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준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영준 --> 김미임 김미임 --> 김명희 김명희 --> 서승목 서승목 --> 이상수 이상수 --> 이정식 이정식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제24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12월04일 (금) 10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 행정관리국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행정관리국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 행정관리국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행정관리국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 행정관리국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행정관리국 ○위원장 김영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관리국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다룰 예정이며,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 전체를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상연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상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린 의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40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21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예산안 책자 109쪽에서 127쪽까지 행정관리국 소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관리국의 세입예산액은 전년대비 105%인 91억 5,200만원이 증가한 178억 5,300만원으로 주요재원을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및 보조금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수입과 기타사용료 수입 및 기타수수료 수입입니다. 구청사 및 문화예술회관 등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3억 900만원, 문화예술회관 및 웰빙스포츠센터 프로그램 운영수입, 오동골프장 시설물 사용수입 등 기타사용료 수입 71억 5,900만원, 여권발급대행 수수료 등 기타수수료 수입 2억원, 기타사업수입으로 관광기념품 판매수입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그외수입 및 지난연도 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외수입으로 구청사 금고은행 전기료 등 수입과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등 3억 6,700만원, 지난연도수입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제 부과금으로 과징금과 변상금, 과태료 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래연습장 과징금 등 과징금 수입 4,200만원, 우이동주민센터 구유재산 변상금 수입 1,800만원, 주민등록 과태료 등 과태료 수입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으로 강북구 종합체육센터 건립 19억 8,400만원,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8,800만원 등 국고보조금 22억 6,900만원이며,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등 기금 2억 7,5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42억 2,200만원,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리모델링 10억원 등 시비보조금 71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77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관리국에서 상정한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대비 9.3%인 153억 4,500만원이 증액된 1,796억 1,900만원으로 상세한 내역은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179쪽에서 198쪽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108억 1,800만원이 증액된 1,174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구민이 주인 되는 행정조직 구축을 위한 ‘구민참여행정 지원’에는 신년인사회, 유관기관 육성지원, 민간 협력 지원 사업, 대내외 행사지원으로 2억원, ‘교류협력분야 지원’에는 의회활동 지원, 우호교류 및 초청·방문으로 8,900만원, ‘청사운영’에는 청사 시설유지, 구청사 안내데스크 위탁 운영, 공공요금관리, 구청사 관리 위탁운영으로 14억 6,600만원, ‘친절 행정 구현’에는 친절 행정체제 구축, 친절 아카데미 사업으로 2억 5,900만원, 지방공무원 육성을 위한 ‘인사·후생복지 지원’에는 인사관리 운영, 직원 직무능력 향상, 유공공무원 후생관리,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 직원 휴양시설 운영,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으로 68억 1,100만원, ‘노사협력 지원’에는 소통중심의 노사관계 구축, 모범 공무직 해외견학 실시 사업에 2,3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구 행정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에는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으로 770억 5,500만원, 구 본청 및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에는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14억 9,900만원, ‘내부거래 지출’에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3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안 199쪽에서 2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2억 4,700만원이 감액된 263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센터 환경개선’에는 동 청사 개보수 유지 관리, 행정장비 구입,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관리로 5억 2,400만원, ‘동 행정 기반 관리’에는 동 행정 홍보 및 현안업무 지원, 주민참여 활성화 지원, 동 행정 실적심사, 통·반장 지원으로 22억 6,500만원, ‘자치회관 운영’에는 자치회관 활성화, 자치회관 강좌 우수작품 전시회, 신나는 방학교실 운영 활성화, 장애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으로 7억 3,100만원, ‘참여 행정 기반 구축’에는 모범구민 및 강북구민대상 표창,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 전개, 방범용 CCTV 설치,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승용차 마일리지제 추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9억 400만원, ‘민간단체 지원 및 운영’에는 민간에 대한 지원,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쾌적한 생활환경 만들기, 새해 해맞이 행사, 민간단체 육성 지원, 풀뿌리 도서관 지원에 5억 8,500만원, 재난대비 역량 제고를 위한 ‘민방위 통합관리’에는 민방위 교육 및 훈련, 민방위 교육 운영,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비상계획 운영,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7억 5,000만원, 지역공동체 정신함양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에는 자원봉사활동 지원, 자원봉사자 종합보험 가입 지원, 자원봉사 교육체계 강화, 자원봉사자 한마음 대축제 개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운영, 자원봉사캠프 운영, 강북 나눔플러스 행복 자원봉사의 날 운영에 1억 4,7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동주민센터 인력운영비’에는 인력운영비 및 돌봄 SOS센터 인건비 지원으로 181억 2,800만원, 부서 및 동주민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에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2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220쪽에서 236쪽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55억 2,000만원이 증액된 214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 활성화’에는 3.1독립운동 재현행사와 4.19혁명 국민문화제, 종교연합 바자회, 오패산 산신제, 강북구 다목적 소극장 건립에 25억 9,500만원, ‘지역문화 육성’에는 예술 및 종교단체 지원, 초등학교 예절교실, 문화원 운영 지원에 2억 2,900만원, ‘문화도시구현’에는 강북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 강북문화대학 운영, 강북문화재단 운영,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리모델링에 52억 2,400만원,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문화재 관리’에는 유형 및 무형문화재 보존, 강북구 문화유산 홍보,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및 구축, 청자가마터 체험장 조성 및 운영에 15억 7,700만원,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에는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 근현대사기념관 운영으로 8억 7,500만원, ‘관광 홍보’에는 강북구 관광명소 홍보,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운영, 너랑나랑우리랑 스탬프 힐링투어,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 관리 운영, 관광기념품 조성사업, 근현대사 역사탐방여행,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에 3억 9,100만원, 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에는 생활체육활동 지원, 구·동 생활체육교실 운영,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어린이·청소년·여성축구(풋살)교실 운영, 강북구민 한마음 걷기대회, 강북구 산악문화제, 장애인 생활체육활동 지원, 구 체육진흥 발전사업, 강북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인수 국제 인공암벽장 운영에 12억 1,400만원,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체육시설 관리’에는 체육시설 위탁운영, 동네 체육시설 유지관리, 강북구 종합체육센터 건립, 강북구민운동장 부설주차장 공간개선에 96억 8,100만원, ‘재무활동’으로 보조금 반환금 800만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237쪽에서 241쪽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여권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2억 3,200만원이 감액된 8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고객만족 행정을 위한 ‘민원행정 서비스 운영’에 주민편의 민원실 운영, 시·구 통합콜센터 구축, 우편물 관리,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민원처리 운영에 5억 7,400만원, ‘전자민원시스템 관리’에는 기록관 운영, 기록관 기록물 전수조사 및 정리사업,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2억 2,600만원, ‘여권서비스 향상’을 위한 전자여권 발급 관리에 600만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242쪽에서 252쪽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육지원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4억 9,600만원이 감액된 100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교육 1등구 육성을 위한 ‘교육·문화 환경 내실화’에는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 인터넷 수능방송 지원, 나비한살이 생태체험학습 지원, 진로 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 청소년 희망원정대 운영, 대학생 멘토링 운영,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강북구 역사 골든벨 개최, 원어민 화상영어 지원에 31억 300만원, ‘교육환경 개선지원’에는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특별지원사업, 모범학생 표창,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영어체험센터 운영비 지원, 교육관련 학부모설명회 개최, 학부모 참소리단 운영,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 통학로 어린이교통지도사업 지원에 44억 1,400만원, ‘혁신교육지구 사업추진’에는 혁신교육지구 추진,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운영에 5억 500만원, ‘평생학습도시 체제구축’에는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성인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다산아카데미 운영, 인문학 강의 운영, 동네배움터 운영,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좌 운영 지원, 온라인 평생교육과정 운영, 모두의 학교·평생학습관 운영, 산학협력 창업지원아카데미 운영,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3억 2,000만원,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을 위한 ‘도서공간 조성’에는 독서문화 진흥사업 운영, 문화정보도서관 위탁운영, 북스타트사업, 작은도서관 전담사서 운영 및 공공 작은도서관 연계 협력 사업, 무인도서관 서비스 구축·운영, 책 소독기 구매, 솔샘문화정보도서관 열람실 책상 교체에 17억 900만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253쪽에서 261쪽 정보화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정보화지원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1,700만원이 감액된 35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한 ‘정보화 시스템 확충’에는 효율적인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에 2억 1,200만원, ‘정보활용능력 수준 제고’에는 직원 및 구민 정보화교육 운영에 1억 4,000만원, ‘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에는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로 5억 4,700만원, ‘신뢰받는 행정정보 보안강화’에는 정보 보안시스템 확충 및 운영으로 2억 6,600만원,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에는 정보통신망 신증설,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에 9,900만원, ‘정보인프라 안정적 운영’에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시군구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 공통기반 종합장애대응체계 구축 지원에 5억 200만원, ‘정보사무기기 보급 및 확충’에는 정보사무기기 구매 보급, 정보사무기기 유지관리, 프린터 소모품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보급에 4억 6,700만원,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에 13억 500만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쪽부터 29쪽입니다. 행정관리국은 현재 2개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은 청사 건립 추진 등을 위한 기금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018억 5,900만원이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338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강북구새마을회관건립기금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6,200만원이며, 2020년 새마을회관 건립이 완료되어 2021년 기금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기본적인 행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와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문화, 교육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행정관리국 전 직원은 효율적인 행정의 운영과 주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 행정관리국 ㅇ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행정관리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준 조상연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신 전문위원 정재신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 행정관리국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준 정재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및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셔서 책자명과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임위원입니다. 주요세부사업설명서 4쪽 ‘지역치안협의회 운영’과 6쪽에 보면 ‘민간 협력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행정지원과장 안승길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쪽에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은 지역의 치안안전을 위해서 구청장, 구 의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세무서장,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위촉직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6쪽 민간 협력 지원사업은 지난 11월 13일날 제정된 재향경우회 지원 관련한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 김미임 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잘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4쪽에 지역치안협의회는. ○ 김미임 위원 4쪽은 이해를 했고요, 6쪽에 관련돼서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6쪽은 재향경우회 지원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 김미임 위원 보니까 둘 다 협력치안에 관련된 것 같은데, 비슷한데 굳이 왜 넣었을까 생각을 했고, 하나로 통합을 했으면 어떨까 해서 여쭈어봤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4쪽에 관련된 지역치안협의회 위원회는 20명에서 30명이라고 했는데 단체장님들 빼고 나면 지역위원들은 몇 명 정도일까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6명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위촉직 위원이 되겠습니다. ○ 김미임 위원 단체장 분이 6분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예, 그렇습니다. ○ 김미임 위원 알겠습니다. 5쪽에 보면 ‘유관기관(예비군) 육성지원’에 2021년 소요예산에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해서 예산이 감소를 했더라고요.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로 바뀐 사항입니다. 밑에 보시면 자본보조가 4,700 감소하고 경상보조가 4,600이 증가했는데 예산과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 김미임 위원 예산과목이 변경된 사항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그렇습니다. ○ 김미임 위원 9쪽에 ‘우호교류 및 초청·방문’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정말 특수한 경우인 코로나로 인해 국내·외 자매도시간 우호교류가 원활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셨는지?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차 추경할 때 감추경을 대부분 했고, 올해는 거의 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서신 왕래나 아니면 물품을 구매해 주는 그런 수준의 교류가 이루어졌고요.
