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학동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앞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오신 여러분께도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군민들이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의회에 입성한지도 벌써 5개월이 되었습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느끼며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경북의 중심! 도약하는 예천! 건설을 위한 군정 중점 추진 ��향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예천군민 장학회 기금 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박종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향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향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의장님과 �E료의원 여러분! 김학동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제부터 계속되는 군정질문 묻고, 답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각종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러주신 김학동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오신 여러분께도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가을 날씨답지 않게 많 이 추워졌습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신도시 중학교 신설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님께 소상공인 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장님께 삼강문화단지 관리운영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신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민선7기 예천군에 희망찬 미래를 짊어지고 가실 김학동 군수님께 뜨거운 마음에 응원을 보내면서 두 가지 정도의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답변의 내용을 봐서도 우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사기진작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신바람 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군수님께서 늘 강조하신 농민들이 농산물을 제값 받고 사고 팔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농산물과 더불어 축산도 하나의 농업 분야이니 축산유통활성화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부탁의 말씀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창우 의원님.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군수님께서 격의 없이 대화하시고 소통하시는 모습에서 저 또한 많은 것을 본받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는데 여기 답변 내용에 보면 40페이지에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도식의원님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군수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박종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예천군민 장학회 기금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천군민 장학회 기금 운영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신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도시 중학교 신설 계획과 관련하여 부지 확보나 계획하고 있는 위치, 예산확보, 예상 학생 수, 시설계획 등 세부계획, 향후 추진 일정 등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신향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도시 중학교 신설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내용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의원님.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박종철 의원입니다. 장학회 운영계획을 보면 우수대학 진학을 위해 맞춤형 진학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의학연수지원은 일부 학생들만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공부를 더 잘하고 학생에게 또 동기부여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군수님 공약사항에 어떤 명품 교육도시 조성이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명품 교육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맞춤형 교육재정 확대 부분은 크게 보면 맞춤형 교육재정을 확대 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장학재단 운영도 이 차시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개편하고자함이 큰 뜻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보면 기존에 인재육성 하던 사업을 일부 개편을 해서 학생들, 그 다음에 학부모, 학교 측, 세 군데에서 원하는 맞춤형으로 그들이 원하는 쪽에 교육방향을 맞추다보니 이번에 인재육성 장학재단을 기존 해오던 한 8년간 운영을 해 왔었는데 그 부분을 일부 변경해서 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한 4 가지 정도 되겠습니다. 일부는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원하는 부분을 3 가지 정도 하고 또 개별사업으로 학교자체가 공립고등학교 하고 사립 고등학교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는 방향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이 부분이 공립과 사립이 조금 대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해야 될 사업, 그 다음에 학교 개별적으로 해야 될 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해서 수요자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 사업을 그렇게 분리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학진학은 명문고 육성과 모두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대학진학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영, 수, 국 중심에서 지금은 교과 특기 적성에 대한 교육으로 전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진학교육 자체도 학교도 마찬가지고 생활기록부 중심에 교과중심 이외에 학습을 중점적으로 하는 쪽으로 우리 행정 쪽에서 그렇게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여튼 답변은 잘 들었고요. 교육은 백년대계라 했습니다. 인재를 기르는 정책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인근 시군보다 명품도시로 이미지 선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니 꼭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장학기금을 100억을 조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조직개편을 하여 이사장이 바뀐다 해서 이때까지 조성을 못하였는데 그게 기금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예, 당초목표를 100억으로 하고 지금 100억에 조금 미달된 금액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장학 기금을 목표한 대로의 목표가 자치단체장을 이사장으로 영입하게 된 동기도 기금을 적극적으로 모금활동을 하자 이런 차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아무튼 100억을 모금 하는 데는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기간이 소요되지 않고 기금 목표대로 적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내실 있는 장학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동은 의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장학회를 운영하는데 운영비하고 인건비도 장학기금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겁니까?

기금에서는 안 나갑니다. 기금에서는 기금은 그대로 살아있고 이자수입 일부 장학금 주고 남는 일부금액하고,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서 전출에서.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예, 예.

예,

학생들의 질을 높여서 좌우지간 우수대학에 보내고 명문고를 육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명문고를 육성하기 위한 어떤 그런 자문위원회라든가 그런 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명문고 육성을 위한 자문위원회는 따로 구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없죠? 지금 명문고 육성에 대해서 교장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대다수가 자기학교에 필요한 어떤 그런 하드웨어 이런 쪽으로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사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요구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명문고 육성을 하자면, 우리 학교나 학부모 또 전문가 이렇게 해서 어떤 자문그룹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어떤 명문고 육성에 대한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명문고 육성한다고 계속 이야기는 해 왔지만 육성을 위한 어떤 방안을 마련하는 거는 상당히 부족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명문고 육성을 하기 위해서 내 학교에 필요한 그런 것만 요구할게 아니라 그런 자문그룹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 명문고 육성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뭔지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것도 강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동인 의원님.

예,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신동은 의원님하고 비슷한 내용이었고. 그러면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렇게 조직을 개편하게 된 이유는 여기 보면 내실 있는 장학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그 외에 혹시 다른 게 또 있습니까?

우선 장학회 이사장이 외부에 있을 때하고 자치단체장이 내부에 있을 때하고 차이는 우선 장학기금을 모으는 면에서도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학사업을 하면서 아무래도 군수님 같은 경우에는 공약도 했기 때문에 그런 내실 있는 교육을 하기 에는 외부 보다는 내부에서 하는 게 추진력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좀 빠르게 대처를 빨리 할 수 있지 않느냐 싶어서 그래서 조직개편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 주신대로 인건비, 운영비가 일부 외부에서 운영하게 되면 운영비가 따로 연간 4000만원 정도 소요 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장학사업으로 돌리기 한다면 내부에 조직체계로 가져오면 그 부분도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장학금 기금 운영에 관한 질문시간인데 내용에 보면 또 명품고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명품고가 육성이 되어야만 우리 지역에 유명한 어떤 기업이라든가 좋은 산업체라든가 공기업이라든가 왔을 때에 인력공급도 될 뿐만 아니라 그 분들이 내려오면서 2세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우리 예천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내 자식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기관이 있는가? 있다면 오지만, 때에 따라서는 오려고 하는 그 인물들도 그러니까 직원들도 오기를 꺼리는 경우도 있고 발길을 돌릴 수도 있겠고 또, 역시 기업이라든가 산업체 등도 오려다가 아, 인력공급이 제대로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명품고 육성에 대해서 신동은 의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정말 이제는 관심을 깊이 기울여야 될 때다. 여기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명문고 육성 명품교육을 하는 게 말은 좀 하기 쉽지만 실제는 여러 가지 시일도 오래 걸리고 여러 주변여건이 복합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고 한데 그래서 일선 교육에 있는 교장선생님들하고 교감선생님과 여러 차례 또 간담회도 했고 토의도 많이 했었습니다. 기존에 하던 교육을 단 번에 어떻게 변화를 해서 효과를 얻을 수 없다손 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조금씩 변해서 정말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우리 행정도 서포트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이번에 장학재단에 변화를 주는 것도 그런 일환으로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신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의원님

예, 신향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봤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질문내용에 답변서로 봐서는 중학교 신설계획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9118세대가 입주하고 중학교 정원이 940여 명이라고 신설계획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중학교 결정 기준이 6000세대에서 9000세대 단위에 한 개 중학교가 배치한다고 하셨는데 9000세대가 넘으면 2개 학교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학교를 만드는 데에도 몇 년이 걸릴 텐데 지금 이미 들어온 학생들도 많고 한데 지금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년쯤에는? 그리고 군수님 공약사항에 보면 오늘도 앞에서도 질문했다시피 지금 명문 고등학교, 교육의 일 번지, 뭐 이런 문구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 차례. 그런데 명문학교나 교육일번지가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풍천중학교에 우리 예천지역에 학생들이 안동에 있는 풍천중학교를 많이 가는데도 아직 이렇게 계획이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2020년까지 2022년까지 2차에 가서 하는걸 봐서 맞춰서 최대한 빠르게 하겠다, 이러면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있다시피 이거는 빈 공약이나 마찬가지 잖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잠깐만요. 경북도교육청에 건의를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 하셨어요.

