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김은수 의원 발언
조경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이기성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7대 예천군의회 의원 임기동안 군정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은 물론 총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한없는 존경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도 저희 총무과에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 부록에 붙임)
조경섭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국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국환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국환 의원입니다. 먼저 2017년도 업무평가에서 경상북도 공무원 정보실기대회 최우수상 4개 부분 수상과 공무원 활기찬 분위기 조성, 또 후생복지 추진은 물론 주민들을 위한 평생 교육을 통해 자기개발 및 사회활동 참여 등을 위해 노력하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페이지 47쪽에 궁금한 부분 부터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조성 및 운영에 보면 지금 21년까지 목표가 20억원 18년도에 약 6억원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도국환의원
주택매입 신축 시 5,000만원, 전세 3,000만원 지원한데 대한 지금 현재 모집은 하고 있습니까?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지금 본예산에 3억 원을 확보 했는데 이게 지금 호응이 좋아서 8명에 대해서 이제 전세 2명, 매입에 6명 이렇게 해서 3억이 전액 소진되었습니다.
도국환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5,000만원, 3,000만원이 적다, 예를 들어서 주택 및 신축, 또 전세자금도 그 매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이나 50%정도는 지원해 주는 걸로 저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고 또 지난번에 채권 확보 부분도 보증인 2인, 또 해당주택 담보권 설정 이 부분은 보증보험회사에 보험 증권만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또 보고에 이대로 다 하는 걸로 이렇게 세 가지 다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게 세 가지 다 하는 게 아니고 세가 지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합니다.
도국환의원
선택사항입니까?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도국환의원
그리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5,000만원, 3,000만원 이게 적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지금 생각 외로 희망자가 많아서 저희들도 과연 신청자가 많겠나 싶어서 우려를 했는데 5,000만원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5,000만원 정도 되면 이제 상환도 연계가 되어있고 이래서 적정한 수준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희망자가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그렇다면 20억원 하는 거는 지금 5,000만원 하면 40명 그렇죠? 이 부분은 규칙으로 되어 있어서 20억 이상도 설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21년까지 20억 하는데 더 이상 만약에 필요하면 더 이상 추가로 해서 직원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방안을 좀 강구해 줬으면 싶고. 48페이지 보면 직장어린이집 개원 2억 3,4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운영비, 물품구입비. 직장어린이집 개원에 따른 문제점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지금 사실 직장어린이집이 정원이 49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6명이 입주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17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용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17명이 들어가 있는데서 금방 육아휴직을 포기하고 자녀를 지금 어린이집에 맡길 수 없어서 단계적으로 4월 달부터 육아휴직을 끝내고 출근하면서 자녀를 맡기겠다, 이런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6명 소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4월부터는 점차적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예천어린이집연합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아마 타 예천군에 전체 어린이집하고 연계가 잘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도국환의원
본 의원이 왜 이렇게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는가 하면 혹시라도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관내 어린이집하고 형편성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질의 했습니다. 됐고요, 56쪽에 보면 기대효과 제일위에 보면 대학 지원 사업 있잖습니까? 3억 3,500만원? 예천학사 서울시 공공기숙사 운영비 3,500인데 이거 몇 명 지원하는 겁니까?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아, 예천학사 말입니까?
도국환의원
예.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천학사는 지금 14명이 들어가 있는데 그 당시에 매년 3,5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한은 따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금액이 좀 적거나 이런 부분은?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근데 지금 금년도에는 14명 전체 다 입실이 완료 되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한두 명씩 좀 덜 들어가고 이래서 지금 이정도 같으면 적정 수준이 아니겠나, 또 더 이상 요구하는 사람도 없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도국환의원
예, 요구하는 사람이 없다면 다행이고요. 대구·경북지역 향토생활관 운영 50명인데 여기는 예산이 필요 없습니까? 바로 밑에.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여기는 향토생활관은 기존 예산을 출연해 줬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거는 없습니다.
도국환의원
들어가는 거는 없습니까?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조경섭의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황병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병일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황병일 의원입니다. 51쪽 보면요, 이장 사기진작을 통한 현장행정 강화. 밑에 사업개요가 쭉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황병일의원
이 사업개요에 대한 금액은 전액 군비죠?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럼 이번에 신규사업해서 모범이장 해외연수가 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어떠한 신규로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으십니까?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우리 인근 시군에서도 모범 이장에 대한 해외견학이 있는데 우리 군에는 도에서 주관하는 이장협의회장 한 분만 계속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장협의회에서 우리군도 타 시군처럼 연간 몇 명씩이라도 해외연수를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에 의해서 금년부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황병일의원
사실은 옛날 우리 과거 같은 경우에는 농촌마을 이장이라고 보면 오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행정기관에 뭐 어떤 잔심부름 정도의 역할을 많이 그렇게 손색이 되어 오고 역할로 여겨졌는데 요즘은 행정기관과 주민을 연결하는 고리역할로 이장이 마을대표로 당당하게 제 목소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천에는 그럼 이장협의회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까?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지금 사무실이 옛날 119안전센터 거기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되지요?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규모는 한 4～5평 정도.
황병일의원
예, 그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왕이면 저희들이 물론 해외연수도 좋습니다만 이장위에 타이틀이 사기진작을 통한 현장 행정강화입니다. 이왕이면 앞으로 사업계획 내용이 이런 것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좋은 이장 학교운영해서 좋은 강사진을 모시고 이장에 대한 어떠한 지위나 역량개발을 위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운영하는데 사업비가 쓰여 진다면 좀 더 보람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고요. 나머지 지금 우리 이장 자녀 장학금 지원 했는데 이 장학금 지원이 다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금액이 좀 남습니까? 수혜자들이?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지금 이장들도 이제 연세가 많은 분들이 이장을 하도 보니까 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이래서 지금 500만원 확보 해 놓아도 매년 여유가 남는 그런 형편입니다.
황병일의원
그럼 이장에 대한 어떠한 부분도 예를 들어서 대물림 물론 능력이 있으니까 대물림하고 요즘은 사람이 없어서 계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임이나 계속. 어떠한 일정기간을 둘 생각은 없습니까? 임기에 대한?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이장임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에서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고요 마을에서 추천을 해서 면장이 선발하기 때문에 임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장을 하려고 하는데도 경쟁이 있는데도 몇 개 마을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회피하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중간에 임기를 별도로 두는 거는 마을 자체에서도 그냥, 군에서 별도로 둘 수는 없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주 내용은 이장협의회 사무실도 따로 별도로 이제 어떠한 유관기관에 대한 군청 이전이나 아니면 주위에 공간들이 남음으로 인한 빈 공간을 이장협의회 사무실도 제대로 어떤 권익을 보호하면서 우리 행정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고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민과의 역할을. 그래서 이장협의회 어떤 부분도 할애를 해 줬으면 검토를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신경 쓰셔서 5평, 6평 은 예천군 이장협의회 치고는 좀 작습니다. 그죠? 예, 그런 부분을 검토 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병일의원
그 다음 56쪽 보면 우리 존경하는 도국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천학사 운영이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황병일의원
혹시나 이게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된다면 좀 검토를 해 줬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인근 시군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꼭 대구에 뭐 몇 개, 서울에 몇 개가 아니라 영주나 문경이나 안동에서도 인근에서도 학사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맞습니까? 예천만 이렇게 운영을 하는지요?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아니 다른 인근 시군에도 다 합니다.
황병일의원
예, 하고 있을 겁니다.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황병일의원
그럼 혹시나 서로의 학사에 있는 빈 집을 서로가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아, 이번에 서울에 맨날 5명이 이용을 하다가 2명 밖에 못 들어가서 3자리가 남아요, 그러면 안동사람을 우리가 사용하게 만들고 또 안동에서 학사운영을 하고 있는 곳을 또 예천사람들이 또 대구로 갔을 경우 대구에 또 TO를 연계를 해서 그런 상호 협력을 하면 서로 우리가 행정적이나 비용 비분에서 절약이 되고 또 여기에 대한 학부모들이 어떠한 부담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대구 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원이 다 안 차는 형편이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사실 14명인데 거리가 좀 멀어서 서울 중심에 있는 학교에 학생들은 통학거리가 멀어서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천학사 같은 경우에는 부족하면 우리 학사 신청이 많으면 타 시군에서 운영 하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14명이 다 차지를 않는데 금년도에 다 완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고민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그런 MOU 체결을 해서라도 왜냐하면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우리 예산부분의 집행부분도 절감하는 차원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그거 명심해 주시면 고맙겠고 끝으로 54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6·13 완벽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황병일의원
정말 참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기 배석하고 계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혹시나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뜻에서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엄정 선거중립 유지 및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철저를 기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엄중처벌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일의원
해서 이 런 부분이 공직기간이 오히려 흩트러지지 않는 공명선거가 될 수 있는 집행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경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병욱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최병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최병욱의원
새 청사에 와서 보고를 해보니 어떤가요?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아주 감회가 새롭습니다.
최병욱의원
과장님 방금 전에 동료의원분들께서 말씀 하셨는데 이장님 수당은 도에서 관장합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합니까?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이장수당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정부에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정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언제 이장수당이 책정된 게 지금까지 오고 있지요? 한 10년 넘었나요?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10년까지는 안된 것 같고 정확한 연도 수는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 5년 이상은 넘었지 싶습니다.
최병욱의원
예. 글쎄 이런 부분들도 지방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연연히 이렇게 수당이 조금씩 인상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고 저희들 작년 업무 보고 때 저가 말씀드렸는데 군수님 연두 순시 외에 우리 과장님 배석해서 부군수님 나가시던지 해서 전체적으로 이장님들 회의에 한 달에 한 면에 한번이라도 12개 읍면에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자고 저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 한번 해 보셨어요?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지금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연초에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하려고 하는데 금년도에는 뭐 지방선거 때문에 좀 저희들이 나가서 전체 한다는 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래서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병욱의원
과장님. 직원 분들하고 다른데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이 부분은 한번 실행해 보는게 어떤가 생각을 해 봅니다.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꼭 그렇게 실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신청사에 와서 공무원들께서 근무 여건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면서 공무원들께서 우리 민들을 어떤 상대로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어떤 마음 각오는 새롭게 다지는 게 보이고 있습니까?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구 청사에 있을 때는 상당히 열악한 그런 여건에서 공무원들이 차량도 이제 청내에 가져 오지도 못하고 한천에 세우고 또 외곽도로나 이런데서 하다 보니까 출장을 오고 가기가 많이 불편하게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새 청사로 이주해 옴으로 인해서 주차에 대한 부담이 없고 또 누구나 와서 차를 주변에 갖다 댈 수 있으니까 출장가기도 원활하고 또 사무실 환경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아서 저희 공무원들은 앞으로 더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총무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좀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욱의원
물론 여태까지 잘 해 왔습니다만 진정하게 우리 민들한테 다가 갈수 있는 그런 공무원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 나가 보면 농민들 큰 거 바라지 않아요. 정말 마음적으로 대화 한 말씀 해 주시는 게 하고 하는 게 그게 굉장히 그분들한테 감동을 준다는 얘기지요. 어떤 우리 저희 공무원들 여태까지 잘 해 왔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신청사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나서 밖에서 차량을 타고 운행을 하고 농민들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시각이 아, 저게 뭐.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아, 저기는 들어가면 누구나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고 편안하게 대화를 할 수 그런 공간으로서의 어떤 조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욱의원
이상입니다.
조경섭의장
이형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식의원
예, 이형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시는데요. 사실 신도시에 우리 교육문제가 작년에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교명 문제라든지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나마 교육지원청이나 우리 예천군에서 많은 관심을 써 주셔서 어느 정도는 다소 해소는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중학교가 예천군 지역에 없습니다. 그죠? 전 인원이 차타고 다니기에는 좀 가깝고 걸어서 다니기에는 좀 멀고 이래서 제가 알기로는 개발공사하고 도청하고 안동시 예천군에 토의가 있었는 걸로 압니다만 지금 현재 호명초등학교 가칭 호명초등하교 옆에 공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중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2단계 쪽으로 가야 되는데 2단계는 직선거리가 1km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에 학구조정을 9월 달에 있죠? 학구조정이?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식의원
학구조정이 반드시 돼야 된다, 그리고 중간에는 지금 현재 센트럴하고 우방1차 정도에는 선택학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무조건 안동 쪽에 있는 풍천초등학교로 가라. 호명초등학교로 가라 이게 아니고 여기에는 선택학구, 너는 어디로 갈래, 선택학구 조정이 필요로 하고 지금 신도시 안에 유치원이 어린이집 그러니까 3세, 5세 아동의 어린이집이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 한알중고등학교 부지를 활용한다고 하는데 그게 언제부터 철거가 되고 착공이 되는지 알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지금 신도시에 학교관계 때문에 저희 총무과에서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초등학교와 신도시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천 관내에 초등학교가 없다 보니까 지금 안동 풍천 풍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풍천 풍서초등학교에 학생이 안동지역에 주소를 둔 학생이 100명이고 우리지역에 주소를 둔 학생이 986명입니다. 이러다 보니 그게 초등학교가 내년 3월 달에 가칭 호명초등학교가 신설되면 일부는 오겠지만 지금 현재 당장 문제점이 무상급식입니다. 무상급식. 이게 친환경급식 우유급식 이 관계 때문인데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 예천에 주소를 둔 학생들한테 지급해야 될 안동시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금년도 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안동시 의회에서도 이걸 계속해서 예천에 주소를 둔 학생한테 왜 우리 안동시에서 급식을 제공해 줘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좀 생기고 또 시에서도 우리 예천군에 이거를 자꾸 타진해 오고 있습니다. 예천군에서 부담을 해 주십사 이러한데 지금 저희 군에서는 풍천 풍서초등학교에 다니는 학교가 안동시 관할에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은 관할 학교가 소지한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계속 밀고 나갑니다만 사실 안동 입장으로 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예천에서 좀 부담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도 조례상 또 우리 관내에 학교에 대해서 지원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못 되어 좀 아쉽습니다만 내년도에 학구조정을 9월 달에 하면서 호명초등학교가 생기면 풍천 풍서초등학교에서 인원이 한 2/3정도가 다시 우리 예천으로 오면 그게 좀 해결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제 학구 조정할 때 가능하면 안동에서 부담이 없도록 예천 호명초등학교에 정원이 다 찰 수 있도록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꿈빛 유치원이 안동에 있는데 우리 지역 학생들이 또 거기에 가잖습니까. 근데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안동서는 또 급식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천서 급식을 하는데 이런 부분 뭐 여러 가지로 또 고등학교는 우리 예천에 있지만 또 안동지역에는 고등학교가 없고 중학교는 안동이면서도 또 예천에 없고 여러 가지 이 도시계획을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가 부족했지 않나 이런 부분을 좀 늦었지만 2단계에서는 조기에 이게 해소될 수 있도록 협의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형식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학교지원은 학교관할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우리나라 어디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식의원
그렇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하다면 힘들다면 저희들도 우리 존경하는 최병욱 부의장님 하고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풍천 풍서초등학교 교장선생님도 만나고 했는데 그거는 있을 수 없다, 가능하다면 도청에서 도 교육청으로 뭐 예산을 지원을 한다든가 이러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 이장 임명에 관한 조례 보면 마을에서 추천해 오면 읍면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식의원
근데 타 지역 조례를 한번 보시면 아파트지역 이런 데는 일방적으로 한 2명 자격조건을 갖춘 자가 올라오면 면장이 일방적으로 임명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경섭의장
다른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권영일 의원님.
