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김은수 의원 발언
이형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진행방법은 두 분 의원께서 먼저 질문을 하시고 계속해서 해당 실·과·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은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오늘 비가 많이 내리는데 여기오신 모든 분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은수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3일차로 고생하시는 존경하는 이형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있었던 예천장터 농산물 대축제 등 많은 축제를 준비하고 성공적으로 치룬 김학동 군수님과 장창호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오신 여러분께도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4년간 7대 의정활동 시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지만 아쉬움이 많았고 다시 8대 의정활동을 시작하니 더 잘하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군민들의 요구사항은 적극 수용하고 군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군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지역축제 전반에 대한 평가용역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예천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과장님께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이형식의장
예, 김은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동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의원
비가 촉촉이 오네요. 안녕하십니까? 조동인 의원입니다. 오늘 의정활동 중 처음으로 군정질문을 하는 만큼 설레고 기쁜 마음이며 존경하는 이형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라서 더욱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 장창호 부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님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오신 여러분께도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법무부와 교육부에서 34년을 보낸 저로서는 4개월의 의정활동은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군민들의 생생한 이야기와 삶의 고충을 옆에서 듣고 보면서 군의원의 역할은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고 아픈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더 열심히 뛰어야 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께 세원관리 및 체납세 징수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천연기념물 제294호 석송령 관리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방지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곤충연구소장님께 곤충연구소 운영 현황 및 향후 발전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이형식의장
예, 조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헌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김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축제 전반에 대한 평가 용역 계획 및 최근 3년간 개최된 축제 국비, 도비, 군비 지원현황과 홍보비 지급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은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이형식의장
예, 재무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 의원님.
은수
김은수의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답변서에처럼 자생력 없는 축제에 무분별한 양적 팽창방지를 위해서 주민의견도 수렴 한다고 하셨고요. 또 앞으로 내실화를 통해서 경기활성화에 중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참 좋은 답변을 해 주셔서 제가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앞으로 축제평가 용역도 실시하겠다는 의향도 비쳐 주셨는데 제가 축제 집행결과를 봤을 때 경비 중에 광고료가 많은 지출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한 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전체 저희들이 8개 축제를 개최를 하다가 이제 세 개 축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보니까 95억 정도, 3년간 전체적으로 95억 정도고 이 중에서 이제 김은수 의원님이 홍보비 부분이 조금 많다고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이 보니 이제 5억 6000 그 정도면 한 5% 정도 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만 3년간 합해서 홍보비가 5억 6000정도 나갔다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별로 비율은.
은수
김은수의원
예, 실장님은 많지 않다고 판단하신다는 거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축제의 성공을 위해서 모객을 위해서는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부분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물론 그렇죠? 그러나 너무 홍보에만 치중을 한다면 축제 본질을 흐릴 수 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홍보 많이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전국적으로. 그 말씀도 맞는데 동의는 합니다만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축제의 본질은 흐릴 수도 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예천지역에 축제를 사실 2014년도부터 예천군 축제에 관련해서 군정질문을 하면서 16년도부터 이렇게 개선이 되어 왔는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축제 경비에 대해서는 예산이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예산액이 너무 많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료를 받아보았을 때 우리 경북지역만 그런 게 아니고 경북을 벗어난 타 지역에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예천에 축제현황을 봤을 때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을 제가 봤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이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이제 좀 전에 5억 6000정도 들어갔다는 부분은 대체적으로 곤충엑스포에 한 반이 2억 8400이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이제 삼강나루터 축제나 용궁순대 축제 이런 부분에서는 그냥 행사 홍보비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의원님께서 그래도 말씀은 하시니까 홍보비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재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리고 또 참 아쉬운 것이 우리 예천군은 지금까지 큰 축제라 하면 곤충엑스포가 제일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아직까지 고정식 건물이 없다는 게 아쉽습니다. 그러다보니 어쩌면 축제 경비가 타 지역보다 더 많이 지출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보완하겠다는 대책을 세우실 용의가 있으신가?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2020년에 지금 곤충엑스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준비하는 방향이 이제 지적하신대로 건물이 없고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든다, 이렇게 해서 2020년도에 엑스포는 한천이나 공설운동장에서 임시 건물을 짓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곤충연구소에 건물이 지금 2동이 있고 또 주차장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도에는 건물에 대한 그런 예산 투자는 지양을 하고 소프트웨어 적인 관람객이 즐길 수 있는 아마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그러면서 아마 2020년 엑스포는 건물이나 그런 부분을 좀 줄이고 내실 있는 방향으로 또 지적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갈 계획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앞으로는 우리지역에 축제가 정말 축제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지역에 맞는 축제를 통해서 각종 사업 창출도 할 수 있고 경제적 효과도 유발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유도해 주시기를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식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영구 의원님.
영구
강영구의원
예,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15년도 지난번 축제에 용역을 하셨죠, 그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 결과 한천문화축제 16년도에 은붕어 축제를 폐지하셨습니다. 그죠? 참우축제는 규모를 축소하고 그러면 국사골메뚜기 축제, 회룡포 달빛축제, 이러한 축제들을 폐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이제 강영구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축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축제용역을 실시한 배경에는 자치단체마다 무분별한 그 축제가 양산되고 하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 예천군도 축제에 대한 평가용역을 실시해서 과감히 정리할 축제는 정리해보고 앞으로 어떤 축제는 좀 발전시켜 보자 이런 의미에서 축제 용역을 7개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한천문화재라고 그 유등축제를 말합니다. 아마 그 축제는 효과가 좀 없다 그리고 은붕어잡이 축제도 예산서 되는 만큼은 한 1억 예산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가 없다 해서 이제 아쉽게도 취소를 했던 그런 형태입니다. 메뚜기, 국사골 메뚜기잡이 축제는 그것도 그때 용역을 주면서 면단위 하는 행사가 규모도 좀 조잡하고 하니까 축제를 안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시면 일부 축제를 폐지한 이후에 관에서는 집중하여 지속적 발전을 모색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발전된 축제에 대한 것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자치단체마다 이제 축제를 개최하면서 그 순기능으로는 뭐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순 기능이 있습니다만 정부방침도 무분별한 축제를 하지 않기 위해서 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재정투자심사라든지 보조금 심의회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로 축제 신규축제를 가급적 하지 말라는 그런 권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2015년도에 축제용역을 줘서 3개정도를 폐지를 했었는데 저 개인적인 앞으로 축제의 방향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이제 활축제하고 곤충엑스포는 어차피 예천에 대표적인 축제이니까 가지고 가야되고 그 나머지도 순대축제나 농산물 축제, 삼강나루터 축제 이 다섯 개 정도는 사실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강영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은붕어잡이 축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2016년까지 하고 2017년부터는 안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은붕어잡이 축제는 저희들이 한천이 시내에 끼고 있으니까 좋은 자원인데 규모를 그렇게 크게 하지 말더라도 올 봄에 저가 봉화 은붕어, 봉화 은붕어가 아니죠? 봉화 축제에 다녀왔습니다. 상당히 어린이 놀이시설도 있고 그런 걸 해 놓았던데 가능하다면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신고 하신다면 축제를 양산할 필요는 없지만 의견을 모아 주시면 은붕어잡이 축제 정도는 간략하게 가벼운 예산으로 한천에서 뭐 한 번 개최하는 거도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이게 지금 8대에 들어서 의원님들께서도 다시 이 행사에 대한 축제에 대한 용역을 다시 한 번 더 안해야 되겠냐를 얘기가 솔직히 많습니다. 의원님들 간에. 그래서 현재 우리 예천군에서는 개최 되고 있는 축제 대 부분이 경제유발효과를 나타낸다든지 생산적인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이 소비성이 많고 일시적인 행사에 불과하다고 판단됩니다. 그에 기획실장님으로서 우리 예천군 축제가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좀 전에 말씀 드렸지만 활 축제는 김은수 의원님의 질의 때 답변 드렸지만 아마 그런 방향으로 곤충연구소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고 2년 마다 개최되는 활 축제는 사실은 지적대로 소모성, 그러니까 한천 체육공원에서 개최하다보니 이제 텐트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 하고 또 바로 끝나면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번 5회 때도 의원님들이 개최된 내용 중에서 활 축제도 우리 문화체육센터 양궁장에서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하다가 실현을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 소비성 축제에 대한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방법도 의원님들이 고민해 주시고 방향 제시해 주시면 그렇게 나가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삼강나루터 축제나 아니면 용궁순대 축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산물 축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큰돈이 안 들어가는 예산이니까 뭐 그래봐야 텐트정도 치고 그런 건데 그런 부분은 아마 그대로 가야될 것 같고, 대표적인 두 개 축제는 조금 개선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들 좋은 의견 주시면 같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간담회서도 한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천군에 있어 큰 행사를 함에 있어서 지금 현실적으로 행정공무원들을 동원해서 행사를 많이 치루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천군에 있는 큰 행사에 있어 행정공무원분들을 동원해서 행사를 하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우선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전번 간담회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이번 농산물축제에서 교통관리 하느라고 너무 애쓰시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할 수 있으면 공무원이 뭐 교통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동원되는 일은 없다고는 말 할 수 없고요. 일단 자원봉사라든지 일단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하니까 공무원들이 방관할 수는 없고 최소하의 범위 내에서 그렇다고 이제 공무원이 뭐 어떤 그런 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 인원으로 축제를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예, 앞으로 공무원분들이 큰 행사를 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용역비용이 한 1～2천만원 하면 어느 행사에도 공무원분들도 그 행사를 위해서 적극 참여, 동참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용역을 이용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우리군 예천축제가 군민모두가 하고 싶어 하는 축제 그리고 외부에서도 예천군 축제가 정말 잘한다고 할 수 있도록 하여 정말 내실 있고 실속 있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다. 고맙습니다.
