금 아파트 현재 주거지역에서 얼마정도 떨어 졌는지 아십니까? 2단계? 중학교 예상 부지가?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2단계는 모르고 1단계에 현재 있는 호명초등학교 신축하고 부지 옆에 부지가 좀 있는데 그 부지용도를 좀 바꿔서 하면 어떻겠느냐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2단계보다 1단계가 지금 걱정입니다. 1단계가. 지금 당장.
이형식의원
근데 1단계는 중학교 부지가 예천지역에는 없어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없어서 호명 초등학교 신축한 부지 옆에 부지 몇 개가 2필지 있는데 그걸 용도를 바꿔서 개발공사에서 바꿔서 하면 어떻겠느냐 지금 해당부서하고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식의원
그렇게 되면 좋은데 지금 현재 상태로 가면 2단계 지금 호명초등학교 경북일고에서 약 2km 직선거리로 1.5km 떨어져요. 그러면 학생들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거리가 멀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바로 옆에 있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하여튼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식의원
이상입니다.
조경섭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병일의원
예, 실장님. 예산, 기획, 감사, 홍보, 인구정책까지도 늘 관장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황병일 의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시간이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인 만큼 계획자체가 지역주민들에 어떠한 계획에 어떠한 안이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다는 뜻에서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17쪽 보면요, 공정하고 내실 있는 감사로 신뢰행정 구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목적은 지적과 처벌에 관한 목적은 아닐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황병일의원
저는 꼭 신뢰행정이라기 보다 예산낭비를 최소화 하여 지방 재정 건전성에 기여를 하고자 하는 목적도 포함 되었다고 봅니다. 고생만 늘 하시는데 또 지적도 많이 받고 있지요. 근데 두 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적인 원가심사를 위해 계약원가심사 자문단이 혹시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자문단은 현재 없습니다. 없고요. 그런 기준도 없고 우리 토목직 한명이 다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이게 자체가 뭐냐 하면 혹시 그럼 전문적인 원가심사를 위해 계약원가심사 자문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예, 계약원가 심사 자문단.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하여튼 규정을 살펴보고 가능하다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리고 우리 계약원가심사 사례집 발간하고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런 거는.
황병일의원
왜냐하면 고생은 고생대로 해서 아이디어는 제공하지만 계약원가 심사만 잘해도 재정 건전성에 대한 아니면 예산낭비를 충분히 막고 가용재원을 확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미리. 그죠? 미리 설계나 어떤 부분에서 원가 심사만 제대로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는 실장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계약원가심사 사례집을 발간하여 업무지침서로 활용하는 방안도 좀 계획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 사례집은 저희들 군만 자체에서 하는 거는 좀 그렇고 최소한 도 단위 이상 전국적으로 하면 가장 좋고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군 자체로 하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래 우수사례들은 물론 도나 전국단위로 우수사례를 발간 채취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전문성을 기하기 위한 직업 직무교육 의무화라고 밑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전문교육과정 이수로 전문성 확보라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벌써 전부터 이거는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도 수없이 많은 좋은 저희들이 계약원가 심사에 대한 사례가 있다면 그 사례에 대한 업무 지침서도 활용을 하게 되면 얼마나 좋지 않겠냐는 뜻에서 얘기 한 겁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매년 도에서 주관하는 원가심사 교육이 있습니다. 한 2박 3일정도 있는데 매년 1명 가다가 올해는 2명이 갔습니다. 건설부서에서 갔는데 거기 교육 교재가 좋은 사례집입니다. 그게 나오면 저희들이 매년 배부를 하고 있는데 그걸 더 확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럼 저희들은 우리가 업무 지침서로 사용할 만한 계약원가심사에 대한 표본이 되거나 우수사례집으로 만들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한 두건 밖에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원가심사
황병일의원
아니 여태까지 업무를 봐서.
조경섭의장
저, 실장님. 황병일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계약원가심사라는 것은 계약원가라는 거는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라고요. 그게 기계 농기구 지원하는 게 그런 게 있고 어떠, 어떠한 계약원가.
황병일의원
각종 공사나 용역, 물품 구매 등에 대해 계약체결 전에 기초금액 예정가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검토하고 제도가 계약원가 심사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절감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군 자체로 해서 모범사례로 하는 거는 특별히 없는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원가심사 하는 거는 이렇습니다. 잘은 모릅니다. 제가. 용역사에서 설계용역을 해서 납품을 받으면 해당 담당자가 엔지니어링 진흥법에 의한 요율이란 이런 것을 검토해서 넘겨야 하는데 용역사에서 제출한 그것대로 묻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링 진흥법에 의해서 전문건설에 의한 용역 요율또, 일반건설업에 발주하는 요율이 다른데 그런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하고 아주 중요한 사항은 사실 저희들이 능력이 안 된다고 한다면 안 된다고 할 수 있지만 보통 그런 기본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저희들은 좋은 사례가 우리 예천에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도 업무지침서에 좀 넣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하여튼 도에서 발간하는 그런 것을 하고 우리군에 것도 해서 겹쳐서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그리고 끝으로 우리 실장님 아까 언급하신 것 중에 12쪽 보면요, 현재 진행, 계획 중에 있는 게 한 57건 그 다음에 우리 국토부에 예산 확보 용역 중에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철도 부지. 그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황병일의원
그리고 아까 도국환 의원님께서 얘기한 사업발굴에 대해서는 준비 중이라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혹시 2014년에 수립된 비전 2020웅비예천종합발전계획 내용을 보면 12대 전략사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12개 알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그 추진 사항은 지금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현재 저희들이 자체로 평가해서는 12개중에 완료된 게 한 3건이 있고요, 추진 중이 5건이고 준비하는 게 2건, 보류 2건 이렇게 12건.
황병일의원
그 자료는 따로 개별적으로 좀 주시도록 하시고요. 이게 2014년에 수립된 2020입니다. 2014년에 수립된.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2014년 예.
황병일의원
그런데 지금 이제 그때 2014년 수립된 종합발전계획에 보면 특화 조성 거리, 특화거리 조성에서 그때 당시에 들어가 있는 사항에도 불구하고 지금 용역 중이라고 얘기했단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매번 정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군에 현황을 분석하여 과제와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종합발전 계획을 본다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된다면 그 계획들이 군정에 잘 반영되어서 잘 추진되었을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뭐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특화거리조성에 14년도에 폐선부지가 포함된 거 맞습니다. 맞는데 폐선부지는 지난해부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16년도에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16년도에 하려고 도에서 시군으로 이관되고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때 여의치 못해서 그걸 발주를 못하고 그렇게 있다가 지난해 국토부하고 문체부에 공모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추진 중입니다.
