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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권영일 의원 발언

217회 제4본회의2018-03-20

권영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병욱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강재수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늘 주민복지과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 부록에 실음

최병욱부의장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국환 의원님.

도국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5쪽에 보면 독거노인공동거주의 집 운영 있습니다. 전에 과장님한테 사석에서 말씀 드린적 있는데 이게 구분에 운영이 지금 현재 경로당에 운영비 및 냉난방비 또 양곡지원 있잖습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도국환의원

경로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데 지금 보면 독거노인공동거주에 월 50만원 나가는 걸로, 운영비 및 난방비가 거기 운영비 및 난방비가 같은 경로당 안에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경로당 담당하고 있는 노인들하고 독거노인 공동거주의집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마찰이 좀 일어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그런 부분을 저가 몇 군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보면 잘 되는 곳은 잘 되고 있어요. 노인네하고 공동거주의집하고 협의가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는 데는 마찰이 좀 심하더라고. 그 부분을 과장님이 읍면 담당 직원들 특히 계장, 과장님들이 좀 더 신경을 써서 이런 마찰이 안 일어나도록 정말로 좋은 일을 하면서 안에서, 동네 안에서 노인들이 문제가 있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연구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의향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아, 예 의원님 말씀 저도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독거노인공동거주의집 50만원 주는 거는 운영비 40만원, 냉난방비 10만원 이렇습니다. 이거는 어르신들이 야간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또 거기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운영지원 하는데 노인네하고 좀 그런 대부분은 잘 됩니다만 한 두 군데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겠지만 읍면하고 같이 협조해서 잘 운영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국환의원

예, 하여튼 동네에 모이는 분들이 갈등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도국환의원

점심하는 것도 공동거주의집에 하시는 분들만 따로 하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국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욱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영일 의원님.

권영일의원

예, 과장님 권영일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여쭤 보겠어요. 34쪽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지원 사업을 하잖아요? 34쪽 중간 부분에. 취약계층 의료급여 지원 부분에서 말이죠. 건강보험료 지원하는 1,056세대 이 평균 보험료가 얼마정도 되는데 지원합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이거는 보험료가 만원 미만인 세대, 만원 미만인 세대 65세 가구에 대해서 또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일의원

이거는 국가 유공자는 별도고 이 지역보험료 세대 아닙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권영일의원

맞죠? 그런데 이분들이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군에서 이렇게 어려운 저소득층에 건강보험료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사실상 모르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군에서 물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안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도 이런 분들한테 우리군에서 저소득층 보험료를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고맙다 소리를 알 수 있도록 뭔가 안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실컷 우리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는데도 이분들은 그거를 주로 보면 노약자들이란 말예요. 그런 혜택이 있는데도 나는 보험료를 안 내니까 그만, 아파도 병·의원 이용할 줄 모르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모르는 돈이 지역만 한 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 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어렵더라도 일 년에 최초에 보험료 산정해서 부과될 때 그때만이라도 우리 행정에서 당신네들 내야하는 건강보험료를 어려운 세대니까 우리 군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노라 의료혜택을 철저히 받으십시오 라고 안내 한 번씩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안내를 하고 있고 이게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도 우리군에서 어려운 여러분들 위해서 군비로 하고 있다는 걸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 또 건강보험 공단하고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욱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할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장사창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관리과소관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 부록에 실음

최병욱부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 의원님.

