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의원 발언

위원 박진희 위원입니다. 저 추가 질의 간단하게 드릴게요. 충북 도민안전보험 관련해서 보장항목도 확대가 됐고요.

자연재난 상해보험 신설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연재난 상해 4주 이상이면 치료비 보상이 가능해지는 보험을 우리가 새로 신설한 거잖아요. 그래서 치료비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4주 이상 다치시면 이 치료비 관련해서 보상이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좋고요. 제가 도민안전보험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 상임위에서도 홍보 좀 적극적으로 하셔라 이런 말씀 많이 드리면서도 제가 구체적인 보상항목이나 약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청주시에서 눈썰매장 사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청주시에서 든 보험약관을 봤거든요.

보게 된 이유가 청주시에서 사고 나고 나서 며칠 후에 저도 사고 난 날 거기 사고현장을 갔었는데 우리 보면은 여기도 나와 있어요, 텍스트에도.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이나 후유장애 있는데 폭발, 화재, 붕괴에 눈썰매장 비닐 통로 붕괴가 포함이 되는 것처럼 청주시에서 처음에 발표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붕괴는 이 붕괴랑 전혀 상관이 없는 붕괴였던 거죠.

여기서 보험에서 말하는, 약관에서 말하는 붕괴는 건물 자체적인 어떤 결함 때문에 붕괴가 일어났을 경우에 그것도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후유장애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일정 부분에서 보상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였는데 지금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조금 더 항목이 29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9개더라고요. 우리가 몇 개 늘어나긴 했지만 물론 돈과 예산과 관련된 문제라서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꼭 사망자나 아니면 후유장애를 갖게 되신 분들뿐만 아니라 치료비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이런 보험으로, 도민안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상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은 더 혜택을 줄 수 없는지에 대한 고민도 좀 더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3개가 신규항목이 추가가 됐는데 제가 궁금한 건 성폭력 범죄 피해하고요.

성폭력 범죄 상해하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걸까 궁금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