황병일의원
실장님, 짧게 대답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질의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리 좋은 종합발전계획만 세우면 뭐합니까? 군정에 반영도 안 되고 시간만 가서 3년 4년 뒤에 용역 중 이라 하면 이거는 예를 들어 계획서에 불가 한거죠. 이런 계획서는 예를 들어 수 백 건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저는 이제 용역 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제 의견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만 그림 그릴 때 일단은 크게 그려야 되지 않겠나 장기적으로 봐서. 그렇게 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각 부서에서 군에서 해야 되는데 굳이 의원님께서 폐철도 부지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폐선부지는 1차적으로 2014년도에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일단 이전이 되어야 되고 폐선부지가. 이전이 되고 예천군으로 사용 권한이 왔을 때에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 좀 늦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용역은 그전에 할 수 있었지 않겠냐는 생각이고요. 끝으로 사실은 다른 204쪽도 보면 원도심 재생사업 도시재생사업 및 전략 수립이 있습니다. 용역도. 이거도 2014년도에 종합발전계획에 들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립용역이라는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들어와 있습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아, 예 그 부분은요, 도시재생사업이 당초에는 군까지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공모할 수 있는 자격이. 그런데 2015년도에 우리가 예산이 2억 있었습니다. 예산계상을 2억을 해서 도시재생사업 하려고 하다가 준비를 하다가 방침이 군부는 제외 되었습니다. 제외 되었다가 올해 다시 이게 군부가 포함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늦었습니다.
황병일의원
왜냐하면 실장님. 이제 마지막 부탁이 이겁니다.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저희들이 공모나 아이디어를 우리 직원들한테도 집행부 공무원들한테도 많은 것들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황병일의원
그 건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 안건들이 윗선에서 다 짤려서 올라오지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았다고 생각이 되고 듣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먼저 종합발전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냥 용역사에 만 다 의뢰해서 돈 만 주고 책만 보고 따라 갈 게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안타까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신도시로 또 주민 이전과 군청 이전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기존에 있는 구도심상인들은 매우, 진짜 어려워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나가게 되면 너무나 많은 그런 질타를 받고 마음 아픈 것을 듣다 보니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한 말씀을 꼭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얘기 한 겁니다. 그래서 맨날 종합발전계획만 세우면 뭐 합니까? 정말 핵심이라고 했는 만약에 핵심이라고 했는 거는 예천읍이 살지 않고는 다른 쪽으로는 뻗어나가기는 힘들다는 안타까움 마음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렇게 했을 때 예천읍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에 거점형성은 신도시와 균형적발전과 우리 향후 예천에 장기적인 발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또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인 만큼 원도심 활성화에 중장기적인 추진방안을 종합발전계획안에 핵심전략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황병일의원
핵심, 핵심이라는 게 제가 원하는 겁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하신 직원들 아이디어 관계는 과거에는 그럴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차석이 끊고 계장이 끊고 과장이 끊어서 위에 가는 게 아무것도 없이 올라갔는데 지금은 그런 것 없습니다. 없고 지금은 뭐 아이디어 받아서 저희들 다 반영을 하고요. 원도심 관계는 조금 전 이철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군에서도 해당부서나 기획실이나 우리 군수님도 어떻든 간에 원도심을 좀 저걸 해야 된다 이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번 추경에도 원도심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해 달라고 했고 지금 그래서 도시재생사업도 4억 원 예산을 들여서 전체 사업비가 한 200억 됩니다. 그럼 꼭 달라 그러는데 200억 정도 사업을 하면 원도심이 많이 달라질 것 같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예천읍 중심지 활성화사업 이 부분도 이제 완공이 되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달라지고 원도심에 대해서는 우리 군청 전체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나 이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계획에서 끝나지 않는 종합발전계획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경섭의장
예, 황병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금 황병일 의원님께서 좋은 시책을 내 주셨는데 2030종합발전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조경섭의장
용역을 줄 때 어떤 쪽으로 방향을 포커스를 맞춰서 좀 발전시켜 달라 계획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게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제 보고서에 보시면 주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조경섭의장
뭐 어떤 내용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12페이지 우리가 세부적으로 무슨 사업을 넣어라 이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없고, 과업을 줄 때 장기적으로 보고 예천군이 발전할 수 있는 거 신도청 소재지로서 걸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걸 이제 했고, 지금 이달 말에 끝나면 각 부서와 미팅을 하고 또 공청회에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다 수렴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조경섭의장
누구보다도 우리군의 사정은 기획실에서 제일 연구를 많이 하고 또 우리군에서 공무원들이 고민을 하고 연구하고 체험하고 생활해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거, 우리 예천이 어떤 쪽으로 방향을 포커스를 맞춰서 발전 해야 되는거,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연구를 해 달라는게 1안, 2안은 어떠 어떠한 쪽으로 개발중점을 두고 해달라, 3안은 뭐 교육은 어느 정도로 이렇게 해달라 이런 것이 용역회사에 다 맡기면 군정 자체를 공무원들 하나도 근무하도록 못하고 대구경북연구원에 자체를 다 줘버리지 무슨 용역을 할 때마다 우리의 본연의 예천의 성질 그걸 그 사람한테 던져 줘야 되요. 난 이런 용역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그렇다면 이 용역회사는 뻔 한 거예요. 예천에 줬던 테마를 또 경남 어느 도시에 주고 이렇게 하는 연구원 아닙니까? 이런 걸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되는 겁니다. 만약 여기에 대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만 매번 용역을 줄 때 마다 굉장히 답답한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인구정책담당께서 우리 업무보고를 보면 업무보고서 이렇게 만들면 안돼요. 아까 우리 몇 몇 의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내 주셨는데 인구정책의 기본방향이 출산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출산의 정책은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보건소는 육아에 대한 건강관리, 임산부에 대한 관리 이게 보건소의 소관이에요. 인구정책은 어떻게 인구 늘어나느냐? 인구 어떻게 하면 늘어나요. 먹고 살기 좋고 돈 많이 벌고 일자리 있으면 인구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개발하라고 인구정책개발담당 주는 겁니다. 그런 진짜 인구정책을 개발하고 문제 연구하고 돈 많이 벌고 살기 좋고 그리고 일자리 많으면 몰려들어요. 종합적 프로젝트를 얼마 전에 영주는 6,000억을 들여서 뭐 베아링센터를 만든다든가 막 그런 거국적 어떤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연구라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흔적이 전혀 안 보인다는 것은 답답한 행정이다고 지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활에 대해서 지적을 한 번 해 드리는데 활, 이거 나는 이게 뭐 생산도 안 되고 관광도 안돼요 괜히 예산만 들여서 활, 활, 활이 우리 예천하고 큰 관계없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이걸로 살아 보려고 축제를 했어요, 돈 들여서 축제 했지만 2회인가 3회 해서 큰 비전 없잖아요? 국제연맹 맺어서 그 연맹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군민들한테 큰 자긍심을 심어 주든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활이 우리 관광객을 모을 수 있고 안 그러면 활로 인해서 굉장한 생산 뭐 어떤 요인을 이렇게 발굴 할 것 같아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의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저는 좀 견해가 다릅니다. 활로 해서 예천이 뭐 생산성 있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예천군에 양궁부가 있고 양궁부로 인해 양궁부가 있어서 진호양궁장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됐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전지훈련 중에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되고 활축제 관계는 지금 3회 하여서 초기니까 이런데 앞으로 예천을 도청 소재지 예천인데 예천을 서울 가서 예천하면 모르잖습니까? 안동하면 알고.