권영일의원
예, 과장님 권영일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55쪽에 보면 하단부에 기대효과를 보면 학습을 통한 자기개발 그리고 교양함양으로 주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제 그 중에서 비슷한 유사한,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우리 관내에 3개소 운영 되지요?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일의원
거기에서 하는 활성화 프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마을 하는게 2군데가 운영이 되는데 거기에서 하는 부분, 이런 동일한 프로그램 가지고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굳이 여기에 보면 예천 아카데미 운영,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마을, 호명 또 행복학습센터 이렇게 구분을 이름을 이렇게 다 필요가 있겠나요? 이거 뭐 어떻게요 이거. 내용은 똑 갔잖습니까? 교육내용?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거의 비슷합니다.
권영일의원
그렇죠?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권영일의원
그래서 이 호명학습센터 금년도부터 하는 겁니까?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권영일의원
여기는 주로 어떤 거 하는 겁니까?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여기는 평생학습마을하고 호명 행복학습센터 이게 도에서 우리가 신청을 해서 선택이 되어 3년간 지원을 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평생학습마을은 이제 용궁하고 유천면이고, 호명은 행복학습센터로 하는데 행복학습센터 이거는 사실 신도시가 생김으로 인해서 좀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꿈빛유치원이라든가 학생, 이러한 곳 꿈빛유치원 같은 경우 안동지역에 가니까 예천에서 유치원에 가면 급식비를 지원받는데 안동에 가니까 급식비를 지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왜? 예천에서 해 줬기 때문에 안동 가더라도 우리한테 해달라 그런 요구를 수차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군에서 해 줄수 없는 게 학교가 유치원이 있는 소재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이 학생들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찾다보니 도에서 공모하는 행복학습센터 이거를 우리가 신청을 해서 여기 있는 학생들한테 바둑교실이라든가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제공해 주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이거를 선정을 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나 평생학습마을 여기는 각 면별로만 했기 때문에 타 면에서 거기 와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중복되는 게 없고 군에서 운영하는 동아리하고 평생학습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노래교실 같은 거 이런 게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는데 평생학습 마을에서도 운영하는 노래교실이 있고 또 거기 한 마을만 하니까 또 다른 마을에서도 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이래서 동아리하고 이런게 중복되는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 이제 호응이 좋고 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신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제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한 사항인데 널리 좀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일의원
예, 왜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물론 이 학습을 통한 자기개발과 그 다음에 주민의 삶의질을 향상하는데는 틀림이 없습니다. 본인도 교육생으로 참석도 해보고 했는데 특히 유천, 용궁에서 하는 평생학습마을, 그 다음에 용문이라든가 풍양, 지보에서 하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이런 부분이 대 부분의 강사가 본 의원이 매년 건의를 했습니다만 강사가 그분이 그분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새로운 어떤 그 이듬해 새로운 기법을 가지고 강의 계획이라든가 사업계획을 구축해야 되는데 매년 하던 그대로의 방식 가지고 하니까 오히려 처음에 기대했던 참여하는 주민들하고 이제는 자꾸 점점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왕 좋습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분리해서 하는데 내용상으로 봐서는 똑 같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때는 본 의원이 연초에도 작년 연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강사선발 시라든가 운영권자가 운영하는 계획 이런 부분을 좀 잘 받아서 정말로 삶의 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사선발도 아주 규정에 맞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그냥 와서 맨날 지난번에 했던 거를 하면 우리 주민들이 오히려 역량강화가 되는 게 아니고 삶의 질을 높여 주는 게 아니고 참여 의식이 조금 떨어진다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강사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강사 수당을 여유가 충분히 있으면 훌륭한 외부에서도 영입을 해 오고 하겠습니다만 아주 적은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강사를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하더라도 외부의 유능한 강사를 불러 올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계속 이행을 잘 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일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좀 더 세심하고 학습계획을 잘 짜서 주민들한테 진짜 기대이상에 노고가 발생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경섭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후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후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후남 의원입니다.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김후남의원
권영일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아니면 평생학습마을이라든가 이러한데 그거 지적하셨는데 그게 지금 계속 몇 년 동안 하고 계시죠?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김후남의원
한 마을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죠?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후남의원
그렇지 않아요?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매년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김후남의원
그러면 용문이라든가 유천이라든가 여기는 몇 년째 지속하고 있습니까?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아, 예. 여기는 도비지원 받는 게 3년간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천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평생학습마을 하면서 도비 지원이 끊겨 지더라도 또 계속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듯이 평생학습마을을 계속 운영하기를 바라고 또 한 번 진행이 되면 계속해서 연계해서 좀 확대해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매년 하더라도 이제 한 동네에 집중적으로 해 주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그렇게 이제 선발해.
김후남의원
제가 이제 말씀 드리는 부분이 그런 부분 같습니다. 발표해라던가 동아리라든가 나오는 거 보면 계속 하던 마을이 여태까지 처음부터 보면 그 하던 마을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런데 그 마을을 돌아가면서 한 면에 하는 건 괜찮은데 한 마을을 3년이나 5년이나 해주면 그 다음에는 다른 마을로 좀 돌아가고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권영일 의원님이 말씀 드렸듯이 강사라든가 이런 것도 맨날 들으면 좀 식상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을을 돌리면 그런 것도 좀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5페이지 시니어 청춘대학 이라는 거 하고 지역 어르신 봉사를 위한 이·미용 교육 과정이 올해 처음 생겼죠?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올해 경북 도립대학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김후남의원
아, 여기는 경북도립대학에서 하는 겁니까?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예.
김후남의원
그럼 시니어 청춘대학은? 이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설명을.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시니어 청춘대학 같은 거는 사실 우리군만 보더라도 뭐 실버, 청년, 청소년 이러한데 이제 40대, 50대 어중간한 이 나이에 있는 이분들이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 사람들에 이런 교육을 통해서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경북도립대학에서 이 사람들 양성해서 뭐 전문 강사 자격증이라든가 또 뭐 이런 미싱이라든가 또 아니면 댄스라든가 이런 것을 이분들에게 가르쳐 줘서 이분들이 실제 나가서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후남의원
그럼 이것도 경북도립대학에서 두 가지 다 의뢰해서 하는 거겠네요?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후남의원
그럼 시니어라니까 노인들인데 그럼 연령은 제한이 없고요?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4～50대입니다.
김후남의원
4～50대요? 4～50대면 시니어가 아닌 것 같은데.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이 분들을 대부분 50대.
김후남의원
차라리 청·장년이라고 붙이는 게 안 나겠어요? 시니어라 하면 그래도 65세가 넘어야 되는데.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그거는 실버 노인으로 생각하고.
김후남의원
처음 보는 것 같아 질의 하였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섭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수
김은수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51쪽에 모범이장 해외 선진지 비교행정연수. 모범 이장이면 우리군에서 선정 하시는 거예요?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아닙니다. 이장 협의회에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지금 전체 예천군 이장님들이 269명인데 그럼 해마다 25명씩 선정해서 비교연수를 가잖아요. 그죠?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뭐 이장이면 다 모범이예요 그죠? 동네에서 모범적인 분들이니까 동네 일도 하시겠죠. 근데 25명씩 선정해서 이분들 선진지 비교행정 연수를 얼마나 갈 수 있겠나? 저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아, 기간을요?
은수
김은수의원
기간이 아니라 269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있는데 연간 25명씩 선정하면 도 이장님들 그 사이에 바뀔 수 있고 이런데 좀.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이장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선발할 것이냐 지금 처음시작이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아마 읍면별 이장협의회장, 뭐 총무, 이정도가 모범적으로 먼저 한번 갔다 오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결정 되는대로 하면 되는데 이게 올해 해보고 호응이 좋으면 김은수 의원 말씀대로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이왕이면 그렇게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물론 마을에 회칙도 있어서 담임제도 있고 여러 가지더라고요. 20년 이상 또 마을이장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그런 분들을 또 우선적으로 오랫동안 마을 일 보시는 이장님도 우선적으로 또 해외 선진지 연수를 한 번 보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그리고 평생교육 55쪽에요. 앞서 앞에서 말씀하신 의원님들 이제 생각이 취지는 참 좋습니다.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지금 우리 저는 우리지역에 학습할 때마다 제가 사실 한 30분은 같이 수업을 받아 보거든요. 주민들하고. 그리고 매년마다 우리 발표해 할 때 그 동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하지만 선정할 때 이제 인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인원 뭐 몇 명 비례를 해서 할 거 아니예요? 예를 들어 10명, 제가 다녀보면 잘 안 되는 동네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모였지만 개강식 하는 날은 많이 모였지만 갈수록 점점 줄어요.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제가 선생님한테 미안할 정도로 2명까지 딱 2명이 수업 받으로 오는 그런 날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우리 군에서 다 감안해야 되고 봐야 되잖아요? 많이 참여해 주는 동네에 그래도 수업받는 혜택이 많이 좀 가겠죠 그거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 주면?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거 몇 명 기준입니까?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저희들이 동아리나 평생학습은 10명 이상으로 이제 내부 지침 상 10명 이상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10명 이하로 있으면 신청할 때 탈락이 되고 10명 이상 되어서 운영을 하다가도 떨어진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듬해 제외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지침은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또 그 이듬에 가면 많은 인원이 또 신청할 때는 신청을 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사실 통제하는데 여러 가지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10명 이상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최소 20명이라고 들었거든요.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래서 어떤 동네는 부부가 다 같이 참여해서 우리 마을에 이런 수업을 우리가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 수업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그 동네에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수업을 많이 받고 싶어 해요. 사실은.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좀 더 많이 확대해서 우리 시골에서 이런 수업을 받지도 못하고 그 시간만큼은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가서 주민들 얼굴을 보고 그 시간만큼은 그 분들이. 그리고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예쁜 치매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거기도 참여해 보고 별것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이 사업은요. 평생학습마을이라든가 전부 이 수업을 통해서 이분들 서로 단합도 되고 서로 소통도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저는 과장님께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주민들이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 드립니다.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지난해도 김은수 의원께서 같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평생학습마을 같은 경우에 1,500만원 하던 것을 2,000만원으로 예산도 좀 확대를 했고 또 동아리도 좀 더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면 단위로 다녀보면 어르신들이 3월이 되었는데도 왜 등록을 시작하지 않는지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도 그런 부분에 집행도 되도록 좀 빨리 시행해 주셔서 빨리 빨리 수업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경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황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병일의원
보충질의 1분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얘기가 중복된 건데 한 줄만 하겠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건 인데요. 전 과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한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서.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황병일의원
왜냐하면 프로그램 강사진들을 예산을 확보해서 수준 높은 강사들을 채용하도록 하겠다 검토를 하겠다 하셨잖아요?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황병일의원
그럼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강사들이 예천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지역민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강사를 위한 오히려 프로그램을 업을 시킬 수 있는 강사를 위한 역량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의 수준이 높아져서 어차피 자주 보던 사람들이 좋은 거 아닙니 까? 물론 돈 많이 주면 국가대표 데리고 오면 되죠? 그죠? 그게 아니라 이왕이면 지역민 사람들이 또 만약에 다른 사람을 채용하면 우리 기존에 있던 사람이 자리를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황병일의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분들에 대한 역량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수업이나 프로그램을 하나 넣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립대학에 평생학습관을 설립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 강사라든가 또 마을 이장들 이런 부분들 우리가 금년도에 뭐 이장들 워크숍을 합니다만 자체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도립대학에 전문화된 강사가 와서 이 강사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아마 내년부터는 예천군에도 활성화 되리라 생각됩니다.
