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 이차전지산업을 실질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계획 수립 및 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조례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3항을 신설하여 이차전지산업 육성계획과 시행계획은 이차전지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이차전지산업 심의 및 자문을 위해 위원회를 두도록 개정하고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구성을 강화하였으며, 위원회 비상설 운영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위원회의 운영을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회 운영을 위한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차전지산업 관련 계획수립과 이차전지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을 강화한 것으로 앞으로 이차전지산업 발전 및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숙 김꽃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례안에 따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진형 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진형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김꽃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이차전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시행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일부개정과 관련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위원회가 조례에 따라서 한 20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현재 구성된 위원회는 6개고 구성되지 않은 위원회는 14개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임의로 둘 수 있다는 조항이 16건이고 강행이 4건인데,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문제는 여성 위원분은 전체의 40%, 위촉직 위원의 40%를 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도내에서도 청주지역과 비청주를 50 대 50, 그다음에 우리 충북도내하고 도외 지역을 뽑는 비율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비율을 정확히 맞춰서 전문가분들을 섭외해야 되는데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이런, 저희가 왜냐하면 산업별로 다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혹시 입법하실 때 좀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경숙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충북신용보증재단, 농업기술원, 농정국,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국기 김꽃임 박경숙 이양섭 이의영 이종갑 임병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종섭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 김두환 경제기업과장 이혜란 일자리정책과장 김보영 소상공인정책과장 임보열 에너지과장 전광호 국제통상과장 박유정 ·과학인재국 국장 김진형 과학기술정책과장 유희남 산업육성과장 이용일 RISE추진과장 송병무 방사광가속기추진과장 전도성 ·투자유치국 국장 조경순 투자유치과장 조병철 산단관리과장 김두환 혁신도시발전과장 김민정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원장 허경재 사무국장 한종설 기업지원부장 안희완 일자리지원부장 윤은자 청년지원부장 최원창 경영기획부장 박근식 소상공인지원센터장 김주용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프린트 창닫기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