예.

그러면 건의 했던 게 군민 공청회나 또 주민들 용역이나 이런 걸 줘서 또 한 번 검토해 본적은 있는지? 지금 완료시점에 하겠다, 중장기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늦지 않을까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중학교 신설문제는 아쉽게도 사실은 신도청 1단계에 배치계획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듯합니다. 1단계에 계획이 안동지역에 중학교 1예천지역에는 고등학교 1, 이렇게 배치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2단계에는 중학교가 우리지역에 2, 안동지역에 2, 이렇게 배치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요는 지금 예산이라든지 중학교 신설계획을 없다기보다는 계획이 안 될, 교육청에서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1단계 계획을 잡을 때 앞서 말씀하신대로 32학급에 정원 1120명을 목표로 해서 중학교를 이미 안동지역에 신설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수 추이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해 보면 2021년 2022년까지는 1120명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걸 충족 할 수가 있습니다. 충족을 여기서. 전제가 2가지 있는데 중학교 1단계에 중학교를 설립코자 하면, 저희들 생각에는 우선 추이 했던 이 학생 수와 큰 폭으로 다른 변화가 있어서 학생들이 대폭 늘어난다든지 늘어난 그 추이보다는 학생 수 늘어난 만큼을 학교를 증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학교를 증설하지 말고 학교를 분리해서 한 개를 더 만들어 다오 그렇게 저희들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군수님이 직접 교육청에 건의 했었고요. 또 두 번째 안은 이게 만약에 계획대로 추이대로 그대로 간다면 교육청과 교육 이 부분이 1120명으로 수용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1단계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2단계를 좀 당겨서 2단계 두개 계획되어 있는 거를 좀 당겨서 하면 이쪽 편에 호명초등학교 새로 생기는 학교 쪽에 학생들은 2단계 학교를 다니면 좀 불편이 해소되지 않을까. 물론 이 전제는 바로 중학교가 설립이 안 돼서 그동안은 좀 불편을 감수해야 될 그런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호명초등학교 학생들만 졸업해서 그 학교를 가라는 것도 없잖아요. 지금 당장에도 중학생들도 많이 신도시에 이사를 가서 있는데 그건 너무 늦다고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 부지확보 조차도 안 되어 있다면 2차에서 계획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게 언제쯤 되려는지 저희들은 참 답답합니다.

2차는 도 교육위원회에서도 2개 학교를 중학교를 신설 하는 거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2단계 대략적인 부지는 어느 위치에 된다는 거는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2단계까지 기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불편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현 단계에서는 중학교를 바로 풍천중학교 있는 부분을 반을 갈라서 떼어 오기가 학생 수가 넘쳐나면 바로 증설되는 부분을 우리가 강하게 요청할 수 있는데 지금 시설로는 수용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을 강하게하기가 조금, 또 사업자체가 교육청 소관이다 보니 그런 애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다 건의를 드렸다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어떤 건의를 어떻게 하셨는지?

저희들이 지난번에 8월 달에 교육행정협의회를 하면서 교육장님하고, 군수님하고, 또 도의원 여러분들 하고, 또 학부모 대표들하고 할 때에 신도시에 중학교가 민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민원이 있으니 중학교를 빨리 검토를 해 주는데 지금은 당장, 교육청에도 맨 답변은 항상 그런 답변입니다. 도 교육위원회에서도. 1120명이 넘쳐나면 오버되면 다시 학교를 설립하든지 어떤 방안을 세우는데 지금 그 추이가 벗어나지 않는 한 지금은 조금 불가능하다. 그래서 2안으로 대안으로 그렇게 해 달라 요청을 하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추이가 저희들 추이가 잘 못 되었다든지 아니면 대량으로 어느 해에 인구가 많이 모인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부분을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그 두 가지를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모아엘가 입주 되었고 내년 3월이면 동일이 1000세대 이상 입주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세대에서 어떤 중학생들이 많아질지 어떻게 예상을 하시며.

예, 그거는 다 추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추계하는 산식이 다 있습니다. 그냥 몇 년도에 학생들이 얼마 늘어날까 지금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고 입주세대 지금 학생들 유발개수 이래서. 제가 표를 가지고 왔는데. 그 표 산식에 의해서 산식이 이렇습니다. 현재 주민등록 예상학생 수에다 공동주택 세대수, 나누기를 하면 학생유발율이 퍼센트로 나옵니다. 유발율을 총 세대수 해마다 들어오는 세대수가 다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몇 년도에 어느 세대 몇 명 들어오는 계획에서 곱하기를 하면 예상학생수가 나오도록 그 수치가 교육청에서 쓰는 계산산식이 있습니다. 이 산식에 의해서 들어오는 세대수 아파트 입주세대수를 감안했을 때 년도 별로 659명 2020년 690명 이렇게 된다는 이 수치가 나온 겁니다. 중학생을. 이 수치가 많이 벗어난다면 입주세대가 확 몰려서 벗어난다면 그때는 중학교를 신설하는 부분을 학교를 증축하지 말고 학교에서도 증측 할 수도 있거든요. 증축하지 말고 신설해 달라. 그렇게 건의를 한 개 해놓고 두 번째는 2단계를 빨리하고 이런 사항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확 불어나면 학교가 금방 만들어 집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잠깐만요. 요즘에는 학교도 명품도시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하면 학교 시설이나 모든 기반시설들이 잘 되어 있어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애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게 조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부지확보도 안 되어 있고 또 넘치면 그때 신설을 하겠다, 이러면 이미 늦지 않는 거 아니에요? 미리 미리 우리가 대비를 해서 우리가 이런 학생들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 다른 도시에서도 아, 우리가 예천지역으로 이사를 갔을 때 학교 문제는 걱정이 없겠구나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 계획이 없고 굳이 부지확보도 계획이 없고 그럼 2022년도에 완료시점에서 최대한 빠르게 추진을 하면 언제쯤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분리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1단계와 2단계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1단계에는 1120명으로 수용가능하기 때문에 1단계 마무리하고 2단계를 우리가 빨리 해 달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2단계는 어차피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1단계 불가피하게 예측했던 수치가 빗나가서 많이 늘어났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도 1단계 계획했던 중학교가 신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여기서 중학교가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 같으면 부지도 빨리 확보 좀 하자, 예산도 확보하자 저희들이 요청을 강하게 할 수 있는데 1단계는 목표대로 계획이 완료 되었습니다. 됐고 2단계와 1단계를 구분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예, 물론 1단계, 2단계를 구분해서 하는데요. 지금 2단계, 3단계도 지금 빨리 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좀 시급하지 않나 지금 도청신도시로 이사 갔던 학생들이 여기 원주민에 있던 학생들도 뭐 학교는 예천에 다시 다니면서 가정은 신도시에 이렇게 있으니 어려운 불편함이 출퇴근하는데 상당히, 부모님들도 어려운 점을 많이 겪고 지금 그런 불편사항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명품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있고 또 신경을 많이 쓰고 연구를 하시겠지만 조성을 빨리 신경을 더 빨리 써셔서 정말.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 대부분 고등학교만 치중해서 말씀하시는데 중학교에 기반이 되어서 고등학교를 가는 거지, 중학교 뭐 고등학교 갈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쨌든 중학교 신설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빠른 시일 안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창우 의원님.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은 먼저 본 의원이 상당히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는 신향순 의원님께 일단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먼저 제가 과장님께서 답변했던 부분에 대해서 또 의구심이 있어서 먼저 지적을 드리는데 앞서서 1단계, 2단계를 굉장히 강조하시는 것처럼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부분은 행정에서 그 부분을 1, 2 단계로 해서 나누어 준거지 생활에 있어서는 그거는 나눌 수가 없다. 그래서 행정 쪽으로는 어쩔 수 없겠지만 주민불편들은 먼저 일단은 수렴을 해서 그렇게 반영을 하는 게 일단은 우선이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통 여기 답변에 보면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물론 그에 따른 부가적인 설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여기 답변에 보면 주민의견에 관한 내용은 질의에 없어서 그런지 그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혹시 주민의견수렴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저희들은 신도민 주민들이 이 불편한 사항 때문에 저희들한테 민원도, 전화도 많이 오고 옵니다. 와서 그때, 그때마다 교육청과 다시 협의를 해서 그 답을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가보기도 했고 지금 안동에 소지한 중학교에서 제가 걸어 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맨 같은 내용이지만 단계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이 인원을 1120명을 그 부근에 어느 정도 왔다면 그래도 예측을 해서 하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조금, 현재로는 그런 사항이라서 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항입니다.