도국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국환 의원입니다. 126쪽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지원대상이 60농가 1억 800만원입니다. 이 피해가 예천군 관내에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60농가를 지원해서 농민들의 불만을 다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신청을 130농가를 받아서 사업은 65농가를 하고 추경에 지금 반영해서 반납을 지금 2,8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60농가정도 하면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의외로 올해는 신청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60농가를 기준으로 해서 신청해서 4월 달에 추진하고 지금 바로 추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조금 더 반영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의원

지원시설에 보면 전기, 태양광 울타리, 철조망, 이 세 가지를 설치를 하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지금 완전하게 하는 거는 철조망이 완벽합니다만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서 이거를 다른 시군하고 저들하고 맞추고 예산을 좀 더 확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들은 지금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를 이 대안 외에는 없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지원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지금 농가당 180만원이면 그 농가 자부담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지금 면적에 따라 다른데 면적이 크면 좀 비싸고

도국환의원

지원 금액이 180만원 이 상 지원해 주고 작으면 더 적게 해 주고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180만원을 기준으로

도국환의원

180만원으로 설치하려 하면 어느 정도 둘레가 몇 m정도 할 수 있습니까?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m에 전기철책하고 다 다릅니다. 이제 전기철책은 어느 정도 이 돈으로 되는데 울타리나 철조망은 좀 많이 부족합니다. 철조망은 1m에 8,000원 내지 15,000원 드니까 좀 부족합니다.

도국환의원

작년에 본 의원이 작년에 농작물피해 예방시설에 대해서 인근시군에 김 양식하는, 쓰고 남은 철조망 비슷하게 생긴 그 부분가지고 최초에 의해서 많은 도움을 보고 있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현지에 가보겠습니다 해서 현지에 갔다 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음에 한번 농민들한테 희망농가한테 보급 한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기억하고 있잖습니까?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지금 안 그래도 우리 담당계에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금 보문에 약용작목반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폐건물을 활용해서 설치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지원해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그런 부분이 왜 저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산도 지금 기존 전기, 테마울타리, 철조망 보다는 아주 적게 저렴하게 들어간다 이러고 또 설치를 한번 해보고 그런 부분은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효과가 있다면 그리고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60농가 1억 800만원 이건 아주 적습니다. 지금 나가보면 그래도 사과재배농가 그다음에 고구마 여러 가지 농작물이 있지만 전체 농민들 위해서 전체 60농가 하면 정말 적다고 생각하고 이번 추경 때 지금 신청 받은 거의 100%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지금 신청된 농가수가 몇 명 들어왔습니까?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201농가가 들어 왔습니다.

도국환의원

200 농가 해봐야 180만원하면 2억 5,000 얼마 안 되잖아요? 다 해 봐도. 추경 때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걸 못 합니까 과장님이?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하여튼 뭐 의원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 하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지금 인근 봉화나 다른 청송 이런데 자치단체와 비교도 하고 있고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농가당 지원이 약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올려서 농가지원을 많이 해주고 농가가 자부담을 많이 줄여서 인근 산간지역에 과수농가가 피해가 없도록 완벽한 시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과 좋은 시간이 되면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금년에는 이미 예산이 확보되고 계획이 나갔기 때문에 다시 수정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도국환의원

왜 어렵습니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면 되는데 기존 예산이 1억 800이고 추경 때 예산확보 하면 되는데 왜 그게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추경에 신청한 농가한테는 충분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국환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다 해주십사 부탁하는 거예요. 할 수 있죠?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예.

도국환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부의장

예, 김은수 의원님.
은수

김은수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도국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하시라고 당부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예, 꼭 본예산 때는 60농가로 이렇게 못 박아 하지 마시고 좀 더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129쪽에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있는데 저는 정수장이 아니라 상수도관이 있잖아요. 마을별로 상수도 들어갔는데 노후된 관로가 좀 우리 예천군에 많지요? 오래된.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런 것 좀 파악하셔서 이제 교체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연차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우리 상하수도 관계는 국비를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노후정수장부터 해서 의원님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정수장도 그렇고 상수도관이 어떤 동네에는 40년 설치한지 벌써 40년 되었는데 아직도 교체를 안 하고 그보다 연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는 다 교체했다고 주민들이 불만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 부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하여튼 저희들이 이제 2,3년 전부터 통합 상하수도 통합에 의해서 지역 개발을 촉진할 수 있고 지금 상하수도 기본 정비법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개포, 용궁, 지보 뭐 어디든지 통합을 다하고 정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걱정 안 하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욱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철우 의원님.