황병일의원
예, 바로 그겁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경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금년도에 지난 금년도에 우리 관내에 유일한 우리 공립고등학교가 하나 폐교가 되고 폐교나 되는 게 아니고 이전해 갔지요?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섭의장
호명 신도시로 그죠?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조경섭의장
이전을 해 가는데 학교 교명문제 때문에 우리 예천군민에게 응모를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조경섭의장
응모를 받아서 처음에 우리 교명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 준 학교 이름이 예천고등학교였습니다만 신도시 그러니까 경북을 대표하는 이름으로서는 좀 미흡하다고 해서 새로 응모를 받게 됩니다. 그죠?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섭의장
선정위원회에서 경북 제일고로 이름을 지어서 집행부에 수장이신 군수님도 좋다고 했고 저도 의장으로서 상당히 괜찮은 이름이다 라고 교육청에 보낸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교명이 인근에 있는 영주 제일고등학교와 비슷하다고 해서 영주에서는 시장, 의회의장, 도의원, 동창회 온 영주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경북 제일고라는 이름을 못 쓰도록 만약 쓴다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다 할 정도로 항의를 해서 결국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이미 경북제일고등학교라고 이름을 쓰기로 언론에 까지 반포를 한 뒤에 그걸 무산 시켰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경섭의장
그래서 우리 의회는 저를 포함해서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기자회견도 갖고 반박 성명도 내고 JTBC와 인터뷰도 하면서 학교 교명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학교 교명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천군민의 자존심이 달린 얘기다 물론 학교 교명이 좋다 해서 면학분위기가 좋은 거는 아니겠지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의회에서는 감히 몸부림을 쳤습니다. 예천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천군 의회에서만 그랬고 우리 도의회에서도 도의원님들이 반대 토론 한 번 안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한 번도 의회에서 학교 교명문제 고수를 위해서 쉽게 말하면 항의를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뚜렷한 그런 태도를 보인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우리는 유일의 예천의 공립 고등학교 하나의 공립 고등학교입니다. 그 이름을 도교육청이라는 게 우리 예천군민을 우롱 하는게 61개 교명이 나왔는데 그걸 다 빼버리고 자기 임의대로 경북일고라고 선정해서 도의회에서 반대토론 없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도 예천에 관한 문제가 다른 시군하고 이렇게 대치되어서 서로 얼굴을 붉힐 정도로 자존심 싸움을 한다면 우리 예천은 판판이 아무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포기해 버리는 그러한 사례가 일어난다면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존재가치가 불투명합니다. 굉장히 우리 군민의 자존심을 구기는 일이예요. 과장님 한번 오늘 보고사항에는 없지만 교육가 관계되는 업무를 총무과장께서 맡고 계시기 때문에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천군의회에서도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또 심혈을 기울이신데도 불구하고 또 목표대로 교명을 바꾸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책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교명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이 그 당시에는 좀 없었습니다. 뭐 핑계입니다만 타 부서에서 진행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군 전체에서 이걸 다 같이 하지 못했는 부분에서 대단히 저 역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이제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총력을 기울여서 저희들이 단합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걸 다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섭의장
하여튼 그 일 이후로 우리는 새롭게 각오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묻혀버리는 역사로 숨겨져 버리고 말고 있거든요.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문제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낭패는 안 당하도록 비슷한 인근 시군과의 비교를 해보면 너무 대처하는 방법 자체가 생각하고 있는 자체가 우리군에 대한 애향심이 있나 우리 예천을 정말 사랑할까 이런 것 정도까지 의심이 갈 정도로 불쾌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업무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경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새마을 경제과장 이종헌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을 통해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들의 노고에 머리숙여 감사를 드리면서 새마을경제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 부록에 실음
조경섭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수
김은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할께요. 85쪽에 청년 행정도우미 사업이라는 거는 신규 사업이죠?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이제 말 그대로 청년 행정도우미 사업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정부에서 이제 청년 행정 일자리를 지원하지만 예천군에서 작년 하반기에 특수시책으로 총 추진을 하고 금년도에 10명을 하는 사업인데 실과·소에 39세 이하의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모를 받았습니다. 공모를 받아서 금년도에 10명을 모두 채워서 각 부서에 과별로도 있고 읍면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행정을 배우면서 이분들이 예천군에 정착을 해서 예천군에 인구 증가라든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예천군에 자체적으로 하는 시범 사업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기간제로 하겠네요? 그럼요.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예, 기간제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기간제인데 만약에 1년씩 하잖아요?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예, 상·하반기에 해서 1년 할 계획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럼 만약에 그 기간 끝나면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하는 겁니까?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그런데 그게 저희들 배점기준은 1년을 하고 다음에 하는 사업에 배제되는 그런 건 없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 보니 청년들이 그 지역에서 도우미사업 하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걱정하시는 대로 혹시 1년 기간제이니까 1년 끝나고 또 다음연도에 못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의회에서 예산을 조금 더 지원을 해 주신다면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고민 좀 많이 해 주셔서 청년들 일자리, 어쨌든 일자리 또 한 가지 창출하는 건데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고 사회적기업 자립지원 이건 또 뭐 어떤 거죠? 3개소에 사회적기업이 지금 우리 군에.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예, 8 곳에
은수
김은수의원
8 곳 있는데 지원이 이제 끝나는 지역에 그러면 다시 자립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아닙니다. 사회적기업이 인증 받은 업체가 6개 업체고 예비가 이제 2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예비하고 인증하고 포함해서 총 8개 업체가 계속 진행하는 사업인데 지원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최대 5년까지 지원할 수 있고 예비하고 인증하고 합쳐서 그게 지나면 어떤 식으로 다른 보험료라든지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8개 업체가 다 지원받는.
은수
김은수의원
그러니까 기간이 끝났는데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예, 지금 전체적으로 예비 2년 인증 3년이 끝났는 데는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끝났는데 다시 이제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이거는.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보고 드린 8개 업체는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행복드림 같으면 인증 3년차 올해 마지막이고 연자방아 같은 경우는 예비에서 인증 가서 올해 1년차고 그 지원하는 기한에 따라서.
은수
김은수의원
근데 사회적기업이 과장님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듣기에는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이 좀 전에 말씀하시는 청년 일자리라든지 지방 경기활성화로 인한 인력 그런 내용인데 사회적기업이 저희들이 8개, 저희들 시군에 예천군에 8개입니다. 저희들 예천군은 도에서 평가하기를 예천군이 잘 되는 자치단체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다행인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이왕이면 시작했는 사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여쭤 보는 것입니다.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조경섭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병일의원
과장님 새마을 전반에 걸친 일자리나 투자유치, 지역경제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황병일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발의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금 서운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금 방금 우리 앞에 존경하는 김은수 의원님 말씀하신 우리 청년행정 도우미 같은 경우는 전액 국비입니다. 그죠?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전액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군비. 10명에 1억 8,500이네요. 그죠? 그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염려한 바 지금 예산이 1억입니다. 그리고 또 총사업비에 지원 내용은 50%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시범사업으로 봤을 때 물론 집행부에서 염려하고 계시는 게 있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는지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정자금, 경영안정 조례를 해주신데 대해서는 먼저 인사를 드리고 지금 저희들이 당초예산 승인을 1억원을 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좀 전에 보고 드렸지만 내일까지 신청 접수가 마감입니다. 마감인데 좀 전에 보고 드리기 전까지 12개 소상공인 12개 업체 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500만원씩 다 지원 한다 그래도 6,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오늘, 내일까지 더 받아보고 1억이 넘는다 그러면 다음에 별도의 대책을 보고 드리겠지만 지금 판단하기에는 지금 승인해준 1억원이 비교적 적당한 수준이 아니냐 그리고 50% 지원이 너무 작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른 단체도 지금 50%만 지원을 하고 있고 다른 농업 분야라든지 그런 분야에도 사실 50%를 넘지는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왜냐하면 처음에는 무분별한 과대 신청을 염려해서 또 나중에 저희들이 불용액을 염려해서 사실은 처음부터 예상을 많이 잡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지만 앞으로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가 앞으로 더 확대가 되어야 될 수혜자들이 많다면, 신청자들이 많다면 적극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시범사업인 만큼 좀 파격적인 그런 지원이 좀 있었으면 하는 기대가 되었는데 좀 50%보다 예를 들어 자부담 비율을 한 30% 정도로 줄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지금도 간절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조례를 만들 때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법으로 근거를 제시해서 그 근거에 한한 지원을 해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처음에는 시범적으로 할 때는 그래도 매년은 아니지만 첫해 정도는 한 70%정도는 지원을 해서 자부담 비율을 좀 낮출 필요는 있지 않았을까 해주기 위함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조례였는데 굳이 신청자가 적다는 이유는 이 조례로 인한 신청자들에 대한 서류나 어떠한 그 분들이 갖춰야 될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강화 되지 않았나 라고 우려가 됩니다. 그것도 염려를 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완화를 했다면 또 무분별하게 많았을 수도 있는데 이번 계기로 예를 들어서 신청자가 적다면 더 많아질 수 있고 수혜자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자부담 비율을 좀 줄이면 신청자가 많고 그렇지 않겠느냐 이랬는데 처음에 이제 저가 제일 처음에 보고를 드릴 때 의원님은 80% 정도 할 수 있는 걸로 하면 안 되겠나 이래서 검토를 해보는 과정에서 다른 또 저거하고 차별도 있고 처음으로 한번 사업을 해보고 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효과가 좋으면 다시 보고를 드리고 점진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81쪽입니다. 제가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예천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한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역추적을 해보니까 이게 제가 한 게 아니라 벌써 10년 전, 6, 7년 전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로 인한 좋은 아이디어에 대한 부분이 미리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지금 전국적으로 잘 되는데도 있지만 물론 실패한데도 있습니다. 실패한데 원인을 분석하고 잘 되는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모색한다면 굳이 저희들이 실패를 두려워서 시행을 안 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라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5%를 법적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똑같이 할 경우에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물론 할인율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할인율에 대한 부분을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황병일의원
이 지역사랑 상품권은 개인 예를 들어 특정적인 단체가 아닌 예천지역 전 지역을 토대로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차일피일 미룰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예, 저가 새마을과로 오고 나서 예천읍이 지역구인 황병일 의원님께서 계속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실행 안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금년도에 지역사랑 상품권 말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온누리 상품권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전부 1인당 10만원씩 6,500만 원 정도를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를 하고 어쨌튼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온누리상품권 외에 고향사랑 상품권은 지금 경북 도내에서는 포항, 포항은 규모가 큽니다. 1000억이고, 칠곡 70억, 군위 9억하고 있는데 이율보전을 지금 온누리상품권은 농협이나 정부에서 5%를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 군비 부담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사랑 상품권을 하게 되면 적어도 5% 정도는 해야 되는데 20억 원을 발행한다 그러면 5%하면 1억 정도 되고 거기에 관리비라든지 인세를 받든지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한 2억 정도 드는데 과연 온누리상품권이 있는데 지역사랑 상품권을 별도로 추진해야 되는 것은 장·단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사실 소상공인 조례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전부 다 살아나고 넉넉해진다면 굳이 예천지역사랑 상품권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을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하지만 예천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맥은 예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어떠한 좀 강압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지역경제 전체적인 방안을 검토한다면 기름을 넣고 음식을 먹고 장을 보고 학원비를 내고 할 때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 이하 우리 지역주민들도 최소한 한 달에 2, 30만원은 쓸 수 있다고 부담 안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부분은 지역경제에 물론 영향은 미치겠으나 그게 예천군에 다 쓰여진다고는 볼 수 없을 때 지역사랑 상품권을 금액을 처음에 아까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얘기하신 것처럼 정 안되면 5억 원이라도 시작을 해서 수요자가 많다면 활성화 된다면 점점 늘여서라도 이거는 확대해 나가야될 기본적인 우리 집행부나 우리 공무원들이 또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것은 강력하게 좀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예, 말씀하신대로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고향사랑상품권은 예천군에 이제 집약되다 보니까 예천군에 이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걱정인데 예, 잘 알겠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온누리상품권이 전국에 할 수 있는데도 말하자면 잘 안 나가는데 예천군에 국한 시키면 지역사랑상품권이 구매 메리트가 있겠느냐 이런 걱정은 됩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이거는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황병일의원
우리 지역경제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를 들어 할인율을 예를 들어 시범사업인 만큼 할인율을 한 10에서 만약에 하는 게 법적으로 허용된다면 아니면 15까지도 된다면 할인율을 좀 높여줘서 한시적으로 한 달이든 10일이든 기회를 준다면 판매실적을 봐가면서 왜 뭐가 두렵다면 금액을 좀 적게 1억을 시작하든지 아니면 한 3억을 시작해서라도 이거는 시작을 좀 해야 된 다 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왜냐하면 우리 지원에 대한 월정액 구입이라는 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경쟁이 될 수 있지 않겠나 또 공무원 및 축제 일부 경품행사 및 시상금도 이걸로 충분히 우리가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작은 힘이나마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는 측에서 얘기한 거니까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뜻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끝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는 이렇습니다. 바닥해주고 물론 아케이트 해주는 건 좋은데요, 호명 같은 경우에는 수요장이나 목요장해서 앞으로 5일장도 골동품이나 아나바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사실 예천상권을 제일 우선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 호명 같은 경우를 장을 잘 이용해서라도 신도시하고 좀 접근성이 가까운 곳에 오히려 우리가 명품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장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잖느냐 라는 생각이고요. 상권 활성화 사업은 무엇보다 이제는 군에서 끝까지 계속 이렇게 지원만 해 줘도 될게 아니라 정말 지역주민 주도형 주도형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예, 지금 호명 신도시에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호명은 지금 아나바다라든지 어떤 재활용품, 물물교환.
황병일의원
아니, 호명면소 앞에 라도 예를 들어 신도시가 아닌 예를 들어 저는 원도심이 우선입니다. 우선이고 호명 그 터에 면소 앞 마당 이나 근처 그 터에다가 오히려 5일장 뭐 수요장이나 목요장을 한 번 만드는 거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에서 얘기 드리는 거고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아, 원도심 차원에서.