행정 쪽으로 어려움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이제 과장님께서도 어떤 의미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겠지만 뭐 그 부분이 우리 지역민 여러분들에게는 안 통한다는 점을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고, 56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이렇게 하고 세 번째 줄까지 있으며,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경북 신도시개발에 따른 여기에서 2단계 적정부지에 중학교 설립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세 번째 줄부터도 이제 교육청에서 맨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세 번째 줄 앞쪽까지는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세 번째 줄 쉼표 다음부터는 우리군에서 진행하는 내용인지 이게 오해가 있는 거 같아서요.

그거는 교육청하고 저희들도 맨 교육청하고 맞추어서 원 주관업무가 도 교육원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 메인이 되어주고 저희들이 서포트 하는 입장인데 요는 교육청과 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군 에서는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로 제가 받아들여도 됩니까?

예, 업무자체가 교육청 소관이다 보니 저희들이 사이드에서 뒤에서 서포트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들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 관계기관에 신설관련해서 건의나 뭐 아니면 협조 요청한 횟수가 혹시 어떻게 되나요?

제가 봐서는 올 8월 달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정협의회를 하면서 중학교 문제를 정식으로 거론해서 자료를 뽑아서 어쨌든 저희들 입장은 지역에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교육청 사정은 그렇더라도 우리지역 주민들 봐서 어쨌든 중학교를 빨리 신설해 주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강구해 달라 늘 요청하는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그 사항인데 교육청에서 하는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된다, 안 된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단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횟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횟수.

예, 한번 했습니다. 제가 와서.

한번요?

예, 예.

부족한 게 많은 거 같죠?

예,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게 점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앞으로 학생들이 점차 증가 할 텐데 그 비율 추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들의 늘어나는 추이를 계속 살피자는 의도가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재빨리 다만 한 해라도 빨리 하려고 하면 학생들이 늘어나는 추이를 빨리 판단해야만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하자고 제안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과장님께서도 주민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잘 알고 있으신 거 같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당겨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 같아서 저로서는 그 부분을 대단히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계속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그런 노력에 힘입어서 관계기관에도 좀 강조를 해서 여러 차례 협조나 건의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누구보다도 저도 상당히 고민도 많고 여러 학부모님들한테 많이 시달리고 있는 형편이라서 교육청하고 교육장님과 만나고 회의할 때마다 이 부분은 다른 건 안 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졸리는 사항인데 교육청 여건이 그래서 그걸 강하게 그렇게 하기가 좀. 저희들 예산으로 하는 거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되어서 좀 아쉽습니다.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예, 김은수 의원님.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박종철 의원입니다. 여기 보면 2018년도에 또 한 40여대 2019년도에도 36대 그죠? 새로 구입할, 구입이 다 된 거죠? 그러니까 2019년도까지면 그죠? 농기계 구입이?

다시 한 번 이야기 해 주시겠습니까?

참고자료에 18년도 구입현황 19년도 것도 구입이 다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2018년은 구입 다 되었습니다.

그럼 2020년도에도 구입할 계획입니까?

매년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2018년도에 농기계 임대사업 전국평가에서 저희들이 우수 시군에 선정이 되어서 2018년도에 국비 1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예산 부기 상 기재가 안 되어서 그거를 2018년도에 집행을 못하면 명시이월 시켜서 2019년도에 국비 1억하고 지방비 1억하고 해서 2억을 지금 현재 여기서 추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만큼 구입을 계속한다는 거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우리 농민에게는 참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같이 동감을 하시죠. 그죠?

예, 예.

그런데 여기 보면 2018년 10월 24일 기준으로 9425만원을 세입조치 하였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한 해에 그런 거는 아니잖습니까, 그죠? 총 합계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농민들의 뭐 이렇게 농기계 구입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그죠? 그런데 세입을 9400만원이라는 돈을 세울 때까지 이렇게 하기 보다는 농민들한테 다시 반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한 번 생각 해 보신 적 있어요? 예를 들자면 사실 농가들이 다 고령화되고 또 소규모 농가나 아니면 노령화 인구들 그죠? 그분들은 농기계 임대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젊은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농기계 운송까지도 센터에서 좀 지원을 하면 어떻겠냐는 저의 생각입니다.

예,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시군 지금 한두 개 시군정도는 운송까지 하는 데가 많은데 저희들은 지금 당장은 계획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뭡니까, 장기적인 계획은 운송을 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울진을 예를 들면 상당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을 해야 합니다. 상당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내년도에는 저희들 계획은 없습니다.

그럼 농기계 운송뿐만 아니고 젊은 분들도 이렇게 임대하고 세차에 관해서 정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또 반납하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차 때문에 또 사용하는 거 시간 맞추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운송 뿐 만 아니라 세차를 같이 좀 이렇게 센터에서 사업을 병행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물론 전적으로 센터에서 다 부담을 해서 하면 조금 문제가 있겠지요. 그죠? 예산이라든지. 그럼 농가에 어느 정도 부담을 주고서라도 이게 꼭 필요하게 해야 될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단순하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추후에 계획을 세운다기 보다 이런 거는 빨리 센터에서 좀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아마 임대하시는 분들이 다 그걸 바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2019년도에는 세차시설이 2 조가 설치가 됩니다. 예산을 현재 이미 확보를 해서 물이 그러니까 거기가 우리 임대사업소가 상수원지이기 때문에 세차 되었던 물이 바깥에 흘러나가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에서 개발한 자체가 세차 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2 조를 들여 지금 설치해서 내년부터는 세차를 하도록 할 그런 예정입니다. 가급적이면 전반기에 당겨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드론에 대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2백만원을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예천군에 총 몇 명 정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6명이 드론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은 4명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럼 10명 정도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매년 신청자는 그 이상으로 된다는 말씀입니까?

대규모 농사를 짓는 분들 이런 분 같은 경우 특히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이렇게 지원을 하면 드론구입에 대하여도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면 어쨌든 자격증 따는 데에도 지원을 하고 드론도 지원을 하고 이게 뭐 같은 농기계라고 보고 그죠? 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특수하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자격증을 두기 때문에. 그죠?

예, 맞습니다.