조경섭의장
예?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런 식으로 예천을 대외적으로 알려야 되지 않겠나 이 활로 인해서.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알려서 해야 되고 안동탈춤축제도 지금 97년도에 시작했습니다. 뭐 21회 되는데 아직까지 안동탈춤축제가 뭐 몇 차례 문화관광 축제라 그랬지만 그게 비교하면 우린 아직 멀었습니다, 3회째 이기 때문에. 이 활이 예천으로 봐서는 가장 아이템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경섭의장
아니 실장님.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하지 말고 탈춤축제는 예산을 안 들여도 흥겹게 탈춤 동아리들이 전국에 있는 동아리들이 와서 춤도 추고 민속놀이로서 즐길 수 있는 거고, 활은 우리가 돈을 들여서 장바닥을 안 벌리면 아무도 안 와요. 활 쏘러 와서 짐승이라도 잡고 하면 올까 안 그러면 우리 생활하고는 활 축제라는 건 전혀 일반인들이 호응을 안 해요. 우리 몸에 와서 닺는 그런 스포츠문제도 아닙니다. 스포츠로 발전시키려면 세계 양궁센터를 만들어서 양궁선수들을 아주 기획적 으로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건 가능하지만 일반 활 가지고 3회 축제했지만 승산 없다고 판단되는데 난 참 의장으로서 활에 대해서 이게 뭐 관광이 되겠나, 이게 무슨 우리 소득을 창출하겠나, 뭐 이런 쪽에서 예산을 투자 하는 게 아니겠느냐 지금쯤은 여기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차라리 탈춤 축제를 하려면 농요의 고장 만드세요. 통명농요 뭐 청단놀음 뭐 차라리 공처농요 이런 쪽으로 해서 민속문화재 뭐 그런 것으로도 발전시킬 수 있는 활 보다 훨씬 더 큰 요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활을 택했어요. 택한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3번 축제를 해도 큰 우리대로의 뭐 어떤 테마, 활과 예천이 와서 부합하는 테마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돌이켜 봐야 되는 때가 되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건 이쯤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예천군 행정에서는 도하고 전혀 연계할 그런 행정적 연대가 좀 안 되었어요. 뭔가 하면 농업기술원 유치라든가 학교 교명 문제도 학교 교명 문제가 예천의 자존심 구겨질 일 아닙니까? 예천군민이 공모해서 정해진 이름을 도 교육지원청에서 일방적으로 바꿨다는 것은 의회서 몸부림치고 발부림 칠 때 군민의 자존심, 우리 예천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 그랬을 때 집행부에서는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사람 협조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농업기술원 유치하지 못한 것, 그리고 학교 교명 문제 도의회에서 반대토론 한 번 하지 못하고 그냥 통과된 것 이런 등의 문제는 우리 군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합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제 농업기술원 관계는 저희들이 노력 안 한건 아닙니다. 뭐 도의원님들 하고도 했고.
조경섭의장
노력했는 거 한번 이야기 해 봐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당해성에 대한 책자도 발간해서 했습니다. 이거는 시군이 구체적으로 노력을 한다 해서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다른 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이거는 정치적으로 했는 거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학교 교명 관계는 뭐 의장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 가지를 위해서 군에서도 뭐 전혀 안 한건 아닙니다. 아닌데.
조경섭의장
뭘 했어요? 했는 거 얘기 해 봐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뭐 어디 데모한건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도 교육원에 담당국장하고 몇 차례 통화도 했습니다. 하고 그랬는데 뭐 서면에 남는 건 없습니다. 서류상으로 남는 건 없지만 그때 담당국장하고 몇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했고. 뭐 의장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몇 가지 말씀 드려도 될까요?
조경섭의장
예.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2030관계 의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과업 줄 때 그렇게 안 줍니다. 사실은 과업을 줄때에 우리가 어떠한 사업이 있으니까 여기 풍양지구 무슨 지구 이런 지구가 있으니까 그게 맞게 사업을 구상을 해 달라 이런 뜻에서 한거지 용역사에서 주는 대로 받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조경섭의장
뭐 잘 안 들려요, 내가 귀가 좀 이상하나?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인구정책관계에서 좀 전에 영주에 베어링회사 뭐 유치 하시는데 뭐 기획실에서 총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기업유치하고 인구정책하고 의장님 말씀대로 맞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인구 정책담당에서 기업 유치하는 거는 사실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정책담당에서는 인구를 어떻게 가임여성들이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게 인구정책담당이지 인구정책담당이 뭐 기업유치하고 총괄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활 관계도 3번째 했는데 매번 의장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타당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예천에는 양궁도 있고 국궁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국궁을 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의장님 말씀대로 이제 양궁도 포함하면 되니까 앞으로 할 때 양궁, 국궁 다 혼합해서 하면 좋은 아이템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년도에 이제 활 축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때 할 때에 의장님 말씀대로 양궁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조경섭의장
하여튼 내년도에도 그렇고 우리 실장님 오늘 마지막 업무 보고죠? 그죠? 어쩌면. 또 한 번 더 할랍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는 마지막 같습니다.
