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임 의원 발언

위원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교육지원과 35쪽 ‘모두의 학교 평생학습관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 많은 설명을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요즘에 가장 핫한 것이 평생학습관 운영인데, 제가 조금 아쉽다면 규모가 작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평생학습관의 규모가 작다는 생각이 들고,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에 800억원이라는 많은 돈을 줘서 평생학습관다운 학습관을 운영하는 사례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타 지자체에 비교해서 좋은 사례를 살펴보시고 거기에 대한 벤치마킹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평생교육법 제5조제1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있습니다. 우리구에도 정책이 수립되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