내년도에는 지금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잠잠해진다면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 김미임 위원 그래도 끊이지는 않고 서신이나 물품교환으로 교류활동을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그렇습니다. ○ 김미임 위원 11쪽에 ‘미아동복합청사 전기안전관리 용역’으로 신규가 들어왔는데 그 전에는 전기안전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2018년부터 2019년 7월까지는 전기직 7급이 근무를 했었는데 전기자격증을 취득한 그분을 선임해서 운영했는데 그분이 2019년 7월 이후부터 발령이 나서 현재 행정지원과 근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본인이 자격증을 걸고 해 주겠다고 했고 내년부터는 못하겠고 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김미임 위원 18쪽에 ‘친절 행정체제 구축’이 있는데 우리가 끊이지 않고 들어오는 것이 친절에 대한 민원인데, 간단한 것인데 포상금에서 보니까 전화방문 응대 친절도 우수부서가 있더라고요. 그 우수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매달 하는데 연말에 저희가 평가를 해서 전체적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아직은 결정 안 됐습니다. ○ 김미임 위원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그렇습니다. ○ 김미임 위원 22쪽에 ‘전 직원 힐링여행 운영’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전 직원 대상인데 힐링여행의 산출이 1인당 6만원이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그렇습니다. ○ 김미임 위원 산출비용 방식을 어떻게 하셨는지?
금액이 적은 것 같아서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많이 하면 좋겠지만 금액이 너무 크면 예산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 있어서 서울근교 쪽으로 하루 여행을 가는 비용으로 점심, 차비 이런 정도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잡았습니다. ○ 김미임 위원 여행이라기보다는 잠시 그냥 힐링하고 돌아오는 그런 개념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그렇습니다. ○ 김미임 위원 25쪽에 ‘신규임용자 축하용품 지원’ 사업이 신규로 들어왔더라고요.
사업내용에 보면 신규임용자 대상으로 축하용품 관련 설문조사를 하셨는데 조사결과 도장, 텀블러, 머그컵 등이 있는데 그 머그컵은 어떤 모양이 들어가서 제작하는지, 아니면 그냥 밋밋한 것인지, 그 모양을 어떻게 넣은 것인지?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3월달에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순위가 나왔고요.
아직 머그컵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 디자인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 김미임 위원 2021년부터 시작하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그렇습니다. ○ 김미임 위원 가격은 1인당 5만원 선에서 제작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3가지 물품이 있는데 도장은 1만 5,000원, 텀블러는 2만 5,000원 수준, 기타 1만원 수준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미임 위원 텀블러는 얼마 정도?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2만 5,000원 정도입니다. ○ 김미임 위원 알겠습니다. 28쪽에 ‘글로벌 역량개발 훈련’이 있는데 보면 1인당 300만원×75명해서 집행률은 50%입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못 갔고요.
보통 75명 정도 해서 연수를 보내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100%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50% 수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김미임 위원 50%이면 150만원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김미임 위원 이것하고 비슷한 것이 또 30페이지 보면 ‘국내 배낭 체험연수’라고 있어요.
여기는 선발인원이 130여명, 팀별 5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 밑에 소요예산 박스 산출내역에 보면 여기는 132명입니다. 사업개요에는 130명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여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밑에는 딱 132명으로 그런 사항입니다. ○ 김미임 위원 130명 내외해서 2명 추가돼서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하나 더 추가로 관련된 질의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6쪽에 보면 ‘모범 공무직 해외견학 실시’가 있습니다.
여기는 1인당 1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의 글로벌 역량훈련개발은 보통 150만원 정도이잖아요. 50만원이 더 추가가 됐는데 두 부류에 대해서 차이가 어떻게 산출을 하시는지?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직 관련해서는 협약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5명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공무직은 100% 지원해 주고 일반 직원들은 50% 지원하는 상황이어서 멀리 가면 많이 지원이 되고 가까운 데 가면 조금 지원되고 그런 상황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미임 위원 그래도 직원과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직원은 프로테이지를 50%로 하다보면 50만원, 150만원 선인데 공무직은 100만원이면 차액이 많이 발생된다고 생각하고, 공무직은 가까운 나라 동남아로 가는지, 유럽으로 가는지 그것은 어떻게?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작년에 동남아로 갔었고요.
저희 직원들도 동남아로 가게 되면 비용이 100만원 이하도 되고 그렇습니다. ○ 김미임 위원 그렇다면 형평성이 어긋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무직은 이 금액으로 유럽을 갈 수 없는 상황이고 직원 분들은 좀더 하다보면 가까운 데는 여비가 빠진 데에서는 100만원 미만으로도 갈 수가 있고, 유럽으로 가게 돼서 비용이 좀더 추가가 된다면 50% 이상도 추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직원 같은 경우 설명을 드리면 미국이나 유럽은 작년에 130만원 지원이 됐고, 호주, 뉴질랜드 같은 경우 120만원, 아시아 같은 경우 6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의해서 달라졌고요.
공무직은 협약에 의해서 지원하다보니까 100% 자기돈 안 들이고 가는 상황이어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미임 위원 공무직은 현재 금액을 업 시키고자 한다면 협약서를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그것에 관계없이 업을 시킬 수는 있다고 봅니다. ○ 김미임 위원 작년에도 제가 이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공무직은 계속해서 한정된 나라밖에 갈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좀더 한번 신경을 쓰셔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임 위원 37쪽에 보면 ‘중요직무급 운영’으로 신규사업이 올해 많이 들어왔어요.
중요도, 난이도, 업무기피도를 고려하여 하셨는데 해당된 업무부서가 어느 부서를, 보통 우리 직원분들이 하는 부서가 어디 부서일까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것이고 아직은 부서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어렵다고 기피하고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서를 선정해서 시행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 김미임 위원 정해진 것은 없고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예. ○ 김미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예, 각 부서에서 그것을 받아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지정을 할 것입니다. ○ 김미임 위원 38쪽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청사건립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 중인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타당성 용역이 됐고 8월달에 보고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소위원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 김미임 위원 만약에 우리가 구청사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임시로 이전할 곳은 어디인지, 혹시 이전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계획이 확정되면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 김미임 위원 그래도 그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검토를 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쭈어봤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일단은 타당성용역이 끝나면 거기 용역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김미임 위원 아까 제가 우리 직원들 국외연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국외연수를 가게 되면 우리가 항공권 마일리지를 쓰게 되잖아요.
작년도는 6,800만원 정도 사용을 했고, 작년도에 비해 올해 들어서는 1억 정도 사용을 했어요. 우리 직원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열심히 일을 하셨다고 제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해외에 가신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마일리지를 어떻게 포인트 적립을 해서 사용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현재 항공 마일리지가 적립되어 있는 것이 31만 2,000원 하고, 45만 7,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공무로 나가게 되면 항공마일리지를 적립하게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2018년도에 폐지가 됐다고 합니다. ○ 김미임 위원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마일리지가 적립되면 그것을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GTR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2018년도에 상반기에 폐지가 돼서 지금은 마일리지를 개인이 쓰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 김미임 위원 개인이?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예, 개인이 공무를 나갈 때.
예를 들어 제가 마일리지 적립이 됐으면 제가 공무로 나갈 때 그때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 김미임 위원 개인이 사용할 수 있다?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예,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 김미임 위원 계속 마일리지는 쌓이는데 쓸 수 없다면 그것도 하나의 예산낭비이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마일리지만 계속 쌓아놓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개인 업무로 가는 것이 아니고 공적인 업무로 갔을 때는 그분이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그렇습니다. ○ 김미임 위원 그 부분은 설명을 들었고,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가시는데 쌓여있는 마일리지는 많이 있는데 과장님이 가시지 않고 부서를 계속 이동하다 보면 과장님 자리에 자치행정과장님이 오실 수가 있고 그래서 부서간 이동을 하게 되면 마일리지 통합으로 쌓여져 있는 것을 부서간에 해외공무 출장 갔을 때 쓰는 것인지, 그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아닙니다.
그렇게 쓸 수가 없고 제가 쓴 마일리지는 제가 공무로 다시 나갈 때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금 제도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 김미임 위원 본인 것은 본인 마일리지에 한정해서?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그렇습니다. ○ 김미임 위원 그러면 극히 좀 드물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마일리지 사용이 10년간 사용할 수 있는데 10년 안에 다시 나갈 때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미임 위원 그 부분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마일리지를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그렇습니다. ○ 김미임 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임 위원 김미임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 살짝 놓친 것이 있는데, 공무직 해외연수에 대해서 금액만 논하다 보니까 놓쳤는데 올해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못 갔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셨는지?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행정지원과장 안승길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못가서 예산은 다 취소했습니다. ○ 김미임 위원 예산만 삭감을 하고, 그분들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으로 다른 선물이나 그런 것을 혹시 해 주시지 않고 그냥 예산삭감으로 끝내신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선물이나 이런 것으로 해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 김미임 위원 올해 지나면 내년에 못 가는 것이고 그냥 올해로 끝나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선정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새로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해외연수를 갈 수 있으면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미임 위원 아니면 우리 구청 상황이 아니고 국가적인 재난이고 전 세계적인 문제로 인해서 못간 것이기 때문에, 어렵게 선정이 되셨는데 하필 올해 이렇게 돼서 못 갔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어떤 대안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그러니까 올해는 선정자체를 안 했습니다. ○ 김미임 위원 올해는 선정자체는 안 했나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그렇습니다. ○ 김미임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가 예비군 있잖아요. 아까 예산과목을 경상보조로 바꿨다고 했는데 바꾼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집행과정이 자본보조로 하면 집행이, 경상보조를 해야 우리 동원예비군을 지역예비군이나 이런 데를 운영할 때 집행을 적절하게 할 수 있어서 예산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 김미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승목 위원 안녕하세요. 서승목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12쪽하고 13쪽을 보면 청사 관련 간단한 공사나 정비가 있는데 조만간 우리가 청사를 새로 지을 예정인데 이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행정지원과장 안승길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를 신축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빠르면 8년 아니면 10년 이상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비하지 않으면 배관이 터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사전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민원실이나 이런 데가 너무 지저분해서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서승목 위원 우리 지역의 재개발지역들은 재개발 예정이니까 도로공사도 안 하고 아무 것도 안 하는데 청사는 왜 이렇게 신경을 쓰십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청사는 8년 안에 짓는데 언제 지을지도 모르는 재건축은 못하게 하고,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많은 민원인들이 방문하는 민원실을 지저분하게 놔둘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 서승목 위원 주민들은 생활공간이거든요, 도로포장이나 이런 문제들은.
물론 과장님 관련 업무는 아니지만 형평성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당연히 공사해야지요. 그것만큼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역주민들 불편한 것은 생각 안하시잖아요.
저번에도 구정질문 때였는지, 5분 자유발언인지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재개발지역도 신경써 달라고 했는데 전혀 신경 안 써요. 왜, 재개발에서 싹 갈아엎을 것인데 거기에 왜 돈을 쓰냐고 하시는데 마찬가지로 그 논리이면 구청청사 싹 갈아엎을 것인데 뭐 하러 돈을 씁니까? 그렇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재개발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청사가 지금 40년이 넘다보니까 유지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 서승목 위원 알겠습니다.