조경섭의장
맞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조경섭의장
저도 업무보고는 마지막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구정책 문제는 왜 공장과 일거리가 중요한가 하면 출산할 젊은이가 있어야지 사람이. 출산할 젊은 사람이 없는데 누구한테 애기를 낳으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거리 있고 젊은 사람들한테 젊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먹고 살기가 좋아 지면 거 뭐 돈 잘 버는데 왜 애기를 안 낳나요. 애기 하나 놓는데 지금 공무원들도 혼자 벌어서 애기 한 명 못 키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예산지원, 안 그러면 일거리가 충분한 국가 뭐 어떤 투자기관처럼 그런 정도의 보수를 준다면 애들 취직시켜주면 애기 안 낳겠어요? 젊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애기 낳는 정책만 해서 지금 우리 예천군 전체로 보면 애기 낳을 수 있는 젊은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가하면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정책 첫째 목적이 인구를 늘이자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자면 교육문제, 아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신도시 교육도 중요하지만 구도심과 연계되는 유아원, 유치원 등등의 명문학교가 온다면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게 인구정책의 목표 제 1위입니다. 1위. 그럼 젊은 사람 그냥 오면 됩니까? 먹고 살 길이 있어야 되지 먹고 살 길 만들자면 일거리 만들자면 공장유치가 우선이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실장님 마지막 업무보고인데 우리 의원님들이 그간에 정도 들었고 해서 연민이 남아서 많은 지적도 하고 그러셨고 또 실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실장님하고의 본회의장에서 대하는 게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 모쪼록 오랫동안 공직 사회에서 그래도 후배공무원들 우리 지역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실장님에게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직생활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애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끝나더라도 우리 예천군에 또 많은 자문을 해 주셔서 더 발전적인 그러한 군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 고견을 당부를 드립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조경섭의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마지막 한 말씀 감회의 젖은 말씀 한번 하실 거 있으면 한 말씀 하고 가시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아직 몇 개월 남았습니다. 남았기 때문에 다음에 하겠습니다. 또 뭐 예산 추경 제안보고도 해야 되고 설자리 또 있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조경섭의장
아, 업무보고 말고 예산제안하러 이 자리 서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조경섭의장
아, 그렇네요 맞습니다.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한 시간이 좀 넘도록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수현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느듯 7대 예천군 의회를 마무리 해야 할 시점이 서서히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번 군 신청사로 이전과 개청식 행사 등 여러모로 저희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 부록에 실음
조경섭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국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국환의원
예, 도국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65쪽에 보면 군세의 안정적 징수, 66쪽에 보면 세외수입 증대노력 및 징수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군세의 안정적 징수에 보면 2017년도 165억, 또 2018년도 계획이 210억입니다. 실제적으로 앞서 17년도 주요 성과에 보면 203억 8,300만원 실제 수입 되었잖나요.맞죠?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예.
도국환의원
또 세외수입도 보면 목표는 105억 3,000만원, 실제적으로 수입된 거는 159억 2,200만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올해 목표를 보면 전체적으로 군세 수입도 그렇고 특히 세외수입은 120억 2,700만원 이렇게 목표 설정을 했는데 특별히 적게 목표를 설정했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아까 수지전망 요인을 설명을 다 하셨는데 17년도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8년도에 특별히 지금 신도시 거기서 아파트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서 증설이 될 걸로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게 잡은 이유가 뭐 특별히 있습니까?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저희들이 세입목표를 일단 잡을 때 도에서 일단 계획 목표로 계획이 내려옵니다만 감안 되는 게 특히 변동사항이 많은게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실제는 올해 준공되지만 이건 취득 시점이라 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시점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준공이 올해 몇 월 달에 났다가 해서 바로 취득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이듬해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저희들이 만약에 딱 맞게 잡아 놓았다가 세원이 또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걸 감안해서 적게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변경되는 부분은 뭐 추경이라든지 이런데 반영해서 계속 변화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그렇다 치더라도 세외수입은 군세 책정 하시는 거 보니까 조금 의아심도 들고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징수가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좋은 그런 결과로 믿고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예.
도국환의원
이상입니다.
조경섭의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병욱 의원입니다. 저는 71쪽 행복복지센터 신축 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우리 행복복지센터 건축비용에 대해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예산 가지고 한다는 말씀 맞습니까?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예.
최병욱의원
아, 그러면 그 예산이 얼마정도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생각하기는 요즘에는 앞서 보고 드린대로 일반 쉽게 말해서 면사무소만 지어 가지고 되는게 아니고 면사무소 플러스해서 복지행정타운으로 그게 전체 다 종합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많게 잡으면 한 100억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좀 행정타운 개념으로 그렇게 짓는다 하면 그 정도 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과장님 저희들 신도청 텃밭 부지 있잖습니까?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예.
최병욱의원
그게 처음에 저희들이 어떤 계획으로 그 부지를 만들어 놓았죠?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그게 처음에 시작될 때에는 다른 단체에 사무실로 짓는 걸로 사실 경북개발공사로부터 저희들이 매입을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짓는 목표가 지금 여의치 않아서 무산되는 바람에 그 터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그 터 활용 운영 계획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시설물을 쓸 것 인가 대해서 여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청 2, 3단계 계획도 되고 있는 중이라서 섣불리 어떤 건물을 시설했다가 또 혹시 향후에 계획되는 건물하고 중복될 수 도 있는 염려가 있고 해서 지금 그 추의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최병욱의원
본 의원이 여기서 말씀드리기도 상당히 예민한 발언인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신도시 입주민들께서의 어떤 바람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첫째 행복복지센터 부분이 우리 신도시 인구가 앞으로 1만 5,000명에서 20,000명이 되고 하는데 그쪽으로 와야 되는 않느냐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저희들한테 주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부분이 집행부에서 잘 파악을 해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늘 그쪽에 지금 저가 봤을 때 이 계획안을 만들었을 때에 계획안이 이 부분의 땅을 매입 할 때도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1안은 거기서 하고, 또 2안은 다른 안, 한 3안 정도해서 다른 계획성을 가지고 어떤 사업에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해서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 어떤 부분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단지 우리 행복복지센터를 거기 건립해야 되겠다는 조건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그분들하고의 어떤 부지매입 어떤 가격 단가나 모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소홀히 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안 그래도 사실은 부지 잘 아시다시피 부지매입 하는 게 가장 사실 현실적으로 특히 도청주변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장은 행정복지센터를 안 짓더라도 언젠가는 해야 될 인구가 늘어나는 추이를 봐서 해야 될 텐데 1차적으로 기존 면사무소 인근에 소도심 주변에 이런 큰 부지가 있기 때문에 또 부지가 한 두 평 가지고 될 문제도 아니고 이래서 일단 추진해보고 이게 100% 장담은 사실 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으로 봐서는 거의 그렇게 가는 걸로 문중하고 협의가 되었는데 이게 땅이라는 게 끝까지 다 가봐야지만 매수가 되는 상태에서 이게 여의치 않다면 2안도 나름대로는 또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1안이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상태는 거기 짓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천군에서 우리 군 부지나 국유지나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저가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렸든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의 보상해줘야 될 금액, 토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예.
