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경섭 의원 5분자유발언
조경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은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은수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월 30일 예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4월 5일에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4월 6일부터 4월 9일까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여 예산안 전반에 걸쳐 면밀한 심사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예산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총규모는 4,393억 8,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096억 8,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96억 9,800만원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333억 8,600만원으로 세외수입 2,500만원, 지방교부세 194억 2,400만원, 조정교부금 23억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39억 9,1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23억 7,400만원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 행정분야 110억 1,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9억 900만원, 교육분야 8억 6,0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19억 1,900만원, 환경보호분야 45억 9,600만원, 농림해양 수산분야 45억 3,000만원, 수송및교통분야 35억 5,1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13억 1,6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은 6개 특별회계에서 5억 4,900만원으로 세외수입 1억 800만원, 보조금 1억 6,1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억 8,0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상수도사업 4억 1,800만원, 수질개선사업 3억 3,500만원, 치수사업 8,2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20억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원기금 2,500만원,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천4백5십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기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지역 주민숙원사업 등 주요 시책 및 경상사업과 지역 현안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세출요인 증가로 긴축 재정운용이 요구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 긴급성, 재원배분의 형평성을 고려한 예산편성인지 면밀한 검토를 하였으며 예산규모의 적정성, 효율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대두된 쟁점사항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여 편성하는 제도로서 지방재정의 여건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금번 추경예산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세입을 편성 하였으나 자주재원이 낮으므로 세수 확보를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세출부분은 본예산 편성에서 예측 가능한 일부사업과 긴급을 요하지 않은 사업 등 당초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사업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었는 바, 향후 수요 예측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추진 시 사업계획을 철저히 분석하여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특별조정교부금을 당초 보조내시대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대체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일부지역에 집중 편성을 지양하고 향후에는 균형을 맞추어 편성하는 방안이 요구됩니다. 또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계획을 사전에 철저히 심사 분석하여 예산낭비의 요인을 배제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세심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면서 논의 된 몇 가지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 편성 시 참고하여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섭의장
간사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하였으므로 보통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는 것이 우리 회의 진행을 그렇게 해 왔었는데 한 번 더 여러분들의 뜻을 묻기 위해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돌아가십시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6일간의 회기를 무사히 마치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 열심히 심사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군청사 이전으로 새롭게 요구되는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장기간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것으로 주요사업들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과정 중 의원님들이 문제점을 제기한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계획부터 면밀히 재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합리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예산은 적재적소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특히 사업에 대한 의회와 집행부의 견해 차이를 줄여 효율성 있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의회와 협의를 구하는 방법으로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00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뿐만 아니고 이번 21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이제 의회를 곧 멀지 않아 떠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제가 걸어온 의정활동이 비록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만 의정단상에서는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호되게 꾸짖고 나무라는 일이 비일비재 했습니다만 밖에서는 여러분의 진정한 동반자였고 600여 공직자를 지켜주는 지킴이 역할을 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동료의원들 간에는 의정단상에서는 견해를 틀리게 하여 다툰 일도 있었습니만 밖에서는 누구보다도 동료 의원님들을 이해하고 도닥이면서 약20여년의 의정활동을 마감할 때가 되었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앞으로도 예천군 의회가 어느 의회보다도 더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그러한 일들을 추진시켜 주시고 600여 공직자가 늘 대한민국에서 1등 공무원이라는 이야기를 입버릇처럼 제가 해 왔듯이 우리 부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역시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감을 가지고 의회와 협조를 잘 해서 1등 공무원이라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추진을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봄내음 짙어가는 4월에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주시고 일교차 큰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원님들은 6월 지방선거에서 꼭 뜻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의장으로서 비는 바입니다. 또 힘이 된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협조하여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예천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