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기 의원 발언

위원 김국기 위원입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주요 현안사업 자료에 보면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갖다가 올해 6월 달에 하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지정을 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수를 알려드릴까요? 24페이지, 주요 현안사업.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저발전지역 7개 시군에 MOU를 체결해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도내 저발전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이렇게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고요.

했는데, 25페이지를 보시면은 “참고 기회발전특구 계획 수립 권고사항[산업부]” 이렇게 해서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기회발전특구를 설계·운영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세제·규제특례 등 측면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5번까지 죽 지방정부, 지방정부, 지방정부, 지방정부가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로, 쉽게 말해서 ‘지방정부가 주가 되고 중앙정부는 측면을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고 맨 마지막에 보면은 “중앙정부가 정한 정기적인 공모일정에 따라 신청하는 것이 아닌, 지방정부가 특구 지정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에 수시 신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일정에 보면은 6월 달에 신청을 해서 하반기에 지정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수시로 하겠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