최병욱의원
일반인 것을 우리가 도로로 이용하고 있든지 뭐 어떻게 하고 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비용.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이렇게 팔아야될 토지, 지금 뭐 솔직히 저희들이 봤을 때 분양을 해 줘야 될 토지가 더 많지요?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군유지인 경우에 오래전부터 대지로 사용하고 있다든지 하여튼 개인 사유권으로 개인 사유지로 들어와 있는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항상 매수 신청이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연중으로 계속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건이 맞으면 하고 있고 개인 부지를 우리가 도로로 쓴다는 거는 도시계획 쪽에서 지금 거기서 점차적으로 예산에 맞춰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예,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실질적으로 하천부지나 어떤 우리 군에 부지를 개인이 점용하고 사용하고 있는 불필요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한번 홍보를 해서 우리 예천군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자, 우리 예천군에서는 이런, 이런 부지를 앞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는 의견을 한번 해서 군민들한테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필요할 때 와서 모든 서류를 갖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군에서 한번 홍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정리 할 때가 되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예, 그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부지라는데 여러 형태 여러 조건이 각종 각양 있기 때문에 개별 토지 특성상 다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부지는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기 어렵고 사실 현장을 가봐서 측량을 다 해봐야지만 판단 할 수 있는 문제라서 필요한 농가라든지 필요한 개인이 접수 그렇게 홍보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 현장을 검토해서 가능한 조건이라면 매각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욱의원
글쎄 이걸 빨리 좀 해서 그 분들이 자기들이 돈이 좀 들어도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한번 홍보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몰라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홍보를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욱의원
이상입니다.
조경섭의장
예, 황병일 의원님.
황병일의원
예, 과장님. 설명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재산관리, 징수, 부과, 경리담당 모든 총괄을 하시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70쪽 신청사 시설 위탁관리 용역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이 전부 지난 것인데 추진성과 입니까? 계획으로 봐야 됩니까?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이게 지금 계획이 계속 되고 있는 중이라서 물론 일부 연계되는 부분이라서 그게 좀 표현하기가 좀 뭣해서 그랬습니다.
황병일의원
아, 연계를.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예, 연계가 되기 때문에.
황병일의원
그럼 지금 저는 아직 유지관리가 용역 검토라고 되어 있길래. 그럼 지금 검토 중 입니까? 이거는 끝난 겁니까?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이 검토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이라 해서 일반용역이 아니고 청소를 한다든지 관리하는 거를 위탁회사에다 위탁하는 그 용역입니다.
황병일의원
고용인원이 총 몇 명이죠?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총 10명입니다. 10명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직영을 하느냐 군에서 직영을 하느냐 아니면 회사에 위탁을 하느냐 이게 문제인데 지금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이번 연말까지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지금으로 봐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연말에 가서 다시 재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무기 계약직 이라든지 이런 채용을 해서 하든지 그때 검토를 다시 해 보겠다는 겁니다.
황병일의원
그럼 지금 위탁을 한 상태잖습니까? 그러면 채용기준은 어떻게 되지요?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채용기준은
황병일의원
저희들이 개입을 전혀 못합니까?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그렇죠.
황병일의원
가급적이면 지역민을 우선으로 좀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예, 그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할 수 있도록 개입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예, 그거는 할 수 있는데.
황병일의원
지금 몇 % 정도가 지역민이 채용되어 있습니까?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일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기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이런 자격이 다 있어야 됩니다.
황병일의원
가급적이면 기존에 있던 사람을 우선 채용을 해야 되고 그죠?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자격이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외부에서 오는데 그 외는 지역에 사람들을 쓰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가급적이면 기존에 있던 분들에 대한 우선 어떠한 거를 줘서라도 기존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게 저의 본 취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나머지 끝으로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가 차량관리를 할 때도 특정업체만 한 두 군데 업체가 밀어 주는 걸로 인해서 지역에 대한 면허를 가지고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소외감을 느끼거나 어떠한 반발심이 생기지 않도록 전적으로 골고루 차량에 대한 관리들이 지역에 있는 정비업체에 나눠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디서 이루어지든지 간에 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좀 해 줄 의향이 있으십니까?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아, 그래요.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차량매입도 지금 차종에 따라서 골고루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차만 하는 게 아니고 현대면 현대, 기아면 기아 이렇게 분배해서 그렇게 분배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하기야 정비업체도 또 뭐 어떠한 소모품이나 타이어 이런 교체도 사실은 어느 특정업체에 지정해 주지 마시고 정말 직원들이 편한 곳에 가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부가 공용의 이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수요자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적극 부탁드립니다.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예.
황병일의원
이상입니다.
조경섭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우리 호명에 밀양박씨 첨사공파종중에 있는 땅을 35억을 들여서 매입할 예정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섭의장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병욱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신도시 안에 우리 부지매입 했는 거 있죠?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예.
조경섭의장
그거는 어떻게 사용할 예정입니까?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좀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지금 당장 어떤 시설 예를 들어서 어린이 관련 시설이라든지 여성관련 시설을 넣으면 2, 3단계 경북개발공사에서 하는 시설물하고 중복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걸 추이를 봤다가 그런 시설이 중복되지 않고 신도시 주민들이 이용 필요를 한 그런 시설물을 넣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조경섭의장
굳이 부지매입 했는 걸 가지고 계속 뭐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는데요, 일단은 목적이 불분명할 때 땅을 샀다는 이 말이죠.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예.
조경섭의장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그 땅도 사놓고 이거도 매입하고 하면 우리가 부동산 업자는 아니잖아요? 지자체가 그죠?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예.
조경섭의장
그럼 땅 매입 했는 것만큼 아까 우리 부의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반 소규모 군유지 있죠?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예, 예.
조경섭의장
일반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지. 이런 것들은 조사를 해서 일괄 매각 할 필요 있어요, 그죠? 전체적 부동산 재산 가액이 그래도 줄어들지를 않을 거라고 우리가 보유한 재산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예, 그것도 좀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일반 군유지를 깔고 있는 개인들이 그 토지특성상 위치에 따라서 매각 대상이 되고 수의계약 되는 경우도 있고 입찰이 되는 여러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실전을 알려고 한다면 측량을 사실 다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희망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측량을 해서 판단을 해보고 수의계약 대상이다, 아니면 입찰을 해야 된다, 아니면 이건 도저히 매각할 수 없는 위치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다 해서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거 같고 홍보를 해서 필요로 하는 걸 우선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섭의장
그래 한번 그 분들 다 불러서 공청회를 한번 하든지 그죠? 매각에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부분은 수의계약을 해서 매각을 해 주면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점도 해소하고 그런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예.
