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김은수 의원 발언
이형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장사휘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군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바쁘시겠지만 저희 건설교통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 부록에 실음
이형식의장
예,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의원
예, 신동은 의원입니다. 건설교통과 업무보고를 받아보니 상당히 일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렇죠? 고생이 많습니다. 요즘 가뭄이 굉장히 심각한데 앞으로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아마 가면 갈수록 더 심하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시가지 주차장관계 건설교통과에서 하시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은의원
저는 시가지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이랄까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시가지 소형주차장 설치 사업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상가 이용이 상당히 편의가 많이 동호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시가지 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상가 이용을 활성화 해 달라는 그런 상가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가지 소형 주차장사업이 전번에 하다가 지금 중단이 되어 있지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은의원
지금은 안 하고 있지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은의원
최근에 예천 새마을금고 자리가 건물하고 같이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공매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지금 유찰이 몇 번 되어서 12억에 아마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신동은의원
그래서 이 부지를 보니까 189평정도 된다고 그러던데 이 부지를 매입해서 그 옆에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잖습니까? 그거와 합하면 아마 주차타워를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판단은 어떠하십니까?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안 그래도 신동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용수 사업에서 신속한 집행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련해서 저희들도 군수님이 새로 취임하시면서 시가지내 주차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축이나 새 건물 쪽에는 부담이 가고 혹시나 구석구석에 노후 된 건물 쪽에, 한 열 개 정도를 좀 파악해서 장기계획을 수립해 보라는 이런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립 중에 있고요. 새마을금고 관련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있는데 사실상 그 부지를 헐어서 아직 건물이 워낙, 아직 사용 가능한 거라서 사실 부담이 갑니다. 주차난도 이해가 가는데 그 건물을 과연 사서 주차장을 조성했을 때 주민들은 어떤 반응이 있을까? 이런 우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다수 저희들 직원들 의견도 조금 그런 쪽으로 부담스러워하고 실질적으로는 활용도 면에서는 유익하다고 생각되지만 그런 쪽으로 고심해보고 가능하면 추진 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동은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상가 주민들의 요구가 대단히 많습니다. 상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가지 주차장이 필수적으로 더 많이 있어야 된다. 사실 땅이 잘 없잖습니까? 부지가 잘 없다 보니까 거기 위치도 적정한 위치고 그래서 마침 그게 공매가 났기 때문에 그걸 매입해서 주차타워를 하나 건설하고, 나머지 소형 주차장도 확보를 하면 상가이용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 봤습니다.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타워 부분은 제가 우리 신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타워는 이제 오르막 내리막 차선이 상당히 면적을 차지합니다. 그 면적에 타워는 신중히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왜냐하면 양 쪽에 5m 정도 빠져나가면 실질적으로 타워 건물 내에 주차대수는 아주 빈약한 실정이고요. 우선, 노상주차장을 조성해 놓고 신중히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은의원
예, 좌우지간 검토를 해 주십시오. 다른데 보면 주차타워를 해 놓은데 보면 사실 큰 면적이 필요 없더라고요. 다른데도 해 놓은 거 보니까 면적이 뭐, 자꾸 면적 가지고 얘기 하시는데 실제 그렇게 많은 면적이 소요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좀 검토해 주십시오.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은의원
이상입니다.
이형식의장
예, 신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동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의원
예,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동인 의원입니다. 은풍면 오류2리 솔경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조동인의원
거기는 보면 커브길이 심하고 겨우내 응달이라서 잘 얼고 교통사고가 아주 빈번한 곳입니다. 교통사고 자주 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저도 옛날에 한번 났습니다.
웃음소리
조동인의원
아, 그래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저도 오토바이 타는 시절에.
조동인의원
저도 났습니다. 물론 예산 얘기를 하시겠지만 왜 이런 곳이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되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지방도라서 물론 도비하고 관련이 되겠지만 효자, 은풍, 그 도로 중에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이제까지 사망사고도 몇 건이 있었고 매년 교통사고가 몇 건씩 나는데 빠른 시일 내에 도로를 정비할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조동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얼마 전에 도의원을 통해서 건의 지구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지방도로 이다보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는 곤란하고 도 현장조건이 보면 사면이 워낙 높아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로 모로 검토를 해보고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조동인의원
예, 거기는 다른 곳 보다 특수한 지역이라는 거, 주민들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민들의 불만도 굉장히 많은 도로이기도 합니다. 가서 한번 잘 살펴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세워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조동인의원
이상입니다.
이형식의장
예, 조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 박종철 의원입니다. 228쪽에 보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있는데요. 조금 보고사항하고는 별도인데 현지에 실질적으로 조금 미비한 게 있어서 제가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배수나 포장이나 용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읍면에 보면 경계지역이 있잖습니까? 그죠? 예를 들면 땅은 개포 땅인데 농지주는 다 유천사람입니다. 서로가 읍면에서 이렇게 땅이 개포 땅이라도 지주가 유천사람이다 보니까 개포에서 관심을 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천에서 이걸 자꾸 건의를 해도 땅이 개포이다 보니 이런 사업들이 지금 많이 밀려 있거든요. 물론 읍면에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사업 신청이 올라가겠지만 이런 데는 조금 관할 면에서 관심을 안 두니까 군에서라도 조금 챙겨 주시면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박종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정이 맞습니다. 실제로 이장님이나 동네에서 자기 마을에 있는 경작자부터 우선으로 챙기다 보니 약간 소외된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사업이 추진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그리고 용수시설에 보면 물론 진흥공사에서도 관리 하는 데가 있고 군청에서 관리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럼 청소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모내기 들어갈 때 까지도 청소가 안 되어서 봄에 일찍 비가 오면 물이 넘어서 모를 심어놓아 손을 댈 수가 없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이런 거도 사전에 좀 기관 간 협의를 해서 농지가 불편하지 않도록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그 부분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농민수세가 없어지면서 농촌공사에 지원되는 게 아주 미미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금전적으로 이제 못 따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별도로 의원님한테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어차피 혜택은 농민들이 보는데 돈 때문에 피해도 농민들이 보고 그 부분을 한 번 대책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지원을 좀 늘려주는 쪽으로.
종철
박종철의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좀 이렇게 해 주시던지 아니면 그 지역에 동네에다 위탁을 하던지 하면 그런 불편이 없을 거 같습니다.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그리고 237쪽에 보면 장애인콜밴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신청 자격이 신장, 뇌병변, 지체, 시각 1,2급 장애인 이게 표기된 거는 꼭 이 사람들만 이분들만 사용을 하라는 거는 아니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아니 장애인이면 다 된다고 보면 됩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그런데 지금 5대 이다보니 어떻게 보면 적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좀 많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제가 대충 들어보니 또 보호자분에 대해서는 제재가 많더라고요. 못 움직이니까 이 차를 타는 거고 보호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애인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점도 대충 제가 지침을 보니까 수정을 할만도 하겠더라고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법적 확보대수가 장애인 200명당 1대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장애인수가 2021명이라고 아까 제가 보고서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현재 5대 인데 21명 때문에 1대를 더 확보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6대를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예천온천에 우리 지역에서 차량운행 하는 게 있어요? 지역민들 이동할 수 있도록, 별도로. 없습니까?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시내버스 얘기입니까?
종철
박종철의원
아니 그냥 읍면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예천온천이 이제 지역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많으니까 면별로 해서 주1회 정도는 운행을 좀 해주시면 안 되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시내버스가 사실상 노선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1회에 한해서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오셔서 환승을 해서 이동하는 쪽으로 이용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별도의 차량은 준비를 할 수 없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 실정은 그렇습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의장
예, 박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은수 의원입니다. 233쪽에 도로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도로이용자에 대한 통행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고 했는데 과장님.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거 지금 개선이 되고 있나요? 방지 턱 이라든가.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방지 턱 부터 시작해서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 규정에 미비한 거는, 실질적으로 당초 할 때 사업을 안 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데, 저희들이 높이를 재고 폭을 재어 봤을 때 규정에 미달한 적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은수
김은수의원
규정에 미달하는 거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높이 10㎝에 폭 5.6m 이래서 규정이 있는데
은수
김은수의원
규정을 넘어선 거 있잖아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조사를 했을 때.
은수
김은수의원
별로 없다고요? 저는 그런데 많이 다녔는데.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아니요 시행과정에 조금 사실 구배를 완만하게 해 줘야 되는데 급하게 하다 보니 그런 불편이 있는 점이 있는데 그런 민원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고 있고요. 조사를 했을 때는 사실 규정에 넘어선 부분은 별로 없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만 느끼는 게 아니고 주민들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다니다가 다쳐서 큰 사고 날 우려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사실은 제가 지난 4년 동안 건설교통과장님들한테 건의를 해 왔는데 대답은 다 잘하시더라고. 하셨는데 하나도 시정된 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과장님한테 제가 여쭙는 겁니다.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그저께도 은풍에 가서 과속 방지 턱 때문에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과 통행하는 분들이 좀 생각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안전 확보를 위하고, 다니시는 분들은 불편하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있는 지구는 양쪽의 민원을 절충해서 저희들이 개선해가고 앞으로 김은수 의원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다시 한 번 챙겨서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방지 턱 관계는 일관성 있게, 안 그러면 똑 같이 규정에 맞게끔 해 주면 되는데, 어떤 데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안 맞게 끔 하고, 어떤 데는 그러면 또 도로교통법상 이래서 그냥 그렇게 하잖아요. 선만 그어주는 거.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60㎞ 이상 도로에 설치하는 거.
은수
김은수의원
예, 그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러지 말고 개선해야 될 때는 개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리고 241쪽에 주차단속 문제인데 왜 유독 예천읍에만 공휴일, 주말에도 단속을 하는 거예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유예 시켜 놓았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유예시켜 놓았어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예
은수
김은수의원
그래야 되요. 예, 다른 지역 타 지역에 가보면 주말, 공휴일에는 다 자유롭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우리 군만 지금까지 불편을 주더라고요, 군민들한테. 이런 부분은 이제 바꿨으면 좋겠고.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저습답지 있잖아요? 저습답지. 제가 우리 예천군에 제 지역구만 다녀 봐도 저습답지가 억수로 많더라고요. 생각 외로. 그런데 타 지역에는 저습답지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보조를. 그런데 우리 군에는 어디에서 해야 되나요, 어느 과에서?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안 그래도 문경시 쪽에 조례를 참고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문경시 쪽에서는 농정과 쪽에서 조례가 추록되어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이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은수
김은수의원
지금 조례에는 우리도 속해 있잖아요. 그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에는 명확하게 규정된 사항이 없어서.
은수
김은수의원
명확한 거는 아니지만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큰 틀로 봐서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은수
김은수의원
포함되어 있는 거로 되어 있는데.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상세하게 봐서는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약간 이론 차이가 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도 한번 챙겨서.
