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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서승목 의원 5분자유발언

241회 제2본회의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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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명절을 잘 보내셨는지요?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에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42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242회 임시회 회기는 2021년 2월 19일부터 2월 25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04번, 제24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장이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의회운영 연간일정안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정례회를 회기를 35일 이내에서 40일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의회운영 연간일정안 변경의 건은 본 위원회에서 논의한 대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구본승의원, 김미임의원, 유인애의원, 이정식의원, 조윤섭의원 이상 다섯 분 의원에 대한 선임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40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심의할 의사일정 제4항과 관련하여 회의 주재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상수

이상수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발앞선 강북구의회 연구모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한발앞선 강북구의회 연구모임」 연구결과를 심의하여 승인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연구단체 대표의원이신 김명희의원님의 연구결과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의원님께서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희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한발앞선 강북구의회 연구모임」 결과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제3조에 따라 2020년 7월 13일에 등록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기초의회와 주민자치회 간 풀뿌리 민주주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기초의회 기능과 역할을 도출하고, 주민자치회 관계자 및 주민 커뮤니티 참여자 토론회 개최 및 기초의회와 주민자치회 제도적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기초의회와 주민자치회 간 새로운 관계 모델을 제시하여 바람직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고자 구성하였습니다. 그럼, 연구활동에 대한 결과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 구성 의원으로는 본 의원을 대표로 김영준의원, 이백균의원, 이상수의원, 최미경의원 총 5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연구모임 활동기간은 2020년 7월 30일부터 2020년 12월 30일까지 연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연구활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한발앞선 강북구의회 연구모임」은 연구용역을 비롯하여 연구회의 3회, 보고회 2회, 강연회 1회, 토론회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기초의회와 주민자치회 간 제도적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용역을 통하여 주민자치회의 법적인 근거에 따른 제도적 인정과 함께 구청, 구의회, 주민자치회의 정례적 만남과 제도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강북구 주민자치회 미래를 여는 토론회를 통하여 주민자치회가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과 주민자치회 구성원을 통한 실제 현황 경험상황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한발앞선 강북구의회 연구모임」과 관련하여 활동내용은 6개 신문사를 통하여 총 10여 회에 걸쳐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본 연구회를 통하여 각 위원님들이 타 지방자치단체 주민자치회 관련 우수사례를 수집하고 발굴하여 우리구에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며, 관련단체 및 관계자와의 토론회를 통하여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많은 기여를 했다고 판단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연구활동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대리

김명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발앞선 강북구의회 연구모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부터는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김명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미래세대를 위한 의원 연구모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미래세대를 위한 의원 연구모임」 연구결과를 심의하여 승인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연구단체 대표의원이신 서승목의원님의 연구결과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의원님께서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승목의원입니다. 김명희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미래세대를 위한 의원 연구모임」 결과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제3조에 따라 2020년 7월 10일에 등록하였으며,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인구 불균형으로 생긴 문제를 연구하고자 연구회의와 함께 주거 및 자원순환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여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인구 불균형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미래세대와 함께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고자 구성하였습니다. 그럼, 연구활동에 대한 결과보고를 설명하겠습니다. 연구단체 구성 의원으로는 본 의원을 대표로 이용균의원, 최치효의원, 허광행의원 총 4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연구모임 활동기간은 2020년 7월 20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연구활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미래세대를 위한 의원 연구모임은 1, 2차 회의 및 세미나를 각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제1차 회의 및 세미나에서는 쓰레기 정책을 주제로 재활용 인프라 및 소비의 활성화, 재활용 및 폐기물 관리체계의 개선, 플라스틱 재활용 등 자원순환 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고, 제2차 회의 및 세미나에서는 주거 정책을 주제로 한국 주거체제의 전망과 과제,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인구 혼성화의 시대 주거권 실현의 방향과 공공, 사회, 시장 3자 협력 모델의 역할에 대해 뜻깊은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의원 연구모임과 관련하여 활동내용은 6개 신문사를 통하여 총 10여 회에 걸쳐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연구활동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서승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미래세대를 위한 의원 연구모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마음치유·행복증진 정책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마음치유·행복증진 정책 연구회」 연구결과를 심의하여 승인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연구단체 대표의원이신 구본승의원님의 연구결과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의원님께서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본승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마음치유·행복증진 정책 연구회」 결과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제3조에 따라 2020년 7월 14일에 등록하였습니다. 강북구민의 마음치유와 행복증진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연구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구정사업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타 자치단체의 좋은 사례 수집과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및 강북구 행복지표개발 및 정책연계방안 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고자 구성하였습니다. 그럼, 연구회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 구성 의원으로는 본 의원을 대표로 이정식의원, 유인애의원, 조윤섭의원, 김미임의원 총 5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연구회 활동기간은 2020년 7월 22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연구활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마음치유·행복증진 정책 연구회」는 연구용역을 비롯하여 연구회의 6회, 보고회 3회, 강연회 1회, 현장활동 1회, 관계부서 회의 1회 및 전문가 간담회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강북구 행복지표개발 및 정책연계방안 연구용역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맞춤형 행복지표를 개발하고 지표에 기안한 기초조사에 따른 행복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으며, 관계부서 보고회는 강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으로부터 정신건강사업에 대한 보고 및 질문·답변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관련기관 방문은 불암산산림치유센터를 방문하여 현황파악 및 우리구 산림치유센터 건립가능 여부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강연회 및 전문가 간담회를 통하여 강북구 정신건강 및 마음건강 사업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방자치단체 행복정책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치유·행복증진 정책 연구회」와 관련하여 활동내용은 6개 신문사를 통하여 총 10여 회에 걸쳐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본 연구회를 통하여 각 위원님들이 타 지방자치단체 행복정책 관련 우수사례를 수집하고 발굴하여 우리구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며, 관련단체 및 관계자와의 토론회를 통하여 강북구 행복지표 개발 및 정책방안 연구를 위해 많은 기여를 했다고 판단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연구활동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희위원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마음치유·행복증진 정책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