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승 의원 발언

위원 자세한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노동의 문제이기는 한데, 어쨌든 노동의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는 곳이 공동주택이잖아요. 공동주택에도 관리주체가 있고 입주민이 있고 그것도 규모에 따라서 다르고, 그렇게 본다면 공동주택에 대한 지도점검관리 아니면 협의 아니면 권고 이런 것까지도 우리 주택과에서 관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노동과 관련된 현안이라고 하더라도. 일자리경제과가 노동을 맡기는 하지만 그 부서에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택과의 임무가 있다는 것이지요.

공동주택이라는 관리주체하고의 어떤, 아까 했던 공동주택지원사업도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설문조사현황 있잖아요. 어디라고 규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관리사무소 소장뿐만 아니라 입주자 대표자회의 분들도 현황에 대해서 아셔야 된다고 봐요. 100%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조사된 것이고, 이것을 전달해서 그분들이 직시를 하고, 그러면 본인들이 이런 상황에서 자기 단지는 어떻게 하려고 할지도 능동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실 것이고,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단지에 알려서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가능한 방법은 공동주택 관련된 사업을 통해서 유도견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권유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을 밟아줬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