이게 자격증 따는데 지 원 뿐만 아니고 사후관리도 센터에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보험료도 확보해 놓았고 그 다음에 드론 같은 경우에는 자격을 정규자격을 안 가지고 있으면 특히 예천 같은 경우에는 공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드론 자격증은 확실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드론을 빌려가는 사람이 혹시 사고가 났을 때 그에 대한 보험료는 확보해 놓았습니다. 확보해 놓았는데 올해는 빌려가는 사람이 없어서 사실 들지를 않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군에 농정과나 기술센터나 사실 우리 농업인들의 뭐 어떤 역할에 대해서 농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또한 우리 농민들의 뭐 적든 크든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생각을 해 주시고 늘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영구 의원님.

예,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51페이지 드론 조정 자격증에 대한 답변서를 토대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천군 자격증 소지자가 4명이라고 방금 전에 얘기를 하셨던 거 같은데 18년도에 드론 실적현황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임대실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임대실적은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드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4명이. 4명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분들은 자기 드론을 쓰려고 하고 저희들 사무실 거는 임대를 안했습니다. 안하고 저희들이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드론을 해서 저희들이 7번 있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걸.

아니 4명에 대해서 실적현황을 묻는 게 아니고 18년도에 임대사업소에서 지금 실적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임대 내용은 없습니다.

없지요?

예, 없는데.

지금 임대사업소에 드론이 몇 대 구비되어 있지요?

8대 있습니다.

8대 되어 있습니까? 그거 대당 가격은 지금 얼마입니까?

2016년도에 예찰용 1대가 2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농기계 교육용이 2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2017년도에 2300원 해서 6대 구입했습니다.

총 금액이 그럼 얼마죠? 6대.

6대면 한 1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1억 4000만원. 그럼 16년도에 구매를 했다는 말이죠?

아니 2017년도 6대하고 그 다음에 2016년도에 2대 해서 그건 4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거 16년, 17년 거쳐서 6대를 구매 하셨다 했는데 어떠한 계획으로 이거를 구매를 하시게 되었어요?

드론이 상당히 늘어날 줄 알고 구입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구입을 하고 나서 보니 드론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방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인 헬기가 지금 방제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농협에서 운영을 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무인헬기 보다도 드론 빌려서 하는 가격이 더 비싸기 때문에 농가에서 드론을......

아니 소장님.

예.

농기계를 이 뒤쪽에 보시면 18년도 구입현황, 19년도 구입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농기계를 구입하게 됨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농기계를 구입을 하십니까? 도대체. 예? 판매가 아니고 임대율을 파악을 해서 임대농기계를 사는 게 아닙니까?

설문서를 조사해서 합니다.

그런데 16년, 17년, 18년 드론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8대 1억 4000만원을 투자를 했어요. 예? 그럼 현황파악을 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3년에 걸쳐서 지금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천군에 자격증 소지자 4명 밖에 없는데 이 8대를 구매를 한 따로 이유가 있어요?

저희들의 판단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소장님 제가 그렇게 묻는 이유가 판단미스라 하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 수많은 485대라는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금액이 1, 20만원, 1, 200만원 하는 부분도 아니고 몇 천 만원씩 하는 농기계를 6대, 7대 구매를 해 가면서 제가 알기로는 18년도에도 드론을 또 구매를 한다는 업무가 그때 편성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 된 거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많은 드론을 확보를 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론 실적이 없는데 자꾸 구매에 대한 박차를 가하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그거는 19년도에 또 추가로 들어온 구입 예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자 그러면 127종에 485대를 보유하고 있지요. 그죠?

예.

485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번도 안 나간 기계가 있습니까?

간혹 있습니다.

있지요? 그것도 그럼 판단을 잘 못 했다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그런 기계 같은 경우에는 대형으로 부착 형이 있습니다. 대형으로 부착한 기계가 진흥청에서 특허를 내서 했던 기계 같은 경우는 국비가 전액 보조가 되어서 지원된 그런 내용이고, 그런 기계 같은 경우는 사실 농가에서 부착을 못하고.

아니 소장님. 국비 말고도 예천 농기계 임대관련 보면 지금 127쪽이죠? 여기도 보면 굴삭기나 이런 거. 굴삭기는 자격증이 있어야 이게 임대가 되요, 맞잖습니까?

굴삭기가 미니 굴삭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교육만 받고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 뒤에도 보면 자료에 보면 이 뒤에 굴삭기. 여기 지금 3톤 미만 자격증 필수라고 되어 있지요. 그죠? 자가 굴삭기 그죠?

예.

되어 있고 돌수집기, 돌파쇄기, 파쇄기, 야채이식기, 이런 거는 제가 봐서는 시장조사를 내가 봐서는 잘 안 하신 거 같아요. 우리 예천군 지역에 맞도록 이 파악을 잘 하셔서 농기계를 사셔야 되지 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자꾸 금액적인 부분만 투자해서 하시는 것도 조금 제가 봐서는 안 맞는 거 같고. 그리고 농기계 임대 수수료가 수수료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예천군에 농기계 임대 수수료가 좀 어떻습니까?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농림식품부가 권장하는 거는 기계가격의 3%입니다. 3%인데 저희들은 예천 같은 경우에는 0.2～0.5%정도를 적용해서 임대료를 책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강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문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보다는 많이 쌉니다. 임대료가.

예, 제가 그래서 물어 봤는데 안동하고 영주, 봉화, 문경 이 자료를 보면 지금 우리 세입 조치했던 게 거의 1억 정도 됩니다. 그죠?

예.

9400만원 되는데 세입조치를 하면서도 우리 지역농가한테 임대수수료를 이렇게 타 시군에 비해서 비싸게 받을 필요가 굳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싼 임대료는 좀. 저 개인적으로는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임대수수료가 다른 타 시군에 것을 보면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한 5, 60%가 거의 대부분 가격이 좀 비쌉니다. 제가 그래서 농기계 임대수수료 지역별로 몇 군데 받아봤어요. 그런데 이거 세입조치를 하면서까지 굳이 비싸게 받을 필요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좀 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임대사업소 공무원 공휴일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 토요일까지는 다 합니다.

일요일 쉬지요?

예, 일요일 쉽니다.

소장님, 물론 근무시간이 공무원 편성되어 있는 시간이 있지만 다른 타 시군 좀 전에 울진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울진은 농사철이면 일주일 내도록 돌아갑니다. 단기계약자를 쓰더라도 왜 돌아가느냐 농촌에는 시기를 놓치면 일이 안돼요. 그러면 관계공무원분들 아니라도 계약을 해서 쓰더라도 바쁜 농사철에는 일요일이 어디 있습니까? 일요일도 좀 돌려 줘야죠. 여기 촌에 농사짓는 분들이 일요일이라고 농사 안 짓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그죠? 울진에 좀 전에 예를 드셨는데 울진은 주말에도 합니다. 농기계도 임대 사업자체를 조금 원활하게 일철을 봄철이나 가을철에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되지 아, 우리는 공무원이니까 일요일은 문 닫는다 이건 제가 봐서는 농촌 실정하고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2년간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문제점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토요일하고 하니까 울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원도 저희들보다는 거의 3배나 4배 정도 됩니다. 인원이 4배 정도는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일요일은 안 합니다만 지금 농업인들한테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농업인들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보시면 예천군은 전형적인 농촌도시입니다. 그죠? 그리고 해마다 농기계 보유현황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실정에 맞춰서 농사철에는 가급적이면 농사철 봄철, 가을철은 한 한두 달 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그럼 그것만이라도 이용을 해서 농기계가 농민들한테도 보급이 계속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예.

지금 485대에 대한 농기계 총 금액에 대해서 혹시 소장님 아십니까?

485대 아, 전체 금액이 말입니까?

예.

전체 기계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65억 투입했습니다. ○의원 강영구 내년에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세차 부분에 대해서 2 조를 국비 확보 하셨다 했는데 그럼 전액 국비입니까? 군비는 안 들어갑니까?