수리 잘 하시고요. 14쪽 잠깐만 보겠습니다. ‘구청사 냉·난방기 교체’인데 비용이 꽤 되는 냉·난방기 같거든요.
연한 지난 것들은 다 불용해서 폐기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매각합니까, 폐기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을 하게 되면 매각을 하게 됩니다. ○ 서승목 위원 매각을 하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그렇습니다. ○ 서승목 위원 그 매각대금은 수입으로 잡히나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예, 수입으로 잡게 됩니다. ○ 서승목 위원 매각하고 이 업무자체는 재무과에서 처리하나요, 아니면 부서에서 처리하시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재무과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 서승목 위원 알겠습니다. 15쪽이 작년에도 올라왔었던 예산인데 작년에는 5,000만원해서 1식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1년 사이에 3,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작년에 구입한 것으로 모자라서 하신 것인지, 그냥 예비비 성격으로 하신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이나 인력이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책상, 의자가 필요한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지금 해 놓은 것입니다. ○ 서승목 위원 제가 알기로는 휴직자들이 많아서 자리가 많이 비어있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그 자리 말고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만 해도 1층 민원실을 했고 2층에 청소년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조직이 개편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내년도에도 그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일부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 서승목 위원 재물조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세요, 재무과에서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재무과에서 합니다. ○ 서승목 위원 재무과에서 재물조사를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그렇습니다. ○ 서승목 위원 작년 5,000만원어치 구입하신 것 내역하고 부서배치된 것 자료 좀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승목 위원 그 다음에 20쪽 잠깐 보겠습니다. ‘친절 아카데미’ 관련 예산이 올라왔는데 앞서서 김미임위원님께서도 친절에 대한 부분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보다보니까 세부내용 과정을 보면 문화·감성교육, 쉼표가 있는 ‘문화가 있는 날’ 운영, 직원힐링교육, 소통과 화합의 직원 워크숍 이 4개의 과정이 사실 친절아카데미, 친절업무와는 좀 떨어져 있지 않나.
오히려 사실 직원격려 성격이 강하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감성교육이나 ‘문화가 있는 날’ 운영이나 직원힐링교육 해서 다 직원들의 감성을 자극해서 친절한 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의미로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 서승목 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기진작, 격려의 성격인 것 같고요.
뒤에 보시면 22쪽에 ‘전 직원 힐링여행 운영’ 있잖아요. 앞서서 동료 김미임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금액이 사실 6만원이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어쨌든 앞에서 친절아카데미에서 4개 항목에 대한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이 부분을 차라리 힐링여행 쪽으로 돌리셔서 실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이것은 개인적으로 혼자, 정말 내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된 것이고요. 뒷부분은 개인이 아니라 단체로 하는 사항이어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서승목 위원 과장님, 그렇잖아요.
힐링을 해야 되는데 단체로 다니게 되면, 특히 직원 워크숍 같은 경우 아마 부서별로, 팀별로 진행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일이지 어떻게 워크숍이고 힐링이 되고 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그래서 올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도록. ○ 서승목 위원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데 6만원을 줘요?
앞서서 예산 설명하신다고 제 방에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6만원으로 무엇을 합니까? 점심 먹고 커피 한잔 마시면 끝입니다. 그러지 말고 이 예산 이쪽으로 돌려서 실효성 있게 쓰자니까요.
국장님,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렵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예산 성격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상연 행정관리국장 조상연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친절 아카데미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까 행정지원과장이 말씀 올렸듯이 지금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해소하는 그런 측면에서, 직원도 건강해야 또 주민들한테 친절을 베푸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22페이지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직원들 국내여행이 잡혀져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 직원들이 정말로 바람도 쐬지만 지난일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공직생활을 하거나 근무를 하면서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직원들을 맨날 잘못한다고, 아니면 불친절하다고 혼 낼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만들고 또 직원들을 격려해 주면서 당근과 채찍을 줘야 더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고민을 많이 했으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서승목 위원 채찍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22쪽에 당근을 확실하게 주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업들, 행정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친절교육, 신규직원 교육, 관리자 리더십 교육, 사이버 창의혁신 교육 이 정도는 친절이라는 테마에 맞춰진 것 같은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4개의 과정 같은 경우는 오히려 친절교육보다는 친절하기 위해 따르는 스트레스를 어떻게든 해소를 시켜주고 직원들의 사기를 격려하기 위한 프로그램 같아요. 굳이 성격에 안 맞는 것을 억지로 여기에다가 붙여놓고 친절 아카데미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뒤에 있는 이 힐링여행 예산을 좀더 실효성 있게 이쪽으로 붙여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절대 이것을 깎자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6만원 가지고 직원들이 무엇을 합니까?
이러면 빈정만 상하지요. 그런가요? ○행정관리국장 조상연 그래서 멀리 가는 것보다 가까운 곳에 가서 같이 이런 생각으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서승목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37쪽에 ‘중요직무 업무 수행자’가 아직 선정이 안된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 서승목 위원 그런데 일정정도 예상되는 부서들이 좀 있지요? 특히 민원고충부서라든가 이런 데.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직원들이 기피하는 부서가 있기는 합니다. ○ 서승목 위원 예를 들면 송천동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 계속 몇 년째 기피부서로 되어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받아서 어디를 선정할 것인지 정하고 나서 시행할 것입니다. ○ 서승목 위원 돈을 주는 것도 좋기는 한데 혹시 그런 것 있나요?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 특수업무수당을 주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격무부서 근무자들에 대한 인사적 인센티브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혹시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격무부서와 선호부서 그것을 조사해서 격무부서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은 격무부서로 안 가고 또 선호부서 직원을 했던 직원들은 선호부서를 안 가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서승목 위원 그 정도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예. ○ 서승목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내역을 보니까 휘발유차 있고 경유차 있는데 주유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정주유소가 따로 있나요? 관용차량들 주유할 수 있게.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 서승목 위원 어디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미아역 있는 데 그쪽에 주유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서승목 위원 미아역 어느 주유소요?
신일학교 앞에 있는 그 주유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예. ○ 서승목 위원 거기 한 군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군데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자료를. ○ 서승목 위원 자료 한번 보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예, 드리겠습니다. ○ 서승목 위원 자료 지금 없으신가요?
일단 확인하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예, 확인해서 바로. ○ 서승목 위원 그러면 우리 관용차량들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 차량들 주유는 항상 여기서만 하는 것인가요, 다른 데에서 하는 경우도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정확한 것은 제가 오후에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승목 위원 확인 좀 하시고요.
예산서 보니까 주유비들이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어제 확인한 바로는 7대 정도 전기차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동에서 운영하는 찾동차량들은 예산서에 전기요금이 나와 있던데 우리 본청에 쓰는 것은 전기차 충전요금은 따로 예산을 잡지 않다더라고요. 그 이유가 왜 그런 것이지요?
예산안 197쪽 보시면 경유, 휘발유, LPG해서 유류비가 지금 있는데 전기차 충전요금은 따로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 부분도 확인해서. ○ 서승목 위원 확인하십시오.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예,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승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서승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행정지원과 먼저 보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아마 이번 행정지원과 예산에서 이 건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전 직원 힐링여행 1,586명, 혹시 이것이 공무원노조와 단체협상의 합의사항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행정지원과장 안승길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 김명희 위원 노사 합의사항으로 반영된 것은 아닌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그렇습니다. ○ 김명희 위원 올해 코로나로 모든 직원들이 다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따르는 격려금이나 보상금 같은 것을 전 직원한테 혜택을 주겠다는 개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예, 그렇습니다. ○ 김명희 위원 그러면 매년 편성할 예정입니까?
내년을 기점으로 그 후년, 그 다음, 다음, 다음.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가능하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명희 위원 그러면 100% 이것은 저는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정확하게 명칭을 한다면 직원포상 힐링격려금이지요. 올해 예기치 않은 코로나로 모든 공무원들이 다 고생하신 것은 전 국민이 아시는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격려금을 골고루 차등 없이 예산이 허락하는 한에서 6만원 정도씩을 편성해 준다는 개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하루에 다녀올 수 있는 거리가 보통은 수도권이기 때문에. ○ 김명희 위원 그것은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이잖아요.
사실상 여행이라는 명칭을 썼을 때는 지속예산으로 편성하기도 애매한 것이고, 그렇지요? 그러면 사실상 예를 들어서 생일격려금 10만원, 무슨 격려금, 개인사와 관련돼서 7만원, 8만원 이렇게 편성하는 것처럼 코로나로 고생한 직원들에 대한 격려금 성격이 큰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제목 자체를 바꾸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모든 위원님들이 깎겠다, 줄여야 된다 이 얘기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매년 편성할 것인지, 그리고 한번 편성되면 지속적으로 내년, 후년에도 계속 편성이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그 부분은 내년에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거나 이런 것을 거쳐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김명희 위원 성격을 분명히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내년, 후년, 또 그 후년까지 해서 전 직원에게 힐링여행을 계속 보내주시려고 계획을 잡으신 것인지, 코로나 격려금의 성격으로 내년에 전 직원 포상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해 달라는 것이에요. 핵심은 그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내년도에 잡은 것이고요.
그 후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일단 내년에 해 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내년에 검토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 김명희 위원 일단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제 명칭으로 한다면 이 성격은 코로나로 고생한 전 직원들에 대한 힐링격려금이다 그것을 편성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년, 후년, 그 후년까지 계속 지속편성을 한다는 전제를 지금 두면 안 된다. 말씀하신 대로 꼭 내년에는 의견수렴을 하시든 다시 논의를 하셔서 정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희 위원 다음으로 이것은 제가 어느 쪽으로 사용됐는지 정확히 몰라서 단순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87쪽입니다. 저희가 전출금 있잖아요.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위탁사업비 해서 차세대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 이것은 시스템 구축비용을 분담해서 전출하는 것 같은데 이 분담금은, 이 일은 어디에서 하고 우리가 어느 정부부처나 기관으로 분담금을 납부하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 김명희 위원 그 위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전출금은, 공무원 학자금 부담금은 연금관리공단으로 전출금을 매년 보내는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그렇습니다. ○ 김명희 위원 마찬가지로 이 밑의 것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 행안부로 보내는 것인가요?
어디로 가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위탁기관이 행안부하고 217개 지방자치단체가 되고요. 이것을 맡아서 하는 데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여기에서 맡아서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 김명희 위원 그렇지요.
우리구 비용이 3,800 정도가 매년 나간다는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그렇습니다. ○ 김명희 위원 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전 지방자치단체 시스템을 다 받아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서울만 하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아니요, 행안부하고 217개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 김명희 위원 행안부하고 217개 지방자치단체를 여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다 한다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그렇습니다. ○ 김명희 위원 매년 이 정도씩 나가겠네요?
그런데 전년도에 없어서 몇 년에 한 번씩 분담금을 내는 것인지?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시스템이 낡고 시대에 따라서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년에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김명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 시스템 재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잡으신 것이고, 매년 이 시스템의 운영과 관련돼서 N분의 1씩 전국의 217개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얼마씩 고정으로 유지관리비를 내는 것은 아닌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유지관리비는 내야 될 것입니다.