이형식의장
예, 추가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창우 의원님.
정창우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질의와 답변 내용을 보면 소모성 축제를 폐지하고 좀 내실화를 꽤 하자라는 내용으로 압축할 수가 있는데 제가 그렇게 파악했던 게 맞는지 한 번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축제가 이제 경비가 일단은 예산이 많이 들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뭐 소모성 아니냐? 이렇게도 보시고 또 답변이 또 내실화를 기하겠다 뭐 이정도로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는데 뭐 좀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작은 순대축제나 나루터축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3일 정도 밖에만 사실 안합니다. 거기서 이제 텐트치고 나름대로 축제무대 만들고 이렇다보니 그렇게 안 할 수도 없고 그래 하는 게 아마 소모성이다 그렇다고 이제.
정창우의원
녜, 녜, 녜.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제 판단을 했던 게 맞냐? 라는 내용인데 일단은 맞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축제를 진행을 하게 되면 각 담당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 게 맞나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총괄이라고는 보시면 안 되고, 각 파트 마다 축제마다 진행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총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창우의원
예, 그러면 총괄하고 있는 부서는 지금으로서는 따로 없고 그냥 과 담당부서에서 그러면.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총괄이라 그러면 저희들 기획실 내에 축제담당이 있습니다. 한 계가 있는데 그 축제담당에서 지금 곤충엑스포, 활 축제 그 두 개는 하고 있고요. 나머지 축제는 농정과라든지, 문화관광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정창우의원
그럼 혹시 축제 전담부서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아니 지금 축제 전담부서로 기획감사실에 축제담당이 있고 몇 일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조직개편을 하면 전담부서를 기획실에 축제담당에 안 두고 문화관광과에 관광과 축제가 어우러진 문화관광과로 해서 축제담당 전담부서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창우의원
그럼 그쪽에서 다 이제 모든 축제를 뭐 기획하고 진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축제담당이 문화관광과로 가더라도 나루터 축제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었고 농산물 축제는 아마 농정과에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곤충엑스포 하고 활 축제는 축제 담당에서 그렇게.
정창우의원
그럼 맨 또 큰 의미에서는 별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네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안 되고 축제라는 게 어차피 우리지역을 찾아오는 관광 쪽하고 이제 합쳐져야 되니까 더 효율화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하던 게 이제 문화관광과로 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창우의원
예, 일단은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축제 전담부서를 신설해서 그 부서에서 군에서 진행하는 모든 축제를 담당하게 해서 효율적인 행정력 운영은 물론이고 그리고 전문성을 띤 인재를 양성해서 양질의 축제를 이루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 우리 예천군에서는 약간은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실장님께 질의를 드렸고요.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냥 실장님의 이야기만 들어봤을 때는 기획감사실에 축제계가 그냥 문화관광과로 옮겨가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 같은데 조직개편이나 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고 우리 예천군에서도 이제 인력이 항상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뭐 지자체 규모에 따라서 이제 인원의 규모가 달라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걸 알겠지만 존경하는 김은수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것처럼 진짜 축제를 전담하고 그리고 기획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듦 으로써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그리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축제의 전담부서를 만드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예. 그런 걱정하는 부분도 축제 전담부서를 뭐 문화관광과로 이동만 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인데 그건 사실과 조금 다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광하고 연계를 하기 위해서고 전체적으로 축제담당에서 예천군의 다섯 개 축제를 아우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농산물축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름을 농산물축제로 달았지만 그게 읍면에서 준비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어차피 농정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고 정창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궁순대축제나 이런 소규모축제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잖습니까? 그런 부분은 축제 담당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창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식의장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철 의원님.
종철
박종철의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답변 잘 듣고 있고요. 제가 한 가지 참우 축제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축제, 참우 축제, 분명히 별개로 보고서 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종철
박종철의원
그런데 농산물 축제에 참우 축제는 하나의 부스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산물하고 축산업하고는 분명히 별개이지요, 그죠? 같이 볼 수는 없잖아요? 같은 농어민이 한다는 거지, 품목은 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축산과, 농정과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 맞지요, 그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예.
종철
박종철의원
그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참우 축제가 자꾸 축소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축산인도 하나 별개의 생업입니다, 그죠? 그럼 그분들이 분명히 홍보를 하고 축제를 인해서 널리 홍보도 해야 되고 또 군에서도 그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지로 이게 참우라는 브랜드도 군에서 개발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서울이라든지 전국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예.
종철
박종철의원
그렇다면 참우 축제는 축산 인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경북에 네 번째, 아니면 다섯 번째 정도의 사육 두수를 가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천이. 맞지요, 그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예.
종철
박종철의원
그 정도면 완전히 경북도내 상위권인데 그에 대해서 축제를 활성화 시켜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또 축산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실지로 축산유통에 대해서 뭐 전담을 하는 계도 없지 않습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우축제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2015년도에는 6000만원을 지원해서 하다가 규모를 축소해서 2800백 3000만원 이렇게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참우축제가 그때 의원님들 다 아시지만 한천체육공원에서 농산물축제하고 같이 하다 보니 농산물축제 부스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참우축제 부스가 따로 있고 한 축제장에서 축제 특설무대가 두 개나 있고 이원화 되다보니 아마 평가 용역 할 때 최저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참우축제가 과연 필요 하냐, 그래서 폐지를 하라는 용역결과가 나와서 폐지를 했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하시는 대로 예천에 참우가 4만두가 넘고 도내에서도 아마 3, 4위 정도로 알고 있는데 뭐 딜레마입니다. 어떤 방향으로는 축제를 자꾸 줄여 나가야되고 또 한 방향으로는 농업인 축산 인들의 소득 증대라든지 예천군의 이미지를 위해서 늘려가야 한다하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제 용역결과대로 축제를 폐지한 걸 그냥 폐지할 것인지 앞으로 어떤, 어떤 이유로 이런 축제는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또 용역결과는 결과지만 저희들이 이제 군민 대표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예, 어쨌든 농산물 축제에 너무 가려져서 분명히 축산인을 위한 축제도 하나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오규섭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천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은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지역의 문화관광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조동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천 천향리 석송령 관련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동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문화관광 발전에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이형식의장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내용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 의원님.
은수
김은수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꼼꼼하게 준비해주신 답변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 답변처럼 각 분야에서 이렇게 준비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지금 거의 방향 설정했고 시작단계인데 예천관광이 인근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처져 있다고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과 직원들이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한 노력의 시작이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과장님 예천군 관광진흥자문위원회를 준비한다고 했는데 그럼 혹시 위원회가 언제쯤 구성이 될 날은 대략적으로 잡을 수 있나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제가 문화관광과장 오고 나서 두 가지 자문위원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 쪽하고 관광 쪽에. 그래서 대략 인선은 끝이 났고요. 지금 저의 생각에는 11월 중에 한 번 회를 해서 여기는 예천군에 계시는 분들은 최소화하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지금 15명 정도를 대략 인적 풀을 구성해 놓았는데 각 분야에 전문가들을 해서 관광하고 관계되는 .