2 조가 군비입니까?

예, 군비입니다.

돈 2조로 안다니까.

2 개조로 세차장을 그러면 하신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예.

그럼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력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인력은 그 인력은 뭐 지금 현재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아,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한 번 신중히 판단을 해 보시고 앞으로도 구입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히 임대소비를 파악해서 구입해 주시기를 바라고 임대사업 비용을 낮추어 농민들이 금액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적극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은수 의원님.

예, 장시간 답변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다 제가 하고 싶었던 질의들을 거의 다 해 주셔서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천 임대사업소와 남부임대사업소 두 군데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구분한 이유가 뭔가요?

거리상 문제입니다. 풍양에서라든가 용궁에서, 그 다음에 지보 도화 쪽이나 이쪽에서 접근하기는 예천이 거리가 너무 멀어서.

예, 누구가 봐도 이건 거리상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뭐 예천임대사업소가 관내 대부분의 지역을 이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천임대사업소 경우 80% 가량이 이쪽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관내 대부분의 지역을 다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예천임대사업소에 기기가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 걸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현실은 저도 집에 부모님 일을 도와드릴 때 남부사업소 쪽에서 저도 그쪽이 가까워서 그쪽에서 했는데 그쪽에 기계가 없어서 저도 읍까지 가서 빌린 적이 있습니다. 풍양에 인접하고 있는 면단위가 지보랑 용궁인데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지 역민 분들은 거의 이쪽에서 많이 빌리지 않고 빌리려고 시도를 하더라도 저와 같은 경우로 해서 예천임대사업소에 가서 빌리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부임대사업소에 기기 보유율을 적어도 30% 가량은 올려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장비 배분에 대하여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풍양이라든가 이제 용궁이라든가 그다음에 지보 같은 경우에는 농가가 보유하는 기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 농가가 많아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대 장비도 좀 적은 편이고 임대 횟수도 좀 적은편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임대장비는 보완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처음에 질의를 드렸든 게 예천하고 남부임대사업소하고 구분 지은 이유를 여쭤 봤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이건 말꼬리를 잡는 것 같아 너무 죄송한데 그러면 지보나 풍양, 용궁 이쪽에서는 지역민 분들이 농기계를 많이 가지고 있으시니까 그쪽에다 기계 배분을 많이 안 하겠다고 저는 들려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예, 그래서 아무튼 보니까 제가 이렇게 50대 50으로 억지로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30%까지는 올려야 그래도 그 쪽에 계시는 지역민 분들께서도 기계를 잘 좀 쓰실 수가 있고 그리고 처음에 예천임대사업소나 남부임대사업소로 두 군데로 갈라놓은 취지에도 어느 정도 부합이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좀 실행에 옮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동인 의원님.

예, 장시간 이제 질의 받으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농민들하고 많이 소통하실 텐데 옆자리 계시는 젊은 정창우 의원님 방금 질의에 핵심을 보면 두 군데 사업소에 이제 비율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저는 이 두 군데라서 혹시 농민들의 불만은 없으신지? 동, 서, 남, 북 예천군 전체로 봤을 때에. 지금 두 군데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어떤 불만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희들 예천 같은 경우는 지금 지보, 풍양, 용궁을 제외하고는 예천을 중심으로 해서 울진처럼 그렇게 광범위한 그런 거리가 아닙니다.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판단은 2 개소만 있어도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업인들이 이제 요구는 여러 군데 해 달라는 것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도 추이를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물론 예산도 필요하고 뭐 지역별 등 이런 걸 거리를 감안해서 좀 앞으로 좀 더 예산이 반영되거나 살림살이가 좋아지면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시면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마을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신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상공인 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향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의원님.

예,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연구하시는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원 신향순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답변서를 보면 재정 쪽으로의 어떤 도움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신경을 쓰고 하시는 것 같은데 또 예천사랑상품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상품권이 성공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전기료에 대한 지원방안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전기료를 지원하실건지?○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소상공인들이 전기료가 보통 월 평균 15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희들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맨 검토를 하겠지만 뭐 잘되는 가게도 있고 잘 안 되는 가게도 있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나중에 전기료를 지원한다 하면 전기료 일부를 30% 나오는 금액의 30% 지원한다하면 소득 기준으로 차등지원 하는 방향을 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천에 소상공인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예.

적극 검토해 주시고 그럼 그거를 예를 들면 뭐 예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든가 안 그러면 직접 지불내용으로 이렇게 지원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차등지불을 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 경력단절여성들 청년일자리 창출에 보면 60페이지에 직업훈련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나가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어떤 것들이 직업훈련프로그램은?

저희들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지금 실시하려고 도비를 신청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 10여명을 지금 시행하는데 지금 뭐 조리사 자격증이라든지 이·미용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주고자 합니다.

차후 기본교육이라든가 창업하는 또 뭐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창업하는 부분이나 경영부분에 어떤 재정적인 거 말고 어떤 다른 거는 연구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판단하기는 창업을 하고 가장 실패의 주원인 이 일단은 창업자들의 준비성 준비하는 기간이 좀 부족하고 창업을 했을 때 재정적인 또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저희들이 지금 청년 기본조례를 지금 제정하고 있는 것도 청년창업을 위한 하나의 전초단계이니까 그걸 승인을 해 주시면 창업할 수 있는 사람을 공모로 모집을 해서 철저한 교육과 그런 거를 시켜서 창업을 실시하려고 있는데 재정적인 저희들 지금 경북도립대학에서도 청년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3명씩. 그 분들이 실제상 우리지역에 교육을 받고 창업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를 따져 봤으면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크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저희들 계획은 한 2년간 3000만원 정도 지원해서 어느 정도 자립을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주기로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의 기본교육에 있어서 창업 전략이라든가 뭐 상건 입지분석이라든가 이런 다른 차원에서도 접근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 창업을 했을 때, 공동 예를 들면 요식업이다 이러면 공동주방을 우리 행정 쪽에서 설치를 해서 그분들이 거기서 교육을 받아 어떤 준비를 충분히 한 과정 하에 오픈을 해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틀도 좀 마련이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앞으로?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창업을 했다 하더라도 창업하고 나서의 문제들이 관리에다 뭐 마케팅 전략이라든가 이런 홍보 부분에서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해 줄 계획이 있습니까?

예, 그런 것도 이제 기본조례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청년기본조례나 뭐 이런 데에? 안 그러면 청년 일자리 뭐 창출에 대한 어떤 조례 이런 거를 만들어서 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아, 세무관계라든가 뭐 이런 것들.

예, 예.

그럼 올해 내년 2019년도에 정부에 소상공인 대책은 좀 알고 계시겠죠?

정부에 소상공인 대책 요?

내년도에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대책?

그거는 안 다루어 봤습니다.

지원대책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전통시장에 화재감시설치라든가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건립 이런 것도 발 빠르게 좀 이렇게 건의를 하셔서 그런 것도 자금을 받아 오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카드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로페이 같은 거 도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세금 관계나 인건비 부분에서도 정부에서 얼마 이상 되면 몇 % 지원 이런 것들이 소상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잘 살펴보시고 우리군 에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소상공인들한테 이용도가 높은 거라든가 효율적인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검토를 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업컨설팅을 비롯한 창업교육을 시킨다 하셨는데 이런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죠?

예,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지금 경도대 하는 거나 지금 또 경도대에서 하는 아카데미정도는 조금 부족하다 그랬을 때에 횟수를 늘린다거나 전문성을 갖고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예, 예. 청년창업도 교육을 저희들 조금 오래 장기적으로 교육을 하려 합니다. 용역업체를 지정을 해서 그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좀 장기적으로.

지금 몇 회나 지금 하고 계신가요?

어떤 거 말입니까?