조경섭의장
그거 좀 당부를 드립니다. 재무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예, 종합민원과장 이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종합민원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많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 부록에 실음
조경섭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황병일 의원님.
황병일의원
예, 종합민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뭐 지적이나 토지, 위생까지도 지금 담당을 하면서 전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99쪽 맛과 멋을 담은 예천밥상 요리교실 운영. 이러한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당사자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얘기. 내용은 좋은 게 뭐냐면 매번 했던 건데 몫이 좀 다르게 변경이 되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두 달 반 동안 해서 일 년을 봤을 때 그걸로 인해서는 좀 부족하다, 우리 예천을 대표할 수 있는 식재료 다양한 메뉴개발을 위해서는. 그래서 원하는 것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아니면 두세 번 정도라도 해서 일 년 연속 지속적으로 하면서 발굴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사자들의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냐 하면 한번 그렇게 함으로인하여 그 실력이 줄어들 수 있고 이게 예천 자체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규모가 지금 얼마정도 예상되고 있습니까? 예산규모는?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3,000만원
황병일의원
3,000요?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예.
황병일의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원하는 어떠한 내용들을 보니까 이렇데요. 자부담을 좀 들여서라도 수준을 높여서 정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천의 대표적인 어떠한 그런 맛과 음식들을 개발하고 자랑하는 매뉴얼을 발굴했으면 좋겠다. 내용이 뭐냐면 이렇더라고요. 그냥 의무적으로 해서 무조건 20명, 50명 명수에 어떠한 기준을 두고 하다보니까 좀 약하다, 오히려 자부담을 좀 부담하더라도 정말 내실 있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예천의 먹거리 개발을 좀 원한다면 하고 싶다. 그러면서 또 생각했던 한 가지가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면 요식업 협회가 사실은 실습을 하고 조리실습을 하는데 접근성이 어려운 농업기술센터 뒤쪽에서 실습을 합니다. 그죠? 개발을 하고. 그랬을 때 하고 난 음식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같이 나누어 먹기도 하고 또 자원봉사도 하면서도 이런 품평회도 가지고 싶은데 접근성에 대해서 조금 난해하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원도심 어떠한 청사 이전으로 인해서 남아 있는 청사 활용방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예, 안 그래도 조리시설은 사실상 이론은 문화회관에서 소회의실에서 하고 조리는 기술센터에서 하다보니까 참 이동거리라든가 뭐 그런 면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럼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나 혹시나 생각하고 계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요?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예, 사실 저희들 의회가 이쪽으로 이전하게 되었는데 그 의회 청사에 지금 노인복지관이 그쪽으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관이 비게 되는데 그 자리에 노인복지관이 현재 조리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회의실도 갖추어져 있고 그 자리에 이전을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겠나 이래서 사실상 외식업지부에서 지금 군수님한테 지금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황병일의원
그러면 또 접근성을 따지면 지금으로 중간이라서 뭐 검토는 물론 저는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제 생각을 비춰본다면 우리 시장개척단 자리하고 세무서 같이 썼던 자리 있잖습니까?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예, 예.
황병일의원
그러면 그게 이제 그분들이 자주 모여서 이런 행사를 하고 한다면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하고 나눔 행사를 하고 싶은데 그쪽이면 접근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냐라는 생각 때문에 구 소방서 자리나 아니면 세무서 자리나 이런 쪽으로도 검토를 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꼭 조리시설이 있어서 그걸 이용하면 좋겠다는 것도 물론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 농업기술센터나 문화회관을 봤을 때는 어차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예, 사실 구 소방서나 시장개척단 그 자리에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쪽에도 만약에 배려를 해 주신다면 그쪽으로 좋은 곳으로 생각 됩니다..
황병일의원
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소외자들과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우리 지금 현재 있는 구도심이 많이. 안 그래도 지금 빠져 나가고 있는 사항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이왕이면 거기에 있는 어떠한 유관 기관에 대한 부분을 더 유치해서 오히려 사람이 빠져 나간다는 느낌보다 자리를 채우되 내실 있고 실속 있는 그런 지자체 단체에 도움을 받고 있는 보조를 받고 있는 이런 단체들이 거기에 남아서 이러한 우리가 빠져나오는 어떠한 부분을 메꾸어 주는 게 우리의 도리라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예, 하여튼 그 건물 관리부서에 가능한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그렇게 해서 내실 있는 예천에 대한 매뉴얼 개발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조경섭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최병욱 의원님.
최병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병욱 의원입니다. 저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지적재조사 불복합 지역 지금 예산편성해서 연중 시행하고 있지요?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런데 지난번에 지보 일 아시지요?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예, 예.
최병욱의원
그런데 저가 어떤 민의 입장이고 또 집행부 입장이고 중간의 역할을 다 해봤는데 이 부분은 정말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 소리도 뭣하고, 또 주민으로 봤을 때는 저가 봤을 때도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 원초적으로 지적공사에 근무하시는 분 있지요?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예.
최병욱의원
그래서 아, 이거는 뭔가 잘못된 부분이 그쪽에 있지 않나 라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불부합 지역이 이렇게 우리가 명시를 해 놓고 있다면 측량이나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하러 왔을 때에 그 민원인한테 아, 거기는 이런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고 먼저 얘기를 해 주는 게 저는 맞다 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그거도 보니까 우리 지적공사의 직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도 어떻게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좀 고쳐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신지?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하여튼 개인적으로 지금 측량 신청이 들어오면 토지정보공사에서 뭐 상세히 설명 드리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주민설명회도 지금 했는데 주민들이 한 2/3만 동의만 되면 저희들이 측량비를 군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적은 거 우리 행정에 공무원들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집행기관이 들어와 있을 때는 민원실이 전부다 욕을 먹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어떤 일들이 있을때는 그 분들한테 불부합 지역이 이렇게 있다고 먼저 사전에 측량비를 내기 전에 이 얘기를 해 주는 게 맞지 않냐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욱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청사로 옮기고 나니까 직원들은 뭐 만족도가 몇 % 됩니까? 한 100% 넘지요? 100% 되지요?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예, 직원들은 사실상 거의 100% 만족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본 의원이 말씀 드리는 부분은 물론 우리 예천군에 민원실에 친절도가 타시군보다 앞선다고 얘기는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신청사로 옮기고 여건도 좋고 모든 환경이 좋아지고 공무원들한테는 아마 이 모든 것이 최고로 업무 일 보는 데는 최고의 사무실이 여건이 갖춰 졌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군민들께는 물론 좋은 분도 있겠지만 들어와서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은 어디 이렇게 나쁘게 보는 분들도 많거든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군민들한테 민원실에서의 어떤 친절도, 그 다음에 다가가는 그런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 이런 부분들도 물론 잘해 왔지만 신청사 오고 나서 어떤 마음의 자세나 생각은 조금 더 이렇게 겸손하게 가 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본 의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떤 이런 부분들로서의 방침이나 어떤 방안이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사실 신청사에 오고부터 저희들이 고민을 좀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군민들에게 더 친절하고 또 서비스를 잘 할 것이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금 화요 야간 민원실을 지금 2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는데 하여튼 더 지속적으로 해서 주민들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욱의원
예, 이상입니다.