은수
김은수의원
예, 그러니까 언제쯤 발족식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11월 중에 회의를 한 번 할 계획입니다. 늦어도 12월중까지는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회의 열고 한 12월 쯤에 구성이 되겠네요?
우리가 인근 영주나 문경, 안동 이런데도 가보면 그런데는 참 천혜의 관광지라고 할 만한 곳이 많잖아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많은데 사실은 우리 예천은 투자는 참 많이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고는 있지만 투자하는 것 만큼 관광객들이 한번 보고 스쳐 가면 다시 오기가 쉽지는 사실 않아요. 그런데 앞으로 과장님이 우리 예천에 새로운 신 성장 동력사업이라 할 수 있는 관광 사업에 대해서 딱 꼬집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여기 제일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 하나가 약한 건 사실이어서 그걸 조금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묶는 수밖에 없어서 삼강회룡포를 중심으로 1차적으로 묶을 거고 두 번째는 백두대간 권을 중심으로 용문사에 갖다 놓고 용문사 권역을 묶을 계획입니다. 이게 1번이고 지금 거의 완성단계에 다다라 있는 예천군 장기종합개발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지금까지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도 들어 봤을 때는 사실 와서 그냥 우리가 체험할 거리는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그중에. 왔을 때 그지요? 체험거리는 없잖아요. 힐링 코스도 있고 뭐 이렇게 묶어서 하는 그런 거 연계를 해서 한다고는 계획은 좋은데 이왕이면 제가 항상 과장님께 말씀드린바와 같이 예천에 이제는 오면 뭔가 새로운 게 있어야 되거든요. 새로운 게 있어야 되는데 와서 체험을 하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관광 사업을 좀 다시 개발하자는 거죠.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게 회룡포, 삼강주막 연계해서 뭐 예를 들어 모노레일 설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회룡포 적석봉 높은 산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짚 라인을 설치한다든가 문화재청 말씀 자꾸 하시지 말고요, 좀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볼 때가 되었다고 시기적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예천에 곤충 곤충산업이 이제는 좋잖아요? 전국적으로 알려졌고. 곤충엑스포 함으로서 예천이 곤충의 도시라는 걸로 이제는 알려 졌으니까 곤충을 가지고 곤충사업하고 제 생각은 그래요. 예천에 왔을 때 그래도 예천에 또 알릴 수 있는 천문과학관 같은 거를 활용을 잘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체계화해서 각 분야별로 좀 다른 지원을 통해서라도 관광지로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있으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의향은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있습니까? 있으면 앞으로 좀 그런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해 주시겠어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이제는 예천에도 지금 우리 타 지역에 가면 입장료 다 받잖아요, 그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입장료 받아가지고 입장료도 받고 일자리 창출도 시켜주고 또 다른데 가면 입장료에서 뭐 예천지역에 사랑 우리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 해야 하나 티켓, 티켓 발행해서 예천에서 다시 보내서 돈을 써 고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관광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한 가지만 제가 더 제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용문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용문사 내지리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용문에 내지 하늘자락 공원 있잖아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거기 지금 사업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를 한 번 연계를 용문사하고 해서 뭐 어떤 임도를 설치를 하든가, 아니면 그쪽에도 체험할 수 있는 처음에 말씀 드린 것처럼 그런 거를 좀 한 번 더 연구를 해 주시면 다녀가는 사람들이 한번 다녀 갈 거를 두 번 세 번 자꾸 찾아올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쪽으로도 사실 지금 많이 낙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또 문화관광사업에 또 담당하시는 업무에서 많이 노고도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 더 많이 연구하셔서 예천을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 드립니다.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앞에 말씀하신 삼강권에는 내년도에는 모노레일 작업이 시작 될 겁니다. 그리고 짚 라인하고 뭐 이렇게 얘기 하는 거도 거기 민자투자 하려고 하신 분도 나중에 숙박시설이 실제로 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추어 져야 되기 때문에 그 비공식적인 논의를 이미 한 바도 있습니다. 뭐 뭐를 더 해야 되고 이건. 그래서 그런 얘기는 시작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용문사 하늘자락 말씀하신 것도 용문사를 허브역할 하도록 만들겠다고 하는 발상자체가 금당실이나 초간정이나, 용문사나, 하늘자락공원 오면 어디 중간에 하나 머물 데가 없어서 거기라도 하나 식당도 만들어놓고 특산품을 판매하는 것도 만들어 놓고 뭔가 하나를 해 놓아야 일단 자는 건 둘째 치고 머물기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렸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고.
은수
김은수의원
삼강에 모노레일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내년에.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비룡교 끝나는 부분에 시작해서.
은수
김은수의원
비룡교 끝나는데서.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삼강 쪽에서 봤을 때 비룡교 끝나는 부분에서 시작해서 제2전망대 쪽으로 올라가는 구간 그리고 제2전망대에서 용포마을까지 내려가서 삼강에 오는 주민이든 회룡포에 오는 주민이든 간에 서로 편리하게 연계시키기 위한 연계성을 좀 높이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그게 1번으로 아마 추진될 것 같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아, 이거는 확실하게 추진이 되네요, 그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이미 예산도 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앞으로 이런 새로운 사업을 좀 만들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의장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관광밸트로 보면 두 축으로 나누어서 추진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이 뒤에 보면 전문가들을 15명 정도로 위원회로 구성해서 홍보활동이나 이런 관광마케팅을 하시겠다고 이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백두대간 권역에는 용문사, 초간정, 뭐 좋은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활용을 잘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초간정에 미스터 션샤인이라고 드라마 한 것 아시고 계시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압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왜 그런 자원들을 놓치는 건지 참 궁금하고요. 또 드라마에 혹시 보면 빠리바게트 로고가 나오면서 빵집이 나와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 대기업들을 보면 그런 거로 인해서 홍보를 하려고 그런 꺼리를 만들어서 돈을 주고도 많이 꺼리를 만드는데 우리는 가만있어도 거기에 와서 꺼리를 만들어서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도 왜 이런 관광자원을 놓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하늘자락공원이나 또 용문사, 초간정, 금당실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용문 시내에서 맛집을 몇 군데 홍보를 한다면 용문면에도 경제적인 부가가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미스터 션샤인 말씀하셨는데 그게 초간정에서도 사실은 찍었고 지금 유명한 안동 만우정 에서도 찍었는데 만우정에는 지금 손님들이 엄청나게 온 답니다. 그 드라마 보고. 그럼 초간정에서도 찍었는데 초간정에 지금 오는 사람이 조금은 있는 거 같아요. 제가 그리로 가 보면은. 이게 확연하게 차이나는 게 이게 좀 부끄러운데 우리 군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관광 부분에.
향순
신향순의원
우리 문화 관광과가 현실이라 하실 게 아니라 홍보를 안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안동에서 찍은 것 보다가 그 주인공이 지금 김태리 라는 배우가 찍은 어린 시절에 주인공이 사는 집으로 나오거든요. 굉장히 홍보거리가 되는 겁니다.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아, 제가 현실을 말씀 드렸던 거는 우리 문화광광이 지금 다른데 비해서 처음에 모든 것에 약하다고 말씀드렸고 이래서 우리가 문제점이 뭔가 이제 알기 시작했다는 얘기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뭐를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시작하겠다는 얘기고 지금 우리 문화관광 방향이 아마 정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지 그냥 현실이 이러니까 뭐 손을 놓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우리지역에도 그거 촬영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용궁에 가을동화, 또 용궁문에도 보면 황진이, 뭐 지보에도 남촌, 뭐 여러 가지 많은데 용궁에 단골식당에 이런데 가 알려 진 것이 1박 2일이 지나가고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되었거든요. 이런 꺼리들을 일부러 여기 스토리텔링을 만들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말로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발로 뛰어서 앞으로는 이 종강의 제 1위 건입니다. 그게 드라마가.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들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 예. 그런데 이런 꺼리들을 놓치지 말고 좀 우리예천 홍보하는데 있어서도 이런 거를 조금 더 신경 써셔서 관광분야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형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창우 의원님.
정창우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은 방금 앞서서 존경하는 신향순 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속초 아시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정창우의원
속초 얼마 전에 포켓몬 고 라는 게임으로 행정부서에서 발 빠르게 대처한 덕분에 거기에서 이제 엄청난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몰려갔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더라도 우리 예천군에서도 예천군 행정에서도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는 거를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담당부서에 성과를 떠나서 열정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시는 과장님께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예천군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자연적이고 인위적인 관광명소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맞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조금 약합니다.
