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거기에 결정권을 갖자는 뜻이 아니고, 심의위원회 위원을 기본적으로 두되, 예를 들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케이스마다 다르다는 말이지요. 다른 결정을 내려주어야 하는데. 첫째 저는 어떤 분이 들어갔으면 좋겠냐 하면 그 시설에서 발생이 되었으면 시설의 관계자, 시설장이나 가정폭력 같으면 출동한 담당 경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친구들이 그 건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알잖아요. 조사해 보았더니 이 아이는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했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상처가 크다, 또 한 번 그런 것을 당한 아이도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당한 아이도 있으면 처방이 달라야 하는데, 심의위원 분들을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조금만 것도 교육 이수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전문가가 아닌데 이 분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이에요.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청장님이 그 많은 일과를 소화하시는데 이것만 보고 ‘이 아이는 지금쯤 퇴소시켜도 되겠네요’ 이런 결정을 어떻게 하냐는 말이지요.