이철우의원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129쪽 노후정수관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내용이 용문정수장, 감천정수장을 예천정수장으로 통합을 해서 송수관로를 새로 부설하고 그 정수장만 이용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5개년 계획으로 그죠?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의원

이렇게 했을 때 지난번에도 연말에 업무보고 때도 내가 얘기를 했는 거 같은데 그러면 취수원이 예천서 취수를 해서 물을 송수관로로 보내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용문하고 감천으로 그죠?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의원

그 내용이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대구시에도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죠?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예.

이철우의원

지금 계획은 우리 취수계획은 한천을 취수계획으로 잡고 있습까?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천정수장은 한천 용문 그쪽에서 내려오는 상수도를 정수해서 지금 가압장치를 활용해서 지금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지역 물의 양이 아주 충분하면서도 질이 좋습니다.

이철우의원

아니 과장님. 파악 그렇게 대답하시는 게 안되는 게 물이 충분하다고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몇 년 전에 가뭄으로 인해 물이 딸려서 취수가 안 되어서 저 위에 뭡니까? 용문 금당실물을 갑자기 내려 줬잖아요. 내려서 물을 받았습니다. 근데 물이 충분하다고 이야기 하시면 안 되죠 그건. 그 내용 모르시죠? 과장님은?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예, 그 관계 물 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 개인적인.

이철우의원

물은 질이 문제가 아니고요, 질은 정수를 하니까 어느 정도 되면 정수를 하니까 관계가 없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한천 취수장을 가지고 한천에서 취수를 해서 이 과연 해결이 되겠느냐 얘기죠.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지금 6,000톤인데 시설개량 6,000톤 아닙니까? 1일요. 지금 추가로 더 하는 게 6,000톤 입니까? 어떻습니까?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추가로 더 하는 게 6,000톤입니다.

이철우의원

그죠?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예, 예.

이철우의원

뒤에 담당계장님.
추가로 6,000톤입니까? ○상수도담당 이동한 아닙니다, 시설개량이 6,000톤입니다.
시설개량이 6,000톤 이잖아요? 예천읍에 지급 몇 톤입니까? 예천정수장이?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예천정수장이 10,800톤입니다.

이철우의원

지금 추가로 개량해서 6,000톤을 더 개량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16,000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내용이 어떻습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 예천정수장에서 물을 송수해서 감천하고 용문에 보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서는 취수를 안 한다는 얘기죠?
취수하는데 왜 관로를 보냅니까?
아니 송수를 해 주는데 그러면 송수관로를 왜 깔아요? 거기서 취수를 하면 되지. 지금 여기 얘기는 용문, 감천 정수장을 통합운영 관리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예천양수장에서 해서 송수관로로 보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예천서 감천하고 용문은 취수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폐쇄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가 폐쇄를 하면 한천에서 취수만 해서 대책이 되겠느냐 얘기지 앞으로.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우리가 설계하고 평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없도록 준비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의원