은수
김은수의원
그래 자꾸, 여기 농정과장님은 교육 중 이라서 제가 이번에 질의를 못했는데 그렇게 서로 농정과에서 해야 된다, 건설교통과에서 해야 된다고 서로 업무를 미루지 말고 어느 부서라도 할 수 있으면 농민들 굉장히 모내기 할 때 제가 봤습니다. 이앙기 뚝 부러진 거를 봤거든요. 그 정도로 불편하고 고생을 하는데 그 정도는 우리가, 그리고 뭐 지구별로 이러지 말고 문경은 지구별로 안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건 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하여튼 타 시군 사례를 보고 빨리 정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꼭 부탁드립니다. 항상 우리 농촌에도 도로 사정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또 애쓰시는 건설교통과 모든 직원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무더운 날씨에도 한발 때문에 대비로 많이 야외에 나가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이상입니다.
이형식의장
예, 김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강영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예, 건설교통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에 여기 포함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도로환경 개선사업에 혹시 차선도색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차선도색은 별도로 교통계 쪽에서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관장하고 있지요? 안 그래도 근래에 보니까 차선도색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차선도색 기한이 있습니까?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보통 차선도색은 상‧하반기, 명절 전‧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군에 재정적인 한계가 있어서 법적으로는 차선도색이 페인트 도색이 6개월입니다. 6개월이 지나면 새로 해야 되는데 사실상 몇 년씩 가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선을 넘어서는 사건이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의원님들도 좀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많은 양의 차선도색이 되도록 그렇게.
영구
강영구의원
예, 차선도색에 있어서 그러면 규정이 있지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하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페인트는 6개월, 융착은 2년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로.
영구
강영구의원
그렇다면 업체 선정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업체는 저희들이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하고 휘도 검사도 저희들이 합니다. 이제 야간에 불빛이 비쳤을 때 차선에 대한 휘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을 정상적으로 이제 검사를 하고 준공처리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영구
강영구의원
페인트 양하고 유류가루 액하고 뭐 이렇게 포함을 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지역구에 보면 대체적으로 국도에서 하는 차선도색과 지방도에서 도색과, 고속도로에 대한 도색, 차이가 굉장히 지금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융착식과 페인트 도색 방식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융착으로 하면 아주 선명하고 오래가고 이런 부분이 있고 페인트는 빨리 퇴색되는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돈, 단가 차이가 몇 배 나니까 저희 군에서는 융착으로 못가고 부득이 페인트로 도색을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예를 하나 들자면 지금 저희 관내에도 페인트 도색이 부분적으로 탈색이 많이 되어서 중앙선이 안 보이는 지역이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덕율3거리에서부터 포리 교차로 구 도로를 보시면 감천 파출소에서도 몇 차례 건의를 했다고 제가 알고 있고 얼마 전에 차선도색 했던 자리를 보면 포리 교차로에서 복굴길 가서 간방교 까지 준공이 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차선도색이 언제 시간이 나시면 과장님도 확인해 보시면 잘 알 것입니다. 거기는 정말 엉망으로 도색이 되어 있어요. 거기는 차로 작업을 한 거도 아닌 것 같아요. 끌고 다니는 거로 한 거 같은데 육안으로 봐도 구불구불 합니다. 가차선 양쪽 차선이 업체를 어떻게 선정해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차선 도색 자체가 참 교통사고 사전 예방에 엄청난 차이를 준다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역 차량 안전사고를 위해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업체 선정을 잘 부탁드립니다.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점검 해 보고 다음부터 그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형식의장
예, 강영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권도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도식의원
권도식입니다.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려고 그러는데요. 이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그 유예시간은 저희들이 원칙은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까지 원칙으로 보고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만, 그 점심시간 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뭐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도식의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하기야 뭐 시내가 복잡하긴 복잡합니다. 그런데 영남병원 구간에서 굴머리 까지 여기를 저녁 유예시간 보니까 7시부터 8시까지 되어 있는데, 이 구간만 이라도 이제 군청사도 신청사로 이사를 왔으니까 한 저녁 6시부터 유예를 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아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다녀보면 이 샛길 같은 데는 소규모 식당들이 있는데 자기 집 앞이라고 양동이 가져다 놓고 드럼통 가져다 놓고 자기들 차만 대고 이러는데. 다녀보니까 그 쪽으로 상인들이 6시 정도 해서 좀 풀어주면 먹고 살기가 좀 편하지 않겠나 이렇게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권도식 의원님 께서 질의하신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다시 한 번 경청을 해서 어떤 부분이 유익 한가 판단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도식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형식의장
예, 권도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창우 의원님.
정창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창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은 제가 질의에 앞서 240페이지에 있는 도청 신도시 농어촌버스 확대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사업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창우의원
233페이지 도로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은수 의원님과 강영구 의원님께서 먼저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저도 이제 사실 사업에 대해서 직접적인 질의는 아니지만 도로 환경에 큰 카테고리에 포함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에 직원 분들께서 도청에 살고 계신 분들이 있나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많습니다.
정창우의원
그분들께서 혹시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집이 어디신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혹시 퇴근시간 때 도청에 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저도 가본적은 있습니다.
정창우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약 한 17시30분부터 19시까지 예천 방면에서 들어오다가 도청 호반2차 쪽으로 들어가려면 좌회전해야 되는데 거기가 이제 좌회전 구간이 상당히 짧고 그리고 구간도 짧은데 신호마저도 짧습니다. 그게 제가 정확한 좌회전 신호가 유지가 되는 시간은 재어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거기 앞에 있어보니 보통 이제 15대에서 20대 정도가 차가 지나가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차들이 줄지어 서 있으면 보통은 30, 40대는 줄줄이 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관계기관과 이제 교통신호를 좀 탄력적으로 할 수는 없을까? 그냥 제가 봤을 때 돈이 드는 건 아닌 거 같거든요. 약간 시스템으로 만지면 되니까 혹시나 이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정창우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원칙이 직선이 연동이 원칙인데 제가 우리 담당들과 계장과 협의를 해서 좌회전 연동식으로 바꿔보자. 지금 직진보다는 좌회전 차가 훨 씬 많기 때문에 좌회전 연동으로 하고자 하는 걸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아직까지는 안 되었지 싶습니다. 그 부분은 좌회전 연동으로 하고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혹시라도 더 그 부분이 되면 대기차로를 조금 더 늘리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창우의원
그러면 제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내용을 그냥 중간 중간에 알 수가 있습니까?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필요하면 저희들 중간에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우의원
예, 이게 아시겠지만 이제 신도시 입주민들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천읍으로 접근성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짜 적극적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교통신호 부분은 제가 하여튼 통행하는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점검하고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에 존경하는 신동은 의원님께서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먼저 질문을 드렸었는데 저도 이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도시에 보면 국영주차장이 1주차장이 있고 2주차장이 있죠? 거기에 보니까 제가 그쪽에 살고 제가 그쪽이 지역구다 보니까 제가 그 주차장 애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그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쓰레기통이 하나가 있긴 해요. 그런데 그게 크기가 너무 작고 크기가 작은데다가 그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쓰레기통이 금방 찹니다. 이 부분이 시급하게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주차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아무데나 버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 주차장을 개장하면서 저희들이 환경관리과에 사전에 협조를 했던 사항입니다. 저도 느끼는 것이 음식집 쪽으로 나무 목축이 된 쪽에 다니다 보면 꽁초를 그냥 버리고, 컵을 그냥 버리고, 이런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서 환경관리과에 요청을 했는데 유지관리상담 모임이 있다고 해서 지금까지 안됐는데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쓰레기통 추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이제 쓰레기를 버리는 국민에게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거를 버리도록 방치한 우리 행정부 쪽도 문제가 없다고 할 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각 중간 중간 마다 조그만 한 거라도 설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신도시뿐만 아니라 예천군에서도 인구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굉장히 반가운 일인데 그 주민이 증가가 됨에 따라 자연스레 차량도 많아지겠죠. 거기에 대해서 주차 차량을 보니까 제가 특정한 시간에만 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차들이 주차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그 주차타워를 앞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차타워나 주차대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신 게 있나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신도시 쪽에는 장기적으로는 주차장 주차난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2, 3년 내에 주차타워 쪽을 국비나 보조를 받아서 검토하는 쪽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창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알고 있으시니 제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그런 문제점을 계속 파악하셔서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창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의장
예, 정창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이라고 할까,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신도시에서 출퇴근 하시는 간부 공무원들도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동일 아파트하고 모아 아파트 사잇길, 개방이 안 되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홍구동 삼거리까지 정창우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교통 혼잡으로 홍구동 삼거리까지 직선도로를 별도로 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할 시에 도로 폭도 좁았고, 도로 선형도 문제가 있었고 나중에 가면 어차피 그 길이 개방이 되어야 되는데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개발공사하고 도하고 협조를 좀 하기를 바라면서 답변 안 해도 되고요. 건설교통과장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수현 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롭게 출발한 제8대 예천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늘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업무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 : 부록에 실음
이형식의장
예,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향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향순 의원입니다. 56쪽에 평생교육 이미용 봉사자 양성 교육 있잖아요?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예, 56쪽에, 예.
향순
신향순의원
평생교육 기반 강화 밑쪽에 있는. 거기에 지금 1개소라고 되어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56페이지, 추진 실적에 보면 이‧미용 봉사자 양성 교육 1개소 20명을.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예, 예. 이거는 경북도립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위탁을 해서 도비 보조 사업으로 이·미용과 관련되는 부분이 신도시에 보면 젊은 층도 많이 왔고 그런 부분이 수요가 많이 되어서 도립대학 평생교육원에서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한 사항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기간은 얼마동안 하고 있습니까?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기간은 3개월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과목이 혹시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저희들 평생교육원에 사업이, 단위사업이 하도 많아서.
향순
신향순의원
예, 그러면 차후에 자료 제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예, 기간하고 강의 내용하고 세부내용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식의장
예, 신향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창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의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창우 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에 대해서만 약간 꼬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예.
정창우의원
59페이지에 통합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과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예, 예.
정창우의원
사업 개요에 보면 구축 대상에 예천군 대표 홈페이지 외 14개로 되어 있습니다.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예.
정창우의원
14개 혹시 실‧과‧소 홈페이지 싹 다 인가요?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실‧과‧소 홈페이지는 군청서브에 메인 되어 있는데 여기 14개가 주로 예천박물관이라든지 농산물 판매, 그 다음 예천군과 관련되는 부분이 같이 홈페이지에 연계는 되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정부 정책적으로 홈페이지가 각 시군 마다 난립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정비하자는 차원도 있고, 이용하는 주민들로 봐서도 그렇게 홈페이지가 다양하게 뻗어 있으니까 이용하는데도 불편함이 있다. 이래서 정부 정책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 같습니다.
정창우의원
그러면 이거 사업이 시작이 된 계기가 어떤 거죠?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기본적으로는 홈페이지를 구축 재정비하는 게 정보통신부로서 전체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입니다만, 기초단위로 치면 군청에 메인이 하나 있고 의회 2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통합 운영을 하긴 하되 법령이라든지 조례라든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거는 홈페이지를 따로 서브를 개설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재난이 없으면 기존에 있는 거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예천군 홈페이지 오면 예천군과 관계되는 것을 다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합하는 그런 자료실입니다.