황병일의원
예, 예 원도심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그런 거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할 때 항상 지역주민에 대한 의사를 들어서 지역주민이 주도가 될 수 있는 그 분들이 진정 원하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맥을 큰 틀에서 봐서 쉽게 말하면 이제는 전구 하나 갈아주고 스피크 하나 갈아 준다고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된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좀 강력한 본인의 의지들을 저희들이 좀 일깨워야 되지 않겠나 라는 뜻에서 지역주민들과 상설시장, 또 전통시장 지역주민들과 좀 많은 긴밀한 회의를 많이 하기를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저희들 지난번에 얘기한번 말씀 드린 거 있어요. 우리 예천군에서 일부 상설시장을 좀 구입을 하자 사 가지고 일부 공설시장을 만들자, 다만 10칸이든 5칸이든 우리가 공설시장을 만들어서 한번 진행해 보자 여러 청년 일자리를 그분들한테 기회를 줘서 거기가 정말 먹거리로 대표 먹거리로 순대도 하고 다른 안동 어떠한 다른 인근에 있는 그런 어떠한 상품들을 개발해서라도 활성화 된다 지금 저대로 놨두면 전통시장 활성화는 제가 봤을 때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안 해 주셔서 됩니다.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예,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섭의장
다 했어요? 또 다른 질의 하실 의원. 도국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국환의원
하여튼 주민들의 숙원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시는데 감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79쪽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 2017년도 주요사업 성과를 보면 전체금액이 70억 4,5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자조협동사업, 도비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그런데 금년도에 보면 101억 9,700만원입니다. 비교를 해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작년도에는 84건에 35억 6,600만원, 올해는 86건에 60억 2,700만원, 약 27억이 불었고 자조협동사업에는 또 한 12억이 줄었어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증액에 대한 감액에 대한 사유가 있습니까?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작년하고 올해 하고 이제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 당초 예산서 보시면 알지만 당초예산에 저희들 새마을경제과 예산이 77억원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144억 증원입니다. 사업비가 이렇게 늘다보니까 금액이 늘었고 자조협동사업은 23억 1,500만원 이었는데 지난해 지금은 200건에 12억 2,000만원 이런데 줄었는 것 말씀드리면 작년보다는 예산은 같지만 자력사업도 이제 소규모로 100m, 150m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해결 못한 그런 사업이 대부분이다 보니 조금 사업양이 길다 보니까 건수가, 이건 계획 건수입니다. 자조협동사업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도국환의원
본 의원도 과장님, 본의원도 이제 자조협동사업은 지금 고령화 되어 있잖습니까. 주민들이? 그래서 일부분은 좀 줄여주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저가 또 칭찬 드리고 싶은 거는 올해 예산이 8.25%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죠? 전체예산이.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보면 올해 작년예산보다 한 40% 늘어났어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82쪽에 보면 예천천문우주센터 노후시설 개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 설명에 따르면 실시설계용역을 주 현대연합 건축에 의뢰해서 설계중이라고 하는데 당시 예산 책정 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습니다. 전기시설, 체험시설, 기반시설 개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이 부분 집행부에서 주 현대연합 건축에 이런,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고 지적하여 주신 게 있는지?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지금 대구 소재 업체에서 설계를 하고 있고 이제 도국환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당초에 전시나 체험이나 기반시설에 대한 과업을 준 것이 있느냐 이런 질문 같은데.
도국환의원
예.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예산 보고드릴 때 전시나 체험이나 기반시설을 리모델링 한 사업이다, 이런 사업을 참고를 해서 이런 설계를 해 달라고 과업은 줬습니다만 지금 실시설계를 하면서 조금 사업이 변동될 그런 소지는 아마 있을 겁니다. 변동 된다 그러면 그것도 실시설계 나오면 따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도국환의원
이 사업이 민간자본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예, 민간자본사업입니다.
도국환의원
그러면 뭐 새마을경제과에서 그렇게 관여할 그건 안 되네요 그죠?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아니요,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교부를 하고 승인 해주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자본보조로 나가도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첨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전시시설에 5억, 체험시설에 5억, 기반시설에 5억 이렇게는 안 되고 이건 업무보고 드릴 때 대략적으로 보고 드리려고 이렇게 해 놓아고.
도국환의원
어쨌든 과장님이 좀 전에 본 의원이 우려 하는 거는 처음 예산 책정할 때부터 문제점이 대두 되고 예산을 세워 드렸지 않습니까? 세워진 예산이 잘 운영이 될 수 있고 또 예천 천문우주센터도 그 많은 금액가지고 제대로 해서 외부인들이 와서 관광할 때 제대로 했다는 또 그게 집행부에서 할 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새마을과장님 특별히 신 경 써 주셔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도국환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조경섭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아, 권영일 의원님.
권영일의원
예, 권영일 의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단답식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지금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뭐 간판교체 80개소 이렇게 하는데 지금 상설시장 한번 우리과장님 자주 나가 보시죠? 그죠? 상설시장 그 앞에 중앙시장?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예, 예.
권영일의원
활성화 되려면 뭐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누구나 차량을 가지고 차량으로 가는데 우리가 중간에 주차장도 해주고 또 저쪽에 뭐 한천둔치 밑에도 주차시설 되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가면 주차를 못해요. 양쪽에. 그 확인해 보셨죠? 그죠?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예, 예.
권영일의원
이런데 누구가 상설시장을 아무리 간판교체 잘 해봐야 주차를 못해서 가지를 못하는데 아예 포기 하는게. 그런데 거기 있는 상설시장 상호인들이 좀 뭔가 자기차량을 주차 시켜 놓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차가 거기 있어.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주차장 한쪽은 조금 주차 못 시키도록 아예 제한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영주나 점촌도 그런 데가 일부 있는데. 왜? 군청이전 했잖아요, 군청 뒤편에 과거에 주차하던 곳이 텅 텅 비워있어. 상공인들이 정신상태가 좀 이제는 변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하루 종일 제가 보면 어떤 때는 하루종일 그 차가 계속 그 집 앞에 있어요. 이렇다면 그 주인이 거기에 주차를 한게 아닌가 라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두 번째 농공단지 제2농공단지에 투자유치 물론 노력을 새마을과에서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지금은 뭐 전국적으로 경제가 어려우니까 뭐 거기 투자를 할려고 하는 기업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25필지 중에 17필지가 입주를 했고.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아닙니다. 입주는 아니고
권영일의원
아니 뭐 투자를 했고, 그 다음 8필가 아직 안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문제점이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무슨 여러 규제가 따르든가 어떤 기타 농공단지에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지?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면은 없고 지금까지 남은 8필지를 저희들이 우량기업 말하자면 고용창출효과가 있고 일자리가 많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8필지에 큰 업체를 유치하려고 노력 해 왔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보고를 드리지만 3～5개 업체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뭐 금년 중에 나머지 8필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싶은데 뭐 문제가 있고 이런 거는 없고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하면 교통도 괜찮고 분양가도 그렇게 세지를 않아서 8필지 해결하는 데는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권영일의원
물론 경제가 어려우니까 투자유치 하는 분들도 굉장히 저거 하겠지만 혹시나 우리가 타 지역의 농공단지보다도 규제가 너무 까다롭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17필지가 입주를 했는데 그 중에 기존 예천에 있던 기업 말고 순순하게 외지에서 들어온 기업이 몇 개소나 되나요?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지금 17필지 중에 가동되는 업체가 5개입니다. 가동되는 업체가 5개고 관내에서 있는 업체가 3군데고 영주하고 다른데서 왔는 게 2개 업체고 지금 거의 인근에서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영일의원
혹시나 왜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1농공단지 우리 실패한 거 전에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실패한 게 부지만 차지하고 나중에 1년이나 2년이나 있다가 가 버리고 그죠? 그렇잖아요? 지금 1농공단지에 가보면 우일음료하고 콘크리트 만드는 몇 군데 뿐이란 말입니다. 혹시나 여기 또 그런 사람들만 들어온 거 아닌가, 우량기업이 들어왔다고 확신하십니까?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지금 5개 업체가 57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 규모는 작지만 잘 되고 있고요. 지금 제1농공단지 말씀하시는데 지금 8개 업체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맨홀하고 우일음료하고 말씀하시는데 또 다른 뚜또라든지 다른 기업도 8개 업체가 200명이 넘는 인원이 잘 돌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일의원
예, 하여튼 다행입니다. 본 의원이 그걸 잘 못 파악한 것 같고 과장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겠습니다. 하여튼 새로운 농공단지 우리 제3특화 농공단지도 구상을 하고 있지요? 그죠? 근데 이 부분이 과연 분석을 해서 뭐가 문제점이 있는가를 세밀히 하셨겠지만 좀 더 연구를 하셔서 기업은 들어온다는 게 결과적으로 가동하기 쉬운 아주 어려운 게 없어야 들어온다 이 말이여 그죠? 제재가 좀 완하 되면.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예.
권영일의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혹시 있어서 그런가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동안 뭐 투자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은 하시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개장을 하고 난 뒤에 아직까지도 저렇게 8필지가 안 된다는 것과 제3 특화농공단지를 구상하고 있는 마당에 말이지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최선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 문제 그거는 꼭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경섭의장
예, 다른 질의하실 의원 이철우 의원님.
이철우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책자에는 없는데 과장님 우리 예천군에 도시가스 사업한지가 지금 몇 년 되었지요?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도시가스가 2013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지금 보급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지금 예천읍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예천읍이 지금 7,200가구 정도 됩니다. 거기서 3,150세대가 들어왔는데 3,150세대도 공동주택 위주로 들어왔습니다. 40% 이상 되는데 지금 저번에도 걱정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2013년부터 시작하고 우리가 2015년도에 공급관로 예산을 지원해서 들다가 이 양반들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거의 철수를 한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말하자면 대성청청에너지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기업이다 보니까 이윤, 채산성을 따지다 보니까 46호 이상 되고 법적으로 넣어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는 다하고 빠졌는데 저희들이 지금 조례를 공급관로를 설치를 할 수 있는 조례를 지금 저희들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이제 의회 보고 드리고 채산성이 떨어진다고 보급을 안 하고 이러는 그런 어떤 마을이라든지 그런데 대해서는 군비를 투입해서 공급관로를 넣더라도 넣어줘야 되는데 뭐 한 두 가구가 요구를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방침을 정하겠습니다. 뭐 30호 이상이 된다던지 그런 거 정해서 저도 이제 도시가스는 사업은 빠졌다고 보시면 되고 조례를 나중에 승인해 주시면 그런 수요를 못 받는 가구가 수요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철우의원
예, 본 의원이 처음부터 관로부분에 타산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지원을 해서라도 이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해 왔었는데 이번에도 주민들 하는 얘기는요, 똑 같습니다. 처음에 도시가스가 우리 예천에 들어올 때는 그래도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거의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줄 알고 있었는데 거의 공통주택 위주로 하고 나머지 일반 주택들은 사실은 혜택을 거의 못 받고 있는 사정에 의해서 얼마 전에도 우리 한일주택 아시죠? 서본리 그죠? 그쪽에서도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장기적으로 우리 예천군이 꾸준하게 많은 예산을 계속 투입할 수는 없잖아요 한해에 그죠? 그래서 조례 제정해서 매년 얼마라도 해서 도시가스 보급률을 좀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과장님이 주무부서니까 신경을 써셔 가지고 예산확보를 꾸준하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10년 보고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하면 아마 보급률을 상당히 높일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제가 아주 외딴 집 한두 집 있는데 해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역은 도시가스를 보급해 주는 게 그래도 정상적으로 맞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처음에 우리 군민들은 모든 집이 다 혜택을 받는 줄 알고 있었는데 굉장히 실망감이 사실 큽니다. 우리 주민들이. 그래서 특히 우리 읍에는 들어와 있으니까 관로 부분에 대해서 타산성이 없으면 우리 군비를 조금 투입을 해서라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한 가지는 지금 태양광 보고서에 보니까 신청건수가 636건 들어와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도 효자 쪽에 한번 올라가 봤어요. 가보니까 이게 완전히 산을 벌거벗겨 놓았는데 저게 뭐 하느냐 그러니까 편법으로 소문이 나기를 버섯재배사를 해기 위해서 아름드리 소나무를 200그루 이상 있는 소나무를 다 제거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소나무도 제거 하는 게 면적 비율에서 얼마 이상은 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다고 그러데요. 그죠? 그건 과장님도 잘 모르시겠고 산림과에서 하니까. 근데 그 자리가 과연 그게 맞겠느냐 싶은 생각인데 그 자리에 사업 신청해서 소나무 벌목을 다 했더라고요. 다하면서 들리는 얘기는 편법으로 한다, 버섯재배사를 해서 나중에 그 위에다 태양광을 설치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 편법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부터 허가 내어줄 때 좀 따져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무분별한 산림을 훼손시키고 경관을 헤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산지전용 부분은 우리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산림축산과 소관입니다만 관련부서끼리 해서 이 부분은 분명히 짚어서 무분별한 난 개발은 막아야 되지 않는냐 생각입니다. 물론 그분 업자들은 법을 잘 아니까 안 되었을때는 뭐 행정소송도 들어오고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보존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 보존해야 되는데 아주 보기 싫게 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 있더라고요. 저가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가서 보고 왔는데 이런 부분도 엄격하게 잣대를 재어서 나중에 행정소송이 들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안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편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가려서 철두철미하게 허가 조건을 내 주는게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기에 대해서 우리 지금 태양광은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예, 지금 건축도시과에 개발행위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지침으로 되어 있죠? 이 부분도 하여튼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하여튼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조경섭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이철우 의원님께서 부탁하신 도시가스 공급문제요. 꼭 밀집된 주거지역에 우리 군비를 들여서라도 빨리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주선 좀 해 주시고요, 추경에 예산 확보 좀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예, 추경에 일부 예산을 지금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경섭의장
요구해서 꼭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투자유치 문제인데 투자유치는 공무원들 만 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우리 예천군 출신 재경, 재부 쪽에는 아주 대기업사장 출신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을 모셔서 자문도 구하고 또 TF팀을 전문적으로 해서 1년, 2년 안에 큰 기업을 유치한다고 조급하게 생각할 거 없이 끊임없이 대기업들을 상대로 면담을 하다보면 진짜 우리 예천에서 뭘 해 놓아야 사람들이 올까? 어떠, 어떠한 것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기업이 올까? 이런 것들을 미리 숙지하지 않으면 기업유치가 불 가능해요. 하여튼 과장님 이거를 우리가 총무과장님, 하여튼 새마을경제과에 맡길게 아니고 전문적 투자유치 팀이 우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모든 실과장님 군수를 비롯해서 전 간부 공무원들이 연구를 해서 안 그러면 새 도시로 커 갈수가 없어요, 기업이 많이 들어와야 일자리 창출이 되고 젊은 사람들이 떠나가야 하지 않고 여기서 머무르고 하는데 이걸 중점적으로 연구하지 않으면 안돼요. 한 번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 부탁 드려요 예.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조경섭의장
이상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늘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의원님들의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꼭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 부록에 실음
조경섭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수
김은수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19쪽에 회룡포 힐링정원 테마공원 조성에 20억이잖아요?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예, 20억요.