과장님. 문제없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이 제가 군의원 하면서 한해 가뭄 때에 물이 부족해서 예천취수장에 물이 부족해서 갑자기 저수지에서 물을 내려서 물을 취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럼 예천정수장이 1일 만톤을 취수를 했는데 지금 1만 6,000톤 정도로 해서 용문하고 감천이 1일 1,000톤 정도 대충 기준이 돼요.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때 필요한 양이 12,000정도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만약에 물이 부족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죠. 그래서 저의 생각은 이런 대안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5개년 계획으로 한 150억 들여서 국비사업하고 군비사업으로 하잖아요. 이때 하면서 우리가 검토해야 할 부분이 뭐냐, 취수장을 취수원을 새로 바꿔야 됩니다. 안정적인 취수원이 될 수 있는데로 바꿔야 된다 말입니다. 소위 말해서 내성천 쪽에서 당겨 오던지 이 부분을 설계에 반영을 시켜서 안정적인 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요 장기적인 안목을 봐야지 지금 현재 당장만 눈앞에 보고는 했다가는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다른 시군도 앞으로 물 부족 때문에. 우리나라도 NGO에서 밝힌 물 부족국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 쉽게 생각하면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장기적인 발전을 봐서는 내성천 취수원으로 취수원을 바꿔야 된다, 그럼 이 사업 할 때 이것도 분명히 이 사업계획에 넣어야 됩니다. 당초에 우리가 한 예천정수장을 할 때도 그때 당시에 고평 부리실 쪽에서 취수원을 오는 걸로 계획을 했다가 예산부족으로 바꿨거든요. 다시 한천으로 했는데 그때 못 했는 게 그때 가물었을 때 후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과장님이 이쪽 담당이 아니시기 때문에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안정적으로 갈 것 같으면 이 설계할 때 당시에 해서 앞으로 이제 2년차 아닙니까? 5개년 계획으로. 이거 분명히 넣어서 이 취수원은 바꿔져야 된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 지금 남본리에 코아루 아파트 생겼죠?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코아루, 예.

이철우의원

아파트 생겼으면 아파트에 상수도원은 그냥 지나가는 관에서 바로 따서 들어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죠? 새로 묻는 건 아니고 도로변 원 관에서 뭐 200짜리 원 관에서 바로 따서 들어가지요? 그죠? 지금 현재 상태가 과장님, 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라 잘 모르니까 그런데. 자, 들어가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아파트에서는 고층이니까 과업을 시켜서 펌핑을 해 버립니다. 일반주택들이 물이 수압이 많이 약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주위에 일반 주택들이요 수압이 많이 약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런 대책은 어떻게 세우느냐 얘기죠. 과장님 특별한 대안이 있습니까?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하여튼 의원님 고견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전문부서와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철우의원

아니 전문부서가 과장님 부서입니다 과장님 부서인데.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하여튼 제가 제 의견을 답변 드리기가 참 죄송스러워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전문가와.

이철우의원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거를 본관에서 못 따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상수도 수원지에서 원 관을 새로 확장해 올 수 도 없는 입장이고 이제 아파트는 고층이니까 밀어 내다 보니까 당겨 준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수압이 약해진다는 얘기죠, 당기는 쪽에서. 그랬을 때에 그 대책도 좀 세워서 인허가 관계도 이런 부분은 좀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앞으로 또 어떤 개발사항이 나올지 모르고 이것 말고도 지금 석정 쪽에서도 수압이 약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내가 담당계장님한테 오늘 아침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수압이 약한 부분은 어떻게 되어서 원 관이 적은지 이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 볼 필요성이 있고 당초 주민들이 처음부터 수압이 그렇게 되었으면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대형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기존 살던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하다 그런 대책도 좀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들 잠시 10분간 휴식을 하고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장사휘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건설교통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금년도 군정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 부록에 실음

최병욱부의장

예,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일 의원님.

권영일의원

예, 권영일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186쪽에 말예요, 지역현안 도로사업에 대제-관현간 도로 있잖아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예.

권영일의원

이게 지금 1,000m 하면 어느 정도 넘어갑니까? 정상까지 올라갑니까? 안 그러면 관현까지 그 쪽으로 연결이 됩니까?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전체 저희들이 7.6km의 총 사업비가 140억 정도가 소요 됩니다. 지금 현재 올해까지 추진된 게 계획상으로 추진된 게 한 6.25km정도에 110억을 투자하고 남은 구간이 한 1.35km에 한 35억 정도가 추가로 해야만 완전히 개통이 됩니다.