정창우의원
예, 그러면 이제 상급기관이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따른다고 해서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페널티가 온다든지 이러하지는 않은데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주민들 편의라든지 이용자가 봤을 때 그렇게 그 흐름으로 가기 위해서 기초 작업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창우의원
자, 이제 그러면 그렇게 상급기관의 지시가 따로 없었다면 이런 사업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그게 계기는 예산이 한 두 번 드는 게 아니라서 계기는 우선 그것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계기가 되었다 보고, 언젠가는 주민들 편의나 홈페이지를 앞으로 인터넷으로 활동되고 이 속도도 방법도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게나, 싶습니다. 지시가 없다손 치더라도.
정창우의원
제가 이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 아시겠지만 주로 쓰는 게 A사와 S사에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들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스마트폰이 보급된 지 올해로 근 10년이 되었습니다.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예, 예.
정창우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시작된 게 2018년도 1월로 되어있습니다.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예. 왜 우리 예천군은 10년이 늦어야 하는지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고, 보통 아시겠지만 그때 방문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좀 연령 때가 낮은 군민 여러분들이나 귀농 하시려고 알아보시는 분들이 보통 PC로 접속하는 경우보다는 거의가 뭐 스마트폰으로 접속하는 경우가 요즘 대부분입니다. 제가 이런 문제점을 알게 된 계기가 제가 예천군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무슨 정보를 알려고 그랬는데 모바일 페이지가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PC로 접속을 해서 보니까 PC에서도 간편화가 안 되어 있어서 사실 제가 알고 싶은 정보를 알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젊은 제가 봐도 어려운데 4, 50대 중장년층 분들부터 해서 6, 70대이상 고령이신 분들은 사실 이건 접속해서 알 수 있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이라도 시작이 된 게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저는. 이게 보시면 시범 운영 서비스가 올해 10월에서 11월로 되어 있어요, 그죠?
예.
정창우의원
이거를 조금이라도 당길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는 겁니까?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예, 그거는 기술적인 문제라서 하여튼 그 업체하고 운영하는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구축만 다 되고 시범운영 여러 케이스에 변화에 의해서 해보고 또 그 이후에 또 변화, 정보통신이 하도 변화가 되니까 그 이후에 반영할 사항이 없느냐를 다시 점검해보고 최대한 빨리 그렇게 개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게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이제 관련 사업은 아닌데 제가 언론에서 예천군민이 자전거를 타다가 상해비 부분에서 보험금 지급을 해준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부서에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건축도시과에 자전거 담당하는 부서, 건축도시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 번 추경인가 4000만 원을 예산을 들여서 보험을 가입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창우의원
알겠습니다. 담당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가 농정과 질의 때 제가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농업인 재해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보니까 가입이 좀 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총무과에서도 군에 행정업무가 칼로 딱 자르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총무과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예천군 전체 전반적으로 재해 보험을, 보험가입이 낮은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수단으로 저희들 총무과에 매체를 활용한다던지, 자전거 금방 말씀하신대로 이 두 가지 뿐 만 아니고 다른 사항도 군민들의 홍보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 매체를 적극적으로 하고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더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우의원
알겠습니다. 질의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정창우의원
이상입니다.
이형식의장
정창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은수 의원입니다. 53쪽에 보면 이장 사기진작을 통한 현장행정 강화라고 있어요. 이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죠, 그죠?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사기 진작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62쪽에 보면 모범이장 해외연수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역시 사기진작을 위해서 가죠?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기진작 일환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모범이장님을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이번에 해외연수 가는 이장은 전체 272명 다 갈 수는 없고, 25명을 자체 내에서 선발했습니다. 했고 이분들이 한 150만원 기준해서 올해 10월 달인가 11월 달 경에 자체적으로. 선발은 이장협의대표 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거기서 자체적으로 선발을 한 겁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과장님 보실 때 이장님들 모범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물론 저희들이 생각해봐서도 최 일선에서 노력 많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저희들한테 저희들 생각보단 부족한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지만 그런 분을 또 앞으로 교육하고 워크숍이라든지 사기진작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또 배려하고 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은수
김은수의원
이장님은 이장님도 반 공무원이잖아요? 준공무원.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예, 뭐 준공무원보다 어쩌면 하는 역할로 봐선 훨씬 많죠. 최 일선에서 전체 다를.
은수
김은수의원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이장님들이 때로는 이장님으로서 역할을 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제가 조목조목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면 과장님이 대략적으로 아실 거라 제가 생각을 하고요. 이장님들께 이런 역량강화를 할 때 한마음 대회도 제가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정말로 이제는 이장님들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해요.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예, 그래서 매번 이장들 통합을 해서 교육 삼아 하는데 체육대회 할 때도 있고 한자리 모여서 워크숍 삼아 군정 발전을 위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서로 의견 나눌 수 있는 또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하는 시간도 있고, 그런 계획을 매년 그렇게 할 수 있고 년에 1년 걸러서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건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제가 말씀 드려야하는지 모르겠는데 방송시설 관계거든요. 이장 방송.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그 방송은 마을에 관한 방송은 안전재난과에서 이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안전재난과에 해야 되나요? 총무과에서 이장님들 관리를 하시니까 제가. 나중에 안전재난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방송시설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농촌에 전부 고령화되고 어르신들 집에 잘 안 계시잖아요?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런데 이장님 방송 소리를 못 들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장님은 이장님 나름 방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 어르신들 안 따라 주시니까 서운할 거고, 또 어르신들은 이장님 방송 안했다, 이렇게 서로 오해가 되니까 예산은 많이. 우리 예천군 전체에 예산은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소음 피해지역에만 지금 방송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집안에. 설치하는 거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군 전체에 연차적으로라도 예산을 세워서 방송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안전재난과하고 그러면 저는 총무과 소관인줄 알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 드렸거든요. 한번 협의해서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방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할 수 있겠습니까?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예, 그거는 안전재난과 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64쪽에 중등 방과 후 교실은 있는데 초등학생은 없나요? 제가 이 얘기는 많이 들었었어요.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64쪽에.
은수
김은수의원
제일 밑에 보면 표 안에 중등 방과 후 교실이라고 있죠?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예, 예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초등학생은 우리 지원하는 게 없었었나요? 방과 후 교실 뭐, 영어라든가.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초등학교는 지금 현재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은수
김은수의원
예, 제가 그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초등학생들도 이제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집에 가면 부모님들도 안 계시고, 또 농촌에 사실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없는 접할 수 없는 수업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이젠 할 수 있고 또, 학교생활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요.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이 부분은 예산은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교육청이나 교육청을 통해서 실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중 기회가 되면 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해서 초등학교가 지금 안하고 있는 원인이 있을 거 같은데 그 원인을 파악해 보고 가능하다면 교육청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안 그러면 그렇게 해 주지 않다보면 우리 관내 학생들 자꾸 다른 곳으로 빠져 나가게 되거든요.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형식의장
예, 김은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강영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예, 총무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53페이지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은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장 사기진작을 통한 현장행정 강화 추진계획에 보시면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중복장학금도 인정이 가능합니까?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중복은 안 됩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지금 마을 이장님들도 3년제로 단 년제로 하는데도 있고, 재선을 하시는데도 있고 하는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고등학교만 되는 이유는 중학교는 수업료 이런 게 다 면제대상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대상이 4명밖에 없는 이유가 중복도 빼고 또 지원되는 게 고등학교도 일부 되다 보니까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학교에도 포함을 시킬 수 없는지 ? 대학교에도 중복이 안 됩니다, 그죠? 보통 많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국민 장학금이나 학교 장학금을 받게 되면 다른 타 단체도 중복이 안 되는 거로 좀 보통 보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래서 인원으로 봤을 때 예천군 관내에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장 자녀라고 하면 인원수가 몇 분 안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확대해 나가실 계획은 없으신지?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대학생 있는 경우는 장학회 장학금을 일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현재는 대체하고 있고 저희들이 수요는 조사해 보지 않았습니다. 일단 수요를 조사해 보고 수요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이장님들이 촌에서 일선에서 또 고생을 많이 하시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 분이라도 좀 더 확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리고 51페이지 보시면 국내외 교류 활성화를 통한 대외 위상 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나간 행사지만 추진실적에 보시면 부군수 외 27명 기관단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7명에 대한 기관단체장에 누구누구가 포함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명단은 따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드리겠고 군포시 철쭉축제 때만 왜? 27명 기관단체장만 갔나, 이렇게 질의하시는 거 같은데 사실상 우리 국내에 자매도시가 3군데가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가장 처음 먼저 맺은 게 경기도 군포시고 그 당시만 해도 군포시장이 예천 출향인 출신이고 해서 자매결연 활성화 뿐 만 아니고 뭐 평소에 농산물 교류를 한다든지 판매행사를 한다든지 상당히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사에도 군포시장 이하 사절단이라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하 기관단체장님이 오셔서 축하를 해주고 하는데 그런 교류 차원에서 이제 27명 정도가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군수님 유고가 있었지 싶습니다. 다른 행사 사정으로. 그래서 부군수님이 인솔을 해서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명단은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와서 따로.
영구
강영구의원
대충 보시면 기관단체장이라 하면 맨 군의원님들 포함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예, 군의원님 포함되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예, 제가 이거를 왜 물어보냐면 말씀드리는 이유는 향후 계획에 보시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국내 자매도시 간 교류협력 강화 축제 및 각종행사 시 상호 방문을 통한 교류활동,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참가로 판로개척 및 농가소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런데 기관단체장들만 가서 이게 판로개척과 농가소득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까?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아, 이 행사 때만 항상 기관단체장님들은 서로 방문차원에서 가고 판매단도 따로 부스가 되어 있어서 갑니다.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자매도시에 행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부스를 그쪽에서 판매대를 만들어 놓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규모가 클 때에 저희들로 봐서는 규모를 클 때 가야지 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판매단도 따라 가시도록.
영구
강영구의원
제가 안 그래도 파악한 바로는 12개 읍면에 계절 과일이나, 계절상품, 작목반, 그리고 영농법인 이런 단체가 많습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서로 교류를 하는데 12개 읍면에 단체에서 좀 교류를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만 소득으로 연계가 좀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농민들 참여와 교류 활성화를 통해야만 지역경제와 홍보 최우선으로 되어야 될 예천 브랜드가 높이 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 교류활성화가 있다면 자매도시를 통한 예천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타 시군에서 자매도시에서 들어오게 되면 농산물 산나물축제도 있지요? 그런 거를 통해서 오게 되면 저희들도 판매부스를 하고 또 타지에 나갈 때는 판매부스 2개나 3개정도를 설치해서 지역 법인 대표들과 작목반 대표분 들한테 미리 말씀드려서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할 수 있는데 좀 적극적인.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예, 적극적인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식의장
예, 강영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동은 의원님.
신동은의원
예, 신동은 의원입니다. 저는 인사와 교육문제 2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을 계획 하고 있지요?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예.
신동은의원
그럼 TF팀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조직개편을 위한 TF팀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일반 TF팀.