조경섭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공직생활 얼마나 하셨어요?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지금 거의 내년 되면 거의 4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경섭의장
예, 오늘이 마지막 업무보고 되겠네요?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예, 업무보고는 마지막 같습니다.
조경섭의장
마지막이죠? 하여튼 그동안 오랜 세월을 우리 예천군민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사회인으로 돌아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그동안이라도 열심히 해 주시고 또 나가서라도 항상 후배공무원들에게 아주 귀감이 되는 그러한 사례들 많이 들려주시는 또 자문역할을 해 주시는 그러한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조경섭의장
우리가 신청사로 옮겨놓고 보편적으로 예천군청 민원실이 민원인들한테 친절하다는 말씀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신청사를 옮긴 뒤부터 더욱 더 분발해서 군청을 찾아오는 민원들에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뭐 우리과장님 후배공무원이나 동료공무원들 그리고 우리 의회에 하실 말씀 있으면 인사 한 말씀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저도 아직 많이 남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섭의장
본회의장에 서실 시간은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일부러 인사말씀 하시려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과로서 오늘 건축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건축도시과장 황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신청사 및 의회 청사건립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고 건립도중 다소 미흡했거나 소홀한 점이 있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난 한해 저희 건축도시과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고 금년에도 보다 많은 지속적인 당부를 드리면서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꼭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017주요 성과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 부록에 실음
조경섭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도시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국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국환 의원입니다. 먼저 17년도에 경북 건축행정평가에서 우수상을 축하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도국환의원
남산 경관조명사업 있잖습니까?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15억 이상 가지고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예.
도국환의원
지금 그게 사업비가 종료 되었습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사업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이 부분이 저가 과장님하고 처음 시작할 때, 처음 시작할 때 예산이 5억인가 그다음 10억 더 추경 때 했고 또 그 당시 할 때 남산폭포하고 설치과정을 충분히 토론하는 걸로 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남산폭포 보다도 높이가 낮고 당시에 처음에 과장님 저한테 와서 말씀하실 때는 그 높이로 하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저가 기억하고 있고 지금 실제적으로 가보면 보기가 참, 과장님 보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남산폭포하고?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지금 폭포하고 높은 거는 저희들 나뭇가지에다 불빛이 흘러 내리 도록 가지에다 좀 높이 설치 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 아직도 완료된 게 아니고 경관조명을 저녁에 야간에 불을 켜면서 지금 조금씩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료된 게 아니고.
도국환의원
밤에 보면 불빛은 요란한데 그 높이서 그 위에까지 아직 설치를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직 보기 흉해요. 실제적으로. 그 뒤에 무슨 조명 다시 조명을 설치 합니까? 높이에서 떨어진.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그 위에까지 저희들 조경을 지금 야간에 불을 켜면서 여론을 들어보니까 조금 어둡다는 얘기도 있고 또 밝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두워서 보충을 더 하기로 지금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직 마른가지 나뭇잎이 안 피고 이런 상태라서 불이 화려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아직까지 나뭇잎이 안 피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나뭇잎이 나면서 저희들 보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국환의원
하여튼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높이에서 위에까지 그 부분을 어떻게 마무리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마무리 잘 되어서 15억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해놓고 좀 미비한 점이 있다 주민들이 봐서 이건 아니다 라고 이런 얘기는 안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신경 써 주셔서 또 전문가들과 협의를 하여서 설치 완공 후에 그래도 잘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주민들 의견을 좀 충분히 수렴해서 보완할거는 보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국환의원
예, 이상입니다.
조경섭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황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병일의원
예, 건축도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병일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짧은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7쪽 보면 도시미관개선 간판정비사업 1, 2구간 되어 있는데 이게 맛고을길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별개 입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이거는 저희들 맛고을길과 연관된 거는 아니고요, 맛고을길 간판개선사업을 문화의거리를 조성하면서 112개소를 하고 간판은 한 220개 한 업소에 2개 설치되는데 그 당시 설치를 하면서 인근으로 까지, 주변으로 상가들이 많이 해 달라고 자꾸 요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비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해주지는 못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음번에는 중앙사거리 중요 부분을 미리하고 또 내년에 연차사업으로.
황병일의원
예, 제가 그게 궁금해서 물어 본 겁니다. 왜냐하면 1, 2구간을 정했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나왔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 구간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 들어가면서 중앙통까지의 구간이 연결이 되어야 이게 정비사업으로 일치형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하고 또 중간에는 안 하고 또 옆에 좌측에 해 버리니까 이걸 왜 이렇게 떨어진 곳을 헝겊으로 천을 대듯이 하는 것 같아서 일괄성 있게 세로, 가로 이런 식으로 왜 하지 않았나 싶어서 기준이 혹시 있었나 싶어서.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저희들 기준은 없고 큰 대로변을 일단 큰 대로변을 중심으로 미리 하고요, 나중에 내년에 또 다시 예산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할 계획입니다.
황병일의원
예, 그게 궁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할 계획이죠. 그죠?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황병일의원
예, 그다음 202쪽 보면 도시계획시설 사업 되어 있는데 이 추진계획에 2018년 1월～2월 실시설계 용역 시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예.
황병일의원
그럼 저희들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줘서 자료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아, 전체 설계했는 용역 말입니까?
황병일의원
예.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저희들한테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받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황병일의원
1월에서 2월로 되어 있길래.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이거는 저희들사업을 좀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서 쓰고 미리 용역을 예산 확보되면서 용역을 줬는거 입니다.
황병일의원
그 부분이 나오게 되면 그 용역 받은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황병일의원
211쪽 보면요 도청신도시 조성 지원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도로 보수반 이런데서 하지 않습니까? 따로 기존 예산을 이렇게 한 이유는 따로 이걸 위탁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도청 신도시 지원 조성사업은 저희들 군비 반, 도비 반 이렇게 투입이 되는데 실제 우리 도로변에 풀 깎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 건축도시과에서 예산을 일부 세워서 풀도 깎아주고 그 다음에 호명면에서도 예산을 주고 있는데 우리 자체에 군으로 하는 거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전화가 오면 하고 있고 호명면에서도 별도로 하고 있고 이거는 군비에서 또 도비에서 특별히 지원해 주니까 이걸 해서 같이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이걸 어디에 이 사업을 위해서 누구한테 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아, 신도시 입주민 텃밭조성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경관단지도 저희들 작년에 코스모스 심던 자리에 그때 다시 5월에 파종을 저희들이 직접 할 겁니다.
