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발언

위원 김꽃임 위원입니다. 우리 김두환 국장님을 비롯한 경제통상국 직원 여러분! 올해 작년보다 경기가 더 어렵습니다.

특히나 경제, 기업, 소상공인, 일자리, 이런 분야의 업무를 하고 계신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조기집행이나 또 속도감 있게 정책들을 추진해 주셔서 내실을 기해 달라,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한 가지 질의만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지표하고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하고는 괴리감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나 지금 밥상물가, 아마 여기 우리 계신 분들이 다 공감하실 거예요. 지금 밥상물가가 너무 고물가라서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또 이게 굉장히 물가들이 비싸서 우리 소상공인 관련된 유통이나 상가, 이런 분들이 또 다 같이 어려움을 지금 느끼고 계시거든요. 내수의 문제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5분발언을 했지만 이게 지금 중앙정부의 역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방정부, 도에서의 역할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론 올해가 더 어려울 거라고 예측들은 많이 하지만 우리 경제통상국 예산을 보면 이 관련된 신규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금 비전을 창업기업 4만 개를 목표로 했는데 창업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에 누가 창업해요.

현재 지금 있는 우리 도에 소상공인 업체가 21만 개가 넘고요, 또 여기에 종사하시는, 우리 소상공인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31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야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현재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지원이 더 강화돼야지, 지금 여건에서 창업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가게가 공실률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많은 이유가 있잖아요.

창업하기… 안 하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고요. 우리 전통시장이 도내에 한 78개가 있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은 예전부터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전통시장 외에 소상공인 상가들, 영세상가들, 지원해 주는 게 거의 없어요. 착한 가격업소만 전기세하고 이래서 조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분들도 지금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우리 지방정부에서의 역할이 그런 거 아닐까요?

특수시책으로 해서 이렇게 어려울 때, 코로나 때보다 지금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분들이 받은 대출금, 이런 것들에 대한 고금리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데다 내수까지 좋지 않은 상황, 삼중고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통시장 외의 상가들을 지원할 수 있는 특수시책, 정말 1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하시고 좀 타 광역도 점검하시고요, 중앙정부만 쳐다보지 마세요.

이래야지 우리 도민들이 체감하고, 정말 이 목표만 이렇게 하시면은 뭐 해요?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금 있는 정책으로는 특별히 느낄 만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없습니다. 계속하던 지원정책이에요.

그렇다고 그 지원정책들이 예산이 확 증액됐다거나 지금 이런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우려스럽고 우리 도민들의 여러 가지 한숨 소리와 기업, 영세기업도 어렵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책임감 있게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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