신동은의원
일반 TF팀, 특별한 업무 수행을 위한.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일반 TF도 아무래도 군수님이 새로 오셔서 지향하실 분야도 경제 쪽에, 신·구도심, 신도시 쪽에 말씀도 많이 하시고 강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공약도 들었고 해서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쪽으로 반영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은의원
예,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군수님께서 원도심 활성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대책, 그 대책을 하기 위한 TF팀을 구성 해서 하시겠다고 선거 때 공약을 하셨고 하니까 TF팀을 조직개편 할 때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TF팀에 대해서는 수차례 얘기가 있었고 그전부터 계속 이런 조직개편 할 때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사실상 한번도 TF팀이 제대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 개편할 때 제대로 실질적인 TF팀이 구성이 되어서 우리 예천군에 시급하고 특별한 그런 업무를 좀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예.
신동은의원
옛날부터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조직이 좀 활력 화 되고 또 업무추진에 효율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인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공정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그 인사라인에 객관적인 사고, 그 다음에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한 그런 자세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합리적인 성격을 가지신 분이니까 공정하게 잘 하리라고 그렇게 믿지만 앞으로 인사를 운영을 하실 때 평정관리에서부터 인사운영에 까지 좀 공정하게 인사를 해서 우리 예천군 조직이 보다 활력 화 되고 또 업무효율도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7쪽에 보면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 라고 되어 있지요?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예.
신동은의원
지금까지 뭐 우리 우수학교 만들기, 명품교육 이걸 위해서 상당히 많은 애를 써 왔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특히 원도심에 대한 원도심 쪽에 학교 쪽이 굉장히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교육에 대한 그런 필요성 문제가 더 대두가 되고 있는데 지금 63쪽에 보면 국민장학회 인재양성원 운영지원에 1식, 1억 7000만원이 지원이 된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억 7000만원이 어떤 예산이죠?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인재양성원에 예산은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을 특수교육을 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서울에 있는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동은의원
아, 그럼 군민장학회 인재양성원 운영 예산이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명품학교 만들기 이거는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로 뭐 그 얘기를 하면 학교에서 예산문제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예산 문제, 장학금 문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여기 교육경쟁력강화에 추진실적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사실상 명품교육이 우수학교 만들기 이게 잘 되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인데 지금 예천군민장학회에 기금이 출연되어서 이자로 이제 장학금을 주고 있잖습니까?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은의원
그런데 지금 학생들은 점점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또 이자율도 하락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운영이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처지에 명품학교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자면 학교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물론 행정기관에서도 지원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런 장학회 같은 장학금도 꼭 이자만으로 이렇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학생수도 점점 들고 하니까 이 원금을 깨서라도 운영하는 그런 방안도 좀 고려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신동은 의원님 답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명품 교육하고, 교육기반 육성하는 부분은 여러 항목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명품교육이 이래서 고등학교를 정책적으로 육성을 시키려고 하면 실제는 신도시에 경북일고 생기는 고등학교가 하나인데 문제는 이게 실제적으로 예산을 투여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손 치더라도 학교가 우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까지도 잘 아시다시피 대창고등학교 있었지만 그 부분이 해결 안 되어서 사실 그렇게 가는 방향은 알고 있지만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선 군수님도 의지가 상당히 강하셔서 지금 저희들도 공약 이행과 관련해서 세부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있는데 가장 애로 되는 사항은 학교운영 주체에 따라서 앞으로 추진하는데 조금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 장학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제 저희들이 적립금이 한 96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일 년 이자가 한 1.8% 이래서 올해 예상하면 1억 1400, 1억 1000만 원 될 거 같습니다. 당초에 시작할 시점에서 3억 정도가 되었는데 3분의 1로 뚝 떨어져서 이게 예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이자가 하락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 부분도 어떤 면으로 봐서는 장학기금 원금을 깨어서 그렇게 지원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일반회계애서 전출을 해서 할 것이냐, 이런 두 가지 중에는 어차피 재원을 확보하기는 해야 됩니다.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3만 명 정도가 장학금을 적립을 했는데 원금을 깨기는 조금 시기가 그렇고 일반회계에서 다른 사업을 조금 미루더라도 그 부분을 어쨌든 하려고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공약과 관련해서 그 부분은 늘 고민하고 사실은 실제는 실행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예견되고 있어서 상당히 고민이 많은 상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은의원
예, 신도시 쪽에는 명품교육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우수학생들이 많이 모일 거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원도심 쪽에 학교들이거든요. 원도심 쪽에 학교들이 학생 수도 줄어들고 또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가는 현상도 있고 그래서 지금 대창고등학교학교와 예천여고를 합쳐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원도심 쪽에 학교들의 학교 살리는 방향, 방안 그런 거를 행정에서 아무리 연구해도 안 되잖습니까 그걸 뭐 학교하고 교육기관하고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쩌거나 원도심에 걱정이 많으니까 명품교육을 계획할 때 좀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예, 저희들도 항상 가장 큰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이형식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새마을경제과장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새마을경제과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 : 부록에 실음
이형식의장
예,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의원
예, 신동은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99쪽에 보면 투자유치 활동 전개라고 농공단지 유치현황에 대해서 적시를 해 놓았는데 투자유치 성과에 보면 기업수가 13개인데 고용인원이 30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90쪽에 보면 제2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을 보면 13개소에 종업원 수가 52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재현
김재현새마을경제과장
아, 이표를 작성할 때 연초에 2017년도 실적 가지고 18년도 업무보고계획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추진실적하고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신동은의원
그럼 지금 13개 기업에 고용인원이 300명 되는 게 맞습니까?
재현
김재현새마을경제과장
지금 저희들하고 계약체결해서 가동 중인 업체가 있고 여기에 300명이라 하는 거는 앞으로 우리한테 입주하는 업체, 가동 중인 업체가 25개 업체가 있고, 나머지는 준공 중에 있고, 공사 중인 업체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투자 의향서를 낼 때 종업원 수가 우리가 어느 정도 채용을 하겠다는 의향서를 내는 숫자가 300명이고.
신동은의원
300명입니까?
재현
김재현새마을경제과장
예.
신동은의원
그러면 평균 한 얼마입니까? 10여명 되네, 그죠?
재현
김재현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은의원
뭐 한 20여명 됩니까? 실제 요즘 농공단지를 유치를 하면 자동화가 많이 되어서 실제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정도 고용창출이 됩니까?
재현
김재현새마을경제과장
인력은 지금 저희들이 기업체에서 원하는 그런 인력도 지금 저희들 우리지역 실정으로서는 다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 자동화 되었더라도 기본인력은 맨 사업장에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행정적으로도 지금 추가로 들어온 업체도 이제 인력채용문제 상당 애로점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같이 협조해서 인력을 최소한 고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신동은의원
추진목표에 보면 이제 앞으로 들어올 기업이 3개 기업에 고용인원이 1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적에는 1개 기업에는 9명 되어 있어요. 그죠? 나머지 2개 기업에 한 90명 뭐 이렇게 되는 거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뭐 어떤 기업인지 3개 기업에 100명이 창출이 됩니까?
재현
김재현새마을경제과장
어디 몇 페이지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신동은의원
99쪽에.
재현
김재현새마을경제과장
99쪽요?
신동은의원
예.
재현
김재현새마을경제과장
이거는 당초 우리가 올해 목표를 7필지가 미분양 되었으니까 분양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표를 정해 놓았는 거고, 올해 투자유치 담당부서에서 활동을 해서 3개정도 목표를 정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실제적으로 상반기에 들어온 추진실적은 1개 업체가 지금 투자계약이 체결이 된 상태입니다.
신동은의원
그러니까 3개 업체에 고용인이 100명이라는 거는 자기들이 제시를 한 인원입니까? 이렇게 고용을 하겠다는.
재현
김재현새마을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판단을 해서 어느 정도 투자규모가 되면 어느 정도 인원이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해 놓은 거고 어차피 그거는 투자계획은 체결해봐야만 인원이 몇 명이 채용되는지 알 수가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신동은의원
그런데 너무 많이 잡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96쪽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이래서 바닥정비사업, 그 다음에 간판교체, 비가림시설, 뭐 이런 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적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바닥 정비사업 이나 기반사업 가지고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현
김재현새마을경제과장
저희들도 지금 시급한 문제가 지금 신도시가 생기면서 원도심에 경기가 좀 많이 침체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지금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한테 상당한 지시도 내리고 저희들도 직원들과 많은 토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행정에서는 일단 기반시설 이런데 행정지원을 하고 있지만 가장 문제점은 저는 상인들이 손님을 대하는 마음자세부터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뭐 음식도 많이 개발하고 친절하다면 누구나 올 수 있는데 그런 분야에서는 좀 미비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은의원
예, 그렇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장애 요인이 상인들의 의식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같고요. 그 의식이 바꿔야 의식이 바뀌고 나서 기반 투자도 하고 여러 가지가 접목이 되어야지 상인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고는 아무리 투자해도 사실 효과는 미미합니다. 그래서 상인들의 교육관계 친절교육이라든가 의식개선교육 이런 거에 많이 신경을 써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형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동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의원님의 전통시장 활성화에 덧 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바닥정비사업 뭐 이런 거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선 5일 장이라든가 속초시장이든 우리나라 전통 재래시장 나오는데 상당히 선진된 대표적인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좀 상인연합회나 상인들이 좀 견학을 통해서 아, 다른데 가보니까 이렇게 앞서가는구나! 물론 인구가 적다보니 안될 거야! 그런 마음으로는 발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앞에서 말씀 하셨습니만 의식변화 유도, 그런 거 한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재현
김재현새마을경제과장
상인회가 구성 된지가 상설시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번씩 그런 곳으로 선진견학을 가는 거로 알고 있고요. 안 그래도 하반기에 저희들 직원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 드렸다시피 전국에 전통시장에 잘 활성화 되어 있는데 한 번 선진지 견학을 제가 보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가서 좋은 점을 찾아서 저희들 상설시장에 한번 적용을 해 볼까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가장 큰 과제가 상설시장 활성화인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과 직원들하고 저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동인의원
예,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백번 듣는 것 보다 한번 보는 게 나을 수 있다는 건데 물론 빌게이츠도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 “다르게 생각하라” 그래야 어떤 발전이 계기가 될 수가 있지 지금 보면 좀 메뉴도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정선 5일장 가 보셨을 거예요. 친절은 물론이고 메뉴도 아주 군에서 많이 지원을 좀 해 줍니다. 전통시장이 자꾸 죽어간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현실에 안주하거나 한숨만 쉬지 말고 군에서 좀 리드를 해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좀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선진지 견학 상인연합회 상인 상대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 좋은 곳 견학해서 전통시장을 살리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새마을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동인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형식의장
예, 조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도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도식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도식입니다. 95페이지에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사업 여기 보면 사업장 증‧개축해서 500만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그냥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재현
김재현새마을경제과장
예. 이거는 한도액이고 우리가 최대한 소상공인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사업장 증‧개축에 500만원, 그 다음에 장비, 비품, 브랜드 개발 2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총사업비에 한도액이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에. 뭐 간판하나를 했으면 거기 대한 50%.
권도식의원
제가 예를 들어서 헌 건축물을 새로 뜯고 지었다 그러면 쉽게 말해 일반음식점인데 2017 작년 3월에 준공을 했는데 이 집이 해당이 됩니까?
