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승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교체될 때마다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8년도 하반기에 일본연수를 갔을 때 우리 실버데이케어센터 같은 시설을 갔는데 거기는 일본 노인 돌봄정책 안에서도 독특하게 시행하는 돌봄정책을 구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에서도 몇 군데에서 실사도 오고 연수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돌봄에 있어서의 어떤 서비스라든지 이런 방향성을 우리가 먼저 검토를 다양하게 한 상태에서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데이케어센터나 실버복지센터의 운영에 있어서도 운영과 기술적인 측면 이외에 실제 어르신들을 어떤 방향으로 돌보고 있느냐, 일례로 앞서 말씀드린 일본 같은 경우는 기저질환 없이 최대한 그분들이 그 안에서 자립적으로 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것들을 어렵지만 그런 시도를 많이 하면서 해왔던 바가 있거든요.

우리 국내에서도 그런 측면에서의 방향성도 설정되고 있는 데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수탁자 심사같은 것을 할 때 돌봄서비스의 어떤 방향성 같은 것들을 두루 살펴서 신청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좀더 지향하는 방향성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제기해서 그쪽에 대한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그들이 제시하는 것만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방향성으로 이 데이케어센터의 서비스 방향을 설정할 것인지 이것을 마련하면서 수탁자들을 심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