처음에 시스템을 정비할 때는 더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고, 매년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면 유지관리비는 별도로, 이 금액보다는 적지만 일정금액을 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명희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여기에 안 잡혀 있어요? 다른 정보화지원과에 잡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현재는 이것으로 되어 있고 내후년에 가면 유지관리비용을 얼마 내라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 김명희 위원 그러면 저희는 처음 구축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또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우리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안부하고 217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위탁을 줘서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 김명희 위원 어쨌든 현대정보시스템에 새로운 어떤 시스템이 내년에 새로 구축된다, 그래서 이만큼 내고 후년부터는 유지관리비용만 지속적으로 분담하면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예, 그렇습니다. ○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0쪽부터 인건비인데요. 제가 이 많은 정규공무원 플러스 무기직, 기간제까지 포함되는 이 모든 비용을 다 계산해 볼 수는 없어서 총액을 봤는데 보통 인건비는 매년 임금인상이 되니까 상승을 하고 우리 공무원 수도 크게 줄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전년도 비해서 한 11억 정도가 총액인건비가 줄었거든요.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0쪽에 전년도 540억에서 530억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11억 정도가 줄었는데.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달에 예산편성 요구할 당시에는 인원이 910명에서 지금 현재 880명으로 감소를 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가족수당이나 시간외수당, 여비, 급량비 이런 것들이 감소를 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감소한 사항입니다. ○ 김명희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하는 인원이 910명에서 880명으로 줄었다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그렇습니다. ○ 김명희 위원 우리 전체 공무원 수가 1,343명 정도 되는데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예, 그렇습니다. ○ 김명희 위원 행정지원과 소관이 줄었다,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일단 행정지원과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수위원입니다.
설명서 189쪽 교육지원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89쪽 ‘인문학 강의 운영’을 보면 강사료가 상반기에 3회를 강의하고 하반기에 3회를 해서 총 6회인데 강사료가 한번 하는데 400만원인데, 400만원이면 우리 공무원들 한 달 월급인데 이만한 효과가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고혜숙 교육지원과장 고혜숙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인문학 강의는 그 사람의 인지도에 따라 사람이 많이 오고 그럽니다. 주민들한테 질 높은 인문학 강의를 듣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 말에 의하면 시장가라고 합니다. 400만원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수 위원 그러면 2019년에 강의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고혜숙 2019년도에 강의했습니다. ○ 이상수 위원 강의 오신 분 이름 좀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고혜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디렉터 박웅현씨, 조성을 교수, ‘그대를 듣는다’ 정재찬 교수 이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 400은 아니고 박웅현씨 같은 경우는 강사비가 418만원이고, 조성을 교수는 재능기부를 하신 분입니다. 정재찬 교수님 같은 경우는 275만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 이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좋으신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해 주고 주민들이 힐링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질의인데 모두의학교가 어디에 있지요? ○교육지원과장 고혜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번동에 강북문화정보도서관 4층을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 이상수 위원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고요? ○교육지원과장 고혜숙 예. ○ 이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서 85쪽 자치행정과장님, 자원봉사자 교육체계가 지금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교재하고 강사료 등이 지난해보다 약간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 원인은 무엇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자치행정과장 이택모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수 위원 너무나 금액이 적어서요.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그렇습니다. ○ 이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다른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59쪽 ‘방범용 CCTV 설치’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100여건이 신규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올해도 보니까 30대를 신규로 설치하게 됐는데, 여기 보니까 이전 설치가 4군데인데 4군데 장소는 어디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 설치장소가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전년도하고 금년도를 보니까 해년마다 이전을 해 달라는, 물론 개인적인 건축주들의 사정이 있습니다. 보통 2∼3건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측을 해서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4개소 예비적으로 잡아놓은 성격입니다. ○ 이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방범용 CCTV 설치요구는 주민들이 치안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자꾸 신규설치를 요구하거든요. 예산을 많이 들여서라도 주민들 불안요소를 해소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자꾸 질의해서 죄송한데 25쪽 봐주십시오. ‘신규임용자 축하용품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어느 분이든 첫 직장에 들어와서 따뜻하게 맞이해 주면 직장생활에서 평생 좋은 추억으로 남는데요. 제가 다른 분 얘기 않고 평생 직장에 몸담고 있는 퇴직자들한테 따뜻한 답례품 같은 지원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행정지원과장 안승길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자한테는 금 5돈해서 행운의 열쇠를 해 주고 있습니다. ○ 이상수 위원 부족하면 더 해도 되는데요. 30년 넘게 평생직장에서 몸담고 떠나는데 그 정도는 해 줘야지요.
따로 퇴직자 행사는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몇 년 전부터 해서 퇴직자들이 참여를 잘 안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단체로 모여서 행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퇴직자한테 따뜻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알겠습니다. ○ 이상수 위원 다음은 22쪽 신규사업이라 질의가 많은데요.
우리 기간제 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기간제가 170명 정도 되고 공무직이 49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상수 위원 ‘전 직원 힐링여행’이 운영위원회에서는 좋은 안인데 혹시 우리 과장님이 직접 발굴하신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직원들 의견도 듣고 해서 하게 됐습니다. ○ 이상수 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칭찬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은 직원들만 하지 말고 기간제 요원들도, 이번에 코로나로 다 고생했는데 이왕이면 기간제 요원들도 똑같이 이런 혜택을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저희 직원들하고 공무직, 그 다음에 청원경찰 이렇게 해서 하고 기간제는 공무원이 아니어서 제외가 됐습니다. ○ 이상수 위원 올해는 그렇지만 내년에 혹시 다시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 기간제도 같이 신경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수 위원 코로나로 이분들도 다 똑같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이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식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행정지원과는 좀 해 놨었는데 다 하셔서 할 것이 없어요. 59쪽을 보면 ‘자치회관 강좌 우수작품 전시회’ 장소 문제 때문에 야외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자치행정과장 이택모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 이정식 위원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용기 있게 밖에서 개최하겠다고 하신 것 정말 잘 하셨다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냥 안 하실 수도 있거든요. 실내 공간은 좀 그렇기 때문에 안 하겠다 할 수 있는데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54쪽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봐주십시오. 55쪽 박스를 보시면 기타보상금 해서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 4,500만원이에요.
증액된 것이 6월말까지 서울시에서 5대 5 매칭으로 주다가 우리가 지원이 6월말로 끝나니까, 혹시 이것이 나머지 6개월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동 기간이 2년간입니다.
그래서 내년 6월달까지 2년이 만료가 돼서 그때까지만 서울시에서 간사활동비를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그 이후로는 전액 구비로 분담하는 것으로 돼서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100만원해서 6개월 하고 상반기 50% 해서, 그러니까 하반기 6개월 거기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 이정식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지금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사실은 거의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된 사항인데 저희가 원래 5개 시범동 말고 내년 원래 계획은 전동 8개동 확대로 계획이 잡혔다가 서울시에서 50% 4개동만 해 주겠다고 변경이 됐고, 또 나중에 최종적으로 서울시내 자체 예산 조정과정에서 그것마저도 부담스럽다 해서, 어렵다 해서 내부적인 조정안은 시의회로 넘기는, 예산안에는 안 잡혀 있는데 아마 어제인가 그제인가 서울시에서 상임위가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들은 정보로 보면 일정부분 증액이 돼서, 지금 확실하지는 않지만 내년에는 확대 동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별로 몇 개동이 확대된다 이것은 아직 저희한테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예결위에서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 이정식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그렇습니다. ○ 이정식 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시범동에 안 들어가 있는 8개동 있지 않습니까?
거기 주민자치 위원장님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지원금액이 보통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니까, 물론 업무는 많지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조정을 하실지 걱정스러워서요, 하여튼 서울시 것 예결위 끝나고 결정이 되면 슬기롭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 불만을 가라앉히셔서 좋은 취지에서 하시는 것이고 전 동이 확대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간사비 5대 5 매칭을 우리가 계속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완전히 다 끊어지면 금액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것 좀 심도 있게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정식 위원 59쪽 ‘방범용 CCTV 설치’가 시비, 구비 매칭이 비슷하게 되다가 시비는 1억 5,000만원으로 굳어졌고 할 수 없이 CCTV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많으니까 증액을 하신 것 같은데 요청이 많이 밀려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행감때도 제가 말씀 올린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자료에 의하면 현재 146건 정도가 CCTV를 신규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30대 수준 정도에서 신규설치를 하고 있는데 워낙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부담이 큽니다. 물론 민원이 많지만 거기에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 보면 자기욕심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 이정식 위원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셔야 될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예. ○ 이정식 위원 삼양동 재개발3구역 재개발지역에도 CCTV가 꽤 있었는데 그것 다 떼어서 혹시.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예, 이전 마무리 됐습니다. ○ 이정식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님, 157쪽 봐주세요. ‘기록관 기록물 전수조사 및 정리 사업’에서 박스 맨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중 맨 아래에 “이윤 및 부가가치세”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민원여권과장 김시현 민원여권과장 김시현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법에 의해서 매년 고시를 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산정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것이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에 대한 산정프로그램인데 저희가 거기에다가 목표물량을 집어넣게 되면 자동으로 산출이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를 자세히 보면 인건비, 제경비, 직접경비, 이윤, 부가가치세 이렇게 5개 부분으로 계산이 산출되어서 나오는데 이윤 같은 경우 산출식에 의하면 인건비와 제경비의 10%가 이윤으로 잡히고, 부가가치세는 그 나머지 인건비, 제경비, 직접경비, 이윤의 10%가 부가가치세로 산출이 되는 것입니다. ○ 이정식 위원 프로그램에 의해서 딱 튀어나온다는 것이지요? ○민원여권과장 김시현 그렇습니다. ○ 이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교육지원과장님, 166쪽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에서 심사위원 수당이 7만원이었는데 10만원으로 됐어요. 금액이 큰 것은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기준이 2시간 이상이 돼야 10만원으로 되는 것으로 아는데 개최해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립니까? ○교육지원과장 고혜숙 교육지원과장 고혜숙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하다보니까 2시간이 넘어서 10만원씩 했습니다. ○ 이정식 위원 잘 하셨어요.
오래 하신 분들 더 드리는 것은 맞지요. 원칙에 의해서 해 드리는 것은 맞아요. 175쪽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인데 내용을 보면 공립초 3,731원, 사립초 4,827원, 똑같이 대상이 초등학생이란 얘기이지요.
그런데 1,000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교육지원과장 고혜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급식인원수가 공립학교에는 많고 사립학교에는 적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 이정식 위원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고혜숙 예,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정해서 내려옵니다. ○ 이정식 위원 이의제기 좀 하세요.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나요? ○교육지원과장 고혜숙 아무래도 보면 사립초등학교 경우는 약 600명. ○ 이정식 위원 대강 600명.
그리고 공립은요? ○교육지원과장 고혜숙 공립 같은 경우는 8,730명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요. ○ 이정식 위원 그러니까 식자재를 구입할 때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일까요? ○교육지원과장 고혜숙 예, 그렇습니다. ○ 이정식 위원 그래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똑같은 아이들인데 식비 이렇게 차이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의회에서 지적이 됐다고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고혜숙 알겠습니다. ○ 이정식 위원 그 밑에 ‘친환경 쌀 차액 지원’이 있어요.