황병일의원
직접 하는데 거기에 따른 어떠한 재료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는 얘기죠?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예, 관리비하고.
황병일의원
아, 그렇게 해석해야. 저는 왜냐하면 도로도 보수반이 따로 있는데 이 정도의 예산이 투자된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가 다른 의원 없으면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조경섭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황병일 의원님, 예. 예.
황병일의원
과장님. 끝으로 우리 신도청 신도시 2단계 사업을 위한 유관기관 연속회의가 어제 열렸습니다. 다녀오셨습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럼 지금 2단계 사업 본격 시행됨에 따라 우선 개선방안에 대해 협의를 하였다고 하는데 협의내용을 간략하게 얘기 해 주십시오.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협의내용은 어제 저희들하고 안동하고, 도하고, 경북개발공사하고 했습니다. 10시부터 했는데 저희들은 우리가 건의 했는 거는 간판 광고물 정비하고 했었고 4층 이상도 허용해 달라 하는 얘기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모든 공사가 완료되어서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다하여 한 108건을 하자보수요청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되었고 나머지 한 98건 진행 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빨리 해 달라 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좀 전에 기획실장님 말씀하신 중학교 관계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어제 얘기한 결과는 뭐냐 하면 그쪽에서 도와 답변은 중학교 학교에 관해서는 도 교육의원회에서 협의를 받아서 그 수를 맞춰 놓은 것인데 1단계 사업에 심어 놓은 건데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모자라니까 부탁하니까 도 교육의원회가 협의를 하고 우리도 당해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서 모색하는 방안을 찾아 보겠다 일단 그렇게.
황병일의원
왜냐하면 신도시가 더 들어서서 있는 그 공간에 예를 들어 지역주민들이 밀접해 있는 주거지역 우선으로 학교가 배정이 되어야 되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일단 초등학교 바로 옆에 임대주택 단지인데 지금 아직 미분양 되었습니다. 그거를 일부해서 중학교 설립을 하고 정 우리 학교 지역에 2개 중학교가 2단계 계획되어 있는데 그걸 이쪽으로 하고 자리를 바꾸든지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 달라.
황병일의원
바꿔야 됩니다. 바꾸든지가 아니라. 왜냐하면 임대주택이야 거리가 좀 다른 부분하고 변경이 될 수 있지만 그거는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이번에.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바꾸든지 별도로 한 개를 더 설치하라는 식으로 해 달라 식으로 그렇게 일단 요구를 하였습니다.
황병일의원
우리 2단계 실시계획 기존 당초 계획과 그 이후에 변경된 게 병원문제는 어떻게 해결 되었습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병원문제는 뭐 저희 구역하고 안동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황병일의원
원래 구역이 우리 예천부지 지금 2행정타운 지나서 사거리 지나서 우측편이 원래 부지 예정지 아니었습니까? 지금 어떻게 결정되었습니까? 아직 2단계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2단계 부지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안동병원을 뭐 옮기기 위해서 안동시하고 병원하고 좀 협조를 해 달라고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들었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럼 2단계 계획에 포함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뭐 됐다고 봐야 됩니까? 우리는 설명을 모르니까 다녀오셨으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저희들이 정확한 내용은 못 받았습니다. 지금 3월 8일 날 고시를 해 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럼 2단계 어떠한 사업계획이 본격 계획이 나오게 되면.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3월 8일 고시가 되어서 지금 고시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그 사업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학교에 대한 부분은 조속하게 좀 강력하게 우리 지역주민들이 또 예천 쪽에 주거를 하고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물론 도로 하나 차이 입니다만 안동 쪽으로 오히려 학교진학문제 가지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그 3건하고 마지막 1건은 저희들이 1단계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도시가스를 하나도 안 묻어서 지금 저희들 도시가스를 지금 다시 포장하고 있어서 2단계 사업에는 도시가스를 선 시행을 해달라, 그건 아마 반영이 될 거로 어제 얘기가 되었습니다.
황병일의원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만약에 2단계, 3단계까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안동이야 신호등을 몇 개 만들지 모르지만 이제는 로타리 형식으로 해서 최대한 교통체증이 없고 일단 그 주거 내에서 활동하기가 참 교통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용역을 줘서라도 로타리 식으로 진행을 하기를 바랍니다. 부지 확보를 해서라도.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조경섭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도국환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남산 조명설치 문제는요. 과장님.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조경섭의장
도시 전체가 계획이 원래 어떻게 세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보계시를 다녀와서 밤에 보면 도시 전체가 가고 싶어 하는 도시, 뭔가 궁금해지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조명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 홍콩이나 외국에 가보면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렇게 조명을 활용을 많이 한데는 없습니다. 해서 우리 예천도 원도심이 죽어 가는것을 막고 머무르고 싶고 가보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빛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예산도 흔쾌히 승낙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설계용역을 어디다 줬어요? 이 회사를?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설계용역은 제가 잘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조경섭의장
아, 됐습니다. 잘 모르면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기억 안 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설계하는 사람이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고 설계내용이 부실하면 관계공무원들이 같이 외국 출장도 한번 다녀와야 됩니다. 조명을 어떻게 이 도시를? 조명 얼마를 가지고 어떻게 도시를 살렸을까? 전체 예천의 건물이라든가 15억 들이면 저 예천여고에서부터 이 도심 내에 있는 군데 군데 건물주하고도 협의를 하고 막 그런 걸해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전에도 우리가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쪽 남산 한군데에다가 15억을 투자를 해서 그걸 보러 거기까지 갑니까? 조명 보러 안 갑니다. 도시전체에 뭔가 가보고 싶어 하는 도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완공 된 거는 아니죠?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아닙니다.
조경섭의장
그래서 다른 분들의 군민들의 말씀도 한번 많이 들어 보시소. 거기 보면 좀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만 뭐 동물들 만들어 놓은 거 화투장에 있는 그런 그림 같고 들어오면서부터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어디 닭집 지나가는 것 같아요. 거기만 집중적으로 번쩍 번쩍 해서 큰 효과 없습니다. 도시 전체를 빛의 도시로 만들어서 누군가 예천에 야경 보러 가자 할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검토를 잘 하셔서 마무리 부분도 좀 괜찮다 하는 분위기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경섭의장
예, 건축도시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실 텐데도 끝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군정업무보고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