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섭 의원 발언

위원 조윤섭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에서도 어르신복지과 수의계약 때문에 집중적으로 다루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투명하게 공정하게 해달라는 이야기지요. 계약담당 직원들의 고충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관행적으로 비교견적서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왔을 때 업자 분들께서 도움 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설계서 더 나아가서 도면까지 다 작성을 해주니 계약담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업자를 밀어주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도 기초적인 서류 같은 것은 공정하게 투명하게 해주시면 괜찮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계약정보공개시스템 희망참여등록업체 발주하는 것은 발주하는 부서에서 올리는 것이지요. 그것을 보면 아직까지 미비한 것이 많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제출방법, 제출방법에 대해서는 꼭 이메일로 해주셔야 그나마 공정하고 투명하다고 보니까 잘 지켜 주시고 또 시간도 끊어서 해주셔야 돼요. 어느 부서든 간에 아직까지도 제출기간에 대해서 시간을 기재한 부서가 없더라고요. 어떤 시비가 걸릴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24일부터 26일까지 평일 기준으로 해서 3일을 주잖아요.

시간을 체크하는 부서가 한 부서도 없어요. 그러면 업자 입장에서는 밤 11시에 넣었다, 예를 들어서 24일이면 24일 안에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도 만3일에 맞게끔 끊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밑에 계약정보공개시스템 부분은 칸칸마다 다 기재를 해야 돼요. 기술부서 같은 데에서는 잘하고 있는데, 공정내역서나 산출내역서 같은 것을 일단 같이 올려주시는 것이에요. 뭐, 뭐 이렇게 들어갈 것이다, 저렇게 들어갈 것이다 하면 업자들이 그것을 보고 또 현장을 틀림없이 갑니다.

현장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견적을 해서 이메일로 참여하게끔 업자들에게 홍보를 하라는 이야기지요. 재무과하고 기획재정국장하고 제가 구두상으로 면담을 한 것입니다. 면담을 해서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개선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했어요.

구청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 소식지 있지요. 내년부터는 홍보를 할 것입니다. 강북구 관내 사업자한테 다 보내겠지요.

다 보내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공사에 참여하고 싶으면 참여하십시오’라고 홍보를 지속적으로 계속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계약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내용도 설명해 주시고 참여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평일 기준으로 3일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금요일날 발주를 했으면 3일 기준으로 한다면 월요일, 화요일 마감이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어떤 부서에서는 토요일, 일요일 발주를 한 것이에요. 금, 토, 일.

쉽게 이야기하면 공사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람 같으면 짜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업체를 딱 선정해놓고 토요일, 일요일에 가서 마감하고 월요일에 어떻게 하겠지요. 제가 직접 전화를 해봤어요.

행정전화 하나만 딱 올려놨더라고요. 제가 다 캡처까지 해서 갖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행정전화 딱 하나 올려놨는데 전화를 누가 받습니까? 담당 핸드폰 번호라도 올렬놓았다면 그나마 이해를 했겠어요.

또 설사 행정전화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슨 답이 나올 것인지 저는 다 미리 파악하고 있어요. “오늘 담당이 출근을 안 해서 월요일에 하십시오.” 벌써 마감 끝났는데 월요일날 하면 뭐해요? 그런 것까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