은수
김은수의원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용역을 계약해서 용역은 시행중에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계획이 그럼 지금 여기 야생화 공원하고 산책로하고 이런 거지요? 앞으로.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예, 예.
은수
김은수의원
과장님 생각할 때 회룡포를 찾는 관광객에게 새로운 즐길거리 를 제공한다 했는데 이렇게 하면 새롭게 즐겁게 해 줄 수 있을 거 같아요?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가능하리라 생각 합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지요?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세부사업이 오토캠핑장 부지에 뭐 미로공원이라든지 또 노래비, 시비 또 기존 제방 뜰에 수종 갱신을 해서 산책로를 조성한다고 하면 삼강주막과 회룡포 비룡산 등산로를 연계하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근데 제가 작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산책로 야생화 공원 이런 거는 어디든지 이제는 어느 곳에 가도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는 거는 이제는 회룡포 찾는 사람들 많이 줄었어요. 와보면 맨날 그 모습으로 또 걷는 건 어느 지역에 가나 걷는 코스 다 있는데 힐링 코스 이러고 둘레길 이러면서 사실 회룡포 둘레길 이라는 용어도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지 말고 20억이란 예산 가지고 저는 우리지역에 주민들한테도 주변에 주민들도 그렇고 제 생각을 얘기해 보니까 그분들도 굉장히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걸로 자꾸 준비하려 하지 말고 새로운 거 제가 저번에 케이블카 이런 얘기도 한 번 했었지만 문화재청에서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그러면 안 될 것 같으면 왜 회룡포에 다른 건 다 지금 처음에 그 모습은 이제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처음부터 애초에 손대지 말아야지 그런 건 그분들 잣대로 손대라 그러고 뭐 개발하라 그러고 또 어떤 건 안 된다고 그러고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도 좋고 1전망대에서 저 적성봉 산, 제일 높은 산 있잖아요, 거기 연결하는 출렁다리 같은 거. 뭐 새로운 게 그거지 즐길 거리는. 왔을 때. 그런 거를 좀 연구해 주시면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강원도 원주에 가면 소금산 이라는데 아시죠? 출렁다리, 작년에.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최근에 설치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예. 그래서 거기 가보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 다 모 였는 거 같이 그렇게 지금 복잡할 정도로 많이 모였는데 우리도 여기 예천에 예산 조금도 아니고 20억이면 한번 그런 쪽으로 방향을 돌려 보는 게 어떻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요?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회룡포에 원 풍경을 복원하라는 그런 게 있는데 사실상 우리 산책로에 원풍경 옛날에 모습 보니까 소나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방길에 소나무를 좀 복원할 계획이고 이 사업이 끝나면 기획실에서 지금 공모사업 한 게 있습니다. 낙후지역 개발사업 해서 그 사업이 아마 2019년부터 다시 시작하지 싶은데 그때 아무래도 그런 내용을 참고해서 시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원 풍경을 복원한다는 게 이제는 찾을 수 없는 거지. 어떻게 찾습니까? 지금 개발 다 했는데 다 파고 뭐 새로 집짓고 옛날에 그 모습은 온데 간데 없 는데 원풍경을 복원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요. 제가 그런 쪽으로는 이제 가지 말고 새로운 뭔가 있어야 또 찾아오지 그렇지 않고는 이제 회룡포 안 찾아옵니다.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의원님 걱정하신대로 저희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도 돼요. 그죠?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이제는 예천군이 우리는 정말 수입이 있는 게 없어요, 수익성이. 다른 데는 가면 뭐 입장료도 있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조금이라도 우리가 입장료를 받으면서 일자리 창출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게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과장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제가 더 이 자료에는 없지만 용문 금당실 마을 있죠?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거기가 전통마을이잖아요? 전통마을인데 거기 담장보수를 우리 군에서 하죠?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거기 담장은 유교문화권사업으로 시설물을 다 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지금은 어떻게 하나요?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지금 담장이 많이 훼손되어서 저희들 본 예산에 당초 2,000만원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나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한 87m 정도가 지금 훼손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으로 다 안 되어 이번 추경 때 3,000만원을 더 계상해서 편성된다고 하면 완벽하게 87m를 다 보수할 것으로.
은수
김은수의원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는 거는 뭔가 하면 가보면 돌담도 있고 토담도 있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돌담이 맞다고 생각해요? 토담이 맞다고 생각해요? 이쪽 지역으로 봤을 때?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저 생각에는 당초 금당실이 뭐 돌담으로 되어 있었는지 토담으로 되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제가 거기 가서 오랫동안 살아오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토담이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부터 토담이었는데 돌담은 사실 우리 제주도에 가서 많이 보잖아요. 돌담은? 그러고 돌담은 제가 보니까 겨울에 봄 되면 해동되면서 돌담이 다 무너지고 지금 보수해야 된다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다 무너지더라고. 토담은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금당실 마을에 일부러 돌아서 보니까 토담도 있고 돌담도 있고 이런데 그거를 앞으로 좀 다시 예산을 진행형으로 좀 만들어서 이제 제대로 체계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거기가 전통마을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돌담길은 당초에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개인 사유 시설이다 보니까 사유시설에 예산을 과다하게 투입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은수
김은수의원
자부담은 없습니까?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아, 그거는 자부담 없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없어요?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주민들하고 또 행정하고 공감대가 조금.
은수
김은수의원
또 전통마을로 지정되면서 거기 주민들은 나름 불편한 거도 많잖아요?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전통마을로 지정되어 불편한 게 아니고 문화재 관계 때문에 그렇지.
은수
김은수의원
그러니까 뭐든지 손도 못 대고 집도 하나 지으려 해도 지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안 그러면 뭐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다른 방안을 좀 택해 주던 가 그래야지, 어쨌든 돌담, 토담 이거를 다시 한 번 연구해 보시고 또 초가지붕 잇는 거 있잖아요, 지붕 잇는 거도 예산을 지붕을 매년마다 교체합니까?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지금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지금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초가지붕이 24동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 때 일단은 반영 해 놓기는 해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도 2년에 한번 씩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향도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사유시설물에 그렇게 예산 투입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럼 사유시설이니까 그럼 그분들 다른 혜택을 주는 게 있습니까?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혜택주는 거는 없습니다. 문화재 구역으로 일단은 모든 행위가 제한되지.
은수
김은수의원
없잖아요? 문화재청에서도 주는 거 없잖아요?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은수
김은수의원
그냥 전통마을이라고 초가지붕 이어서 살아야 되고 다른 거 뭐 그분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는 없잖아요? 자기 사유지에서? 말하자면 그죠? 그런데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이 부분도 말씀드리는게 이왕 예산을 세울 것 같으면 추경에 세우지 말고 본예산에 세우는게 맞지 않나, 왜? 본예산에 세우면 초가지붕은 집 새끼도 꼬아야 되고 준비할게 많더라고. 그걸 겨울에 미리 준비해서 여름에 덥지 않을 때 초가지붕을 잇는 작업을 하면 일하시는 분들도 덥지 않고 그 동네에 있데요? 보존회가? 보존회에서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름에 한 여름 더울 때 그런 작업을 하지 않도록 이런 거는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 제가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앞으로는 이런 예산은 추경에 하지 말고 본예산에 세워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조경섭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국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국환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국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은 담당부서 업무파악은 확실히 하셨죠? 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09페이지 잠자리눈으로 바라본 고향마을 이야기 발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보고서가 맞는지 좀 의아스러워서 17년 18년 2개년 사업으로 1억 가지고 2017년도 5,000만원, 올해 5,000만원입니다. 전에 보고할 때 하마 기본계획수립은 벌써 한 달로 알고 있는데 지금 3월 달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 3월에서 8월까지 읍면별 주요 마을이야기 수집 하겠다, 이게 작년부터 하마 기본계획수립 읍면별 주요 마을이야기 수집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그냥 보고하실 때 그렇게 보고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3월 달부터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때는 작년에는 촬영부분에 대한 드론으로 촬영을 각 마을에 했습니다. 각 마을에.
도국환의원
어떤 부분에 했다고요?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각 마을에 드론을 이용해서 각 마을을 촬영을 했습니다.
도국환의원
찾아만 다녔다고?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촬영, 촬영.
도국환의원
촬영만.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예, 예.
도국환의원
촬영이 읍면별 주요 마을이야기 수집하고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촬영할 때 그 마을에 맨 이야기도 수집하고 하는 거지 촬영은 촬영대로만 하고 지금 새로 또 동네에 가서 마을 이야기 수집 하겠다 이 얘기입니까?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예산이 지금 2개년도 사업으로 50,00만원 되다 보니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17년도는 마을촬영 위주로 했고 이제 그 촬영 했는 거 가지고 18년부터 일단 책자를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을 시작으로.
도국환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처음부터 잠자리눈으로 바라본 고향마을 이야기는 별로 해당되지도 않고 그게 뭐 책자를 발간해서 독립 비치를 하더라도 그렇게 큰, 그리고 벌써 옛날이야기를 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좀 그랬는데 또 17년도에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해 놓고 또 18년도 와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또 궁금한 게 이 부분이 사업을 시작했으면 깔끔하게 마무리 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뭐 이렇게 해서 3월 달 지금 12월에 책자 발간한다 하는데 과장님, 이 책자 발간 가능합니까?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가능합니다.
도국환의원
확실하죠?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예.
도국환의원
예, 믿어 보겠습니다. 116쪽 넘어가겠습니다. 예천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지금 이게 설계는 끝나고 3월 달에 철거공사, 원가심사 하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렇게 하실 겁니까?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예, 원가심사 도에 의뢰 해 놓았습니다.
도국환의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도 감사부서에서.
도국환의원
감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40억 공사인데 4월 달에 공사를 발주해서 공사 및 감리 발주를 하고 10월 달에 공사를 준공하면 되는데 6개월 만에 이게 가능합니까? 공사가 이게 6개월 만에 다 할 수 있습니까?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리모델링 사업이니까 뭐 전반적으로.
도국환의원
리모델링 사업이라도 저가 봐서는 그게 그렇게 짧은 기간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들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전문으로 하는 거는 그 사람들하고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일정한 부분 리모델링 하는 걸로 했는데 그 정도의, 뭐 조금 늦어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정도로 가능하리라 판단합니다.
도국환의원
자, 보고는 물론 보고로 끝나는 거지만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12월 달에 전시물 제작하고 설치사업 완료하고 난 이후에 공백 기간이 6개월 있습니다. 2019년 6월 달에 재개관 한다고 했는데 6개월이 필요한 이유가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12월 말에 설치완료 다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난번 보고 시에 문중에서 보관하고 있는 지역문화 유산을 그 당시에 전임과장은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물어 봤어요. 문중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산을 다 가져 올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확실히 자기들이 가져올 수 있다고 그랬는데 존경하는 뒤에 권영일 의원님 계시는데 저가 그런 부분 한번 물어봤어요. 안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 예천에서는 전에 보고할 때 지역문화유산을 다 가져올 수 있다고 답변합니다. 과장님은 지금 생각이 어떠십니까? 다 가져올 수 있습니까?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문중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중에서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중요한 유물 같은 게 3,352점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문중에 찾아 다니고 했을 때 문중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다는 2,251점은 적극적으로 해 주겠다 그런 답변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박물관을 리모델링하고 공립박물관 수준에 맞추어 해야 되는데 어차피 문중에서 대표자분이 오셔서 저희들 박물관 한 번씩 보시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설명을 드렸드니 모든 걸 지금 국학진흥원 이런데 많이 가 있는데 그런 걸 우리 예천 박물관에 전시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도국환의원
자, 협조는 협조에 거치는 것 같고 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반대했던 의원입니다. 정말로 지역 문화유산이 거기에 비치를 해서 관광객이 과연 몇 명이 올 것인지 지금 우리가 안동 있잖습니까, 안동박물관에 거기에 사람들 많이 오는데 갖다 놓으면 갖다놓지 여기 지금 우리 박물관 거기에 갔다 놓아도 과연 관광객이 몇 명 올 것인지 지역주민들부터도 거기 가서 누구 거기 가서 지역문화유산을 가서 구경하고 보고 할 것인지 참 그게 정말 의아스럽고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럼 과장님 생각에는 이런 걸 해 놓으면 외지에서 특히 외지에서 관광객이 찾아오리라 생각하십니까?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싶습니다.
도국환의원
예, 답변은 좋은데 하여튼 그 부분이 우려하는 부분이 우려하는 쪽으로 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능력을 발휘해서 잘 하셔서 또 관광객이 많이 유치되면 지역에도 좋고 하겠지만 하여튼 능력을 믿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경섭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권영일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권영일의원
예, 권영일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은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금당실에 전통마을 지정이 경상북도에 7군데가 같이 지정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저는 돌담문제 가지고 초가집도 그렇지만 돌담이 지금 문화재청이라든가 문화재 전문 신 의원들 이런 분들이 그 역사적인 그런 거 가지고 계속 그 방법 그대로 무너지면 다시 쌓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과장님 그 현장 가 보셨다 하셨죠?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예.