정창우의원
관광객이 가장 많다는 삼강주막, 곤충연구소도 우리 군에서 발굴하고 개발한 관광명소 중에 한 군데입니다, 맞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정창우의원
그러한 점에서 제한 된 자원 내에서 차별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군이. 안 그래도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는데 아직 우리 군에서 발굴되거나 개발되지 않는 관광자원이 있는지 혹시.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금방 생각나는 건 없고요. 기존에 우리가 조금 힘을 쏟고 있는 것들이 그래도 우리가 판단했을 때 가장 경쟁력 있다고 생각해서 아마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그 외에 곤충이든, 활이든, 삼강막걸리든, 용궁순대 이게 맨 상대적으로 제일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마케팅이라는 개념이 조금 약한 거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쪽을 아까 그 만우정 하고 초간정도 맨 마케팅부분이 우리가 전혀 뭘 해본 적이 없고 못 해 봐서 결과가 이런데 그래서 앞으로는 관광 마케팅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싶어서 아까 제가 관광자문위원회 15명 뽑았다는 안에도 두 세분은 그 전문가들을 모셨는데 우리가 마음은 뻔 한데 실제로 뭐 하려고 하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잘 모르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중요성이 어떤 건가를 이제 저희들이 파악했으니까 그 쪽으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우의원
예, 일단은 뭐 열심히 노력하신다하니 그 부분은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의도를 잘 파악 하셨겠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속리산이나 이런 거 되어 있으면 산하나 있다고 해서 그 쪽으로 관광객들 엄청 많이 갑니다. 우리군이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어쩔 수 없이 그거는 부족한 거는 사실이니까 아직 이제 관광자원으로 개발되지 않은 우리지역 골골이 가보면 무수히 많은 것들이 많습니다. 이제 존경하는 김은수 의원님께서도 이제 질의해 주셨던 내용 중에 관광밸트 이제 권역화에 그런 거 조금조금 씩이라도 포함시키면 제가 타 지역에서 놀러 왔는 관광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찾아가서 조그만 한 걸 보는 그런 재미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형식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동은 의원님.
신동은의원
예, 신동은 의원입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을 맡으셔서 대단히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기대가 큽니다. 관광활성화 특히 체류형 관광 활성화 하는 거는 참으로 어려운 과제죠. 특히 안동이나 문경 이런데 비해서 관광자원이 좀 상대적으로 빈약한 우리 예천의 경우는 특히 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권역별 자원을 잘 묶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는 이런 방향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에 덧붙여서 체류형 관광을 늘리기 위해서는 인근 시군과 연계한 북부권 관광코스개발 이런 게 좀 개발되어서 운영이 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보통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박2일이나 2박 3일 이렇게 여행코스를 잡을 때 한 개의 시군만 보고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거기가면 인근시군을 같이 둘러보고 가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그렇다면 인근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연결해서 관광코스를 만들어서 한 코스는 예천에서 자고 오고 한 코스는 안동에서 자고오고 한 코스는 문경에서 자고오고 이런 식으로 관광코스를 몇 개씩 만들어서 좀 홍보를 하고 운영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북부권관광협의회인가 그런 게 있지요? 예,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좀 적극적인 협의를 해서 이런 관광코스를 개발하면 자연적으로 체류형 관광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저도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그 북부권관광협의회가 북부지역에 11개 시군으로 구성되어서 도에서 일부 지원하고 시군에서 경비를 부담해서 공동으로 관광홍보를 하고 행사도 하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보니까 단체로 해서 예를 들면 코엑스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북부지역 11개 시군이 공동홍보하고 뭐 이런 정도는 가능한데 그거 말고 실제로 서로 연계를 해서 뭐를 할 수 있는 이거는 이미 그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 구성 된지 10년이 넘는데 그 방안이 어디로 흐르는지 현실화 된 거는 하나도 없고요 지금 지난번에 봉화에서 할 때 회의를 한 번 갔다 와 봤는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북부지역 11개 시군에 관광지를 모아서 만화를 제작해서 홍보지를 만들자 하는 게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관광개발공사가 중심이 되어서 이제 신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에 2～3개 시군씩 묶는 방안을 지금 관광공사에서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이게 시군 입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영남일보에서 주관을 하고 안동 상공회의소하고 예천 시장번영회가 후원하는 경북도민과 함께하는 신도시 기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구, 경산, 뭐 포항 이런데서 일주일에 한 번씩 100명 정도 씩을 모아서 신도시 보고 예천 와서 회룡포나 뭘 보고 점심 먹고 또 안동 가서 또 뭘 보고 하는데 1박 까지는 안 가는데 이게 엮는 하나의 초기단계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활성화되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 시군하고 묶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들이 추후 해야 될 방안으로서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은의원
예, 이런 게 보니까 이게 벌써부터 거론은 되었는데 사실 자치단체 이기, 이것 때문에 그냥 내 지역만 홍보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이기심 때문에 사실 안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적극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유형의 관광코스로 개발한다면 체류 형 관광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신동은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형식의장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도식 의원님.
권도식위원
과장님요. 답변 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권도식위원
제가 여기 질문 답변서를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한 가지 빠진 게 있는 것 같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권도식위원
우리 예천에서 매스컴 광고 없이 자발적으로 우리 예천읍민이 제일 많이 찾아가는 곳이 명봉사 와 명봉사 계곡입니다. 여기는 그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 여름방학에 여름철 때 가 보십시오. 자리가 없어서 거기 그냥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저 생각으로는 사곡리 앞에 거기서부터 명봉사 입구 왼쪽으로 도로 올가 가면서 계곡 있잖아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권도식위원
거기에 이제 뭐 조그만 한 쉼터식이라도 해서 우리 여름철때 예천군민들이 타지방으로 뭐 이렇게 여행을 간다거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한 대 여섯 군데라도 조금씩 단계적으로 한 번 마련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실지로 여기가 예천읍민이 제일 사랑하는 곳이 명봉사와 명봉사 계곡입니다. 한 번 조사해 보십시오.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도식위원
부탁드립니다.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형식의장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조동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 의원님.
조동인의원
예,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과장님은 문화유산 및 관광분야에 참 열정도 대단하시고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나이에 대해서 700살로 수정을 한번 건의를 드렸더니 아, 이걸 실행에 옮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석송령 주변에 잡목제거와 관련한 이와 같은 예산이 내년에 혹시 반영이 되시는지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잡목제거는 많은 예산이 안 들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만 그 잡목제거와 더불어서 평탄작업까지 의원님 말씀 하셨는데 거기가 문화재인지라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현상변경허가가 가능한지 그걸 먼저 이행해야 될 절차고요, 예산은 잡목제거 하는 예산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조동인의원
예, 그거 이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잡목들이 있으니 그 나무가 얼마나 좋은 건지 경관에 한 눈에 봤을 때에 참 대단하다는 어떤 반하는 나무이면서도 그냥 알록달록하니까 나무가 이제 덜 들어난다는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제기를 했던 거고요. 평탄작업에 대해서도 적극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실 수 있겠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동인의원
예,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소나무 옆에 보면 아스팔트하고 약 3미터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으면 40도가 넘는 높은 기온에 복사열로 인해서 나이가 많은 나무가 참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가보면 아시겠지만 아스팔트가 있는 도로 쪽에 그 나무는 소나무가 밑으로 늘어지지를 못하고 윗 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 나무가 힘들어 한다는 것을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방증할 수가 있을 거 같고요. 그리고 관광객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남쪽과 서쪽과 북쪽은 둘러볼 수 있는데 동쪽에서 보면 그 용트림이라든가 참 여러 가지로 제대로 볼 수 있는데 거기서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안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도로가 왜 여기에 이렇게 가까이 있느냐? 그래서 도로 이설에 필요성을 제가 제기를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도로이설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을 하시는지 필요성을 느끼시는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필요성 느낍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게 저희과하고 건설교통과하고 안전재난과 3개 과가 거기 업무에 같이 관계가 됩니다. 처음에는 저도 뭐 거기 도로 결국은 답은 도로를 냇가 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게 마지막으로 완성된 폼은 도로 선형개량일 것입니다. 그래서 선형개량을 해야 되는데 하려고 보니까 건설교통과에서는 석송령이 문화재이고 그 다음에 하천이기도 하고 이래서 조금 지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몇 번 말씀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세 명의 과장이 얘기를 하니까 일단 문화관광과에서 문제제기를 좀 해 달라 그래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겠다 이래서 문화재청에다 추천한 분들을 모셔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기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사업을 하는 거는 저희 문화재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문화재 당해 문화재에 한하거나 그 바운다리 안에 있는 거는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철책 밖에 있는 도로를 옮기고 하는 거는 저희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도로 이설 필요성도 지난번 간부회의 때 보고를 드렸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필요한 부분은 각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아마 두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나 방안을 생각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동인의원
예, 앞으로 건설교통과하고 안전재난과에서 협의가 있을 것으로 믿고 지금 현재 석송령 소나무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문화재로 지정된 나무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이 중심이 되어서 일 년에 여섯 번씩 모니터링을 합니다. 간접적인 것 5번하고 직접 와서 현장 조사하고 해서 그 결과를 해서 나무병원이라는 그런 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해서합니다. 그 나무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예산을 반영해서 황목근 같이 저렇게 시들어가는 거는 집중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조동인의원
예, 제가 올 여름에 하도 가물기에 거길 몇 번 가 봤어요. 나무 생육상태가 어떤가를. 그래서 제가 정2품 소나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올 여름에 물을 몇 번 소방차로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석송령은 그나마 참 잘 견디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정말 나무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제가 모니터링을 물어 봤던 거고요. 앞으로 좀 이게 관광은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조동인의원
그런 뜻에서 거기 주차장도 문제도 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최근 언급되었기 때문에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의장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동은 의원님.