재현
김재현새마을경제과장
헌 건물을 뜯고 지었는 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소수선비, 그러니까 간판교체라든가 에어콘 교체 이런 거 소수선비에 대하여 지원하는 거니까 큰 건물 짓는 데는 사실상 이래서 우리가 한도액이 500만원이지만 500만원 갖고 되겠습니까? 크게 건드리면 몇 억씩 드는데 그렇게 지원은 안 되지 싶습니다.
권도식의원
요사이 경기도 안 좋은데 누가 뭐 건물 그렇게 짓습니까? 지어봤자 읍에 한번 대여섯 개 되겠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장비 및 비품교체 이거는 또 200만원 있는데 냉장고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죠?
재현
김재현새마을경제과장
예, 예 그런 거 에어콘이라든지, 간판교체.
권도식의원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새로 뭐 헌 건물을 새로 뜯고 깨끗하게 장사를 시작한다 하면 여기 조금 해당이 되겠네요.
재현
김재현새마을경제과장
수선관계 소 수선비에 해당이 된다면 저희들이 좀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권도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많이 좀 지원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장사꾼들도 잘 먹고 살지요.
재현
김재현새마을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도식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형식의장
예, 권도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영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예,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90페이지 보시면 제2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미착공 업체가 5개소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일음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일음료는 제3특화 농공단지에서도 입주업체로 지금 얘기가 며칠 전에 담당과장님 통해서 들었고 그리고 대성시트라는 업체가 올라와 있는 거로 지금 여기에 확인이 됩니다. 이 5개 업체가 정상적으로 지금 입주를 하는 게 과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위에 3개 업체는 지금 건축허가 신청 중에 있으며 2개 업체 휴먼이엔씨하고 씨에이치레이져 건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착공을 안했다 뿐이지 이제 미착공 착공을 공사를 시작을 안 했다 이런 얘기고 대성시트는 지금 당초 업무보고 작성할 때에 연 초에 대성시트하고 투자계획을 했습니다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산내들 식품이라 해서 대성식품에서 산내들이 매도를 한 그런 실정입니다.
예, 제가 대성시트에 대해서 저희 관할 지역에 대성시트라는 업체가 생산을 하다가 아주 기업이 조금 저런 관계로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서 여기 올라와 있길래 제가 한번 질의한 부분이고 그러면 제3특화단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럼 우일음료도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까?
재현
김재현새마을경제과장
제3특화단지에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과?
영구
강영구의원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하겠는데 어제 업무보고를 받을 때 2농공단지 윗 쪽 부분에 제3특화단지가 내년 1월에, 지금 보상을 내년 1월에 보상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7월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착공이 되어 있는데 이 보상이 들어가서 공사가 시작되면 또 우일음료가 1농공단지, 2농공단지, 3특화단지에 농공단지에 지금 포함이 된다면 착공도 2농공단지에 하지를 못하는 업체가 3특화단지에도 가능한지?
재현
김재현새마을경제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3농공단지 같은데 그걸 몇 년 전부터 준비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일음료 같으면 저희들 당초에 우리 제2농공단지에 투자를 하기 로 약속했는데 이 투자할 시점에서 우리 국내 정치 사정이 안 좋아서 뭐 미국에 거주하시는 회장님께서 보류를 시켜서 사업이 늦어지는 거고 어차피 우일음료는 여기에 투자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시행할 것으로 그리 알고 2농공단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7필지가 지금 미분양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투자유치 담당부서 직원이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2명이 지금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만해도 올 연말정도 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2농공단지도 무난하게 해결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주식회사 대성시트에서 다른 업체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보고토록 부탁드리고요.
재현
김재현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리고 96페이지에 보시면 전통시장 활성화 바닥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바닥정비 사업이라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하수구 악취문제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단위에 제가 확인한 결과 요즘 새로 나온 맨홀뚜껑이 있습니다. 그거는 비가 오게 되면 센서가 달려서 뚜껑이 자동적으로 조금 열리게 되고 평상시에는 뚜껑이 닫히는 현상이 있어서 악취제거에 굉장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한번 가보시면 실질적인 악취냄새가 원도로 사거리에서 권병원 쪽 그쪽으로 보면 악취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가까운 시에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갔다 왔었는데 거기도 정비 사업을 얼마 전에 했더라고요. 그 하수구 뚜껑 맨홀뚜껑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바닥정비 사업을 시작. 지금 하고 계시죠?
재현
김재현새마을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상인회하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과장님,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면 좀 수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혹시 다른 부분을 접목시켜서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구체적인 부분은 이동식 야시장이라든지 야간에 할 수 있는 거 뭐 5시부터 9시까지라든지 뭐 7시부터 11시까지라든지 실질적으로 예천상설시장 여건상으로는 현재 상점 위주로가 아닌 중앙통로 위주로 해서 이동식 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재현
김재현새마을경제과장
이동식 야시장에 대해서는 그걸 시행을 한다고 하면 기존 상인들의 불만이 상당히 크지 싶습니다. 안 그래도 장사가 안 되는데 이동식 야시장을 한다 하면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차피 우리가 저 생각은 이렇습니다. 전통시장 자체가 전체가 한 86개 점포가 되지 싶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실제 장사하는 점포는 몇 개 안 됩니다. 그리고 전부 처음에 입주한 그분들이 계시니까 그냥 건물만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시설물 사유 시설인데 리모델링을 해 준다거나 이래서 효과가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고 효과가 있을 것 같으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을 과감하게 투자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효과도 미비하고 앞으로는 저의 생각은 전통시장 안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좀 바뀌어야 된다, 사람도 바뀌고 우리가 일정부분을 어떤 부분을 우리가 건물을 사서 청년일자리 사업하는 사람한테 임대를 줘서 활성화를 시키는 방안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서 차근차근 활성화시켜야지 당장 지금 활성화가 된다는 거는 좀 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예,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로 바뀌어야 될 부분은 지금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대한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나 하면 저희 이번 의원 연수를 양양으로 갔다 왔습니다. 양양 전통시장을 저희들도 가보니까 실제로 전통시장은 TV상으로 언론매체로도 접해보면 6시 내 고향이나 인근에 대구광역시나 이런데 보면 실제적으로 전통시장이 젊은 층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튀김이나 치킨이나 이런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같이 복합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입주를 못한다고 하면 그런 이동식 야시장을 또 함으로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아까 맨홀뚜껑 부분과 다른 업종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 좀 더 좋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시고.
재현
김재현새마을경제과장
예, 활성화 방안 할 때 그런 부분도 접목을 시켜서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형식의장
예, 강영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과장님 오랫동안 서 계시네요.
재현
김재현새마을경제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김은수 의원입니다. 예천 천문우주센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 할게요. 97쪽입니다. 지금 현재 거의 운영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은 저거죠? 노후시설 개선사업 들어갔지요?
재현
김재현새마을경제과장
아니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설계요? 그럼 10월 되면 준공을 할 수 있나요?
재현
김재현새마을경제과장
지금 일정으로는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가능해요?
재현
김재현새마을경제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지금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예천군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게 있는지 제가 한번 듣고 싶어요.
재현
김재현새마을경제과장
저희들 뭐 과학적인 관광으로서는 우리 예천천문우주센터가 상당히 기여를 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연 평균 2만 명 정도 다녀갔는데 그래도 수입도 한 4억 5000정도 작년 기준해서 그 정도의 수입도 올렸습니다. 사실상 우리지역에 관광 오면 반드시 일단 회룡포라든지 삼강주막, 용문사 이런 데를 다니지만 그래도 꼭 거쳐 가는 데가 예천천문우주센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활성화 시켜서 저희들이 관광자원도 활용을 하고 지역경기에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저도 그 생각을 좀 했거든요, 우리 예천군에 뚜렷하게 뭐 나타 낼 거, 보여줄 게 사실은 없는데 천문과학관이라는 게 우리 군에 있다는 게 참 그래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운영이라든가 또 미비한 점이 있으면 지도할 수 있는 거를 군에서 지도를 좀 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서 좀 지원 가능한 부분은 지원을 좀 해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예천군을 알리는데 또 격이 높아지지 않겠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현
김재현새마을경제과장
맞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도 활성화시킬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앞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활성화 시키는 데는 물론 고치기도 고쳐야 되요 현대화 시설로 만들어 주는 거도 맞고 또 의식도 더욱 더 함양되어야 하는데 인근에 문경만 가봐도 문경에는 지금 그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청년창업사업 이래서 그런데 청년들만으로 만들어진 사업이 있어요. 문경에서 중소기업 어딘가 거기에서 지원을 해서 문경에서 그런 사업을 만들었더라고요. 공모사업인지 제가 정확하게 안 물어봤는데요. 그런데 거기에는 중앙시장 안에 푸드 매장을 만들어 줬더라고요. 젊은 사람들만, 칸칸이. 그래서 우리 도시 나가면 내가 주문해서 한 곳에서 먹을 수 있는 자리. 참 괜찮더라고요, 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일자를 준다는 게. 우리 예천에도 이래야 젊은 사람들이 자꾸 들어와서 살 수 있거든요. 그런 걸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겠다는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재현
김재현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리고 또 시장 제가 용궁면에 장옥이 있잖아요? 장옥시장 용궁장에?
재현
김재현새마을경제과장
예, 예.
은수
김은수의원
장옥은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재현
김재현새마을경제과장
지금 시장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용궁시장 말입니까?
은수
김은수의원
예, 기능을 유지, 그냥 그대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재현
김재현새마을경제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시장이 활성화 안 되니까 용궁시장이라든지 풍양시장이 공공시장인데 저희들 뭐 일부 사업비 이런 거는 조금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전반적으로 국가경제도 침체 되어 있고 하니까 지역경기가 아주 많이 침체되어 있으니까 활성화가 안 되는데 그래도 상인회에서 서로 단합해서 좀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런데 장옥을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지어주기는 잘 지어 줬는데 그걸 활용을 잘 못하면 무용지물이고 어떻게 보면 미관상 좋지도 않고 그런 거를 한 번 잘 현장에 가셔서 바쁘시겠지만 보시고 개선해야 될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시장 활성화가 되지 지금 제가 보니까 빈집 창고처럼 사용하는데도 있고 또 거기는 허가가 어떻게 되나요? 뭐 요식업 같은 거는 안 되지요? 그 자리에는?
재현
김재현새마을경제과장
허가 분야는 제가 시장 안에는 안 되지 싶은데요.
은수
김은수의원
그 장옥에는?
재현
김재현새마을경제과장
예, 예.
은수
김은수의원
그런 부분도 혹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가능하다면 용궁은 또 구이로 유명하잖아요, 석쇠구이. 할 수 있으면 그쪽 안에서도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야 활성화가 되지 집이 빈집처럼 창고처럼 그렇게 놓아두는 것보다 방치하는 거 보다는 낫지 않겠나. 잘 활용을 해야 되지 그죠? 주민들이 그걸 원하더라고요 거기 상인들이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다시 한 번 체크하셔서 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도 좀 돌려주시면 좋겠어요.