권영일의원
저는 매일 그쪽으로 다닙니다만 이것이 연례적으로 꼭 헐어지게 되어있어요. 동글동글한 과거에 돌이 그런 돌이 아닌 걸로 저는, 아까 김은수 의원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돌담이라도 중간에 흙을 넣어서 이렇게 접합을 시켰는데 지금은 그냥 동글동글한 돌을 그대로 흙은 없고 올려놓으니까 매년 그 방법대로 또 무너지고 무너지면 또 어려운 예산 그것도 또 추경에 어려운 예산을 하면 돌아서면 한 달도 안 되어 또 무너져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입니다. 이거는 어디 지정된 문화재라기보다는 전통마을로 이제 이렇게 형성하기 위해서 한 옛날 것을 재현하다 보니까 하는 건데 문화재 심의위원이나 역사학자들 하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뭐냐 하면 중간에 돌은 있더라도 중간에 석회 같은 걸로 이렇게 좀 반죽을 해서 넣으면 덜 무너지거든요. 근데 한 번 쌓아놓고 돌아서면 이른 봄 되면 다 헐어진다 말이지. 그래서 앞으로 역사학자들하고 한번 조율을 해서 의견을 좀 제시해서 그렇다고 밖에서는 들어나지는 않는다 말예요. 그런 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지금 111쪽에 보면 맨 하단 부위에 1시군 1 관광명품 마케팅사업 하면서 그게 보니까 딱 나오는게 먼저 경북 나들이열차 그죠?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예.
권영일의원
근데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경상북도하고 또 코레일 거기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우리 용궁역을 테마공원 조성 그러면서 용역한 일이 있지요?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예, 용역했습니다.
권영일의원
그거 지금 추진단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지특사업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내년 19년부터 지금 시작하려고.
권영일의원
그래서 그 당시에 조감도라든가 계획대로 그런 게 그대로 조성이 되는 겁니까? 그 용궁역 안에?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용역 해 놓았는데 어차피 실시설계를 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해서 조금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영일의원
그럼 그건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네요?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예, 예산이 확보 안 되었습니다.
권영일의원
확보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회룡포 그리고 삼강주막 이렇게 연결되면 정말로 1시군 관광명품 나들이 열차 운행도 봉화에 가는 것 같이 그렇게 하면 관광유치도 되고 지역홍보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 부분을 추진을 빨리 좀 했으면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예,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용역중이라 그러니까. 예, 이상입니다.
조경섭의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철우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철우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축산승람 국역사업 하고 말입니다. 그죠? 잠자리눈으로 바라본 고향마을 이야기 발간 이거를 하는 이유는 과장님, 역사적 가치 자료로서 우리가 연구 보존 전승해야 하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고정을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다 되었을 때?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축산승람에 대해서는 지금 당초는 저희들이 문화원에 용역을 의뢰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 생각에는 문화원 쪽보다 조금 더 이런 거 하는 전문기관에 지금 용역을 의뢰하는 게 맞다고 싶어서 지금 안동에 있는 국학진흥원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이라서 지금 협의가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국학진흥원으로 용역을 의뢰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잠자리눈으로 바라본 고향마을 이야기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현재 진행형 아니라요? 그죠?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올해부터 작년에 촬영이 다 끝났고 올해부터 각 마을에 기초자료 수집단계에 있습니다. 있는데 어차피 우리 고향의 이야기이니까 고향의 이런 방면에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한번 검증을 해 볼까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철우의원
제가 이제 과장님 얘기 듣고 축산승람 국역사업을 국학진흥원으로 간다는 얘기를 처음 이 자리에서 들었고 그전에는 문화원사업으로 가는 걸로 얘기가 되었잖아요. 그죠?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예, 처음에는.
이철우의원
맞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정을 어떻게 하느냐? 또 편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느냐? 참 궁금했습니다. 전에 몇 년 전에 누정록을 우리가 발간했었죠. 그죠?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예, 발간했습니다.
이철우의원
할때도 지금 작년 예산에서 누정록 추가로 누락되어서 다시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요구를 했다가 삭감이 되었죠?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철우의원
그 부분이 뭐냐 하면 결국은 이게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걸 고정을 잘못해서 누락이 된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후세의 사람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고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수도 잘해야 됩니다. 글자 한자도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올해는 좀 더 국학진흥원으로 간다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디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고정을 철저히 해서 후세에 남는 책자가 잘못 발간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106쪽을 한번 보시면요, 예천 예술제 있죠? 제7회 예천 예술제 지원 있죠? 예총에서 하는 것.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철우의원
이게 예천예술제하고 과장님, 예천문화제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예천예술제는 예총에서 지금 주관을 하고 있는데 예총산하 밑에 다섯 개 단체가 있습니다. 문인협회라든지, 미술협회, 사진협회, 연예인협회, 국악협회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백일장이라든지, 그림그리기, 사진촬영 뭐 아리랑경창대회 이런 거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철우의원
그러면 문화제는 어떤 사업입니까? 올해는 삭감해서 못 하지만 전에는 어떤 사업을 했었습니까?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어느 문화제?
이철우의원
예천 문화제 있잖아요? 문화원에서 하는 문화제.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들 유치원, 중고 마찬가지로 백일장인데 글짓기 대회하고 그림, 서예 학생들 위주로 하는 거고.
이철우의원
자, 이거도 제가 봐서는요 이 사업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데 가면 문화예술제라 해서 한 번에 다 실시를 합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별개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효과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도 개최 시기라든지,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도 봐서 통합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통합을 유도하는 게 과에서 강제적으로 하지는 못하더라도 유도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라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우리 문화 활성화사업 삭감액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이 삭감액이 실제로 이 예산이 풀사업 성격으로 편성이 됐었죠. 그죠? 세부내용은 그냥 의회 제출된 때는 활성화사업으로 그냥 묶어서 예산이 넘어 왔었죠?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문화원 사업 활동비 말입니까?○이철우 의원 예.
예, 풀사업비로.
이철우의원
문화원 사업 활성화 사업비. 거기에 세부내역을 한번 과장님 말씀좀 해 주시고요.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일단 문화원 사업 활동비는 문화원 정기총회비하고
이철우의원
얼마입니까? 정기총회비가.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한 17년도 정산기준으로 보면 한 910만 원 정도가.
이철우의원
910만 원요? 예.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예천문화제 학생들 위주로 하는 백일장에 한 2,100만 원 정도.
이철우의원
아니 문화제에 얼마고 청소년 백일장에 얼마입니까? 학생백일장 하고. 분리되어 있잖아요?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분리는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이철우의원
안 되어 있습니까?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같이 하니까.
이철우의원
같이 2,100만원입니까? 합이?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예, 예. 그 다음에 문화원에 이사들, 지부장들 문화유적답사를 1년에 한 번씩 갑니다. 그게 한 300만원 정도.
이철우의원
그건 얼마입니까?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300만원 정도 돼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300만원요. 또?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예천문화발간이라고 해서 1년에 문화원에서 활동한 내역을 책자로 발간하는 게 990만원 정도 되고요.
이철우의원
이건 뭐라고요?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서 활동한 사항을 책자로 발간하는데 그게 한 990만 원 정도고, 문화원 지부가 12개 지부가 있습니다. 그 지부에 지원금이 한 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문화단체후원 한 280만원 정도 되고요, 문화원 원장, 국장, 감사 타지 출장 가는 관외출장비가 한 350만원 정도고.
이철우의원
이건 활성화비가 아니잖아요? 운영비로 쓰는 거 아닙니까?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운영비는 월급하고 사무실 기본적인 경비에 사용하는게 운영비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가 쓰여 집니다.
이철우의원
그 내용 중에 문화달력 제작도 있지요?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철우의원
문화달력 제작.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아, 달력제작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얼마입니까?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17년도에 첨부 해서 550만원 정도 개상이 되었습니다.
이철우의원
문화수첩 얼마입니까?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문화수첩은 400개를 해서 220만원 정도.
이철우의원
220만원 했고요?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철우의원
자, 과장님. 제가 이걸 왜 물었는가 하면 우리가 문화원 활성화 사업비를 삭감해서 문화원에서도 문제가 있었는데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또 예산이 들어올 때 이 내용을 살펴봤었는데 요즘 이 디지털시대에 이렇게 편성자체를 풀사업 성격으로 묶어놓은 자체도 저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이 있으면 목을 편성을 따로 해서 학생백일장이라든지 문화제 개최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편성을 해서 목을 편성하는게 맞지 풀 사업비 성격으로 문화원에. 이게 총괄 얼마죠? 2017년 기준으로 6,200만원 이죠? 6,200만원을 줬는데 문화원에서 운영비를 처음에 전액 삭감했다고 처음부터 이걸 떠들었잖아요? 그죠? 나중에 정정해서 이제 문화원 활성화사업비를 삭감했다는 걸로 의회를 질타를 했잖아요. 그죠? 맞죠? 처음에는 그렇게 나갔었죠? 그런데 문화원 운영비는 17년 기준으로 18년도는 지금 300만원을 더 UP 을 시켰잖아요? 사실은요. 추가로 더 줬지요? 기준으로 따지면.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기준인건비 상승 부분을 좀 포함하고 4대 보험.
이철우의원
그러니 인건비 상승이든 뭐든 간에 일단은 17년 기준으로 했을 때 18년도는 문화원 운영비는 300백만 원이 증액 되었죠?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예, 증 되었습니다. 예.
이철우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우리 의회를 문화원 운영비가 삭감됐었다 이렇게 처음에 언론에 나왔었잖아요, 그분들이 떠들 때. 참 나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의회하고 문화원하고 서로 교류가 없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 이후에 아니다 라고 하니까 문화원 활성화 사업비가 전액 삭감되었다. 그건 전액 삭감된 거 맞아요. 맞기 때문에 이 내용도 제가 봐서는 잘못 됐었고 문화 활성화 사업비가 풀 성격으로 아까 문화원 총회라든지, 문화지역 답사라든지, 읍면지원금, 또 달력제작, 수첩제작 뭐 문화제 개최 이렇게 해서 문화책자 발간 이렇게 해서 전체 6,200인데 자, 여기서 지금 현재 저도 우리 의회에서도 삭감할 때 그때 예결위원회에서 할 때도 이 달력제작, 수첩제작 그러는데 참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과장님, 요사이 이 디지털 시대에 달력이 어떤 달력인지 난 모르겠습니다만 꼭 필요한 달력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달력이 몇 부 제작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까? 17년 기준으로 했을 때.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1,000부.
이철우의원
1,000부를 해서 어떤 분 한테 주는지 저는 모르겠고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보조금을 받아서 문화원에서 꼭 달력을 제작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목을 따로 편성을 해 줬으면 이것만 삭감할 수 있어다는 얘기입니다. 풀 사업성격에서 이 자체만을 우리가 삭감할 수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다보니까 전액을 삭감할 수 밖에 없었는 입장인데 앞으로 이런 거는 좀 개선이 되어야지 싶고 그리고 문화원에서 정상적인 우리 전통보존하고 필요한 문화유산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계승하고 전파하고 이런 부분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중에서 못하게 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추후라도 해줄 용의가 충분히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필히 따져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죠?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아까 얘기 했듯이 이 문화제 개최도 예총하고 문화원 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좀 더 드는 한이 있더라도 문화제하고 예술제를 문화예술제로 하나로 개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 시군도 보면 그렇게 하는 데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진행하면서 업무를 보시면서 업무담당자들이나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예, 의원님 우려하시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문화원 사회 활동비는 하여튼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재 조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우의원
세부내역을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단체에 나가는 걸 꼭 문화원 아니고 다른 단체도 활성화 사업비 일반 풀 사업비로 나가는 성격의 사업은 앞으로 세우지 마시고 정확하게 사업계획을 받아서 목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조경섭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병일 의원님.
황병일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황병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보면 세계유교문화축전 개최라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하면 삼강주막 막걸리 축제와 같이 하는데 삼강주막 막걸리 축제위원회에서는 뭐 따로 내는 게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매출이 좀 많이 신장되고 이랬을 때 따로 이 축제에 관련된 거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었는 뭐가 있었습니까?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삼강주막에서 저희들한테 후원을 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후원금이 얼마정도 되는지?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한 500만원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왜냐하면 이게 행사내용에 보면 삼강막걸리 축제가 또 주 메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설마 위원회에서 그냥 자기들의 수익 목적인지 이게 세계유교문화축전을 개최하면서 또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나중에는 계속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되는 걸로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예산을 가지고 10년, 20년 계속 가야되는 사업이예요? 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세계유교문화재단이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경북지구 9개 시군이 하는데.
황병일의원
예, 북부지역. 9개 시·군 다 합니까? 지난번에 하나인가, 둘인가 빠졌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다 합니다. 그게 어차피 같이 보조를 맞춰서 시행을 해야 되지 싶은데.
황병일의원
저는 삼강막걸리축제 전체 단지가 조성되면 위원회 활성화 해서 거기서도 어느 정도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서라도 같이 자부담 부분을 유도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항상 이익금가지고 사회에 환원사업 좀 하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매출관리는 하고 계시죠? 삼강주막 거기에 대한 매출관리도.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매출관리는 하고.
황병일의원
그럼 옆에 있는 111쪽 보면 지역관광홍보 활성화에 보면 매번 보고 때마다 제가 언급한 부분은 우리 관용차량 예천에 있는 관용차량에라도 예천관광 홍보 부착물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되죠?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본예산 때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용차량 관리부서가 재무과라서 재무과장하고 협의해서 아무래도 추경 때는 뭐 예산이.