신동은의원
예, 과장님. 석송령 나이가 700살로 수정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신동은의원
그런데 이게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승인 없이 이게 가능합니까? 그냥 우리 임의대로 그냥 이렇게 고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깊이 생각은 못 해 봤습니다. 못해봤고 다만 저가 판단할 때는 의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이미 거기 100살 가까이 드신 분들이 어릴 때도 600살 이었다고 그러고 또 행정이 저가 더 부담스러웠던 거는 그분들의 얘기는 차차 하고 라고 행정이 한 50년 전에도 600살 그랬고 50년 후에도 650살이 아니고 계속 600살, 600살 하니 안 맞는 거 같아서 일단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는 700살로 하는 게 맞을 거 같아서 일단 했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문화재청에 그런 내용을 확인을 받아야 된다는 걸 생각을 못했는데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신동은의원
예, 저도 700살 정도로 수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그런 절차 없이 고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해 났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본 것이고요. 기왕에 승인 없이 할 수 있다면 지금 뭐 석송령 안내판이라든가 또 군청 홈페이지 각종 홈페이지, 팜플렛 제작한 것 일괄 다 수정이 한꺼번에 되어야 되잖아요? 어디에는 600살로, 어디에는 700살로 이렇게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신동은의원
이상입니다.
이형식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영구 의원님.
영구
강영구의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중간쯤 보면 화학적으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죠?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는 뭘로 확인을 하셨어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아, 여기 적은 의견이 그날 문화재청에서 추천하신 두 분 교수님이 오셔서 한 한 시간쯤 석송령 주변에 샅샅이 조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의견서를 써 주셨는데 아마 스트레스 그런 거는 차량에 뭐 배출물이라든가 이런 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그 분들의 전문가들이 해 준 내용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아, 그래요. 그렇다면 그 밑에도 나와 있지만 거기가 지금 하천이 석관천이 하천으로 되어 있지요? 하천이 군에서 관리합니까?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맞을 거 같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하천은 군에서 관리를 안 합니다. 군 소관이 아닙니다.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아. 예.
영구
강영구의원
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도로가 있잖아요? 도로는 그거 국도입니까?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지방도잖아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지방도였는데 감천면에서 진평으로 가는 도로가 새로 생겨서 이제는 군도랍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지금 그거는 군도로 바뀌었어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럼 지방하천이면 하천 같은 경우도 우리 군에서 안전재난과에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도 간부회의시 각 부서에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답에 대한 부분이 좀 맞지를 않은 거 같은데. 지금 우리가 관에서 하는 거는 하천이 아니고 소하천, 새천 이런 거만 안전재난과에서 군에서 담당하는 거 아닙니까?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하천관리 부서 경계에 대해서는 뭐 몇 가지 하천종류가 있다고는 아는데 구체적인 거는 제가 잘 몰라서 정확한 답은 못 드리겠고요.
영구
강영구의원
그래 여기 자문결과를 통보하여 부서에 필요성을 사항을 추진토록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는 제가 알기는 석관천은 지방하천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답변서에서도 하실 때 더 자세하게 검토를 해서 답변서에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하천은 하천 전문부서가 따로 안전재난과에 있기 때문에 이걸 왜 이렇게 써 드렸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하고 하는 부분은 안전재난과에서 하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회의 때도 군수님께 이 자리에서 그걸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두 부서에서 필요한 사항은 조치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문화재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게 맞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해 줬으니까 하천과에서는 하천관리에서 아니면 그쪽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하고 또 건설과에서는 건설과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래야 되지 우리과에서 하천에대한 거 다하고 나중에 도로 이설까지 다하고 하는 거는 과 분위기를 넘어서고 또 저희들 그쪽에 전문성도 없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우리과 업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리니까 그게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닌데 15일, 16일 날 간부회의에서 건설교통과하고 안전재난과에 자문통보를 하여 각 부서별 필요한 사항을 추진토록 한다고 적혀져 있어서 지금 거기에 있는 하천이 석관천이 지방하천 아닙니까, 그죠? 지방하천인데 우리 예천군에서 이걸 자문결과를 통보하여 여기에 필요한 거를 추진하도록 한다, 이렇게 적어 놓았기 때문에 이건 도하고 저가 봐서는 협의를 맨 해야 될 사항인거 같아서 이렇게 답변서에 적어 있길래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 봤어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이상입니다.
이형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천관광 측면에서 우리 예천군에 지난 7대 의회 때도 얘기가 나왔고 8대 의회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민선7기가 들어와서 예천이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관광활성화에 대해서 오늘 답변을 하시면서 예천이라는 말을 정말로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어요. 우물 개발이라든지 예천물이 그렇게 좋다는데 예천물이 좋은 거는 예천온천만 좋은 것이 아니고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종결하고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장사휘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살기 좋은 농촌건설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김은수 의원님께서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에 대한 질문을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은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면서 농촌개발 사업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이형식의장
예,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 의원님.
은수
김은수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과장님, 건설교통과에서 지금까지 계속 실시해왔잖아요, 이런 사업을?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은수
김은수의원
종합개발사업이라고 뭐 그런 사업도 있고 그 외 각종 도심개발사업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종합적인 의견을 주민들의 의견을 지금까지 수렴을 잘 해 왔다고 생각 하시는지 아니면 과장님 주민들의 의견을, 뭐 주민들이 만족하지 않도록 해 왔다라고 생각하신지 그것 먼저 제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저도 사실 지금까지 추진사업은 계획단계는 없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15명 내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주민들의 한 분, 한 분 의 의견을 다 듣기는 사실 곤란하고 15분의 대표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 다소 뭐 주민들이 조금 불만족 부분도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조금이 아니고 많이 불만족하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그래도 사실 대표에서 인정된 사실은 저희들도......(이중발언으로 청취불가)
은수
김은수의원
그럼 추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그건 사실 면장님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면장님, 동장님 의견이 주가 되어서.
은수
김은수의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시작함으로 해서 건설교통과에서 맨 가서 추진위원명단도 봤을 거고 그죠? 그 지역에 면장님하고도 뭐 종합적으로 같이 의견을 조합 하잖아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그런데 들어보실 때 그렇게 추진하면 잘 되어 갈 것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뭐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앞으로 만약에 저희들 추진한다 하면 뭐 의원님들이나 동네 사실 이장님 이런 분들 의견을 세밀히 수렴해서 좋은 계획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제가 볼 때는 지나간 거도 중요해요 그죠? 지나간 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면서 앞으로 새롭게 보완하고 개선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나간거를 얘기해야 이제는 그걸 계기로 해서 잘 되기를 노력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보충질문으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하는 사업은 절대로 성공적이지 못합니다. 추진위원회 15명의 구성된 위원들 얘기만 듣고 한다는 사업을. 위원들도 크게 영향을 끼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그런데 그건.
