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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구본승 의원 발언

240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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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것은 여기에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난번에 공원녹지과 예산에 보니까 우이동캠핑장 앞쪽에도 LED로 무슨 화단 같은 것을 조성하는 것도 스마트시티 용역에서 나왔던 목록을, 누가 선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선정이 돼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과장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실제 스마트시티가 이렇게 적용될 줄은 상당히 암울합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99쪽에 강북구민 자전거보험, 일단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두 가지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금처럼 보험회사에 맡겼을 때에 업무처리과정이라든지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노력이나 이런 것을 우리구의 행정력으로 그것을 맡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하나와 그리고 조례상에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관계법령이나 이런 것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가 충족된다고 판단된다면 보험방식 말고 직접 지급방식도 조사지급 방식도 충분히 우리가 검토해볼만한 사안이라는 이런 의견을 제시했고 내년 4월 그전에 재계약을 하겠네요? 그 전까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올해 연내로 검토해 주세요.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조례도 개정할 것이고 보험방식이 아닌 직접 지급방식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떠신가요?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