권영일의원

아, 이게 과장님, 벌써 8년째입니다. 8년째 그죠? 최초에 시작한 게 8년째인데 매년 5억씩 5억씩 그러더니 한 2년째 없어졌다가 올해 또 이렇게 세우셨는데 이게 사실상 본 의원이 몇 번 건의를 드렸는데 우리 예천온천수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타 지역에서도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셨는데 이쪽에 효자면, 우리 용문면, 유천면 이 일대 분들이 이 도로가 빨리 정비가 되면 가기가 그렇게 수월한데 매년 조금씩, 그래서 본 의원이 작년에도 포장은 안 되어도 확장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빨리 좀 시행될 수 있도록.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의원님 걱정하신데 감사드리고 지금 올해가 안 그래도 11억 정도를 확보해서 금년에 사업을 평소 보다 많이 예산 확보했습니다. 또 추가로 많이 확보해서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권영일의원

그래 이런 도로 같으면 벌써 8, 9년을 계속 연속사업이 된다는 게 참 그렇거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최병욱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은수 의원님.
은수

김은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데요. 용궁면에 혹시 아스콘 포장 해 놓았는데 한번 보셨나요? 이게 맨 건설교통과 소관인데.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안 그래도 제가 늦게 그 내용을 알았는데요. 그 겨울에 하다 보니 접합부가 약간 하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수 계약을 수합해서 해동이 됐을 때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래 하자 발생하면 다시 재시공해야 되잖아요? 그 업체에서?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당연합니다. 그건 새로 재시공하는 것으로 계획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리고 제가 2014년도부터 계속해서 우리 도로에 다니다 보면 농촌도로에 방지 턱 있잖아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예.
은수

김은수의원

방지 턱이 기준을 너무 많이 초과한데가 많거든요. 기준초과인데 너무 초과를 많이 하는데.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사실 도로계장한테 일제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높이는 그리 많이 초과를 안했는데 폭이 약간 좁은 데가 몇 군데 있고.
은수

김은수의원

그렇지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또 사실 별도로 하다보니까 완만하게 하지를 못해서 그런 현상이 있는데 저희들 최소한 불편이 없도록 재조사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그런 곳 잘못하면 오토바이 특히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는 분들 거기서 펄쩍뛰면 사고 납니다, 큰 사고 나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그 좀 다시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욱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도국환 의원님.

도국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9쪽에 보면 농어촌버스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구간에 예천군 관내 BIT 20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설치하는데 운행횟수로 의해 설치를 합니까? 아니면 특별한 게 있습니까?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아니 저희들 보면 예천읍에 11대, 감천하고 버스 정류소가 있는 읍면에 전광판입니다. 신호 전광판을 설치해서 버스운행 정보 몇 시에 버스가 오고 지금 출발을 했고 다음버스는 뭐 몇 시에 오고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도국환의원

그래서 저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게 효자, 은풍이, 은풍에는 정류소가 있습니다. 지금 그죠? 지금 빠졌는데 혹시 운행횟수나 다른 어떤 그걸로서 안 했는지 싶어서. 거기 보면 은풍에 분명히 정류소가 있다고, 그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그건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국환의원

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저가 과장님한테 본 회의 석상에서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게 어떨지 모르지만 정말로 일 하시는 것 보면 정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일 하시는 거 같은데 정말로 본 의원이 봐도 잘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도국환의원

제일 앞에 보면 이거 또 누가 썼는지 잘 모르겠는데 행복한 삶터 매력 있는 농촌 건설 참 정말 좋은 문구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되도록 건설교통과에서 열심히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욱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질의할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강성철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재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재난과 소관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 부록에 실음