재현
김재현새마을경제과장
전반적으로 저희들 상설시장에 대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선진지 견학도 자주 가보고 직원들하고 소통도 강화해서 좋은 방안을 내 놓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어쨌든 전통시장은 먹거리가 다양해야 되요. 먹거리가, 우리가 어디 외지에 나가든지 집 밖에 나가서는 먹을 것이 풍족하면서 다양한 걸 가지고 형성되어 있으면 한번 이라도 더 나가게 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단순하고 이러면 보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신중히 검토하셔서 전통시장이 정말 이제 남아있는 전통시장이 예천읍하고 우리 5일장 서는 데는 3군데잖아요? 3군데 밖에 없어요. 그죠? 용궁, 용문, 지보, 풍야 4군데네요. 그러니까 남아 있는 5일장이라도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의장
김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창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100페이지 일자리 창출에 관련해서 한 가지 심도 깊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혹시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청년 지원 조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십니까?
재현
김재현새마을경제과장
무슨 지원 조례요?
정창우의원
청년. 청년.
재현
김재현새마을경제과장
청년?
정창우의원
예, 예.
재현
김재현새마을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정창우의원
거의 다 있고요. 예천군은 따로 그런 게 없습니다. 저희는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 보시면 사업 목적에 보면 취업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및 청년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가 보니까 거의 다 일자리예요. 일자리. 물론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도 매우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아니면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은수 의원님께서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의원님의 의견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데 해당사업을 진행하는 담당부서이며 장으로서 이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어떤 것인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새마을경제과장
청년 일자리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말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우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이 공공부분 일자리 사업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은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장에 청년 일자리사업을 제가 알기는 영주도 해서 활성화 된 거로 알고, 문경도 좀 된 거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장 활성화방안,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연구할 때 같이 접목시켜서 할 예정이라 아직 깊이는 생각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거는 한 번 접목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하다 보니까 많은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고 이제 상부기관에서 어떤 일자리 항목이 정해져서 내려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인원도 채용 인원도 적고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한테.
정창우의원
예, 제가 질문이 길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간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지?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런 고민 해 보신 적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게 맞나요?
재현
김재현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런데 까지는 아직 제가 고민한 적이 없습니다.
정창우의원
제가 그래서 고민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이게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제가 나름대로 어젯밤에 한 번 고민해 봤는데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서울에 광진구에 보면 커먼 그라운드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재현
김재현새마을경제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정창우의원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제가 사진을 보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 제가 사진을 준비 못해서 죄송하고요.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이제 컨테이너 있지요? 컨테이너를 활용한 쇼핑, 공연, 그리고 각종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지금 서울 광진구에서는 그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젊은 층들은 물론이고 주변에 있는 중·장년층들까지 그렇게 와서 문화를 즐기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컨테이너를 활용한 건축은 아시겠지만 건축기간이 짧고 비용이 절감된다는 강점은 있지만 그 컨테이너가 들어가야 되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공간.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자리 공공일자리 주고 청년창업과 육성지원 3명하고 이런 거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분들께서 자립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저희 군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제 의견이 어떤지 그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현
김재현새마을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 번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 지금 정부에서 어차피 하반기에 사업이 빈 상가를 구입해서 재 임대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그런 분야를 활용해서 추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우의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시겠지만 의욕은 있지만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이러한 거를 엄두를 못내는 제 주변의 친구들도 많고요, 그리고 거의 다 대부분의 청년이나 아니면 저소득층에 계시는 분들이 거의 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저의 의견이 반영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기에 대해서 저한테 답변을 추후에라도 부탁을 드리겠어요.
재현
김재현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우의원
감사합니다.
이형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예, 신향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신향순 의원입니다. 100페이지에 행복감을 높여주는 따뜻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청년일자리 뭐 이런 거도 중요하지만 지금 예천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들이 많이 외지로 나가고 또 신도시로 입주를 하면서 또 우리 고령화가 의성 다음으로 우리 예천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들 일자리를 좀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예, 지금 기본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은 주민복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분야를 좀.
주민복지과나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거는 공공근로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재현
김재현새마을경제과장
주민복지과에 노인 일자리사업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길거리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거 정비.
향순
신향순의원
예, 그거는 글쎄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거는 공공근로 그런 차원 아닙니까?
재현
김재현새마을경제과장
공공근로는 저희과에서 하는 겁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거랑 다릅니까? 저는 생각하는 것이 노인들도 지금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 많이 모여서 노시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 분들 중에서도 일자리를 수익성 있는 일자리.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여기는 지금 일자리 창출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보셨는지? 다른 여기 가까운 의성이나 이런 데도 할머니들이 꼬마 김밥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명이 공동체로 해서 노인들 일자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의 가지고 있는 기능을 살려서 수익성도 창출하면서 일자리 창출도 되는 이중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거도 있지 않겠나, 그것도 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새마을경제과장
그건 저희들이 몇 년 전에 한 번 그 부분을 저희과 에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황태를 이용해서 노인 분들한테 일거리를 제공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 받은 거를 반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그런 부분에 일자리 사업을 창출하려고 해도 마땅히 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노인 연세가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거리가 저희들은 부족하지 않나, 우리 실정으로 옛날에 한 번 하다가 중지한 적이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부족하기 때문에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재현
김재현새마을경제과장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노인문제를 좀 깊이 있게 다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새마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식의장
예, 신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8대 예천군의회 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형식 예,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 : 부록에 실음
조동인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동인 의원입니다. 135쪽 예천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고장에 박물관이 너무 없었는데 지금이라도 생긴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물관에 보면 주제가 있는데 뭐, 물 박물관, 음식박물관, 석탄박물관, 우리 여기 박물관은 이름이 그냥 예천박물관 입니까?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신동은의원
그러면 전시물은 주로 어떤 것을 전시하게 됩니까?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사실 하드웨어는 돈만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다 준공될 수 있는데 걱정되는 게 내용물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래서 그 부분이 걱정되어서 한 2년 전에 지역에 있는 문화재부터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지역에서 다량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문중, 그리고 사찰, 이런 분들과 함께 협약을 체결해서 예천박물관이 준공되면 본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화재는 1만점 이상 확보 되었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 특화된 주제나 이런 부분은 예천박물관은 종합박물관 성격입니다. 그래서 4개의 상설 전시관과 1개의 기획 전시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저희 지역을 특화할 수 있는 관별로 주제를 특화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참고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동인의원
예, 예.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상설전시실은 4개가 있는데 1전시관은 삼강문화단지 조성하면서 나왔는 구석기시대 유물을 중심으로 해서 예천의 역사를 중심으로 내용물을 채울 것이고, 그 다음 2전시관은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의 불교, 그 다음에 왕건과 용문사, 그 다음에 개심사지 5층석탑, 이런 거를 주제로 한 예천의 불교관. 그 다음에 예천에도 현재 다섯 개의 태실이 있습니다. 그 태실을 중심으로 한 예천의 태실공간. 그 다음에 3전시관에는 서화임춘 중심으로 한 고려시대의 유학, 조선시대의 유학, 그다음에 인물로 과거 합격자를 통해서본 인물로 보는 유학 이렇게 해서 유학의 공간. 그 다음에 정탁과 도시복이 있는 충효의 공간, 그 다음에 국궁이 예천에 특화되어 있어서 국궁 공간, 그 다음에 예천에 기록이 풍부한 게 많습니다. 초간 권문해 선생의 대동운부군옥 기록과 그 다음에 함양박씨 6대에 걸쳐 117년간 제작된 저상일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학계에서 높이 평가하는 해동잡록이나 동북통지, 동북십지 이런 백과사전 종류, 그리고 예천의 독립운동, 이런 부분들을 3전시관에 채울 계획이고, 4전시관에는 우리 예천인이 살아온 삶을 중심으로 한 민속적인 공간, 이렇게 채워 나갈 계획이고. 그 다음에 기획 전시실이 중요한데 그기는 연도별로 저희들이 기획 전시실을 운영할 계획을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참고로 2019년에는 예천의 보물 전, 2020년에는 예천 활문화 특별전, 21년쯤 되면 추로지향의 고장 예천특별전 이렇게 해서 저희들 학예사가 두 분 있는데 이분들이 향후 운영부분까지 고민해 가면서 현재 중·장기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부족한 부분이 사실이고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국학진흥원이나 아니면 다양한 요로를 통해서 내용을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인의원
예,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면 아주 기대가 크고요, 잘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드는데 예천의 역사와 삶의 문화가 듬뿍 묻어나는 조상들의 얼이 가득 실린 그런 박물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입장료는 어떻게 되지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현재 박물관 추세가 국립박물관을 중심으로 전부 무료 운영입니다. 그런데 우리 북부지역에 보면 무료가 6, 70%, 유료가 3, 40%가 되는데 같이 하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 엑스포 할 때 무료입장 시켰듯이 현재 안동에도 유명한 박물관은 무료 입장객이 한 70%, 유료 입장객이 한 30% 차지하는데, 저희들은 조례를 준비하면서 일반인은 2000원, 어린이 1000원인데 군민은 여기서 500원 정도 할인된 금액으로 받을 계획으로 지금 조례는 준비 되어 있습니다.
조동인의원
예, 저도 군에 재정을 생각해서 어느 정도는 입장료를 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시물 수집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조동인의원
그 전시물 수집할 때 맡기신 분들은 아주 대단한 자부심과 성의를 갖고 맡기신 거니까 혹시 하찮아 보이는 물품이라도 그 분들의 성의를 생각해서 잘 관리를 하셔야 할 텐데, 여기 수장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조동인의원
거기는 어떻게 좀 보관하고 관리하실지 그 점 궁금합니다.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역에 어르신들이 군수님 명의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MOU를 체결하니까 하시기는 하셨는데 사실 그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안동국학진흥원에 갔다 맡기면 모든 시설이 완벽해서 잘 보존될 수 있으리라고 여겨지는데 예천박물관은 여기 어름한데 맡겼다가 소중한 문화유산이 훼손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조동인의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우리 문화재계의 계장하고 계원들이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제일 고민하는 게 수장고 수준은 전국 최고의 컬리티를 유지해야 우리가 전시물을 확보할 수 있다 이걸 제일 중요한 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학진흥원과 똑 같은 수준으로 현재 조성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직원이 다녀왔는데 우리 없는 시설이 그쪽에 더 있을까 싶어서 다행히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뭐든지 똑 같습니다. 국학진흥원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수장고 부분은 하여튼 최고 수준으로 조성을 해서 문화재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동인의원
예, 첫 공개가 중요합니다. 입장료가 아깝지 않도록 한번 왔다 간 사람들이 와 보니까 참 별거 아니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감동을 주는 박물관을 만들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실 거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동인의원
예,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식의장
예, 조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동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의원
예, 답변 잘 들었고 설명 아주 소상하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135쪽에 삼강 문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삼강 문화단지 조성사업이 9백 23억 1600만 원이라는 많은 돈이 투입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 되는데 여기 민자가 145억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 민자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어떤 사업들인지 하고요. 그 민간 사업자가 지금 선정이 된 거로 되어 있네요, 3월 달에. 뭐 어떤 파트에 몇 명이나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MOU체결이 되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2019년 9월에 캠핑장이 조성이 완료되고 하면 전시관이 개관 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걸 운영하자면 상당히 많은 인력이 필요하잖습니까?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신동은의원
계획하고 있는 인력이 몇 명 정도인지, 그 다음에 연간 운영비는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운영비를 감당하기 위한 수입 구조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자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하고 MOU까지 체결했던 송암개발이라고 그 삼강마을 청주정씨입니다. 정재송씨가 출향인 기업인데 공장은 부천에 있고 연간 5000억 달러 정도의 생산을 해서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반도체의 일종인거 같습니다.