황병일의원
예, 관련부서와 상의해서 이게 어떤 홍보 부분이다 보니까 지역관광 홍보에도 관용차량이 솔선수범 해야겠다 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예, 마지막 끝으로 119쪽 보면 회룡포 힐링정원 테마공원 조성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부분이 한 가지 딱 있습니다. 미로공원 조성입니다. 전국이 아니라 세계에서 한번 찾아 봤을 때 야, 여기에 들어가서는 3분 이내로 못 나오겠더라 야, 게임을 해도 여기는 수학여행이나 어디 관광지를 가더라도 우리가 내기를 하더라도 아, 정말 재미있는 곳이구나 들어가니 거울도 있고 한 곳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다섯명이 똑 같아서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디로 들어왔는지 동서남북 방향감각을 잊어 버리겠다 라고 할 수 있는 우리만의 어떠한 색깔을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에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 직원들하고 저하고 하여튼 뭐 국내에 잘 된 부분을 한번 견학을 할 계획입니다. 이제 용역이 초기 단계고 어차피 용역사에서 기본 계획을 잡아오면 저희들하고 어차피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할 때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왜냐하면 정말 미로공원은 대한민국 예천의 미로공원은 아, 정말 가 볼만 하더라, 이 하나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두 번째는 시비, 노래비 공원에 대한 부분은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우선 감언이설로 내가 이렇게 하면 나중에 예천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할거라는 구두식이 아닌 어떠한 서면식을 해서 심사숙고해서 지금 요즘 미투 사건처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시비 선정도 신중을 기해 주시고 또 노래비 공원에 노래비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조경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사시찬요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사시찬요와 우리 예천 관계. 사시찬요 영인본을 우리 예천에서 만들어야 되는 이유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사시찬요는 저희들 저번에 용문에 있는 구계에 있는 남악종택을 유물 목록화 사업을 했습니다.
조경섭의장
마이크 좀 가까이 대어 주세요.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남악종택 유물 목록화 사업할 때 나온 그런 책자인데 저희들 조선시대 금속활자 계미자본으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유일한 책자로 판단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전국에 사시찬요분은 거의 다 국보신청을 해서 국보로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차피 국보신청을 한번 해 볼까 싶어서 일단 기초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경섭의장
평가는 국보에 가까운 거라고 평가를 누가 했습니까?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그때 저희들이 경북대학교에 이런 분야에 있는 교수분들하고 같이 그분들한테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판단하기를 그렇게 판단을 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계미자본 책자는 거의 다 이제 국보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게 국보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영인본을 발간해서 연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조경섭의장
이미 사시찬요가 계미자로 인쇄되어 국립박물관에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국립박물관에? 국립중앙도서관에.
조경섭의장
중앙도서관에 있어요? 박물관에는 없고?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여러 군데는 있습니다. 사실 사시찬요가 뭐.
조경섭의장
사시찬요가 그 당시에 계미자가 만들어질 당시에 벌써 계미자로 인쇄가 되었는지는 알고 계세요?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좀.
조경섭의장
몰라요?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예.
조경섭의장
사시찬요가 편찬 자체가 우리 예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편찬된 게 아니고 그리고 거기서 남악종택에 고서를 정리하다가 거기서 발견됐다고 우리 예천하고는 뭐 인쇄 자체가. 계미자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계미자 십이간지로 해서 계미자. 계미년에 만들어진 활자로 해서 태종때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 연도가 잘 표시되어 있네요. 1403년에. 이때 벌써 사시찬요가 우리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서 계미자로 인쇄가 되었는지도 확인해 봐야 돼요. 그걸 확인하지 않고는 아니 영인본을 만들어서 또 이왕에 영인본을 만들려면 과장님.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예.
조경섭의장
이걸 사시찬요를 번역해서 당시에 농서나 역사서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법으로 쓰여져 왔는가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후세에 사시찬요 원본은 원본대로 영인본을 만들면서 영인본에 번역본까지 만들어야 만이 우리 후배들이 사시찬요에 대한 소중한 귀중한 어떤 농서로서 가치가 있지 않겠냐 이런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한번 아시는 대로 답변 해 보세요.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뭐 남악종택에서 발견된 사시찬요가 용역 줬을 때 가장 오래된 서적이라고.
조경섭의장
아, 가장 오래된 계미자로 인쇄된.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또 국내 여러 종류가 있지만 계미자본으로 인쇄된 거는 저희들이 남악종택에서 나온 게 처음이다 그래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국본으로도 등재될 수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국학진흥원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조경섭의장
이왕에 책 자체가 한문으로 지금 편찬되어 있잖아요?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예.
조경섭의장
번역본도 만들 때 만들어서 당시에 생활상을 우리 일반 후예들도. 한문으로 써여 있으면 한문 학자들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죠? 그런 걸 좀 아울러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문화원 문제를 한 번만 언급을 하겠는데 아까 이철우 의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외부에서 문화원에 관계되는 분들이 문화원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다고 그래요. 문화원에 총 금년에 지원되는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2억 4,100만원정도 문화원 예산을 편성해 해 놓았습니다만 문화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예산은 한 2억 500만원 정도 되고요. 문화원을 통해서 개별단체에 지원 되는 게 한 3,600만원 정도 됩니다.
조경섭의장
2억 500만원이 지금 지원되고 있죠?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예, 예.
조경섭의장
그런데 자꾸 그렇게 하면 우리 군의 입장에서도 그 분들이 하시고 다니는 이야기가 전혀 사실과 관계없다는 아마 이런 액션도 취해줘야 되는데 그게 뭐 단체에서 시끄럽게 한다고 우리 군이라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따라 움직일 필요는 없습니다만 외부에서 일반 군민들이 볼때는 정말로 문화원 예산을 삭감했느냐 이런 의아심을 가질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게 좀 부족했고요 그죠? 그리고 과장님. 문화원에서 하는 일들을 한번 해 봐요 문화원에서 어떤 사업을 통해서 과연 예천군민들한테 문화 보급이나 문화수준을 향상 시킬수 있는 사업 등을 문화원에서 실행하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2억원의 이상의 돈을 예산을 지출해 가면서 문화원에서 그 예산을 쓰면서 그 돈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과연 보급되고 문화향상 수준을 어떻게 빛나게 할 수 있는지 그게 미흡하다면 내년부터라도 또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만큼 효과가 없고 사실상 문화활동이 저조하다면 좀 문제가 되는 거죠? 하여튼 우리가 다시 한 번 문화원 예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위 사실을 떠들고 다니는게 정말 문화활동에 중요한 역할인지 또 모르는 아주 그런 단계거든요, 사실. 과장님, 하여튼 심사숙고 하셔서. 뭐 문화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도 문화육성사업이 상당히 인간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정서적으로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업들이예요. 그러나 그게 왜곡되게 문화활동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의 인심을 피폐하게 만들고 단체 간에 이간질을 시키고 군민과 군청 군민과 의회를 이간질 시키는 그런 문화활동이라면 그건 아주 좋지 않죠. 그런 문화를 그건 문화가 아니죠. 이런 것 등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할 때라고 판단됩니다. 다른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 시간 흘렀습니다. 10분정도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보건소장 황희상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7대 의회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군정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 부록에 실음
조경섭의장
보건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국환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좋은 말씀 해 주시고 좋은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행복예천. 241쪽입니다. 예천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보건소 그렇죠?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예.
도국환의원
지금 출산장려금에 질의를 해 보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 가다가. 저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고 지금 남원시 같은데 봐도 첫 번째 애부터 200만 원, 세 번째부터는 1,000만원 줍니다. 그래서 적게 준다고 저가 말씀 드리는게 아니고 소장님 생각에 첫 번째 자녀도 예천군에서도 월 10만원 하면 2년간 24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또 특히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다문화 가정 지금 시골에 가면 어린애 울음소리가 나는 데는 전부다 다문화 가정입니다.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애기 낳는 사람 없어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예.
도국환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례조항을 신설하시던지 또 그런 부분도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보면 400명에 1억 3,8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번에는 9,400만원 했는데 지원대상자를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둘째도 안 되고 셋째 이상만 건강보험료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천군에 셋째이상 아이가 몇 명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지금 셋째가 107명, 우리가 지금 출산장려금 주는 기준으로 그런데 아마 셋째이상 하면 출상장려금은 2년 밖에 안 주니까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도국환의원
아니 출산장려금 아니고 저가 말씀 잘못 드렸나요? 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건강보험료가 셋째 이상만 지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도국환의원
그런데 그것도 10만원에서 10만원미만 5년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400명에 1억 3800만원 이라면 지금 우리가 셋째 이상 아이가 몇 명되느냐고? 예천군에.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지금 셋째가 2017년 11월 현재 95년생 이후로 482명입니다. 넷째는 54명이고 다섯째 6명, 여섯째 4명.
도국환의원
월 지원 금액은 어느 정도.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건강보험료는 이제 셋째아이부터 5년간 월 3만원씩 정도 보험료를 내죠. 그러면 이 아이는 18세까지 보장을 받습니다. 지금 저소득하고 다문화가정은 첫째 아이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그래 지원 금액이 조례에 보면 10만원 이하 라고 했는데 5년간. 이게 보험으로 넣는 게 아닙니까? 만기환급금은 같으면 군에 귀속이 되고. 그렇다면 만기되면 귀속되잖아요?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귀속되는거는.
도국환의원
아니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처음부터 할 때는 귀속이 안 됩니다. 본인한테 돌아가게 돼 있고.
도국환의원
셋째이상 월 10만원이하 넣어서 3만원씩 넣는 자체도 저가 봐서는 그 혜택 받는 것도 적게 넣을수록 적게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더라면 조례 10만원 이하면 최소한 5만원 이상을 넣어서 셋째이상 그 혜택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는 거 같고 또 넣었다가 사고 나면 출생아가 혜택을 보는 거고 사고가 안 나면 만기 환급금액 군으로 귀속되는데 그 돈을 아낄 필요가 뭐 있느냐 얘기지. 본 의원의 생각에는 돈 10만원 이하 넣고 3만원 해 준다는 게 그건 말이 안 된다. 이 부분도 소장님이 새로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셋째아이는 좀 더 넣어 줘서 넣어줘도 아무 탈이 없어요. 그 사람들 애들이 이상이 생기면 혜택 많이 받고 또 만기환급 되면 다시 군에 환급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본 의원 생각에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만기환급금 되었는 거는 지금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까? 5년 끝났는데 5년 전에는 안 넣었어요?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아니 18세 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 시행하고 아직 18세 된 아이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기환급금 받고 이러는 거는 지금 없습니다.
도국환의원
그럼 5년간 불입 하고 14년 기다렸다가 18세 이후에 만기환급된다.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5년간 넣고 18세까지 보장을 해 주는 거죠.
도국환의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책정도 저가 봐서는 지금 3만원 넣어서 이럴 것 같으면 이건 뭐 1억 3,800 아니라 이건 1/3도 안 듭니다. 지금 기존인구 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그리고 지원대상자도 소장님. 왜 하필 셋째아이 이상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첫째, 둘째는 뭐 안 해주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첫째, 둘째는 기본적으로 넣는다고 보고 셋째를 권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도국환의원
아니 첫째, 둘째도 뭐 태어나서 바로 저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소장님이 물론 말씀은 고마운데 첫째 튼튼하게 태어난다는 전제하에서 말씀하시면 방법이 없지만 그래도 출생아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행복예천이라면 첫째, 둘째, 셋째 다 넣어 주는 게 이거는 다시 환급 받을 수 있는 사업이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연구하셔서 뒤에 후배들한테 다음에 6개월 후면 다른 소장님 오실 텐데 저도 그때가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좀 더 신경써 주셔서 해 주시는 게 정말로 행복예천 만드는데 도움이 안 될까 싶습니다. 그 부분 연구 좀 하셔서 몇 가지 얘기한 거 첫째도 그렇고 다문화가정 아이들도 그렇고 연구하셔서 좀 개선되는 방향으로 해 주실 수 있죠?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국환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섭의장
예,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황병일 의원님.
황병일의원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후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황병일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237쪽. 치매, 이제 국가책임제로 인해서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밑에 그 내용을 보니까 가족카페 운영이 있어요. 이거 너무 좋은 거 입니다. 이게 소장님 어떠한 아이디어에서 나온 겁니까?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거 전국적으로.
황병일의원
아, 그래요? 만약에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게 되면 저희들 예천에서는 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라는 제 건의를 드리려고요. 치매환자를 등록하고 관리만 하지 마시고 그 환자들에게 가족카페 운영에 자원봉사자로 활용을 하는 게 어떻겠어요?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지금 치매 서포트 이런 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립대 학생들을 자원봉사단으로.
황병일의원
예, 왜냐하면 이런 거는 왜 위트가 있냐하면 이제 카페를 운영하는데 제가 이제 커피를 시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치매 환자야 근데 녹차를 갖다 주네 참 재미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람들이 어차피 그 사람이 치매 환자인지 알고 그 카페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예천 가보니까 아니 치매환자들이 자원봉사자로 카페를 운영 하더라 또 그 나름대로 긍지를 주고 그 분의 권익을 보장하면서 그러면 또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카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과 동시에 지금 치매안심센터 설치하면 소요 인원이 6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 6명.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아니 지금 12월 달에 임시 개소 했는 인원이 6명입니다. 채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럼 치매안심센터가 만일 설치되어서 리모델링 다 끝나면.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11명을 더 채용해야 됩니다.
황병일의원
11명요? 더 신규로 그죠? 그러면 혹시 이 채용기준에 대해서 물론 지금 영향을 지금 어떠한 총무과장님 계시지만 이왕이면 인원 채용할 때 소장님도 개입을 해 줬으면 좋겠다. 어떤 개입이냐 하면 기존에 있는 지금 우리 기간근로자 있잖습니까? 가급적이면 그분들이 물론 신규를 뭐라고 탓 하는 건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보편적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그분들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서 주는 게 저희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지금 기존에 있는 기간제를 전환하면서 공개채용을 하는데 그분들한테 10%의 가산점을 줍니다. 우리는 어차피 전문 인력이고 하니까 좋은 인력을 뽑아야 하니까 공개채용을 다시 하는데 그래도 기존 인력이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래도 좀 주자 해서 가산점을 좀 줍니다.
