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임 의원 발언

위원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꼭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관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정식위원님께서 어린이집에 관련돼서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제가 허광행의원님과 얘기를 나눌 때 제가 최초에 많은 민간위탁이 있지만 특히 어린이집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투명해 왔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감사를 2년에 한 번도 안 받았다고 하지만 강북구의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받지 않았을 뿐이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라든지 보건복지부라든지 강북구 자체에서 교차감사 식으로 강북구가 동대문구로 가고 동대문구가 강북구로 오고 수없이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인증이라는 것을 3년에 한 번씩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학부모 모니터링단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굉장히 까다롭고 힘듭니다.

그것은 교수, 전문가와 학부모들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다시 재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이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된 지도점검 결과를 봤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사용되는 집행내역을 살펴보니 어린이집에 관련된 민원은 100%는 아니지만 99% 거의 없었습니다.

그 외에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보조금 사용을 제대로 못해서 증빙서류 미비 등으로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한테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서울시 감사라든가 다른 감사를 받아도 대체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취지와 뜻을 이해는 하나 그러한 부분들은 포괄적으로 민간위탁은 전체 똑같이 해야지 어느 한 부분에 치우쳐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관련된 부분은 꼭 평가인증이 아니라 타 감사를 받는 것으로도 대체를, 지도점검이 아닌 감사, 서울시 감사나 보건복지부 감사나 여러 가지 지자체 감사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대체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