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64만 충북도민 여러분! 이종갑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충주시 제4선거구 김종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충북소방학교 건립 공약의 부진한 진척상황을 도민에게 알리고 도지사 임기 내 반드시 공약을 완료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청북도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2억 2,000만 원의 교육비를 지불하며 1,106명의 교육 인원을 충북지역 외 소방학교로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청북도에는 충북의 육상재난에 대응할 소방인력의 교육기관인 소방학교가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동안 충북뿐 아니라 충청권의 소방교육훈련 수요를 충당해 오던 충청소방학교의 교육 수용 여력이 임계점을 넘어서며 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22년에는 채용된 소방인력 232명 중 43명이 신임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해 당해 연도에 미임용되는 사태가 발발하기도 하였습니다. 2024년 3월 도지사 임기가 절반여밖에 남지 않은 현시점에 충북소방학교 건립 공약의 추진현황은 입지 선정조차 확정이 안 된 실정입니다.

이런 진도율이라면 도지사님께서 혹시 공약의 백지화를 고민하는 것은 아닌지, 과연 임기 내 공약 이행의 의지가 명확한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충청북도 소방인력의 전문성과 양적 수요를 담보해 줄 충북소방학교 건립 공약의 이행은 요원해 보이는데 그 사이 발표되고 있는 충청북도 안전 및 화재와 관련된 지표의 결과는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올해 2월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2023년 전국 지역 안전지수 평가에서 충청북도는 교통사고 3등급, 화재 3등급, 범죄 3등급, 생활안전 3등급의 평가를 받았으며 충청북도 내 11개 시군 중 우수 및 양호 지역에 포함된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지난해 ‘충북 소방학교 건립 최적 입지선정을 위한 여건 분석 연구 용역’에서 분석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충청북도의 주민 1만 명당 화재 발생 건수는 10여 년간 매년 전국 수치를 상회했습니다. 이러한 충청북도의 불안한 현실이 우리 도민의 심중에도 여실히 반영되어 2022년 기준 충북도민의 화재 및 산불에 대한 안전하다는 인식은 전체 17개 광역시도 중 16위에 그쳤습니다. 도지사님!

지금의 사업 추진 속도로 과연 임기 내 충북소방학교 건립 공약의 이행이 가능합니까? 2024년의 일사분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여전히 답보상태인 작금의 공약 이행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에 본 의원은 충청북도가 육상재난 대응 총괄기관으로서 소방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토대로 소방인력 대상 양질의 소방교육훈련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북소방학교 건립 공약의 조속한 이행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