신동은의원
5000억 달러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신동은의원
5000억 달러?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신동은의원
5000억 달러면 굉장히 큰.
이형식의장
달러가 아니고 5000억.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아, 5000억 원 인가 봅니다.
신동은의원
5000억 원.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건실한 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삼강단지 안에 2가지인데 상가하고 숙박시설, 이 두 가지를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상가는 삼강주막하고 가까운 다리, 도로 바로 넘어 한 900평정도 되는데 여기에 900평정도 되는 상가, 여기에 2층 건물을 지어서 상가를 운영하려 하고 그 다음에 제일 꼭대기 쌍절암 마지막 부분이 민자 투자 부분인데 거기는 숙박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리조트하고 모텔하고 이런 거를 3층, 2층, 규모로 해서 6동, 7동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저희 담당계장하고 같이 출장 가서 한 번 만나 봤는데 상가 부분 투자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저희들이 그걸 공모를 했을 때도 그 분이, 우리가 조건을 좀 달았습니다. 삼강단지는 전통문화의 고장이고 이래서 아무 상가나 들어와서는 안 될 내용이라서 그래서 전통을 전재로 한 이런 부분을 제약을 걸었더니만 다행히 그 분이 들어와서 그 분 한분이 들어와서 그분하고 쉽게 계약이 되었고 그 분도 곧 착수할 계획, 의향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사업비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숙박시설과 리조트 이 부분이 그 분 입장도 이해는 가는데 삼강문화단지하고 회룡포하고 그 다음에 인근이 개발이 되고 연계가 되어서 웬만큼 사업성이 확보 되었을 때 투자를 하려고 분명히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저도 이해한다고 했고 그 분 얘기가 아니더라도 지금 예천군 관광을 담당하는 저희 입장으로서는 회룡포를 중심으로 하는 회룡포 삼강단지를 그 다음에 쌍절암, 나아가면 용궁시장까지 해서 권역 묶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하늘자락 공원 보고 드렸던 여기하고 용문사 하고 명봉사하고 금당실까지 나아가는 이 권역하고 이게 두 개를 묶는 게 지금 예천군 관광에 최대 숙제인데 다행히 2030예천군 장기비전 계획을 준비하는 대경연의 총괄책임자가 예천 보문출신의 송재일 박사입니다. 잘 아는. 그래서 그 분하고 지난번에 만나서 그걸 반드시 과업에 이어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이어지고 우리 군에서 그기에 맞춰 계획을 조금 구체화해 나가면 이 분도 그것과 병행해서 아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향후에 운영부분은 저희들 굉장히 고민스러워서 지금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 계속해서 우리보다 먼저 한 곳을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예로 그저께 문경 석탄박물관 옆에 그기는 문경의 녹색문화상생단지 개발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가보니까 인원은 한 3,40명을 예측하는데 그 주변에 석탄박물관하고 영화촬영지하고 이런 게 전부 인 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서 메리트가 좀 있어서 거기 들어오는 사람이 그냥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으로 운영하는 이런 조건으로 했답니다. 상당히 다행입니다. 그래서 문경시에서 부담을 가질 일이 없고요, 들어오는 사람이 그 수입으로 운영을 하겠다면 그리고 100만 명이 넘으면 오히려 문경시에 일정률을 납부를 하겠다는 이런 유리한 조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천군에는 그런 조건이 안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 되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자체 운영을 한다고 봤을 때 저희도 한 20명 가까이 소요됩니다. 지금 용역 상으로는.
신동은의원
20명 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일용인부들까지 다해서, 용역 상으로 하면 한 14, 15억 정도가 소요되고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저희가 여러 곳에 다양한 자료를 계속 확보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신동은의원
그러면 이제 삼강문화단지가 조성이 되었을 때 인력이 한 20명 필요하고 인건비하고 운영비 합해서 14,5억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신동은의원
그럼 연간 14, 5억 정도, 이것도 최소 비용 아닙니까, 그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신동은의원
최소 14, 5억 정도 소요 가 되는데 이걸 여기서 좀 만회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어떠, 어떠한 게 있습니까?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현재 수익사업으로 제일 괜찮은 게 지금 삼강주막 막걸리 파는 데가 굉장히 수익이 많습니다. 이 많은 부분을 이제 이게 다 되면 우리가 삼강문화단지안에 있는 시설로 흡수를 해야 됩니다. 다소 마찰은 예상되는데 그렇게 해서 주 수입원은 어쨌든 간에 당분간 그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오토캠핑장이 있습니다. 오토갬핑장 카라반 말고 요사이 더 나은 모빌 구조로 된 곤충모양이라든가 모양을 내는 구조가 있는데 그거 한 10동하고 그 다음에 오토캠핑장 하고 해서 한 30싸이트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수익이 좀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입장료를 받으면 입장료에서 수익이 좀 나오고, 그렇지만 그게 전체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더 없이 부족할거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예, 그래서 다양한 지혜가 필요한데 지금 방법은 뚜렷한 게 없고 이래서 조금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신동은의원
예,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 운영부분까지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일단은 시작은 잘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적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이제 뭐 갈수록 이런 운영비 드는 시설들이 자꾸 늘어날 것인데 운영비 적자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형식의장
예, 신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과장님.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반갑습니다. 김은수 의원입니다. 회룡포 137쪽에 회룡포 힐링정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20억 예산 가지고 18년도 올 10월에 설계가 들어가네요, 그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예, 설계 들어가서 완료되면 지금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어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사업내용에 대해서요?
은수
김은수의원
사업내용이 지금 여기 보면 미로공원부터 시작해서 있잖아요? 나열되어 있는데.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20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거 가지고 이런 사업을 했을 때에 회룡포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현재 나와 있는 사업내용으로는 저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회룡표 개발에 제일 딜레마가 이걸 그대로 두자는 측과 잘 개발하자 라는 두 측이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군에서 회룡포 개발용역을 크게 적게 해서 3번 내지 4번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지금까지도 뚜렷한 마스터플랜 개념에 계획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아쉽고 답답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도 20억을 들여서 한다는 게 미로공원 조성하고 시비노래비 광장 그리고 수림보건 3개인데 이거 굉장히 약합니다. 인정하고요. 그런데 미로공원 조성하면 사업비는 꽤 듭니다. 드는데 이게 김은수 의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회룡포나 우리지역 관광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나, 봤을 때는 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로공원은 그나마 잘 조성하면 회룡포하고 잘 어울리고 향후에 까지도 잘 해 놓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 궁금한데 고민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룡포가 회룡포 하나로 끝나서는 안 되고 어차피 그 지역에 권역으로 묶여서 서로가 상승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제가 아까 2030 장기개발 계획에 송박사님한테 이 연결하는 방법을 풀어달라고 제가 간절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 머리로는 이게 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제가 전문가한테 찾아 다니면서 다시 용역을 주던지 해서 저는 어쨌든 간에 이걸 묶어서 같이 가는 방안을 좀 해결하고자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과장님 좋은 생각이신데요. 지금 회룡포는 이미 뭐 원형그대로 보존한다는 거는 이미 벗어난 거고요. 그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자연 그대로의 옛날 그 모습은 사라졌잖아요? 사라졌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사라졌고 문화재청에서는 손대지 마라 그러면서 손대도록 다 했고, 지금까지. 그 어떻게 보면 자연은 이미 훼손 되었습니다. 됐으면 회룡포를 찾아오는 관광객들 외지인들이 지금까지 회룡포를 둘레길이라든가 뭐 또 회룡포, 비룡산 등산로라든가 이런 데는 수도 없이 다녀간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외지에서. 그런데 아직도 변화된 게 사실은 없거든요. 없는데 지금 이제 뭐 미로 공원하고 회룡포 노래비 하고 제가 노래비도 사실 제가 건의한 바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새로운 뭔가 색다른 체험거리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었는데 체험거리가 있어야 되지 와서 그냥 보고 뭐 걷고 하는 거는 어디나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 번 건의를 한번 해 보세요. 새롭고 편안한 공간을 제공한다는데 그것 맞는데 새로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편안한 공간은 맞을 수도 있어요. 회룡포가. 새롭지는 않으니까 이제는 지금까지 자연을 훼손을 시키도록 했던 문화재청에서 자꾸 반대만 하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시대에 맞게끔 해야 되지 제가 다시 한 번 건의 드리는데 저 적성봉 이라든가 그쪽으로 연결하는 출렁다리라도 어떻게 한 번 스릴 있는 출렁다리를 하나 설치를 하면 이쪽에 우리 예천에 그런 그쪽 지역에는 일자리도 창출되고 또 수입도 예천에는 수입 창출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보면 천문과학관 외에는 뭐 곤충연구소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도 이제는 만들어 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기본적으로 회룡포 안에는 당분간은 보존하는 게 맞다 고 봅니다. 현재 우리 세대에서 개발하는 적당한 방법은 못 찾으면 후손들한테 물려주는 것도 상당히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저의 생각은 의원님들이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면 회룡포에서 나오는 땅을 예천군으로 다 사고 싶습니다. 저는. 사서 지금 현재에도 어떤 한 분이 두 군데 상당한 크기의 재산을 이미 사유해서 집을 양쪽에 지어 놓아서 회룡대 전망에서 보면 약간 흉물입니다. 원래 회룡대에 소중한 의미는 없어지고 그렇다고 탓만 할 수 없기에 지금이라도 저는 엊그제 용궁 가서 그 동네에 이장님을 만났는데 그 이장님 하고 협의해서 그 동네 토지를 군비로 해서 최대한 확보를 해서 군에서 생각하는 개발이 어느 때든 좋은 안이 나왔을 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일단 토지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회룡포 안에는 최소한 원 풍경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강하고 회룡포를 묶을라 하면 어차피 몇 군데는 연결시켜 주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요즘 레포츠나 익스트림레포츠가 대세이다 보니까 출렁다리든, 짚라인이든 모노레일이든 뭐 이런 거도 필요하고 회룡포에도 몇 번 검토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룡교 에서부터 회룡대 전망대까지 아니면 쌍절암에서 적석봉 그 구간이든 간에 몇 군데는 서로 연결 길을 만들어서 접근성을 높여줄 필요가 저도 있다고 봅니다. 중·장기적인.
은수
김은수의원
가능성은 있을까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가능성이 있을까요? 짚라인도 좋거든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일단 해보고 싶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금당실 전통마을 있지요? 거기는 지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돌담길 있잖아요. 허물어진 돌담, 보수?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제가 전체적인 업무파악은 그동안 다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큰 사업은 금당실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전통.