친환경 쌀을 구입해서 우리가 주는 것은 아닐 것이고 어느 지역에서 나는 어떤 것을 사라고 지정을 해 줍니까? ○교육지원과장 고혜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재료를 저희가 사전에 현장점검도 하고 또 평가도 하고 전문가들도 같이 가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와 업무협약을 해서 그 업체 농협 같은 데를 학교에다가 알려주는데 강제적인 것은 아니고 자율적으로 여기에다가 하고 싶으면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정식 위원 전문가 분들도 가서 확인했다고 그러는데 쌀 농사짓는 것 보는 것이에요? 우렁농법을 썼다든지 비료 사용 안 하고 그런 것을 확인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고혜숙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인증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름 해 주는 인증서가 있는데 그것으로 저희는 대체하고 있습니다. ○ 이정식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농사를 잘 모르는 사람인데 어르신들이 그래요. 시골에서 우리 자식들 먹을 것이나 농약 안 주고 비료 안 주지, 농산물이 안 된다고요.
과연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무공해 친환경 쌀이 보급이 된다고 보지 않거든요. 또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한번 건의를 하세요.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지원과장 고혜숙 예, 그렇습니다. ○ 이정식 위원 이런 의견이 나왔었다고 건의 좀 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고혜숙 알겠습니다. ○ 이정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승목 위원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67쪽에 ‘새해 해맞이 행사’를 일단 계획은 잡으신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지금 계속 500명, 600명 나오는 상황이고 다음 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을 정부에서 했어요. 예산을 많이 수반하는 사업이 아니기는 해도 선제적으로 이 사업은 지금 아예 취소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자치행정과장 이택모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당시에는 코로나가 심하지 않아서, 혹시 코로나가 진정추세가 되면 행사를 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가 계속 확산추세에 있고 위중한 상황이면, 제가 속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행사가 어렵지 않나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서승목 위원 어렵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어렵다고 보고는 있는데 또 상황이 호전되고 진정이 되면 또. ○ 서승목 위원 정부에서 1월 3일까지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했다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기에서. ○ 서승목 위원 청장님의 결재가 필요한 부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예산편성 당시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때는 코로나가 이렇게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지금 상태로 계속 간다고 하 저도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여기에서 또 그렇게 답변을 해도 우리구 입장이 결정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승목 위원 어쨌든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충분히 취소할 가능성은 있다?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어렵다고 생각은 하지만 전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저 혼자. ○ 서승목 위원 너무 희망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서승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서승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중식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희 위원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99쪽입니다. 내년에 ‘동 청사 개보수 유지관리’ 파트에서 번2동 2층 화장실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는 하는데 저희 동이라 잘 알고 있어서, 여기에 리모델링 및 석면 개선까지 포함해서 1,500만원을 잡아놓으셨는데, 문제는 코로나가 진정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가고 연초나 내년 상반기에 백신이 우리나라에도 보급이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코로나 검사는 계속 갈 것이란 말이에요.
한 번에 백신이 다 접종이 안 될 테니까. 지금 번2동 마당이 지금 코로나 검사로 천막이 다 들어와 있는데, 늘 제가 출근할 때 보면 갑자기 늘어날 때는 아침에도 줄서서 받는 때도 많고, 거기에다가 석면 개선까지 하려면 석면은 또 특수공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다 폐쇄하고 비닐 쳐놓고 엄폐해야 되는데 내년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떤 계획으로 잡으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자치행정과장 이택모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9월쯤에 각 동에 예산편성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동에서 긴급하게 내년도에 해야 되는 것으로 동의서가 견적서 포함해서 저희한테 올라왔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현재 코로나가 이 정도까지는 심하지 않았을 때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번2동이 우연치 않게 보건소하고 같이 있어서 코로나 검사 받는 인원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은 상태인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동장님과 상의해서 기간을 별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희 위원 저야말로 누구보다도 하고 싶은 수선인데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시기나 이런 것들이 조정이 돼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더 긴급하게 예산이 조정된다고 하더라도 내년 하반기에 코로나 문제가 정리되고 마당이 비게 되면 추경으로라도 반영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예. ○ 김명희 위원 일단 시급한 사안이라는 것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쪽 통장소양교육 특강이 새롭게 잡혔는데 특강사례비가 250만원입니다. 여러 명 강의도 아니고 1명입니다.
이 정도 강사비이면 유명인사급인데 생각해 놓은 특강강사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년마다 10월달에 각동 통장들 전원을 대상으로 소양교육을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각 동주민센터에 영상물을 배부해서 통장님 월례회의때 그것을 상영할 수 있도록 올해는 조치했는데 해년마다 20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의 강사료를 잡아서 해 왔던 상황입니다. ○ 김명희 위원 작년에 통장교육비가 잡힌 것은 당연히 봤는데 강사 1인당 250만원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강사료가 잡혀 있었습니다. ○ 김명희 위원 250만원 정도로?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예. ○ 김명희 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 작년에 강사는 누구였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금년도는 못했고요. 2019년도는 200만원으로 해서 금년도 50만원 인상을 했던 사항인데 2019년도 강사는 제가 파악해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명희 위원 우리가 모든 교육이나 강사 수당표가 있잖아요.
인재개발원을 참조하면 장·차관급, 대학교수급 이런 특급이나 1급 정도가 시간당 50만원∼60만원 이 정도로 책정되는데 250만원 정도이면 연예인급 유명인이거든요, 아주 유명한 연예인급 말고 TV에 나오는 정도의. 인재개발원 강사표에도 없는 특별 초빙해야 되는 분들로 알고 있거든요. 사례를 한번 들어주시면, 코로나때 말고 2018년에 마지막에 오셨던 강사분이 어떤 분인지?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는 전문가 류종형씨라고 그분에게 200만원 지급했고, 2018년도에는 조정호씨라고 이때는 110만원 지급을 했고, 2017년도는 강호정씨라고 이때는 200만원 지급했습니다.
보통 2시간씩 하는데 강사에 따라서 통장님들 반응이 달라서 2019년도에는 200만원인데 2020년도에는 50만원 올라서 좀더 나은 강사를 섭외하려고 500만원 인상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요. 내년도도 그냥 250만원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통장님들한테 인기가 있고 소양에 도움이 되는 강사를 섭외하기 위해서 그렇게 2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 김명희 위원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못하게 되면 온라인으로라도 하실 계획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계속 이렇게 된다고 하면 올해는 사실 돈을 안 들이고 행안부에서 내려온 영상물로 대체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가 내년에도 진정이 안 되고, 보통 하반기 10월쯤에 하는데 그때까지도 진정기미가 안 보이면 말씀대로 영상으로 제작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한 사항인데 그것도 그렇고, 자치행정과에서 전 주민 또는 다수의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들이 있잖아요. 각 동마다 하는 행사들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구 차원에서 자치행정과가 주관하는 행사, 유명인사 강사도 그렇고, 물론 대상은 통장 대상이지만 온라인으로 한다면 더 많은 주민들이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올해 새로 하시고자 하는 구민운동장에서 하는 전시회 이런 행사 프로그램에서 처음에 사회가 진행을 할 때 다른 모든 행사들은 웬만하면 수어통역사를 기본으로 다 배정을 해서 그 예산을 편성하는데 자치행정과 행사에서는 수어통역비를 보지 못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서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 통장님을 대상으로 하는 2시간짜리 소양교육에는 수어통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작품 전시회 이런 사항들은 굳이 수어통역사가 없어도 가능한 행사인 것 같고, 자원봉사 대축제라고 12월달에 되어 있는데. ○ 김명희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제가 놓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이런 부분도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혹시 수어통역이 필요하면 검토해 볼 사항이고, 저희 부서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 김명희 위원 일단 자치행정과 이후에 문화체육과도 마찬가지이고, 구 타이틀을 걸고 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필수라고 생각하시고 예산에 매년 반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어제 다른 부서 할 때도 보니까 기준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감사담당관이나 홍보담당관에서는 10년 전 수당표를 기준으로 했는데 수어통역센터에 보면 최근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기준표에 관공서는 1시간당 10만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잡아놓은 것을 보면 10년 전 강연세미나 통역 7만원 기준으로 7만원을 잡기도 하고, 어느 부서는 10만원을 잡기도 했는데 그 기준을 통일하셔서 꼭 반영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희 위원 문화관광체육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사전에 과장님한테 미리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내년에 우리 구청에서는 우이구곡을 비롯한 관광사업에 상당히 많은 역량과 공을 들이고자 하는 기조인 것 같습니다. 그 일환으로 ‘인체인식형 키오스크 구매’ 1식에 4,900만원 잡혔는데 제가 워낙 생소하기도 해서 찾아보니까 스크린 인치별로 40인치부터 65인치까지 크기별로 금액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시중가 인터넷에서 검색한 가격으로 기계만 놓고 보면 저가는 120만원부터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까지 있는데 그 안에 우리 강북구에 대한 스토리를 넣는 소프트웨어를 담아야 되는데 이것까지 총 하면 4,900만원으로 그냥 덩그러니 예산안에 한 줄 올려놓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산출내역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227쪽에 말씀주신 것이 사업설명서 118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김명희 위원 맞습니다. 거기도 제가 사전에 보니까 4,900만원으로 하고 세부내역은 없어요. 11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4,900만원에 몇 개인지 그 세부내역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 지금부터 설명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140만원이 잡혀 있는데 20만원×7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걱정하신 부분, 만약에 이준 열사이라고 하면 이준 열사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넣을 것인지를 자문 받는 그 돈이 사무관리비이고, 그 다음에 4,9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저희가 죄송한 부분이 4,900만원 이렇게 하지 말고 내역을 좀더 구체적으로 적었으면 좋았을 텐데 설명을 제가 지금드리면 키오스크 사이즈를 말씀하셨는데 55인치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 김명희 위원 인터넷가는 210만원이더라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 그 다음에 디지털 포토존 시스템은 라인센스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라이센스 구매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맞게 콘텐츠를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콘텐츠 제작비가 있고 설치비용이 포함된 것이 4,900만원입니다. ○ 김명희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것인데 이렇게 4,900만원으로 한 줄로 넣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더군다나 시비사업이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 좀더 주의해서 다음에는 예산 편성시에 자세히 넣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희 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올해 코로나 상황에 이것을 설치할 수 있을지도 물음표이고, 설비를 다 할 수 있을지도 물음표인 것이에요. 몇 대가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강북구는 7명 것을 한다면 그분들의 묘소가 있는, 또는 그분들의 스토리가 있는 북한산 언저리, 지금 독립운동가들의 묘소도 보존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묘역 앞에다가 세워놓을 것인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역사에 세워놓을 것인지, 총 몇 개를 어느 위치에 어떻게 세울 것인지, 만약에 산속에 세워놓는다면 전기시설도 또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설명을 들어도 이 사업이 전혀 머리 속에 안 들어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면 설치장소는 근현대사기념관 앞에 한 군데이고, 여러 군데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한식을 설치하고 말씀드린 모든 콘텐츠를 넣는 것이고, 자문 7분은 7분을 넣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 전체 기획한 내용에 대한 역사적인 자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7분께 자문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7개가 아니고요.