경도대에서 또 창업지원......(이중발언으로 청취불능)

청년 지원사업은 매년 3명씩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매년?

예.

지금 그럼 지속연도는 몇 번이나 횟수는?

그거는 제가.

그럼 한 사람이 계속 몇 회씩 지속하게 하나요? 안 그러면 이사람, 저사람 하시나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

그랬을 때에는 일회성으로 거쳐서 이사람, 저사람 했을 때는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겠나,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일자리 창출을 했을 때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그 사람들이 나가서 창업해서 성공할 수 있느냐도 관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좀 주력해 주시고. 재정적 지원은 앞에 말씀하신대로 했다면 행정적 지원은 이런 방향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예.

그렇게 잘 알겠고요. 우리 전통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은 그 이름에 걸맞게 역사를 자랑하고 또 각각 새로운 특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대형마트나 SNS등장으로 현재 전통시장은 과거와의 비해서 명성을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우리 예천 시내마저도 지금 노후 된 시설도 많고 여러 가지 또 미비한 주차문제라든가 소방시설문제, 서비스문제 현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들 갖고 있다고 해서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도시하고 지금 우리 예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이원화되고 있지 않나.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마트형 중심의 시장이라면 우리 예천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중심으로 지금 시장형성이 되어가고 있는데 전통시장과 마트형의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통시장하고 마트하고요? 차별화가 좀 되어있지 않거나.

어떤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까?

뭐 판매하는 물건이라든지 또 방문하는 고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문하는 고객이나 이런 게 차별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조사해보고 이렇게 본 바로는요 전통시장의 장점이라면 인심과 정이 넘치는 장소다. 그리고 가격의 흥정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가격이나 제품 비교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는 신선하고 제철에 맞는 과일, 채소, 해산물들이 구입 가능하고 또 저렴한 가격으로 쓸 수 있지 않냐. 거기에 대한 단점이라면 대부분 현금을 사용해야 된다, 요즘 젊은 층들은 카드 한 장만 들고 다닙니다. 그런데 젊은 층들을 전통시장으로까지 이끌려면 이런 단점들을 보완해서 대부분 현금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마트 같은 휴식공간이 잘 있지만 여기는 휴식공간이 없다. 또 대량구매를 했을 때는 짐 이동이 불편하다. 그리고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고 그다음에 제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지 않나이런 장·단점들을 보완을 해서 우리 전통시장을 살리는데 좀 주력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도 우리 전통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변을 주셨는데 뭐 시설적인 면이라든가, 우리가 행정에서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바닥정비 사업이라든가 화장실 신축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맛고을에 들어가다 보면 안내 게시판 있죠?

예.

그런 게시판도 상설시장 안에도 그 신도시에 있는 젊은층들이 예천에 들어와서 상설시장, 전통시장을 활용을 할 때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 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 예천에도 골목별로 A,B,C,D면 A,B,C,D 이렇게 골목을 정해서 안내판 시설을 한다면 한 눈에 거기에서 좀 이렇게 어플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안 좋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통시장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안 하고 계시나요?

지금 뭐 제 생각에는 일단 전통시장이 지금 활성화되려면 상인들의 마인드가 변화되고 또 전부 고령화 되어 있으니까 장사하는 기법이라든지 이런 게 좀 침체되어 있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위해 좀 전에 질문석에서 답변을 했지만 전통시장 빈 점포 활용해서 청년 창업자들을 그 지역에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한 번 활용할 계획이고요.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10명 정도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와서 장사가 잘 되고 좀 변화지 않을까, 활력이 넘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전통시장 구조상으로 뭐 쇼핑하기에 구조도 좀 복잡하고 또 품목별로도 다 띄엄띄엄 있어서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고 이래서 하여튼.

안 그러면 지금 단기적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통시장 지나면 우리가 명절이나 이럴 때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 가잖아요? 가보면 정말 무겁게 들고 다니기가 힘들어요. 좀 장을 많이 보려하면. 그렇다면 마트같이 좀 바구니나 손수래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 지금 내년도 도비로 전통시장 퀵서비스 사업단을 좀 발족할까 싶습니다.

퀵서비스도 상당한 부분 많이......

예, 그래서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지금 사회적기업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면서 좀 할까 해서 도비를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그런 분이 된다면 고객들이 장보고 또 집에서 앉아서 전통시장 물품을 주문할 수 있고 퀵서비스 단에서 배달도 해주고 그런 시스템을 좀 활용할까 싶은 생각으로 예산 신청은 해 놓았습니다.

아, 녜. 녜.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도시 혹시나 우리 예천지역에 셔틀버스는 한 번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셔틀버스는 전번에 한 번 생각해 봤는데 그게 선거법하고 조금 영향이 있어서 좀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셔틀버스를 우리가 군에서 직접 경영을 하지 않으면 되지 않나요?

어차피 예천여객을 활용한다 하면 뭐 어차피 버스도 다시 구입을 해 줘야 하고 거기에 대한 운전기사 월급이라든지 다 따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실정이고 또 여객차원에서 보면 신도시와 전통시장만 운행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전체를 돌면 다양하게 활용이 될 거 같은 그런 생각도 한번.

그 점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안에 빈 점포를 활용해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빈 점포가 많이 있습니까?

점포가 빈 점포가 11개 정도 있습니다.

11개 점포? 그러면 그걸 우리 군에서 매입할 의도는.

아닙니다. 매입할 의도가 아니고.

그런 건 없습니까?

공모 청년 공모자를 모집해서 저희들이 그냥 원주인하고 상설시장상인회하고 임대사업자하고 그냥 서로 매칭만 시켜주고 우리가 지금 재정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그 전통시장 안에 장날이라도 차 없는. 상설시장 안에 차를 못 다니게 하고 그 대로변에 있는 상인들이 외부 상인들이 좀 안쪽으로 들어가면 또 어떨까 그런 것도 생각을 많이 해 보면,

안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많이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상인들을 지금 상설시장 안으로 유입을 하기 위하여 지금 저희들 전통시장가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거기 아케이드를 설치 하려고 지금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 해 놓았습니다. 그게 이제 사업이 되면 거기에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거리에 있는 장사하는 분들을 안으로 좀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방안으로 지금 전통시장 살리기 활성화에 있어서 대통령상을 받은 거나 이런 사례들을 보면 상당히 여러 방안으로 연구들을 많이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천지역에도 또 더 많이 고심하시고 또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또 상인회를 통해서 함께 적절하게 조율을 잘 하셔서 우리 예천 전통시장도 활성화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도식 의원님.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전통시장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려 하는데 여기 보니까 시장바닥정비, 돌출형 간판정비 하는데 이거 제가 알기로는 시장을 지은 지가 한 70년도 말에 지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상설시장이 2층 건물로 된 4동 이게 상설시장인데 어느 날 갑자기 4차선 옆에 대로변 옆에만 장날 되면 사람이 북적거리고 원 시장 안에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 영주나 이렇게 도심에 가보면 시장 안에 들어가 보면 좀 환하고 활기도 찬데 이 예천시장에 들어가면 좀 어두워요. 그냥 침침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시장바닥정비, 뭐 돌출간판 이런 거도 좋은데 조금 환하게 활기차게 보이게 할 수 없겠나, 이런 점을 우리 과장님이 좀 연구해 주셨으면 상당히 좋을 거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 건물자체가 현대분식사이 이런 데는 참 시장이 골목길보다도 좁은 거 같더라고요. 솔직히. 뭐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그래서 여기 자꾸 돈 들인다 해서 시장이 밝아지겠습니까?