은수
김은수의원
앞으로요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너무 면에, 면에서 거의 다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사업시행은 이제 저희들이 합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하는데?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계획수립단계에서 사실 우리보다는 면장님이 또 인적자원이 더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면장님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은수
김은수의원
그래 면장님 의견만 수렴하다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잖아요? 많은 예산 투입 했는 사업이?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가 다른말씀 안 드릴게요. 필요 없는데 투자를 해가지고 예산을 상당한 부작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그런 부작용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고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사업이 착수되면 좀 더 현실적이고 또 생산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건설교통과에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좀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검토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앞으로 이제 향후 계획에도 이런 사업을 많이 낙후된 지역을 위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낙후된 지역의 주민들 생활개선 되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식의장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동은 의원님.
신동은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노하리 문화쉼터 개소식이 있어서 안 그래도 다녀왔습니다. 우리 예천읍의 경우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덕분에 오랫동안 경로당 없이 공동체 생활에 상당히 지장을 받아오던 남본1리 하고 노하리가 쉼터가 개소가 되어서 이제는 공동체 생활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 같고요.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을 선정해 추진해 주신데 대하여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업선정도 잘 하여야 되겠지만 우리 김은수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선정한 사업을, 선정도 잘 해야 되지만 선정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궁면에 보면 다목적광장을 만들어 났잖아요? 다목적 강당을 만들어 놓았는데 글쎄 제가 보기에는 그게 크게 활용도가 높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목적 강당이라면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어야 되는데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문화쉼터 같은 경우에도 좀 활용도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준공할 때까지 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한 번 세우는 건물 적어도 한 50년 정도는 손대는 일이 없이 잘 이렇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계획수립단계까지 검토를 잘해서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형식의장
예, 더 질문하실 의원. 정창우 의원님.
정창우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짧게 한 가지만 여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요 하단 쪽에 보면 지보면이라고 진한글씨로 되어 있고 건강장터 복원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문장이 있는데 나머지 4개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지보면의 경우저희들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건강장터 복원사업, 쌈지 주차장 조성사업, 간판정비, 건강길 조성, 약수터 있는 부분에 건강길을 조성하는 이런 4개 사업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완료된 사업은 복지회관 리모델링 하고 가로경관정비, 희망나눔센터 3개가 완료 되었습니다,
정창우의원
나머지 4개 사업이 언제쯤 마무리될 계획인가요?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원래 계획은 올 연말이 준공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 건강장터 부분이 진입도로 약간 좀 민원이 경계관계 때문에 조금 발생이 되어서 그 부분이 이제 처리일정에 따라 조금 지연이 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정창우의원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그거를 빼고서라도 원래 당초계획이 2018년까지였잖습니까? 그래서 사업추진 속도에 대해서 좀 약간 의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엇이든 사업이 진행되는 거는 말 그대로 계획일 뿐이지 뭐 100% 그대로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 무슨 일이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사실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획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업추진속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진입로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당초 계획되었던 진입로가 이제 군에서 매입이 진행이 안 되었죠?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우의원
그래서 이제 다른 쪽으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 그쪽에 이제 매입이 진행 되었잖습니까?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창우의원
저도 이제 그쪽 동네가 저의 동네이다 보니 다니다 보면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을 제가 자주 좀 보는데 그게 좀 어느 정도 예산할 수 있었던 일이지 않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당초 저희들의 계획된 부분이 원래 길이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길이 있던 부분이니까 보상을 주면 추진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획에, 이제 그 부분이 적정한 진입로 위치라고 판단을 하고 추진을 했었는데 사실상 뭐 이런 자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또 개인적으로 감정이 두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설득을 충분히 하고 했는데도 도저히 뭐 설득이 안 되는 사항이라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그 위치를 옮겨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창우의원
사실 이번에 이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 그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서 그게 화근이 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 간에. 그전에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다가. 그래서 그건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지 않았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계획이 2018년까지이니까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대로 사업이 적극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휘
장사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건설교통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시동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늘 재무과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조동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원관리 및 체납세 징수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동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이형식의장
예,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조동인의원
예, 과장님 체납세 징수는 참 어려운 점이 많을 텐데 노고가 많습니다. 금년도 연말까지 지방세를 보니까요 작년 보다가 군세가 241억여 원으로 늘고, 도세 381억여 원으로 이제 감소를 예상하고 있는데 지방세가 이제 작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그건 신도시 아파트 이사 취득세 이런 것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조동인의원
그래요. 그런데 지방세 전체를 보면 지난해가 684억여 원, 금년도에 622억여 원, 전년도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약 62억여 원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86쪽에 보면 지방세가. 한 번 봐 주세요 86쪽에 보면 큰 폭으로 늘어난다고 이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작은 것이지만 좀 통계가 문구표현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군세관계는 대체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신도시 지역에 일단은 건물이 새로 들어서고 또 외부에서 유입인구가 늘어나고 이래서 군세는 계속 증가가 되고 있지만 취득세 관계는 2017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2017년도, 16년도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고 또 상가가 형성이 되고 이래서 2017년도에는 도세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지난해보다 도세가 더 줄어들고 또 어쩌면 내년도에는 또 올해보다도 도세가 더 줄어들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세수가 조금씩 증가가 되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도세가 지금 많이 줄어 든 상태라서 뭐 올해 잠시 비교를 한 다고하면 도세가 99억 정도가 감소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그래서 저희들 세수관계는 군세는 증가되지만 도세에서의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의문사항이.
조동인의원
그런데 저하고 저 질문에 의도하고는 좀 다른데요. 지금 여기 보면 86쪽에 예천군의 지방세 업무는 하고 그 밑에 줄에 보면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취득세 말씀을 하셨잖아요? 좀 전에요.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예, 예.
조동인의원
취득세는 물론 이제 도세이면서 지방세 포함이 되잖아요. 그죠?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예.
조동인의원
그래 계산을 하더라도 이제 맞지를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언뜻 계산하기가 좀 힘이 드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보면 62억원이 제가 줄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죄송하지만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2억 줄었다는 부분은 어느 부분을.
조동인의원
지방세 전체 한 번 봐 주세요. 680여억 원 되죠? 지난해 요.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예, 지난해 요.
조동인의원
금년도에 622억여 원.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예.
조동인의원
그럼 비교하면 올해 62억여 원이 줄어들었잖습니까? 맞지요?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지난해 체납액은 657억원으로 일단.
조동인의원
여기 통계를 보면 680. 2017년도 부과액은 70,825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징수액은 68,473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684억여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예.
조동인의원
그리고 금년도에 보면 622억여 원이 됩니다. 이것저것 더해보면.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예.
조동인의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통계는 그래도 좀 정확해야 만이 계획을 세울 때 제대로 세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이 우리가 신도시에 대한 어떤 환상에 젖다보니까 그냥 사람이 많이 늘어나니까 모든 게 다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 하에 이렇게 작은 문구지만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예. 제가 그 부분은
조동인의원
제가 틀리면 돌아가셔서 계산을 해보고 제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을 겁니다.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예, 틀리면 수정해서 말씀을......(이중발언으로 청취불가)
조동인의원
앞으로 이런데 좀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84쪽 둘째줄에 보게 되니 2017년도 지방세 이월 체납액 중에 1억 9800만원을 징수했다고 했어요. 했는데 여기 실적을 보니까 부동산도 있지만 그 중에 자동차 압류가 4655건으로 나와 있어요.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예.
조동인의원
그런데 여기 자동차 압류가 이렇게 많은데 어떤 연유에 의해서 1억 9800만원 정도 밖에. 부동산도 있는데 안 되는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지방세 이월체납액 1억 9800만원 징수하였으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밑에 전체적인 부분은 여기 금액에 표현이 되지 않아서 그런데 전체적인 금액은 한 9억 2400만원 정도를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 했던 것 중에서 과 년도.
조동인의원
9억? 9억?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9억 2400만원 그러니까 주요 체납실적으로는 이제 부동산 압류 58건 자동차압류 4655건에 압류 또 환급금 20건을 압류해서 받았던 돈이 9억 2400만원 정도를 징수 했습니다. 그 중에서 2017년도 지방세 이월 체납액이 1억 9800만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조동인의원
여기 그래서 우리가 문구를 봤을 때에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월 체납액 중 1억 9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주요체납실적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문구가요.
은수
김은수의원
예, 예.