저희가 16인인데, 광복군 포함해서 그 한 분 빼고 15기에 대한 그 내용을 넣는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왜 코로나시대에도 필요하고 코로나 이후에도 필요하느냐 하면 언택트 관광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키오스크는 그 앞에 가서 정보를 누르면 문자나, 많이 발전해 봐야 말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좀더 탐방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이준 열사가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하러 갔을 때의 그런 콘텐츠를 찾아서 저나 가족이나 그 카메라 앞에 서면, 사진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것이에요.
그 사진에 세 분이 나오세요. 그러면 저와 엄마가 같이 갔으면 저희 얼굴을 인식해서 그 사진에 이준 열사와 저희가 함께 있게 되는, 예를 들은 그런 식으로 하나가 콘텐츠가 되는 키오스크입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진을 메일이나 문자로 받아서 요즘 친구들이 좋아하는 인스타나 SNS에 올릴 수 있는 거기까지 연계가 되고, 그러면서 옆에 자막에는 이준 열사는 어떤 분이고 헤이그 만국평화조약은 어떤 것이고 이런 역사적인 지식, 재미와 기념되는 것과 그런 것을 같이 하게 하는 사업이라고. ○ 김명희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4,900만원짜리는 키오스크 여러 대가 아니고 한 대라는 것이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 예. ○ 김명희 위원 한 대이고, 그 한 대 안에 15분의 광복군의 스토리와 역사적인 사실을 넣어서 그것을 근현대사기념관 실내에다가 비치하겠다는 것이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근현대사 앞이고요. ○ 김명희 위원 야외에?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 예, 비가림막까지 다 포함하는 것인데 이것을 하게 되면 구체적인 것은 상의를 해 봐야 되고 옥외에다가 설치할 것입니다. ○ 김명희 위원 여러 대로 나누어서 설치되는지 이것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확인이 됐고요.
그러면 이 4,900만원과 관련된 세부내역 지금 말씀하신 것을 좀더 서류로 해서 예산심의 전에 제출을 해 주세요. 그리고 밑에 보면 근현대사기념관 시설보수공사 5,000만원은 무슨 공사입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현대사기념관 건축한 지가 오래돼서 가서 보시면 외부에 난간을 연결하는 나선형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에 문제가 있어서 그 계단 공사하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1층에 들어가서 보시면 전시된 것 중에 의열단 상단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잘못하면 전시물이 훼손될 수 있어서 그 부분 공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기실하고 기계실에 방수공사를 해야 돼서 시설안전과 관련된 누수·방수 그런 쪽 공사입니다. ○ 김명희 위원 이것도 세부내역을 넣어주시고, 1식으로 5,000만원 시설보수공사 민간위탁, 물론 민간위탁기관이니까 민간위탁으로 다 들어가지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 앞으로 사업설명서 작성할 때 좀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 김명희 위원 이 두 가지 다 내년에 꼭 하지 않으면 큰일 날 일은 아닌 것이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근현대사기념관 같은 경우는 전기실이 훼손되고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요. 앞서 질의 주셨던 키오스크 이것도 우이동 관광자원 내년에 개발되는 것과 발맞추어서 같이 기획하고 있는 사업이라 꼭 필요합니다. ○ 김명희 위원 오히려 우이구곡이 가시적으로 개발이 돼서 눈에 보일 때, 더군다나 이것은 전자기기라 그전까지는 스토리를 발굴하고 그때 설치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아직 우이구곡이 눈에 띄게 정비되기 전인데 소프트웨어부터 들어온다고 하니까 시급성에서 저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구곡도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설치위치도 4·19 근현대사기념관 앞이고요. 결국은 행정구역으로는 우이동이기는 한데 그쪽에 관광자원 개발과 맞물린 사업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 질의 있습니다. 243쪽 ‘강북구 역사 골든벨 개최’ 2,000만원은 TV에서 하는 학교 찾아다니면서 도전 골든벨 하는 것을 강북구 버전으로 한다는 것 같은데 이것도 사업취지 자체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와중에 꼭 해야 하는 사업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고혜숙 교육지원과장 고혜숙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달에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때 못하면 10월달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명희 위원 4월에는 현실적으로 계속 말씀드린 이유로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내년 하반기에 하게 되면 추경으로 해도 되는 것이잖아요?
꼭 해야 된다면. ○교육지원과장 고혜숙 추경까지. ○ 김명희 위원 어차피 전반적으로 상황을 보면 내년에는 아마도 상반기 코로나 상황의 변동에 따라서 추경이 상당히 변동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이것도 코로나 변수를 지켜봐야 한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수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85쪽 질의드린 것 답변 준비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자치행정과장 이택모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자원봉사자들한테 교육시키는 강사가 우리 관내 대학 성신여대와 서울사이버대학에 있는 관련분야에 전문강사를 섭외하는데, 사실 강사요금 10만원 정도 책정을 해 놨는데 사실 재능기부 수준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횟수가 줄어들 것 같아서 횟수를 조정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 이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감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서 일률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각 동장님, 그 다음에 부설기관의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상임이사님, 팀장님, 문화재단 이사님은 업무추진비를 얼마씩 받고 있나 그것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상연 행정관리국장 조상연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가 330만원 정도 되고요. 공단 물어보시는데 공단 같은 경우는 960만원. ○ 이상수 위원 공단이요?
공단 이사장님이 960만원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조상연 예,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재단 물어보셨나요?
재단 관계는 6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수 위원 우리 과장님들은 얼마이지요? ○행정관리국장 조상연 과장님들은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수 위원 과장님들 없어요? ○행정관리국장 조상연 예. ○ 이상수 위원 과장님 없으면 팀장님도 없네요? ○행정관리국장 조상연 예,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 각 부서별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수준입니다. ○ 이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다른 데는 잘 모르시니까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이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임 위원 안녕하세요.
김미임위원입니다. 이택모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제가 건의사항으로 드릴 말씀인데요.
우리 동 복지행정 현황에 대해서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동 주민들 우리가 복지 관련된 예산을 주고 있잖아요. 관련된 정보나 문자라든가 그런 것을 보낼 때 연령이나 장애 유형에 맞는 연락방법, 소통할 수 있는 방식이 되고 있는지, 또 소외되는 대상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자치행정과장 이택모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연락하는 방법과 소통하는 방식이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문자로라도 알려드리고 찾아가서 대면으로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해 드리고 하는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사실 복지정책과와 생활보장과에서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그동안 파악을 해 봤더니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미임 위원 개인적인 사례를 들자면 농아인 대상자를 우리가 대응할 때, 수어통역을 인지할 수 있는 활용여부와 관련된 것인데 청각장애인에게 우리가 음성연락으로 전화하면 받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전화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서비스 혜택이나 정보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겠더라고요.
또 문자를 받아도 활자에 익숙하지 않은 농아인도 있을 수 있어서 내용파악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의견을 묻는 문자도 바로 답장할 수 없는 유선번호로 발송이 되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하다. 그리고 또 가정방문을 할 때에도 대상자가 농아인인지, 아니면 어떤 장애인지를 떠나서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정해지지 않고 방문하다 보니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선사항을 요청하면 주민센터 내에 유선 전화번호로 문자발신이 가능한 시스템도 있지만 우리가 농아인 같은 경우는 전화를 받지 못하니까, 그리고 문자는 받았지만 또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랬을 때 업무용 핸드폰을 통해서 문자를 우리가 발신을 한다면, 또 그분이 문자를 할 수 있게끔 업무용 폰을 하나 각 동별로 준비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요. 그 다음에 복지정보시스템에 장애유형을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대상자별 맞춤대응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해당부서인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와 같이 협의해서 위원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김미임 위원 44쪽 ‘동 행정 실적심사’에서 최우수동이 있는데 확정이 된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행정 실적심사는 매년 12월달에 발표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는 수합하고 있고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 김미임 위원 아직 안된 것 같아서 여쭈어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그렇습니다. ○ 김미임 위원 아까 동료위원 분들이 다 하셔서 자치행정과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옥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96쪽 ‘4·19혁명 국민문화제’와 관련된 사항에 추진일정을 보면 매년 행사를 하고 끝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평가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하고 있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결과 보고하고 있습니다. ○ 김미임 위원 평가할 때 평가단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민간인도 같이 참여를 하나요, 아니면 우리 집행부가 참여를 하는지 그 평가구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19국민문화제는 4·19혁명국민문화제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있고, 거기 구성은 4·19공법 3개 단체인 4·19공로자회, 민주화혁명회, 유족회 이렇게 3개 단체하고 강북구청에서 추천한 외부위원 네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주요 의사결정을 하시고 저희가 결과보고도 그 위원회에다가 드려서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미임 위원 4·19혁명 행사에 관계된 위원분들만 참석해서 평가를 하네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19혁명에 관련되신 그런 단체가 3개이고 구청 추천위원이 네 분 계셔서. ○ 김미임 위원 구청 추천위원 네 분은 민간인 신분이신지?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인이십니다. ○ 김미임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쪽 행사를 하게 되면 민간 구민들도 그 행사에 대해서 보고 느낀 것도 여론을 수렴해서 같이 평가를 해서 다음 연도에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개선방안을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여쭈어봤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 알겠습니다. ○ 김미임 위원 121쪽에 ‘강북구 관광명소 홍보’가 있는데 사업내용으로 “우리구 역사인물에 대한 홍보물 제작·배부”해서 관내중학교 대상이 있어요.
관내 홍보물 제작·배부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여쭈어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물 제작하는 것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관광안내지도를 해서 배부하는 것과 그 다음에 역사인물 알리기 홍보물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에 중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우리 지역과 관련된 역사인물을 모아서 학생들이 지역에 대한 애향심도 높이고 역사에 대한 인식도 깊어지게 학교 학생들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 김미임 위원 책자나 활자를 이용해서 배부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 죄송합니다.
책자나 활자? ○ 김미임 위원 책자, 홍보물 이렇게 해서.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 해마다 조금씩 버전이 바뀔 때도 있고 계속할 때도 있는데 지금은 만화 애니메이션 시스템으로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 김미임 위원 저는 책자를 배부해서 발행하는 방법도 좋지만 요즘 학생들은 활자를 잘 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많이 하는 SNS, 유튜브, 넷북 등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극 검토해 보세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 예, 깊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 김미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혜숙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5쪽 ‘나비 한살이 생태체험학습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강북구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이들이 체험학습으로 갈만한 장소가 없어요. 인근에 있는 노원구나 멀리 있는 송파구나 우리 관내에 있는 아동, 유아들이 멀리 타구로 체험학습을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관내에도 이런 체험학습장을 신설해서 우리구에서 우리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의견 드립니다.
심도 깊은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고혜숙 교육지원과장 고혜숙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정책사항이라서 그것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 김미임 위원 그 다음에 166쪽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산출내역에 보면 “협약서 공증료”라고 해서 10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바뀌어서 협약서 공증은 진정성의 효력만 있을 뿐 그 자체로 특별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협약서를 굳이 해야 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굳이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조례, 우리가 8일날 허광행의원님께서 조례를 다시 개정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고혜숙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준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승목 위원 서승목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기금에 대해 여쭈어보겠습니다.
