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임 의원 발언

위원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인사고과라든가, 그것에 의해서 꼭 승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주어진 일과 시간에 바쁜 업무과정에 이러한 정책 제안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상금도 있지만 인사고과를 반영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좀더 유리한 쪽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없나 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2쪽에 지방보조금 관리가 있는데, 작년도 보조금 관련된 감사 사례를 보니까 대부분의 보조금을 턱없이 이상하게 쓴 것은 아니지만, 보조금 반환금이라고 하지요. 대체로 보조금 반환되는 사유를 보면 대체로 자부담을 사용하지 않아서 반환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조금을 주었을 때 보조금을 맞게끔 유용하게 잘 써야 하는데, 자부담을 이용하지 않아서 반환되는 사례가 대부분 많이 있었는데, 보조금 교부시에 물론 사전교육을 하시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보조금 사용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하게 설명해 주시면,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부탁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