그래도 어차피 시장이 활성화 되려면 노후 시설물 도 좀 개선해 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고객들이 찾아와서 깨끗한 이미지를 받아야 되고 이래서 하여튼 권도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어두운 부분은 저희들 다시 한 번 판단해 보고 어떻게 다음에 좀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도로변 하는 부분은 저희들 주차장에 아케이드 사업을 신청해 놓았으니 그게 되면 아케이드를 설치해서 그 지역으로 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많이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동인 의원님.

예, 과장님 애 많이 쓰신 것 같고요. 책에 보니까 여러 가지로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60쪽에 경력단절인들의 원활한 구직활동과 창업을 위해서 직업훈련 프로그램 가운데 학원비를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시범적입니까?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도에서는 뭐 계속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시범적 공모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말해서.

저희들은 처음 시작.

처음이에요? 아, 그런데 이걸 우리 예천에 학원이라든가 훈련기관이 이렇게 적절치 못하면 인근 안동, 영주, 문경이라든가 이렇게 훈련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저희들 지역에서 훈련받는 사람들 지원 해 줄 수 있습니다.

예, 거 참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제도가 좋고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예천이 좀 그런 게 빈약한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잡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년이라든가 구직자를 요구하는 어떤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예, 답변에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동은 의원님.

예, 신동은 의원입니다. 과장님 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고요. 여기 답변에 나열해 놓은 대책들 보면 뭐 대책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는 방안에 대하여 그 방법에 대하여는 거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문제는 추진속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진속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답변에도 보면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재래시장이 많이 위축이 되어 있고 활성화가 시급합니다. 그래서 군수님 민선7기가 시작되고 나서 막 바로 조직개편을 해서 그 업무를 맡아서 지금 연구개발을 해서 국비를 신청하고 이렇게 사업을 해도 빠르지 않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조직진단이 조직 개편이 인사가 12월 말에 1월 1일자로 된다고 봐도 그러면 국비신청을 2월 달에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연구개발해서 그걸 신청을 하면 빨라야 2021년 사업에 시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벌써 많이 늦고 있는 상태고 그런데 또 다시 중장기 계획을 참 거론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런 좋은 사업들 구상은 잘 해 놓았는데 이걸 어떻게 실천을 하느냐 얼마나 빨리 실천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활성화 시키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획을 잘 짜 놓으셨고 다 방법도 알고 하니까 이제는 좀 추진속도를 높여서 빨리 빨리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창우 의원님.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은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커먼 그라운드라고 기억이 나십니까? 알고 있으세요? 들으신 기억 없으세요?

뭐 말입니까?

커먼 그라운드요.

기억이 없습니다.

아, 일단은 제가 커먼 그라운드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에 보면 청년일자리창출 관련하여 예천군 청년지원조례 제정을 위해서 이제 행동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 이점은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가운 대목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 또한 청년기본조례 발의를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침 집행부에서도 그런 걸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시니까 집행부와 의회 간에 이거는 필히 함께 고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고민을 해 보자고 제가 건의를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예천군 청년센터 라고 진한글씨로 여기에다 적어 주셨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 운영할 계획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위치가 뭐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지금 위치를 확실히 못 정하였습니다만 저번에 저희들 일시적으로 적합한 장소가 지금 의회청사 구의회청사 2층, 그 다음에 3층 이정도가 적합하지 않나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이 되겠다, 라는 운영계획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있나요?

청년창업은 제 생각에는 지금 뭐 지금 행정계에서 주도적으로 하면 실패를 할 우려가 가장 많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청년창업자들 공모를 해서 모집을 해서 그 분들 위주로 그 분들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분들 위주로 저희들이 실행을 해야 그 분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 청년창업기본조례가 되면 이제는 청년창업자들 공모할 계획입니다. 공모해서 지금 청년들하고 의견도 많이 들어가면서 한번시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청년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간을 지금 저희들이 의회청사 2층이나 3층 정도 청년들이 문화시설 이런 것도 좋아하니까 그런 문화시설까지 갖춰 좀 해 주고 싶은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커먼 그라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의원발언에 엄중함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7월에 제가 과장님께 업무보고를 받을 때 청년지원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제가 건대에 있는 커먼 그라운드를 한 번 말씀 드렸었고 근 한 11월이죠? 근 한 3개월 동안 지나면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요청 드렸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본회의장, 7월 달에 본 회의장에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나서 군수님께도 제가 이 말씀을 면담을 신청한 후에 군수실에서 또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비록 설마 그러시는지 않으시겠지만 많은 업무로 인해서 그렇게 좀 답변이 늦었다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각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커먼 그라운드에서 다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정 궁금하시다면 그때 회의록도 한 번 보는 것도 좋을 거 같고요. 일단은 한 가지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게 비용이나 공간면에 있어서는 굉장한 이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그 말씀 있었는데 제가 차후 보고를 못 드린 점 사과드리고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새마을경제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과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신향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삼강문화단지 관리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삼강문화단지 관리운영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는 문화관광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향순 의원님.

예, 신향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이크 좀 당기고 해요.

잘 안 들립니까? 임대 방식에 있어서 지금 복합적으로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직영방식, 임대방식, 또 위탁방식 했는데 2층 임대 카페 하신다 그러셨죠?

예.

그러면 카페를 할 때 임대를 하시면 시설을 해서 임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들어오는 사람이 임대를.

기본 시설은 저희가 해 놓고 임대를 할 계획입니다.

기본 시설은요? 그리고 2018년도 9월에 캠핑장 조성사업이 착공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얼마만큼 진전 되었습니까?

캠핑장은 지금 한 내년 9월, 10월까지 완료가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거기 캠핑카 저희가 30사이트인데 캠핑카 10개하고 오토캠핑 20개하고 이렇게 30개인데 캠핑카를 어떤 모양으로 선정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 좀 하다가 지난주에 용역업체를 불러서 저희는 곤충모양으로 캠핑카를 조성하는 안을 저희 수의계약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현재 어떤 종류를 컨펌 해서 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캠핑카하고 캠핑카가 경비가 운영경비가 많이 들 텐데.

운영은 지금 저희들이 전체 공간 중에서 임대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공간이 캠핑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결정은 안 되었는데 마을 주민들한테 주든지 아니면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주던지 해서 임대를 다 줄 겁니다.

