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정식 의원 발언

242회 제2행정보건위원회2021-02-23

이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이것이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시비 보조를 하다가 시비가 끊기는 바람에 이것을 없애자는 의견이 의회에서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하면서, 예산이 많이 축소되면서 구에서 직영하겠다고 하면서 구에서 직영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때 데이터를 보면 거기에서 양성한 인력이 실제로 강북구 산업에 크게 이바지하지 못했어요.

인원이 너무 적었어요. 그 자료는 있을 것이에요. 몇 명 안 되더라고요.

끝까지 거기에서 교육을 이수하신 분이 나와서 강북구 봉제산업에 기여하신 분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실효성을 가지고 이것을 없애야 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다가 구에서 의지를 갖고 우리가 직영을 하겠다. 비용도 줄어가면서.

이래서 시작이 되었는데,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맞다고 보아요.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것은 맞는데, 그때도 예산을 보니까 제 기억에 예산에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세 분이 하던 것을 네 분 고정 인건비가 들어간다면, 예산은 지금과 비슷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까? 1억 4,600만원인데 2021년도에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예산은 지금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정도 예상하십니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