조동인의원
그래서 제가 이거 보니까 자동차를 이렇게 많이 압류했는데 이렇다고? 맞지를 않다.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예, 의원님이 궁금해 하신 부분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조동인의원
그러면 여기 관한 거요. 저한테 상세한 내역을 한 번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예, 자료를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궁금해 하신 부분이 체납세징수 현황 및 납세 홍보 실적이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셔서 체납세는 주로 과 년도수입이다 보니까 2017년도 지방세 1억 9800원을 징수 했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 드렸는데 자료를 따로 준비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인의원
예, 그리고 여기 마지막 질문인데요. 여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오는데 85쪽에 보니까 6째 줄이 되겠네요. 체납세 징수를 위한 홍보실적은 하는게 이게 소액체납자 관리 대책을 제가 묻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게 맨 소액체납자 관리하고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소액 체납자하고.
조동인의원
아니면 대책이 따로 있습니까?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체납액이 발생 되었던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군에서 이제 홍보를 하는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 거고요. 고액체납자들에게는 또 고액체납자대로의 저희들이 군에서 별도로 하는 체납세 징수방향이 있습니다.
조동인의원
예, 고액체납 여기 나와 있네요, 징수방안에.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그래서 고액체납자는 저희들이 주로 100만원 이상은 출장을 직접 가거나 또 독려문안을 보내거나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각종 조회를 해서 재산이 없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들이 또 재산 관계를 조회해서 계속 그 사람이 납부할 수 있는 여건을 확인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체납세 1000만원 이상되는 사람들은 위텍스라든가 도보라든가 또 예천군 홈페이지에 게제를 해서 또 그 사람들이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동인의원
예, 고액이나 소액이나 여러 가지로 세금납부에는 상당히 아마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 많으실 걸로 여 겨 집니다. 또 참 세금은 군민의 의무이고 그 다음 또 공무원들은 봉사자이니까 힘들더라도 힘내서 최대한으로 징수해서 세수를 이렇게 확대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동인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형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재무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장사창입니다. 조동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동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저희 환경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이형식의장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인 의원님. 손을 대게 빨리 드네요.
조동인의원
예, 과장님 참 이거 야생동물 때문에 참 많이 힘드시고 시달리실 것 같아요. 지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라니 한 마리당 포획보상금으로 이제 3만원은 도의 지침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인의원
그럼 중앙정부에서는 포획보상금에 대한 상위법이 있습니까? 도 위에 중앙에서 도로 내려오는 뭐 3만원 주라는 어떤 이런 규정.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국립생태원 전문기관에 상위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조동인의원
3만원을 주라 하는 거? 그게 있느냐 이거지 저는.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규정은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인의원
예, 지금 없어요. 그냥 도에서 우리 경상북도에서만 이제 지침으로 정해서 3만원을 뭐 이렇게 해라 지금 현재 이런 식인데 제가 충청북도에 한번 알아 봤어요. 알아보니 시군조례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환경과장님들 도에 회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예.
조동인의원
그럴 때 우리 현실을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거는 완전히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법이 아닙니까? 맨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예, 운영지침을 뭐 조금.
조동인의원
강제 규정도 아니고 상위에 따라 융통성 있게 법이 너무 경직되어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예.
조동인의원
도 회의실에 제가 꼭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동인의원
3만원에서 4만원이 되든 5만원이 되든 어느 정도까지는 융통성 있게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잡을 수 있도록 동기유발을 좀 시켜줘야 줘야 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동인의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74쪽에 나와 있는데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1인당 지급액을요?
규섭
오규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인의원
이거는 지금 500만원까지 초과할 수 없는 상태인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360만원 까지만 인정을 해 주고 있잖습니까?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인의원
그러면 이걸 좀 우리 농민들의 아픔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행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걸 400이 되든, 450이 되든 상향은 할 수 있잖습니까?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인의원
이래 하다가 만약에 짐승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농민들의 아우성이 조금 덜하다 그럴 때는 또 때에 따라 조금 낮추더라도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하여튼 이거 때문에 상당히 질의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은 120마리를 1인당 최대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올려서 많이 퇴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동인의원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리고요 이거는 뭐 우리뿐만 아니고 이웃시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전부 골치 아프더라고요, 보니까요. 이거는 시기적으로 지금 그런 사항이니까 융통성 있게 금액에 대한 것을 360만원으로 묶지 말고 적극적인 검토를 이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동인의원
그리고 수렵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년에 한번 씩 4개 권역으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죠?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인의원
그러면 4년만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4년 주기로 되는데 내년에 저희지역이 수렵해제가 됩니다.
조동인의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4년에 한번 씩 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역에 참 여러 가지로 피해가 많다 그럴때에는 도에 건의를 해서 2년이든 3년이든 간격을 꼭 4년에만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라 2,3년에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농민들의 어떤 상당히 아픔보다는 애환이라고 그래야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도 받고 그런 운영하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도에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동인의원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조동인의원
예, 그거 꼭 좀 한번 확인해서 심할 때는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동인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형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동은 의원님.
신동은의원
예, 신동은 의원입니다. 이제 방금 존경하는 우리 조동인 의원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이 농가에 나가보면 농민들이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을 많이 합니다. 말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답변에 보니까 원론적인 답변을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 3만원으로 되어 있는 걸 한 5만원 정도로 올리고 또 상한액도 우리가 500만원까지도 하지도 않고 있는데 이것도 좀 상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에 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이게 뭐 시군 공통사항이라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할 필요성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방금 또 지적도 했습니다만 순환수렵장 이거도 4개 권역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좀 년수를 좀 축소를 한다거나 이런 방법이 필요할거 같아요. 필요할거 같고 여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있잖아요? 피해 보상금이 이렇게 들어보면 피해를 당한다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34농가에 1600여만 원밖에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거는 홍보가 덜 되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예천소식지도 좋지만 뭐 각 읍면에 이장회의나 이런걸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게 모르는 농민들이 대다수인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피해보상도 좀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포상금제도 외에 또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야생동물 피해 방지를 위해서?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주로 농가에서 선호하는 게 철조망
신동은의원
철조망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그물.
신동은의원
그거는 올해 얼마나 했습니까?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올해 저희들이 2억 5000만원 나갔는데.
신동은의원
2억 5000이 지원 되었습니까?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예. 내년에 좀 많이 하려고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신동은의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양한 방법으로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실제로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좀 자각을 하셔서 적극적인 자세로 좀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신동은의원
예, 이상입니다.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의원님 걱정하신 거는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하여튼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형식의장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창우 의원님.
정창우의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존경하는 조동인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신거 보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기에 대해서 또 답변해 주셨는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는 무엇이 있나요?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주로 고라니가 콩 같은 거 뜯는 게 많고 제일 심한 게 멧돼지가 수확 철에 수확이 다 된 농작물을 피해를 주니까 농민들이 제일 가슴 아파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창우의원
농작물 피해만 있나요 그러면? 다른 피해는 따로 없고요?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주로 저희들은 농작물 피해를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창우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농작물피해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겠죠?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예.
정창우의원
하지만 따로 부서가 담당하시는 부서가 다를지 모르겠는데 저는 로드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드킬.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요원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2명이 배치되어서 주로 순찰을 주로하고 아침으로 순찰해서 수거하고 그 다음에 주로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교통장애가 되니까. 그런 걸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정창우의원
도로관리 주체에 따라서 그거 뭐 로드킬에 당하는 동물들의 사체 처리라든가 이런 게 달라지나요?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국도, 군도 뭐 이런데서 하는데 지금 고속도로 이런 데는 저희들이 못하고 고속도로는 고속도로 도로공사에서 방어망이나 이런 걸 아주 철저합니다. 교통사고가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주로 국도, 군도 지방도에 요즘 봄, 가을 되면 특히 산란 철이 되면 심합니다. 의원님 지적을 해 주셔서 아는데 일반인들은 사실 잘 모르지만 굉장히 심한 형편입니다.
정창우의원
이에 대해서 대비책은 있으신가요?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특별한 대비책은 없습니다. 없는데 도로에 안전망 도로공사에서 치는 거 그거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발생되면 바로 수거해서 교통안전에 이상 없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창우의원
예천군 관내에서 매년 몇 마리의 동물들이 로드킬에서 당하는지에 대한 통계가 있나요?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통계는 아직 없습니다. 통계는 없는데 사실 심하고 매일 신고가 들어옵니다.
정창우의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바로 안전의 사각지대가 아닌가 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지역의 특성상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길이나 도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의 특징이 빛을 보면 달려드는 경우가 무수히 많습니다. 군민들이 안전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 쪽에서도 간과를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의 적절한 대비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라고 이제 제안을 드립니다.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의원님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참 사실 사각지대에서 관심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통사고에 대해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보호요원2명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도 의원님 걱정하신대로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창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형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은수 의원님.