은수
김은수의원
돌담. 그럼 정비 사업이 없어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제가 지금 알기로는 금년도에 계획된 큰 사업은 현재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제가 아는 거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나중에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아,
은수
김은수의원
있지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있는 거 같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정비사업 있지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지난번에도 제가 건의한 바가 있지만 돌담 정비 사업을 이제는 진행형으로 예산을 한번 세워서 제대로 정비를 해야지 그 허물어진 것만 자꾸 정비하지 말고 돌담이 아니고 흙하고 돌하고 같이 섞인 것 있잖아요, 야무지게 해야지 안 그러면 해마다 그게 제가 보니까 무너지겠더라고 봄 되면. 겨울에 얼었다가. 그래 그 부분하고 또 송림 보호수 있잖아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금당실 마을 안에. 보호수가 사실 지금 굉장히 소나무 숲이 우거져서 좋은데.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천연기념물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용문 금당실 마을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죠? 그 나무가 있음으로 해서 이분들은 나무를 보호는 하면서 불편함이 또 많이 따라와요. 그 아래 좀 말하자면 육각 쉼터라도 하나 설치해 놓으면 시원한 그늘 아래. 그 나무를 앉아 있다고 그 나무가 죽는 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에서는 또 보호수라서 천연기념물이라고 안 된다 이러는데 제가 그 현장을 아무리 둘러봐도 그분들이. 제가 좀 격한 말로 하면 소나무를 헤칠라하면 왜 못 헤치겠어요? 그러나 그분들도 다 보호 잘 하고 있는데도 자꾸 거기 아래 나무그늘 아래 쉼터하나 설치하는 거도 안 된다, 안 된다 이러는데 그러면 정이 안 되면 만약에 그 나무그늘 아래다가 벤치라도 설치할 수 있으면 그 제일 좋은 쉴 공간을 갖고 있어도 활용을 못한다는 거는 그렇거든요. 불편을 주었을 때는 또 편리함도 서로 줘 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 다시 한 번 더 제가 부탁 드립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답을 한번 주시면 더욱 더 고맙고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문화관광과에 가시면 또 문화재 관련해서 많은 업무를 또 보시고 하시는데 앞으로 우리 예천군에 문화재, 또 잘 보존할 수 있도록 각별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문화관광과에 계시는 모든 직원 여러분들한테도 수고 하신다고 고맙다고 인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형식의장
예, 김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도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도식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도식 의원입니다. 138페이지에 예천 온천에 대하여 좀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권도식의원
예천온천이 2, 3년 내 뭐 새로 신축 한다거나 이런 계획 있습니까?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권도식의원
그러면 저 개인적이 소견을 말씀 드리는데 여기 증측 부분에 보면 84㎡ 같으면 한 25평 되는데 이러면 뭐 남자 12평, 여자 12평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장기계획도 없는데 한 번 이렇게 교체할 때 좀 우리 예천군민이 다 애용하는 온천인데 왜 쪼그만 하게 자꾸 이렇게 하십니까? 삼강문화단지 이런 데는 천 억 가까이 쓰면서 뭐 돈 몇 억 가지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 다음에 하실 때 혹 또 하신다면 영주나, 안동, 문경 이 만큼은 못 따라가더라도 좀 시원하게 100평정도 이렇게 확장해서 우리 예천군민이 사용하는 곳이니까 좀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으로 온천운영은 공공에서 할 영역이 아닙니다. 민간영역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저희가 경고도 받았는데 이 부분은 민간 섹터로 넘겨주고 행정에서 손을 떼라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2005년도부터 한 3회 정도 거쳐서 추진은 했었습니다. 민간으로 넘기기 위해서. 그런데 그중에 2번 정도는 본인들이 직접 투자를 하겠다고 이렇게 신청서 까지 내었는데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수익성이 보장이 안 된 부분 하나하고 또 그때는 온천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거기가 휴양시설, 숙박시설, 관광시설, 이렇게 다 갖추어야 될 요건이 좀 까다롭기도 했었습니다. 이래서 두 분은 조금 진도가 나가다가 캔슬이 되었고, 2번 정도는 관심표명을 해서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지금까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팔려고 감정도 의뢰를 3번이나 했는데 처음에 감정을 의뢰하니까 35억 정도 나왔고요, 2번째 하니까 40억, 또 3번째 마지막 2011년도 하니까 38억 정도 나왔는데 이 금액도 인수를 하고자 하는 측에서는 상당히 고가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높게 평가된 이 금액적인 부담하고 그 다음에 온천지구로 지정되어서 여러 가지로 제약사항 뭐 이런 게 있어서 사실은 넘겨서 민간에서 대폭 더 투자를 해서 시설도 크게 짓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한 방안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행히 4억 8천만 원이 들었는데 여기 보면 도비가 3억 5천 만 원입니다. 지사님께서 특별히 그때 예천온천에 자주 오시고 해서 도비를 줘서 이렇게 증측 할 수 있었지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이 증축자체도 좀 힘들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권도식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형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창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창우 의원입니다, 일단 먼저 이제 국민여러분들의 문화증진을 위해서 애를 써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135페이지 삼강문화단지에 먼저 존경하는 신동은 의원님께서 염려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본 의원 또한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정창우의원
예, 137페이지 회룡포 힐링정원 테마공원에 대해서 먼저 존경하는 김은수 의원님께서 이제 질문을 해 주셨는데 보충질의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정창우의원
제가 이 사업을 보고 직접 현장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내부 테마공원 조성은 좋지만 그 안에 공원이 이렇게 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중복투자의 느낌이 지울 수가 없었고 뭐 일단 사업이 진행이 되니까 이거를 중단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문제니까 일단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알고 있는 진입로는 개포를 통해서 섬. 섬 그 안으로 강둑을 통해서 들어가는 길입니까?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창우의원
예, 혹시나 제가 알고 있는 그길 말고 다른 또 진입로가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아, 진입로는 차를 가지고 진입하는 길은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길 밖에 없고요. 걸어서 갈 수 있는 길은 제1, 제2 뿅뿅 다리가 있어서 그걸 활용하는 것. 그 다음에는 토끼비리길 그래서 강 건너편에 절벽 따라서 난 조그만 한 길이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활용을 잘 안하고. 예, 그 정도 있는 거 같습니다.
정창우의원
예, 사실 이제 회룡포가 지리적으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에 따라서 도로 확장이나 가다보니까 울퉁불퉁한 구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재포장 계획이 혹시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현재로서는 재포장 계획이 없고요. 거기 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또 의견은 회룡포 마저, 전국적으로 봤을 때 관람객들의 시각입니다. 우리가 절에 가면 사실은 1중문 밖에 차를 주차하고 걸어 들어가면서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면서 마음을 다시 단정히 하고 이렇게 하나, 하나, 문을 건널 때 마다 수양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차가 돌담 앞까지 거의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편의성은 있는데 절의 고요한 기능을 못 한다는 얘기를 많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룡포 부분도 사실은 그 쪽에 오는 분들 상당수는 더 이상 여기는 접근하기를 어려움을 둬서 소중함을 알고 들어가서 진짜 시간을 가지고 그 안을 거닐어 보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회룡포는 그런 공간도 키우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꼭 그거 라서는 아니지만 현재는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진입로가 깁니다. 개포나 경진다리에서부터 들어간다고 하면. 거의 포장은 지금도 차로 가면 별 불편함은 없는데 확·포장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정창우의원
예, 일단은 제가 의문이 드는데 과장님의 말씀에 약간 어폐가 있는 거 같습니다. 여기 보면 안에 내부에 보면 오토캠핑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감성적인 부분은 접어두더라도 안에 오토캠핑장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게 요즘에 SUV차량을 이용해서 뒤에 카라반 끌고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토캠핑장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그런 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약간이라도 편의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아, 여기 지금 회룡포 힐링정원에 제일 주된 사업이 미로공원 조성인데 미로공원을 조성할 대상지가 전에 있던 오토캠핑장입니다. 여기 보면 원 풍경을 훼손하는 시설 개선하고 이 소리가 전에 있던 오토캠핑장을 없앤다는 소리입니다. 예, 그 부분이 처음에는 어떤 관광적인 쪽이 부각이 되어 오토캠핑장을 그 안에 넣어 뒀는데 주민들한테 원성도 많고 또 오토캠핑장 자체가 회룡포 이미지하고 안 맞다는 얘기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전망대에서 보면 그것도 약간 흉물입니다. 고요한 회룡포 이미지에 비교하면. 그래서 그 오토캠핑장을 없애고 그 자리에 미로공원을 조성합니다.
정창우의원
예, 사업에 방향을 그런 쪽으로 잡으셨다니까 그 쪽으로 계속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제가 진입로 얘기를 마저 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제 개인적인 모임이 있어서 밤에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진짜 칠흙 같이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에 좀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옆에 강둑으로 된 길이기 때문에 좌,우 에 수풀이 있기는 하지만 가로등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었거든요. 그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담당부서 계장님하고 담당자하고 같이 다음 주에 출장을 한번 나가보고, 밤에. 어디 부분이 좀 어둡고 위험한지 한번보고 최대한 그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
정창우의원
전부 다 어둡습니다.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저도 밤에 가끔씩 가는데 있기는 있거든요, 가로등이. 그런데 조금 어두운거는 모르는 것 같고요.
정창우의원
예천 군민들은 물론이고 우리 고장 예천을 찾는 외지인들의 안전을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창우의원
이상입니다.
이형식의장
예, 정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도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건축도시과장 황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펼치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3페이지 건축도시과 소관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모법인 국토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특히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17조에서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보전관리지역에 5천㎡, 생산관리지역에 1만㎡를 모법인 3만㎡ 완화하여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4조의 2는 발전시설의 입지에 대하여 현행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으로 운영하던 규정을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적용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55조와 제62조는 건축규제 완화대상으로서 저희들 지역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만 시장정비구역 내와 지역발전특구 내 지역에 대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별표17과 별표21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입지기준을 보전관리지역과 자연환경보존지역에도 허용하도록 입지를 완화하는 규정입니다. 4페이지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예천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규제대상은 규제강화 및 완화이고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습니다. 예, 5쪽 일부개정조례안과 10쪽 신‧구조문대비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도시과소관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식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박종철 의원입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이 2,000㎡ 이하이며, 설비용량 100kw 이하 소규모 발전시설 설치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도로, 하천, 철도로 부터의 거리 제한 사항을 적용받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일부개정조례안외에 신설조항으로 안 제24조의2 제7항이며 3년이상 예천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3년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이용하여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부지면적 2,000㎡ 이하이고 설비용량 100kw 이하 소규모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리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규정입니다. 수정안과 수정안 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식의장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윤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23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제22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를 오늘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8대 예천군의회 개원이후 첫 업무보고에서 군정 전반에 대하여 폭넓은 이해와 심도 있는 업무 파악으로 다양한 질의를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정업무계획을 내실 있게 준비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학세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에서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행 집행부와 의회가 군정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희망적인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업무 보고 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이나 도출된 문제점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해는 재난수준의 폭염과 열대야 등의 이상고온현상으로 전국적으로 온열질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있는 노인, 어린이, 장애인, 건설현장 종사자 등의 취약계층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수박, 고추 등 농산물 재배농가와 축산농가 등의 피해에 대해서도 실태파악 후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