최병욱부의장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은수 의원님.
은수

김은수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 지금 아직 우리가 할 곳이 많지요?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예, 많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개포면 장송천도 지금 하는데 다른데도 한번 혹시 현장 둘러보신데 있습니까? 우리 예천군 관내?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들이 소하천이 지금 개수율은 54%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할 곳은 많습니다만 지금 예산상에 많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런데 제가 참 시급한데를 몇 군데 봤었어요. 지역구에 다니면서 해마다 비만 오면 하천 둑이 무너져서 논으로 물 다 들어오고 이러거든요. 그런데는 조금 더 빨리 손 써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예, 조사해서 급한데 부터 연차적으로 계속 개수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우리 실과소에서 열심히 해 주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업 많이 국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가져 오시는 거 고마운데 굳이 주민들의 목소리는 그렇습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 공사는 하면서 꼭 필요한데는 해 주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사업을 몇 번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데를 한번 찾아보시고 나중에 제가 현장을 같이 가도록 할께요.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가서 빨리 올 여름에 비오면 또 거기는 또 터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또 봤는데 가서 보니까 하천 둑이 이미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를 빨리 현장 좀 보시고 사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험지구는 저희들 조사해서 급한 곳부터 먼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욱부의장

예, 권영일 의원님.

권영일의원

예, 권영일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유천 중평천이 어떤 상태입니까?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중평천은 지방하천인데 지금 도에서 개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일의원

지금 개수사업을 하고 있는 중 입니까?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예, 예.

권영일의원

그게 언제까지이죠?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그게 원래는 작년에 다 마쳐야 되는데 업체가 부도나는 바람에 업체를 다시 선정해서 지금 시행하다 보니 사업진척이 좀 늦은 단계입니다. 지금 사업을 시행해서 올해는 다 상반기 중에 다 마무리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일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다행인데, 지금 보니까 뭐 새로 업체가 선정됐다 하는데도 하는게 보이지를 않아서 이런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예천과 은풍이 이쪽으로 연결되는 제곡천이라 하죠?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예.

권영일의원

군부대 위에서부터 제곡리 있는 그 사이에 말예요. 거기 보면 제달천이라는 앞 부분인데 그쪽에 항상 제방이 말이죠, 계속 제방보수사업이 몇 년 동안 하다가 지금 우리 용문으로 가는 도로 있잖아요? 다리. 거기서부터 한 100m 정도 하다가 그 다음에 한천제방정비가 중간에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계속사업이 불가능한지 어떻게 거기가 지금 보면 굉장히 경지하고 이제는 하천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우시 에는 물이 범람할 우려도 있고 그리고 또 이쪽에 하학이라는 제달에 사는 분들이 대부분 농토를 그쪽에 가지고 있다는 말예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아마 몇 년 전부터 교량을 하나 가설하면서 도의원님들한테도 얘기가 되고 주민들이 이렇게 굉장히 부적합 걸로 되어서 안 하는지 정 안되면 여기서 제방이라도 둑을 높여서 다리 공사는 안 되더라도 잠수교 같은 거는 불가능한지?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예, 그쪽은 지금 지방하천 한천입니다. 지금 사실상 기본계획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잠수교는 기본계획상에 설치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제방을 개수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도나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사항인데 한천은 장기적으로 개수를 해야 될 그런 지구입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권영일의원

그래서 이 부분이 그저께 제가 우리 도의원 두 분하고 예천하고 용문하고 경계고 그래서 두 분 도의원 다 같이 자리에 앉아 논의를 했었는데 제방, 둑 높이는 그 사업도 조기집행을 해 달라 했고 또 다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주민들이 지금 이 위에 제곡교로 해서 다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고 지금 앞으로 이 우기철 되면 경운기라든가 농기계를 트렉터라든가 그대로 제방을 통해서 가는 그런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도에 건의도 좀 하시고 다리 교량건설이라든가 기타 어떤 방법으로 주민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욱부의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과장님 저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보면 행정구역상은 예를 들어 말하자면 지보면이데 실제상으로 호명면에서 농토를 붙이고 이용하고 계시고 이런데 그런 데가 가 보면 농로길이라든지 모든 게 소외된 곳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서로 의견 제출을 해도 서로 이쪽 면, 저쪽 면 미루는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우리 직원님들이 앞으로는 참고를 해서 그런 부분들 소외되지 않도록 같이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욱부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