은수
김은수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서 계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좀. 보니까 여기 조류가 143마리가 있는데 뭐 어떤 새를 잡아요?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조류는 주로 까치.
은수
김은수의원
까치 잡아요?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까치도 많이 잡네요.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과수원에.
은수
김은수의원
예. 여기도 포상금 준다고요?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이게 원래 우리가 7000원씩 주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뭐 신고하고 조치해 달라는 얘기만 있고 보상금은 거의 없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제가 보니까 뭐든지 경상북도하고 건의해야 되고 또 거기 의견을 반영해야 되고 도 운영지침에 따라 가야되고 포상금 관계도. 꼭 그렇게 해야 이유가 있습니까? 포상금 관계를.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가능하면 저희들은 도비하고 붙어서.
은수
김은수의원
아니 도비가 붙어 온다고 그래도 제가 예천군 말고 타 지역에 보면 멧돼지 포상금 나간지가 벌써 오래 되었거든요. 그런데도 도 지침 받아서 했을까요? 우리 군비 좀 더 예산확보하면 되잖아요? 그냥요.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예, 저도.
은수
김은수의원
앞에 지금 의원님들도 동물 때문에 피해가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꼭 거기에 도에 지침을 받아서 해야 되느냐 그거지.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의원님께서 예산을 많이 실어 주셔서 이제 도 전체를 봤을 때 평균 6000만원이하인데 저희들은 9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조금 상향해 주실 거고 의원님들이 참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해 주셔서 내년에 좀 많이 늘려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 질문도 들어보시고 했습니다만 농가에서 참 농사를 하시다가 다 된 농사를 하룻밤에 이런 피해를 보니 참 허탈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야생동물 피해가 많으니까 자꾸 도 지침을 따라간다고 말씀 하시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군 에서도 좀 더 예산을 확보하셔서 피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울타리 철망 하는 거 있잖아요, 지원하는 거. 예산을 그럼 내년도 19년도에는 증액을 더 했습니까? 편성할 때?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했습니다. 했으니까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어려움 없이 될 거 같고, 올해에는 예산이 가구당 300만원을 이제 책정해서 180만원을 지원하고 그랬는데 내년에는 500만원으로 상향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의원님들 관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항상 환경관리과 업무 소관 부서에 계신 모든분들이 또 항상 농민들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 우리 예천군에. 고생이 많으신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농장물 피해가 되도록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의장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훈
안상훈곤충연구소장
곤충연구소장 안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며 조동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곤충연구소 운영 현황 및 향후 발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동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이형식의장
소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 의원님.
조동인의원
예, 관광지고 또 연구를 하는 부서라서 여러모로 애로사항이 많으실 줄 압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에 제가 색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상훈
안상훈곤충연구소장
예, 예.
조동인의원
모노레일이라고 하셨죠?
상훈
안상훈곤충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인의원
그거는 뭐 정해진 색깔이라 어쩔 수 없다고 했지만 그 용인 에버랜드라든가, 그 다음에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관광지에 가보면 색상이 아주 밝고 휘황찬란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린이들 입장에서 어린이들 눈높이에서 색상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모노레일에 대해서도 과연 그렇게 국방색으로 꼭 얽매여야 될까? 과연 건의를 좀 강하게 드려 봤었는지?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거는 건의사항인데 색상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즐겁고 마음이 들 떨 수 있게끔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상훈
안상훈곤충연구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장방문 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곤충연구소 근무하면서 포천하고 또 충청북도 제천 제가 다녀 왔었고 또 저희 직원들이 영천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각자 모노레일을 운영하는데 보면 저희들도 모노레일이 빨간색에 검은 점을 찍은 무당벌레형의 모노레일이 한 대고, 한 대는 노란색 바탕에 호박벌을 문양한 호박벌 모양의 색깔이 아주 아름답게 잘 작업되어 있습니다. 있고 포천하고, 제천하고, 영천에 있는 모노레일 자체는 아마 녹 방지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동일하게 다 국방색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시하신대로 이거도 좀 더 원색을 넣어서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색깔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인의원
예, 인지를 하셨다면 생각하신 것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드리고요. 앞으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 어린이들 상대로 하는 곳에 색상은 다양하고 여러 가지로 좀 신경을 많이 써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상훈
안상훈곤충연구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동인의원
지금 유용곤충상품으로 개발된 과자라든가, 뭐 약이라든가 이런 게 몇 종류이고 그 다음에 가장 희망적이라 할 수 있는 상품이 어떤 것이라고 얘기 하실 수 있습니까?
상훈
안상훈곤충연구소장
금년에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하고 국비 예산을 확보해서 고소애타종, 고소애분말, 꽃뱅이타정, 꽃뱅이분말 그 다음에 꽃뱅이예굼 엑기스 하면서 굼뱅이로 만든 한약을 포함한 그런 엑기스를 만든 게 있고 고소애를 가지고 비누나 양초를 만들어 내는 7종이 있고 각 농가별로 이걸 비스켓이나 빵 만들 때 곤충분말을 넣어서 했는데 이건 장기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선 곤충을 우리 주민들한테 좀 시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시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고로 말씀드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7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유망하게 생각하는 곤충식품은 지금 농촌진흥청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하고 예산을 지원하면서 연구개발을 임상실험을 하는데 암 환자들한테 단백질을 보충시키고 근육질 저하 하는 그런 식품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최종발표는 내년 4월쯤에 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천 곤충의 고장이고 곤충의 메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선점하기 위해서 저도 세브란스의 관계자하고 몇 번 미팅도 하고 또 이분들도 우리 군에 다녀 간적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원하는 게 현재 고소애 분말을 먹이고 있는데 환자들이 먹기가 좀 힘들다고 해서 액상 엑기스로 만들 방안을 지금 강구중에 있는데 이건 아마 가공장을 설치하고 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군이 하여튼 선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동인의원
예, 아마 군민들이 많이 응원할겁니다. 힘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곤충사육농가는 얼마 정도가 되요?
상훈
안상훈곤충연구소장
지금 연구소에 등록되어 있는 농가 수는 지금 67농가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 것 같은데 이 곤충이 아직 대중화 되지 않아서 돈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농가들이 돈이 안 되니까 곤충사육시설을 지원받아서 사업장을 지어놓고도 다른 일에 매달리면서 좀 쉬는 경향이 있어서 실지로 좀 크게 작게 사육하는 농가는 그 중에 50농가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동인의원
그러면 실패농가가 꽤 많다고 볼 수도 있는데 물론 처음에 시도할 때 하다보면 좀 애로사항도 있겠고 어려움점도 없잖아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아마 사후관리라든가 그런 면에서 돌이켜보면 아 곤충연구소 관계자분들도 우리가 좀 뭔가 실수하고 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책임이라든가 뭐 후환이 좀 남는 게 있을 거예요.
상훈
안상훈곤충연구소장
예, 예.
조동인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되는데 앞으로 연구할게 많잖아요?
상훈
안상훈곤충연구소장
예, 예.
조동인의원
그러기 때문에 좀 뭐랄까 사전에 좀 더 치밀하게 연구하고 검토해서. 아까 보니 17농가 이렇게 하면 실패가 꽤 많은 편이거든요. 이런 걸 좀 줄일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상훈
안상훈곤충연구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동인의원
이상입니다.
상훈
안상훈곤충연구소장
예, 고맙습니다.
이형식의장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호박벌은 보니까 도표에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장원벌은 해마다 자꾸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이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급량을 많이 확대해서 많이 증대 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현황표에는 보니까 매년 줄었네요.
상훈
안상훈곤충연구소장
장원벌은 이게 전국에 장원벌을 생산하고 보급하는 업자가 양봉업자가 8개 업자가 있어요.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8개 사업자가 1통 내지 2통을 가져가고 또 2개 봉분 한 2통을 가져가면 자기들이 생산해서 하는 농가에 공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분들이 맨 처음에 공급받았을 때는 자기들도 생산량을 좀 많이 생산 못 했는데 이 사람들이 노하우가 늘면서 생산량을 늘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줄었는데 지금 이 수준이 맞는 거 같습니다. 제가 몇 일전에 이분들하고 면담을 한 번 했었어요.
향순
신향순의원
잘 알겠습니다. 매년 줄어드는 것을 좀 더 확대해서 농가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안상훈곤충연구소장
예. 예.
향순
신향순의원
이상입니다.
이형식의장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곤충연구소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