새마을회관건립기금 그때 행감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재원자체가 내년 1월 1일자로 일반회계로 들어오게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자치행정과장 이택모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책자에 보면 6,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서 비품구매 3,000만원 제외하고, 그 다음에 42만원 제외하고 3,189만 4,000원은 내년도 우리구 재원으로 불용되는 사항입니다. ○ 서승목 위원 이 재원에 대한 사용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그것은 우리 재원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2022년 예산 편성할 때 필요한 예산으로 쓰게 됩니다. ○ 서승목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서 60쪽을 보시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이 있는데 겨울방학, 여름방학 두 번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 방학때만 하는 것은 재학생들한테 기회를 주려고 하시는 것 같고, 휴학생들은 학기 중에도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승목 위원 휴학생들은 꼭 방학시즌이 아니고 학기 중이더라도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그렇습니다. ○ 서승목 위원 그래서 이것을 굳이 몰아서 여름하고 겨울에 그때만 반짝 일이 많은 것도 아니라고 보여지고, 인원 배분을 나누셔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물론 많이 할 필요는 있는데 학기 중에도 일정정도 휴학생들을 위한 아르바이트 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요.
보면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어쩔 수 없이 하려고 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우리가 늘 일이야 사실 하려면 1년 내내 일이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가령 예를 들면 140명인데 1월, 7월은 20명 정도로 하고 나머지 인원들을 월에 10명씩 배분을 해서 아무래도 1년 내내 균등하게 배치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은 일정 프로테이지를 주고 나머지 부분에 매월은 힘들겠지만 반기별로 한 번씩 더 한다든가 해서 휴학생은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비율도 검토해 보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 서승목 위원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어쨌든 우리 직원분들하고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양도 제한되어 있을 것이라고, 일반적인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무는 사실 못할 것이고 어느 정도 업무 선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분들이 단순히 그냥 복사작업, 서류정리 이 정도만 하는 것인지, 그 외에 행정보조업무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권한을 알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대학생 아르바이트 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에 각 부서에 수요인원 파악을 하고 업무량, 어떤 업무를 시킬 것인지를 파악하는데 대부분 각 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정보나 주요업무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접하기 곤란하고 거의 우리 직원들에 대한 보조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승목 위원 어쨌든 저는 취지는 매우 좋다고 보고, 특히 대학생 시절에 구청, 동주민센터 업무를 접하면서 공직자로서의 꿈도 충분히 꿀 수 있는 계기라고 보여지거든요.
업무를 너무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배제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직업체험 정도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방학 외에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업무를 어떤 것을 분담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서승목 위원 61쪽, 일단 요일제는 지금 없어졌는데 마일리지제는 계속 되고 있나 봅니다. 혹시 가시적인 실적들이 있는 것인가요?
참여하고 있다, 아니면 자동차들 이용률이 줄었다는 가시적인 결과물을 보고 싶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승용차요일제는 작년 9월 1일자로 폐지가 됐고요.
승용차 마일리지제도는 변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누계가 금년도 10월 31일까지 1,505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 서승목 위원 연간 실적은 혹시 알 수 없나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알겠습니다.
다시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승용차 마일리지 추진실적이 승용차 마일리지제가 2017년부터 승용차요일제와 병행해서 시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누적대수는 4,980대입니다. 우리 강북구의 대상차량은 6만 3,035대입니다. 그 중에서 4,980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 서승목 위원 실적이 높지는 않네요?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사실 말씀드린 대로 요일제에서 마일리지제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돼서 꾸준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승목 위원 아무래도 요즘 환경문제가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신경이 쓰이기는 한데, 아시겠지만 자동차 보험사들에서도 이것을 많이 해요.
실제로 보험금 인하나 그런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하시는 것도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 서승목 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승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116쪽 ‘청자 가마터 체험장 조성사업’인데 지금 우이동 가족캠핑장 안에 설치하기로 한 것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캠핑장이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을 할 이유가 적지 않나 싶은데, 사실 비용도 적잖이 들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파악한 것으로는 지금 캠핑장은 공사가 완료된 것이고요. 늦어지는 것이 아니고 공사가 완료됐고 원래 시범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시범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 서승목 위원 거기 추가 땅 매입이 잘 안 된다고 제가 들었었는데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 제가 공원녹지과에 어제 확인한 사항이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캠핑장이 장기계획이 있습니다. 1차는 지금 공사한 구간, 제가 완료됐다고 말씀드린 그 구간은 코로나가 끝나면 시범운영도 가능하고 수탁 맡겨서 운영도 가능한 부분이고요. 2차 부분은 저희가 가다보면 꼬인 지형이 파악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안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다 생각났는데 위원님께서 주신 매입에 문제 있다는 그 부분은 이미 매입은 된 것인데 명도소송, 그 사람이 나는 집을 안 비워주겠다고 해서 명도소송 중이고 그것도 12월초 이번 의회 중에 정리가 될 것이고, 올 연말 아니면 소유권 1차 부지에 대해서는 다 정리되는 부분입니다. ○ 서승목 위원 가마터가 조성되는 1차 부분은 완료됐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 예. ○ 서승목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18쪽인데요. 옆에 김명희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키오스크 관련해서 저는 돈도 많이 들고, 설명을 듣다보면 인체인식형 키오스크라는 것에 사진 이런 부분은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단순히 설명하는 부분, 일종의 문화해설사 역할을 하는 부분이 아닌 것이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것을 듣고서 뭐라고 표현해야 이 기기가 가진 것을 잘 이해하실 수 있나 엄청 고민하다가 저희가 생각해 낸 말이 인체인식형 키오스크인데,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키오스크는 눌러서 수동적인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정독해야만 인식할 수 있는 것인데 키오스크에 카메라가 인식되고 인체까지 다 인식이 돼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이것이 고궁이라고 생각하면 그때 내가 임금과 왕비이다, 그러면 부부가 임금·왕비 얼굴로 돼서 그것을 기록할 수 있고. ○ 서승목 위원 가상스튜디오를 만들어준다는 것이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 예, 그리고 옆에는 그때 당시 임금이 누구이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역사자료 정보나 지역에 대한 특성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그런 키오스크입니다. ○ 서승목 위원 사진은 사진대로 찍을 수 있고 정보는 정보대로 할 수 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 예. ○ 서승목 위원 저는 사실 키오스크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구에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데 관광지를 가보면 QR코드를 활용해서 해설을 해 주는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QR코드 해설에 대해서는 상황 인식하고 있습니다. ○ 서승목 위원 저희구는 혹시 아직 없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니고 제가 몇 쪽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QR코드를 인식해서 체험 겸 걸으면서 관광지 정보 그런 것을 하는 것도 기획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 서승목 위원 특히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 보니까 AR서비스까지 해서 핸드폰으로 관광지를 하면 거기에 뭐가 나오고 이런 서비스들을 많이 개발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보다는 차라리 그런 쪽 사업을 좀더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예를 들면 우리 강북구에 광복군 묘도 있는데 거기 가서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개발들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주신 좋은 아이디어인 QR코드, AR 이런 활용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일정부분은 반영해서 해 나가는 부분이고요.
지금 질의 주신 이 키오스크는 성격이 다른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서승목 위원 알겠습니다. 120쪽에 근현대사기념관에 대해서도 김명희위원님이 하셨는데, 먼저 질의하시면서 듣다보니까 납득이 안 되는 것이 건물이 2016년도에 개관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벌써 누수가 생긴다면 이 건축자체에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축 준공이 2015년으로 알고 있고 하자기간이 있는데, 저희가 문제되는 것이 방수인데 방수 같은 경우는 이미 2018년에 하자 법적기간이 종료됐던 부분입니다. ○ 서승목 위원 2016년이나 2015년이나 연수로 5년밖에 안 됐는데,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것은 알겠어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은지 5년 밖에 안된 건물에 벌써 이런 하자가 생겨서 시설보수를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사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법적인 기간은 끝났지만 실질적으로 1년 정도 더 연장해서 하자보수를 계속 받았던 부분이기도 하고 건축과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많이 협의했던 부분이고 또 이행한 부분도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외부 나선형 계단이나 의열단 있는 부분 보수를 해야 돼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 서승목 위원 누수이면 안에 소장품들이나 내부시설이 망가지니까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은 지 5년 반에 안된 건물을 그것도 5,000만원을 들여서 시설보수를 한다는 것이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 서승목 위원 128쪽 ‘생활체육활동 지원’인데 그간 체육회가 반성도 하시고 잘 하시려고 노력하는 것은 알겠고, 어쨌든 저희가 작년에는 기간제근로자를 둬서 자체 운영하는 것을 해 보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 것도 못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올해 다시 올라와서 이것을 해 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예산에 구에서 기간제를 채용해서 체육회에서 단위연합회 행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닌 구청 주관으로 해 보자 그런 의견으로 편성을 했던 것인데 저희가 1년 정도 지나면서 체육회를 대해 보면서 체육회도 변화한 부분이 있고, 더 큰 것은 체육회가 어떤 역량을 갖고 있고 얼마만큼 발전했는지는 이분들이 직접 해 봐야 검증이 되는 부분이지 그것을 본인들이 집행을 안한 상태에서는 얼마만큼 역량이 강화되고 보조금 집행을 어느 정도 잘 하는지 갈음이 사실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 ○ 서승목 위원 과장님,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네요. 그 전에는 다 반성하고 잘하고 있다고 저한테 대답하셨는데 이제는 또 일을 안 시켜서 확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답변이 모호한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 말은 체육회가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이 기간제 인건비를 편성한 부분은 단위연합회에서 하는 협회장기 또는 구청장기에 대한 예산 때문에 운영비도 연계되는 부분인데 그 행사들을 어느 역량으로 하시는지를 기회도 드리고 검증도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 서승목 위원 제가 체육회 때문에 정말 지칩니다.
제가 지쳐요. 알겠습니다. 130쪽, 131쪽 ‘생활체육교실’인데 131쪽은 제가 알기로는 해당 종목을 하는 동호회에서 일정정도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131쪽은 동 생활체육교실인데 이 운영 등 시스템이 저희가 동에다가 예산을 교부해 드리면 동주민센터에서 각자 주민들이 원하는 종목을 선택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 서승목 위원 보통 해당 동 있는 클럽이나 동호회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알겠고요.