지금은 뭐 캠핑장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 예천에도 오토캠핑장이나 캠핑카를 물론 다 합쳐서 캠핑장이 조금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캠핑카나 오토캠핑장 같은 데는 요즘에는 보면 컨테이너를 2층으로 올려서 외관을 아주, 우리 같으면 곤충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많이 아름답게 하는 그런 부분도 지역마다의 오토캠핑장을 특색 있게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65페이지에 보면 민자 부지조성에 있어서 지금 실시협약체결을 하고 세부적인 의견은 조율 중이라고 하셨는데 세부적인 협약은 어느 정도 진전이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 예, 예. 거기 정재송 회장이 지금 157억을 투자할 예정으로 해서 1차적으로 먼저 투자할게 상업시설이고, 2차 투자할게 숙박시설인데 상업시설은 918평에다 지상2층 규모로 해서 지을 계획이고 그 다음에 저쪽에 한 3000평 되는 숙박시설은 9개 동에 79개 객실을 갖춘 이런 리조트하고 펜션을 지을 계획인데 먼저 시작할 것은 상업시설입니다. 상업시설인데 지금 조금 걸림돌이 있는 게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삼강주막입니다. 삼강주막을 현재 마을에 주민들이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13가구 26명이 운영을 하다가 하나 둘 씩 빠져서 지금은 6가구에 12명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추정하기에는 한 달에 2, 3백만원씩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짭짤한 수익은 되는데 마을주민들하고도 조금 관계가 보니까 6명하고 나머지 마을하고도 조금 원활하지 못하는 것 같고 또 그게 2010년도부터 저희가 임대를 줬는데 임대료를 받은 거는 15년부터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15년도까지 무료로 운영하다가 그때 문제점도 많았습니다. 정식 식당도 아닌데 식당영업을 하고 이래서 무허가로 하고 해서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게 15년부터는 정상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주민들 세 번 만났습니다. 세 번 만나서 얘기를 해 봤는데 두 번째 만났을 때 그분들한테 일단 내년에는 우리가 공개입찰로 가니까 그의 준비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말미에 가서 그분들 하는 얘기가 처음에 삼강문화단지 조성할 당시에 군에서 와서 뭐 이런 저런 얘기를 했는 게 많다고 또, 서류도 있다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한 번 얘기를 하자 해서 지난주에 또 만나서 얘기를 한 번 해 봤는데 그분들이 서류를 좀 가지고 왔더라고요. 왔는데 보니까 삼강문화단지 조성할 때 군에서 그분들한테 협조를 받아내기 위하여 했던 말들도 좀 많고 사실 그러습디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마을주민들하고 신뢰도 쌓아야 되고 특별한 행정신뢰성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섣불리 조금 결정하기가 조금 덜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 계장님들하고 담당자 다 모여서 회의도 하고 이래 저래 했는데 지금 왜 자세하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전에 얘기 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상황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민간투자를 하시던 분이 올해 안에 모든 게 정리되고 하면 상업시설은 지금 설계는 거의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걸 금년 안으로 시작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협의한다는 내용에 와서는 자기가 그쪽에 들어와서 상업시설에서 장사를 하게 되면 현재 장사를 하고 있는 삼강주막하고 트러블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습디다. 그분도 같은 동래 정씨인데 일가인데 일가 안에서 그런 서로 좀 힘든 부분을 군에서 조금 정리를 해 주기를 바랩디다. 민간투자자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공개입찰 쪽으로 방향을 설정했는데 그렇게 가려고 보니까 그런 부분도 아까 삼강문화단지 조성할 때 군에서 이제 그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도 있고 이래서 지금 생각에는 상업시설 투자가 올해는 힘들 것 같고요 내년 중에는 그 분하고 동네하고 우리가 정리를 해서 상업시설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숙박시설은 지금 상태에서 지금 숙박시설 짓는 거는 제가 봐도 굉장히 부담입니다. 그래서 그분도 자기 나름대로 별도의 용역을 줘서 삼강문화단지 주변 개발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디다. 자기 회사에서 돈을 줘서. 거기는 보니 각종 위락시설 같은 게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를. 그래서 일본 사례도 참고하고 뭐 외국사례를 참고해서 거기 삼강문화단지 저 안쪽이 숙박시설인데 그 뒤에 산을 상당부분 산 거 같아요. 이미. 그 산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재미나는 기구들을 만 들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 이래서 웬만큼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좀 갖춰진 후에 문화단지에 숙박시설이 들어설 것 같고 상록시설은 말씀드린 내년 중에 착공을 아마 할 것 같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그 분이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우리 생각하고 있는 거 하고 삼강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하고 세 개를 지금 조금 같이 공통된 부분을 크게 만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거기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예천에 관광명소로서의 입지를 굳건하게 굳힐 수 있도록 많은 노력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종철 의원님.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예.

박종철입니다. 제가 하나 여쭤 볼 거는요. 여기 보면 정규직원이 관리운영에 4명이 아마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데요.

예.

이게 삼강문화단지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금액이 아마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연간운영비만 해도 9억이란 돈이 들어가요. 그죠?

예, 예.

들어가는데 어쨌든 이거 문화단지가 잘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조금 전문적이고 또 창의적인 민간인이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어요?

아, 예 그거 굉장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좋은 예 가 지금 문경입니다. 문경이 우리하고 비슷한 규모에 예산액은 조금 더 많은데 면적은 적고, 문경은 석탄박물관에 지어 놓았습니다. 3대 문화권 사업으로. 그런데 거기는 기존에 석탄박물관도 있고 드라마 촬영지도 거기 같이 있습니다. 연개소문 촬영지하고 이런 거. 그래서 그게 메리트가 좀 더 있어서 그런지 거기는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 밖에 업체한테. 밖의 업체에서 우리는 연간 9억을 들여서 운영해야 하는데 밖의 업체에서 공짜로 돈을 안 받고 자기들이 자기들 비용으로 운영을 하고 수익을 그 나오는 수익을 자기들이 가져가겠다, 이래서 지금 제로 상태에서 줬습니다.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지금 계약했던 추정치 이상으로 오면 도로 문경시에 일정부분씩을 주겠다고 까지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그렇게 되면 가장 이상적인데 지금 여기는 그런 게 아니고 그래 했던 거 밑바탕 보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삼성 에버랜드에서 종사하던 직원인데 이 사람이 문경 에코랄라 운영부분 용역 할 때 와서 같이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경시에서 그 사람한테 직원으로 와서 근무를 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서 그분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하여튼 지금 박종철 부의장님 말씀대로 민간에서 전문가가 문경에는 이미 들어왔습니다. 우리도 제가 여기 보고서에 2, 3년 운영 해보고 재 판단 한다 그랬는데 지금 배경에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같은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어쨌든 전문가의 전문성을 띄면 삼강문화단지가 외부로 알려지는 것도 그렇고 오는 손님도 더 알차게 보지 않겠나 운영도 더 알차지 않겠나 이런 마음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동은 의원님.

예, 과장님 삼강문화단지에서 시설들 중에서 입장료를 받는 돈을 받는 시설이 무엇 무엇입니까?

지금 100% 확정은 아닌데 지금 계획에는 삼강문화전시관은 저희가 직영하면서 입장료를 받고요. 그 다음에 2층에 있는 카페하고 캠핑장은 저희가 임대를 줄 계획이고 그 다음에 삼강주막은 위탁을 해서 돈을 받고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예.

그러면 임대방식으로 하는 거는 캠핑장하고 카페를 운영을 하니까 뭐 임대수익이 나오면 가능할 거 같은데, 지금 직영방식으로 하는 거는 삼강문화 전시관만 입장료를 받는다고 하면 실제 우리가 문화단지 소요 예산 운영비가 9억 정도 들잖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직영을 하는데 따른 수익 수익은 얼마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위탁금까지 다 합해서.

용역 해 놓은 거 보니까 40만명이 왔을 경우에 가정을 해서 하니까 9억에서 11억 정도 수익 되는 걸로 이렇게.

9억에서 12억 요?

11억, 예.

그럼 그거는 임대를 주는 시설까지 포함 된 거죠?

다요, 전체 다입니다.

그렇다면 임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임대가 뭐 임대주는 게 주 수입원일 것 같은데

예, 삼강주막하고.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직영하는 거 하고 위탁금하고 이렇게 했을 때 상당히 운영비가 운영비 적자가 상당히 많이 생기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걸 혼합방식으로 준다고 우선 얘기를 했는데

예.

이거 한 번 주고나면 사실 3년 후에 다시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직영방식을 선택하는 첫 번째 이유가 아직 우리가 그 전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판단을 잘 못 합니다. 솔직히 저 부터도. 과연 관광객이 얼마나 더 증가가 되고 수입은 어느 정도 쯤 될지 가늠이 전혀 안 된 상태를 가지고 한 2년이든 길면 3년 정도 운영을 해보면 조금 판단은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서 이제 이 세 가지 방식 중에서 가장 적합한 걸 선택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수익이. 어쨌거나 우리 군에 운영비가 운영비만 들어가는 그런 시설들이 자꾸 늘어나는 게 사실이잖습니까, 그죠? 목재체험관도 우려가 되고 뭐 이래서 그런데 이 삼강문화단지만큼은 좀 운영비 적자가 나지 않도록 잘 좀 구상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김은수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