황병일의원
그럼 주는 거에 기준을 누가 정하지요? 20%도 줄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럼?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그럼 신규진입 자체도 안 되는 거고 공개채용 의미가 없다고 생각고 생각합니다.
황병일의원
아, 그래요. 의미가 없고. 왜냐면 그분들에 대한 지금 신규가 채용을 했는데 그분이 바로 무기계약이 되고 기간제근로자로서 8년, 6년, 4년, 2년 동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똑같은 간호사라면 보편적 기준을 적용한다면 기존에 사용하던 사람이 저희들의 전문 인력으로 들어왔을 때 오히려 관리하기가 더 쉽고 거기에 대한 운영에 대한 묘나 전문적인 기술을 현장에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프로테지를 좀 더 후하게 줘도 나쁘지는 않겠다는 생각에서 개인적인 생각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물론 10%정도 준다고 했고 또 10% 그다지 적은 거는 아니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어떠한 기준이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급적이면 기존에 고생하시고 한솥밥을 먹었던 그런 우리 기간제 근로자나 직원들이 소외 당하지 않고 어떠한 보편적 평가를 받는다면 좀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는 그런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구 보건소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물론 보건소장님도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재무과나 물론 어떠한 용도가 저는 군립 요양원이나 군립 요양원 아니면 위탁을 주는 그런 요양원으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치매환자들로 인한 가족들이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소 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좀 활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경섭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소장님. 241페이지에 보면요 241페이지 뿐만 아니고 추진계획 그 위에 13억 7,900만원이 소요되는 출산장려금 지원 중에서 도비가 3,200만원이고 군비가 13억 4,700만원입니다. 그 밑으로 보면 도비가 100만원씩 붙은데 이 위에 부분만 보면 도비가 한 2%가 안돼요. 그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맞습니다. 예.
조경섭의장
왜 이렇게 분배가 되는건지?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지금 출산장려 시책을 하면서 시군에 인구증가 시책에 일환이었습니다. 다른 시군으로 나가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출산장려금 도비가 지원 안될 때 우리 시책으로 했는 사업입니다. 이게. 뭐 출산장려금을. 그렇게 하고 난 뒤 도에서 한 자녀, 첫째자녀 출생했을 때 10만원 한번만 지원해 줍니다. 그게 3,200만원입니다.
조경섭의장
이런 도비는 주면 반납해요 3,200만원 주고 뭐 생색내고 말이야 13억 중에 3,200만원 주고 사용 뭐 어떻게 했는가 나중에 간섭 다 하려고 그러고 말이지, 안 그러면 다른데 도비만 짝 거둬서 100% 도비로만 시행하는 사업을 만들어 버리든지 그죠?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시군에서 인구증가 시책 때문에 이 사업을 하면서 도에서는 크게 뭐 관심을 안 뒀다 하면 답변이 될 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금 출산장려금으로 주는 거는 도에서는 첫째 아이한테 10만원 한 번 지원해 주는 게 다입니다.
조경섭의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시면. 오늘 소장님은 6월달에 공로 연수 들어가죠? 6월말에, 7월 초에 들어갑니까?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6월말로 종료를 해야 되지 싶습니다.
조경섭의장
종료가 돼요?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예.
조경섭의장
그럼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는 이제 마지막 업무보고 되겠네요?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예.
조경섭의장
그동안 공직생활 하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업적도 많으시고 한데 마지막 본회장에서 소감이라든가 후배 공무원들에게 뭐 들려주시는 말씀이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인사말씀 한 말씀 하시고 가시지요.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지금 마음은 빨리 저 자리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저가 만 19세에 공무원을 시작했습니다. 한40년 되면서 어떤 보람도 있었고 안타까운 것도 있었겠죠. 저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 많이 받았고 내가 했는 것 보다 더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후배나 선배나 동료나 모든 공직자분들과 주민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평생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살아 갈 겁니다. 그리고 저가 또 안타까운 거는 내가 마치면서 아, 저가 있을 때 총무과장, 부군수님 여기 계시지만 사무관이 10%정도 달성되었으면 안 좋았겠나 어떤 그런 마음 앞으로 저가 나가고 난 뒤에는 한 10%, 20%, 30% 아마 그렇게 갈 것, 가야 되겠죠, 그게 희망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음 아프고 어떤 숙제 같이 안고 갑니다.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조경섭의장
아직 가라는 소리 안 했습니다. 거기 서 계셔야 돼요. 아니 행정직으로서 전문직들만 계시는 보건소에서 그런대로 소화를 잘 해 내시고 부하직원들하고.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엄청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조경섭의장
예. 앞으로는 우리 총무과장님도 와 계시는데 가급적이면 전문직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인사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조경섭의장
목소리 들어보니까 우는 것 같았는데 눈 보니까 안 울었네요. 이제 한 과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
정연철문화체육사업소장
문화체육사업소장 정연철 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문화체육사업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 부록에 실음
조경섭의장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병일의원
예, 문화체육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병일 의원입니다. 무엇보다 기쁜 거는 2018년 국제오픈 육상대회 이 큰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예천에 신경을 써 주셔서 전 직원과 소장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271쪽 이거 문화관광과 소관 같기도 하고 사업개요가 예천읍 충효로 209-15인데 이것만 가지고 어딘지 모르겠는데요?
연철
정연철문화체육사업소장
아, 문화회관 주소입니다.
황병일의원
아, 문화회관? 아, 예. 저는 문화회관이라는 단어가 없어서 계속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 뒤에 보면 272쪽 청소년 수련관 기능보강.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 이렇게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청소년 수련관 수영장이나 이런 부분이 이 내용은 빠졌지만 초등학생이 안전교육실시에서 모두가 자부심을 가지고 학부모들이 안전한 마음으로 나름대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수영 얘기 진행 중에 있습니까?
연철
정연철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지난번에도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올해 교육지원청에서 예년에는 4학년에서 6학년까지인데 올해는 3학년까지 확대하여 예천군 관내 960여명 전 학생에 대해서 3월부터 지금 12월까지 시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어르신들하고 시간대가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만 잘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궁금한게 청소년극장 노후 된 의자교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교체를 다 한단 말입니까?
연철
정연철문화체육사업소장
지금은 현재 교체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황병일의원
아니 그 옆에 책상, 간이책상 작은 거 그게 고장 난 게 좀 있고 의자 고장난거는 없는 것 같은데요. 기준이 뭐죠?
연철
정연철문화체육사업소장
실제로 지금 수련관은 뭐 대기실.
황병일의원
대기실은 이해하겠는데요.
연철
정연철문화체육사업소장
그 다음에 자체가 바닥하고 전반적으로 노후 되어서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청소년극장 그 활용이 얼마 정도 되는데요? 365일 중에? 대충? 한 30회 됩니까?
연철
정연철문화체육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89회.
황병일의원
전체를 교체를 한다고 해서, 지금 정말 노후 되어 전체 교체를 하는지 아니면 일부 보수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전체 교체로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해서는 수영장 미끄러움 안전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지금 피해자들이 많았었거든요. 그거도 해소가 되는 거지요?
연철
정연철문화체육사업소장
지금 거기는 사고가 자꾸 생겨서 수영장 내부보다도 그 샤워하는 부분 거기 샤워실에서 그런 일이 종종 생겨서 그걸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여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입니다. 그죠? 근데 업무보고인데 그런데 한 가지가 빠진 게 궁금한 게 있어요. 그 탁구장 관련 내용이 없네요. 진행은 언제쯤하고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연철
정연철문화체육사업소장
지금 탁구장은 설계를 맡긴 상태입니다. 진행 상태고
황병일의원
진행 상태입니까? 아니면.
연철
정연철문화체육사업소장
설계를 발주했습니다. 예, 발주를 했습니다.
황병일의원
증축으로 아님, 신축으로?
연철
정연철문화체육사업소장
증축으로.
황병일의원
아, 증측으로. 지난번에 왜냐하면 존경하는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신축도 한 번 검토해 봐라, 너무 조잡하지 않느냐. 규모가 처음부터 공인시설이 아닐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군민체육센터가 건립됨으로 인해서 그 활용공간을 다른 어떤 동우회가 이동이 되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학생실내체육관을 같이 겸해 사용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라는 견해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그럼 지금 증축에 대한 설계가 들어 왔네요 그죠? 나중에 나오게 되면 따로 설명 좀 해 주시고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철
정연철문화체육사업소장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셔서 동우회 회원들과 탁구협회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하고 기존에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여건이 맞다 고 해서 지금 시설에 증축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하기야 전문 인력도 배치가 되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문제 없도록 부실이 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경섭의장
예,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도국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국환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황병일 의원께서 말씀하신 269쪽 제46회 KBS 전국육상대회 및 2018 국제오픈육상대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추진계획에 보면 3월에서 5월 대회 홍보 및 경기장 시설보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예산이 뭐 적게 들어가서 예산이 없는 건지 아니면 기 예산이 책정 되어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
정연철문화체육사업소장
지금 1월 달부터 경기장 시설을 계속 보수하고 있고 지금 시설부분에 올해 2억 3,000만원 예산 확보되어.
도국환의원
그 부분이 포함된 예산입니까?
연철
정연철문화체육사업소장
예.
도국환의원
아니 그 예산가지고 시설 보수하는 겁니까? 운동장? 국제오픈육상대회 하려면 지금 운동장 시설이 가장 시급할 텐데 그 예산도 기 예산에 포함된 겁니까?
연철
정연철문화체육사업소장
지금 대회개최경비는 2억 2,000 별도 예산이 있고 별도로 시설보수금액이 별도로 확보되어 지금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2017년에 보면 유치 인원이 양궁대회, 양궁전지훈련 양궁체험장, 각종 육상대회, 육상전지훈련 이래서 약 6만 7,000명이 예천군을 다녀 간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육상대회 국제오픈육상대회 3,000명이 온다고 하는데 숙박시설하고 음식시설은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까? 지금 3,000명이 오면 예천군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연철
정연철문화체육사업소장
실제로 저희들 부서에서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지금 숙박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파악 했는 결과로 예천에 지금 690개의 객실이 있는데 지금 실지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 500명 정도 지금 A급 시설에 저희들 6개 해서 150정도, 600명 정도로 밖에 안 되더라고요. 향후 인근에 영주라든지, 문경, 안동을 찾아가서 협의를 하고 지금 외국인이 200명에서 300명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은 지금 저희들 지역에 호텔이 없다보니까 안동에 호텔 이용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3월 본격적으로 되면 인근 시군하고 찾아가서 협의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도국환의원
저도 그게 의문스러워서 소장님한테 질의 했는데 하여튼 그 3,000명 온다면 예천 체육사업소에서 전체적 으로 인근 시군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정말 그런 대회가 빛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철저히 챙기시기 바라고 잘 되었으면 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조경섭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오늘 소장님 오늘 보고서에는 없는 거고 하는데 제안하나 드릴께요. 지금 우리 파크골프장 관리를 안전재난과에서 하죠? 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그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연철
정연철문화체육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섭의장
사실은 운영상 문제로 보면 문화체육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앞으로 여러 클럽에서 가맹단체로도 가입. 지금 가맹단체로 안 들어 왔어요?
연철
정연철문화체육사업소장
지금 가맹단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경섭의장
등록 되어 있어요? 그럼 당연히 그 분들이 활동하는 놀이장소는 우리 문화체육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전환하기에 앞서 우리 7대 의회에서 한천 고향의 강 사업 때문에 현장 방문했을 때 몇 가지 질의 한 거 있습니다. 그 지적사항 중 그늘이 없어요. 그늘이 없어서 제방 아래쪽에다 벚나무를 심어서 조금 크기는 커 가는 것 같은데 내가 그저께 현장을 가 봤었는데 문제점이 뭔가 하면 그 토질이 잔디가 살 수 없는 겁니다. 여름이 되면 모래이기 때문에 밟아 버리면 한 두번 밟는 건 관계 없지만 여러사람들이 밟으면 잔디가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군데 군데 스프링쿨러가 장치가 되어 있어야만 여름에 물도 뿌려지고 하는데 그런 시설이라든가 그리고 18홀 가지고는 지금 우리 예천에 파크골프 인원들이 수용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걸 36홀로 확장하는 거도 연구해 보고 안 되면 예산이 부족하면 국·도비를 유치해서라도 꼭 36홀로 만들어야 만이 국제대회도 유치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해볼 의향 없습니까?
연철
정연철문화체육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지금 거기 사업자체를 안전재난과에서 하다 보니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관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18홀인데 저희들 도단위 이상 대회를 개최를 하려면 최소한 27홀은 좀 있어야 도단위 이상 대회를 개최하고 이게 저희들 예천군에 동호인이 250명 정도 됩니다. 또 앞으로 굉장히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향후 계획으로 보면 좀 늘릴 확장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경섭의장
매일 한 100명 정도 이상이 거기를 활용하더라고요. 활용하는데 토질도 바꿔야 되고 지금 잔디 보수하려고 휴장을 해 놓았는데 그 상태에서 보수를 하게 되면 잔디가 안 살아요. 얼마 못가서 다 죽는데 흙을 적어도 한 30cm 이상은 교체하지 않으면 그 잔디가 사람이 밟고 다니면 견디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 부군수님 안전재난과하고 관리 위치로는 안전재난과가 맞는데 사실은 사업의 성질상으로 봐서는 문화체육사업소가 맞거든요. 같이 협의를 해서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자꾸 늘어난 추세인데 전체 인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업소장문화체육사
예, 알겠습니다.
조경섭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