구 생활체육교실은 아직 정확한 개념이 없어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생활체육교실은 보통 수강하시는 분들이 동 단위하고 저희는 구 단위로 모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 방학때 그것에 맞추어서 학생들 볼링이나 수영 등 그 시기만 배울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구 생활체육교실은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서승목 위원 약간 특화된 것이네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 예. ○ 서승목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것은 한숨에 가야 될 것 같은데 134쪽, 135쪽 그리고 140쪽,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우리 청장님께서 산악문화제에 중점을 많이 두시는 것 같고 북한산 둘레길도 있다보니까 한마음 걷기대회, 이번에 새로 문을 열게 된 국제인공암벽장 운영과 관련해서 일단 말씀드리면 이 3가지를 한 데 묶어서 큰 행사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특히 한마음 구민 걷기대회 같은 경우는 우이령길로 잡혀 있는데 10월로 되어 있고, 산악문화제 9월, 그리고 산악문화제 중에 하는 클라이밍 대회가 있는데 시기를 일정정도 조율해서 한 호흡으로 갈 수 있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추어 걷기를 하는 일반주민들부터 시작해서 클라이밍 하는 프로들까지 산악문화를 즐기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사비도 일정정도 묶어서 하면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 이 부분은 지금 답변드려도 될까요? ○ 서승목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산악문화제와 인공암벽장 대회는 저희가 예산은 분리되어 있지만 1,000만원 인공암벽장 적게 잡은 이유도 같이 개최하려고 해서 시너지효과를 내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한마음걷기대회는 우이령 개방과 연계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코로나의 흐름이나 내년 구 전체 행사일정을 보고 말씀대로 같이 갈 부분이 있으면 같이 가고, 상반기에 먼저 개최하는 것도 많이 중점을 둬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승목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교육지원과장님, 자료라기보다는 어쨌든 저희구에서 강북U-도서관 무인도서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 꾸준히 추가 증설 요구들이 제 지역구만 해도 솔샘역도 있고 그 외에도 요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에 추가로 더 설치할 수 장소들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교육지원과장 고혜숙 지금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서승목 위원 예, 구 전체로 봤을 때. ○교육지원과장 고혜숙 그런데 저희가 지금 도서관이 타 구에 비해서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U-도서관을 너무 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도서관의 가치가 하락하고 그것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지금 현재 솔샘역 같은 경우 원하는 민원이 많으니까 거기에 2대 정도 증설하는 것이 맞고, 미아사거리역 같은 경우는 오래 돼서 교체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서승목 위원 지금 삼각산동만 어린이도서관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혹시 확대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교육지원과장 고혜숙 삼각산 도서관 그 앞에요? ○ 서승목 위원 지금 삼각산동에 어린이도서관이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고혜숙 예, 있습니다. ○ 서승목 위원 특히 번3동 같은 경우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지금 삼양동쪽도 재개발되면서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린이들의 도서에 대한 요구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혹시 추가 설치계획이 있으신지요? ○교육지원과장 고혜숙 아직 거기까지는 없습니다. ○ 서승목 위원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서승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희 위원 민원여권과에 짧은 질의드리겠습니다. 237쪽에 공공운영비에서 등기우편요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2배 늘었어요.
전년도에는 2,000건 잡아서 5,400만원인데 내년에는 1억원이 넘게 편성됐는데 아무리 코로나라도 해도 민원여권과에서 코로나 없을 때 등기로 안 보내던 우편이 코로나가 생겨서 등기로 가는 케이스가 이렇게 2배 정도 늘어나는 사유가 무엇이지요? ○민원여권과장 김시현 민원여권과장 김시현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우편물에 대한 관리는 본청에서 환경과, 세무1·2과, 주차관리과, 교통행정과 이렇게 5개 과를 제외한 모든 과에 대한 우편물의 관리와 그 요금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본예산과 대비해서 이렇지 코로나로 인해서 전년대비 건수는 20%, 집행액이 55%가 증가됐습니다. ○ 김명희 위원 그러면 맞네요.
늘상 세금문제나 주차딱지나 교통은 각자 과에서 해결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여기에서 잡힌다는 것이지요? ○민원여권과장 김시현 그렇습니다. ○ 김명희 위원 그러면 두 배가 늘어날 이유가 됩니다.
다음으로 239쪽에 통합증명발급기 2대 올해 더 구매하고 작년에 아마 동주민센터와 해서 많이 늘렸을 것이에요. 올해 남은 것 2개 하는 것 같은데 설치장소하고, 건설기계조정면허발급기는 특수면허인 것 같은데 비용도 크고, 이것 한 대는 구청사에 설치되는지요? 두 개 설치장소를 알려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김시현 무인민원발급기는 올해 2대가 설치됐고요. 2020년도에 강북웰빙스포츠센터에 하나 설치가 됐고, 법인등기와 인감용 떼는 무인민원발급기가 민원여권과 안에 하나가 설치돼서 두 대가 설치가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민센터에 설치가 되는 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해서 그쪽에서 설치가 된 것입니다. ○ 김명희 위원 과가 나누어져서, 동은 자치행정과 예산이 잡혔던 것 같아요. ○민원여권과장 김시현 그렇습니다. ○ 김명희 위원 이 2대는 내년에 어디에 갑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시현 건설기계요? ○ 김명희 위원 아니요, 800만원짜리 2개 통합증명발급기. ○민원여권과장 김시현 통합증명발급기는 통합민원창구가 있는데 거기에 두 대가 설치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각종 등·초본이나 이런 증명서가 나오면 그 증명서에 소인이 찍히고 편철심까지 해서 프린트 식으로 나오는 증명기입니다. 2013년도에 구매해서 현재 두 대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5년인데 지났고, 또 오래 되다보니까 연간 발급건수가 통합민원이 8만 4,000건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노후화되는 바람에 자꾸 걸리고 해서 이번에 두 대를 없애고 두 대를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 김명희 위원 그것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통합증명발급기 기계가 여기저기 늘어나는데 교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 더 추가로 설치하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려고요. 이것은 민원여권과에 있는 노후화된 것을 교체한다는 것이지요? ○민원여권과장 김시현 그렇습니다. ○ 김명희 위원 밑에 건설기계면허발급기도 교체인가요, 아니면 새로 이런 기기가 나와서 전용으로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시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이 개정됐어요. 건설기계 기존의 조정사 면허증이 옛날의 주민등록증처럼 종이로 돼서 그 앞에 코팅지로 되어 있는 식으로 되어 있다가, 현재 플라스틱으로 주민등록증이 되어 있잖아요. 그 재질로 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 한 대를 새롭게 구매하는 것입니다. ○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구청에 있는 것이고요? ○민원여권과장 김시현 그렇습니다. ○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행정지원과장님께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모바일공무원증 발급 언제부터 가능하지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행정지원과장 안승길입니다. 김영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계획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는 플라스틱 형태로 해서 발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예산은 여기 세워져 있는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죄송합니다.
내년 3월쯤에 행안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부터 발급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영준 내년 3월부터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예. ○위원장 김영준 자치행정과장님, 사업설명서 46쪽을 보시면 통장님들 신분증 발급예산 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자치행정과장 이택모입니다.
김영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영준 통장님 신분증도 모바일로 하실 수는 없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통장님 신분증 모바일 건에 대해서는 통장님 관련되어 있는 신분증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위원장 김영준 지침이 내려와요?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예, 통일된 규격이 있는데 거기에서 뭔가 내려와야 시행이 가능한데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행안부 지침이 내려와야지만 우리구에서도 하실 수가 있는 것이다?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규격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사업예산안 184쪽 ‘공공운영비’ 중에서 휴대폰요금이 6만원, 16대가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행정지원과장 안승길입니다.
휴대폰요금 잡혀 있는 것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휴대폰인데요.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아니면 당직실 이렇게 공공용으로 지급하는 핸드폰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핸드폰요금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휴대폰요금 16대가 그 요금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사용하시는 분들이 구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신지?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현장에서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대표적으로는 청장님도 공공용 핸드폰을 사용하시고 당직실에도 있고, 구체적으로 필요하시다고 하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밑에 보면 전 직원 힐링교육에서 이것이 틀려요. 이것은 어떤 차이점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가요? ○위원장 김영준 185쪽 직원 힐링교육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신규사업.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 직원 힐링교육에 9,516만원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같은 사항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예. ○위원장 김영준 6만원씩 1,586명하고 그 밑에 9만원씩 60명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그것은 친절교육 관련해서 60명 교육하는 것으로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그러면 틀린 사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같이 힐링으로 쓰여 있어서요.
이분들은 또 다른.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위에 있는 1,586명은 전 직원에 대한 사항이고, 60명은 일부직원들을 뽑아서 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영준 그렇게 하신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서승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승목 위원 제가 깜빡하고 하나를 빼먹어서요.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때 이정식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한번 하셨었는데 강북 리틀야구단 있잖아요. 그 예산을 그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책자에는 따로 없거든요. 어떻게 그 예산을 조달하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엘리트체육에 들어 있고요. 아마 사업명이 국민생활생활진흥인가 그럴 텐데요, 잠깐만 제가 페이지 찾아드리겠습니다.
구 체육진흥발전사업이고 페이지 수로는 138쪽입니다. 여기 보면 증감부분에 200만원 증 됐잖아요. 이 증된 부분이 엘리트체육 야구 그것입니다. ○ 서승목 위원 리틀야구단 외에 비슷한 단체가 더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부와는 좀 다른 것인데 학교운동부가 아닌 엘리트체육으로는 따로 파악하는 것은 없습니다. ○ 서승목 위원 태권도시범단 같은 것 있지 않나요? 그것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거기도 비슷한 성격의 단체 아닌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태권도시범단을 운영하고 싶다 이런 민원은 들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소액의 지원금을 줘서 사기를 북돋아줬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규모는 아니어서 이것과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 서승목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엘리트체육 쪽으로 예산지원은 리틀야구단을 한다는 얘기이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 예. ○ 서승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식 위원 깜박했네요.
기획재정국 소관이라서요.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많이 했느냐 하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유기동물 보호관리를 여러 가지를 해요. 반려동물, 박람회,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일자리경제과 유통지도팀에서 한다 말이지요.
이것을 팀을 하나 새로 만들어 달라 그 건의를 많이 했는데, 어차피 조직개편은 행정관리국에서 하시는 것이니까. 국장님, 얘기 많이 들으셨지요? 청소년과로 청년지원팀 보내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의견을 주셨는데, 결정적으로 조직개편은 행정관리국에서 하셔야 되니까 잊지 마시라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상연 행정관리국장 조상연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조직인력이나 모든 면을 더 컨트롤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청소년과로 간다, 어디로 간다, 검토를 해야 되니까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 이정식 위원 심도 있게 검토하시는데 말 나온 김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건축과에 광고물팀 있잖아요. 옛날에는 디자인건축과라고 해서 그것이 거기로 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건설관리과에서 적치물 단속도 하면서 그것은 거기로 가야 된다고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신 부분들은 모아서 조직 개편할 필요가 있다. ○행정관리국장 조상연 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 이정식 위원 국장님 말고 행정지원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장님은 당사자이니까 말씀 못 드리겠고 공로연수 올해 들어가시는 서기관, 사무관님들 계시잖아요.
국가재난이지만 코로나19 때문에 혜택을 못 보고 있는데 내년에도 공무원 신분을 갖고 계시니까, 30년 이상 공직에서 고생하신 분들이니까 내년에는 그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행정지원과장 안승길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이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과 과장님들, 아침부터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영준 김미임 김명희 서승목 이상수 이정식 ○출석공무원 (7인) 행정관리국장 조상연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 민원여권과장 김시현 교육지원과장 고혜숙 정보화지원과장 정진숙 ○출석의회사무국직원 (4인) 전문위원 정재신 회의록담당 조정옥 의사담당 최은령 의사담당 김명조 【첨부】 ㅇ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 행정관리국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